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및 4건의 조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일자리경제실로 발령받은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의안번호 제29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사업을 보완하여 안정적 일자리 및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안착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6호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안 제4조제7호에 청년면접 서비스지원 사업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및 청년면접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당부 겸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일부개정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또 취업유지 지원금, 청년면접 서비스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일회성 고용으로 인해서 다시 실업으로 내몰리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인터십 사업을 하면서도 취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기업과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이 기간이 종료된 인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면 일자리를 갖기 위한 본인들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은 필요한데 내가 요소 요소에 쓸 수 있는 청년들이 준비가 안돼 있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애로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청년들이 자격은 갖추지 않고 일자리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턴사업 자체가 정식 고용 이전에 각 기업에서 실무를 익히는 제도인데요.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스킬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기업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인턴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참여자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개정조례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에 관해서 더 좀 관심을 갖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서 답변석에 앉으신 거죠?

예.

청년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큰 현안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또 중앙정부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것이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이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그 일자리의 선택은 청년의 몫이기 때문에 청년의 눈높이에 맞고 또 그 청년이 장기적으로 자기 삶의 가치를 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달다고 삼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도 이런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좋은 용어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청년들에게 기회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겁니다. 비근하게 우리 서구에 청년일자리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일자리 분야에 여러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컨설팅이라든지 공공체험사업들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액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사업비를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나와 있으니까 서면까지는 아니어도 이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질의이긴 하지만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공공기관체험 예산이 얼마였었죠?

1억 300만원입니다.

이번에 다 쓴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이번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다가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4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기관별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해외취업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번달 30일날 서울에서 관련 사업들을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직 업체는 정하지 않았고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올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고요. 해외취업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해외지역에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제공 또 유수의 글로벌기업 이사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글로벌컨설팅 강좌 이런 정도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과 결이 다르게 물어본 이유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안을 얼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실 자체가 조직도 개편도 됐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한 것만큼은 실장님께서 잘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실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견을 길잡이 삼아 주민을 섬기는 책임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장님 주재하에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크게 대형마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관련한 사업이 완성도 높게 전통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갖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대형마트라는 것은 자본의 힘 아니겠어요? 이런 자본의 힘으로 한민시장과 도마시장 사이에 크게 들어오면 조그마한 영세한 전통시장의 개인업주가 아무리 관에서 나름의 보호역할을 한다하더라도 막상 생기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모두 다 가졌었어요. 그래서 생기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또 전통시장이 크게 위축되거나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구청의 입장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알고 있는대로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금융업하고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는 농민단체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SSM 규제에 농협하나로마트가 빠져 있으면서 대형화 되면서 지역상권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농민단체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상태인데 농민단체가 대변하는 분야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들을 유통개선을 통해서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농산물까지도 같이 취급을 하면서 저희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 중앙행안부 책임행정관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행안부에서도 해외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하나로마트 자체를 저희들이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부분적으로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소극적인 대응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중구 산성동에 가면 크게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거기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도마동과 한민시장 사이에 대형으로 큰 마트가 생기면 거기가 판매하는 물건이 무, 배추만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산물품뿐만 아니라 갖은 공산품과 생활용품을 다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천평 정도로 들어선다고 하면 주차나 내지는 일괄 한 몫에 구입하는 그런 마트의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지역상권을 그쪽에서 흡입을 할 텐데 그 흡입하게 되는 순간 한민시장이든 도마시장이든 매출액 30%가 줄면 완전히 고사에요. 그러면 행안부에 관련해서 그게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의견을 갖고서는 농협의 어떤 전략을 이겨낼 수도 없고 여기에 조금씩 전기개선을 하고 크게 대형에어컨을 설치하고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백악을 안고 있는데 갑판청소를 깨끗이 했냐는 둥, 배에 찢어진 깃발을 새로운 깃발로 올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악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에도 농협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대전시도 5개 구를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도마동하고 한민시장 그쪽이 죽으면 사실은 큰 축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것에 상응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최소화되게 기존은 천평으로 하려고 했지만 한 250평이나 300평 정도로. 또 요즘에 로컬푸드가 얼마나 많이 이마트니 대형마트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골목에 조그만 마트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돼요. 우리가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호소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한 일이지 여기다가 돈을 몇 백억씩 투자해 갖고 겨우 입장을 살릴만하니까 대형마트가 떡하니 들어와서 완전히 시장을 잠식해 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한민시장에 수많은 사람들, 도마시장에 수많은 상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아우성칠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행정력을 저희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에요?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통시장 위기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라는 데가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같은 SSM으로 규제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중앙건의를 통해서라도 농민생산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할 거고요. 공산품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 규모자체도 적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저희한테 당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농협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지역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13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기억울타리 운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한다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23개 동 중에 1개 동을 지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시범으로 1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1개 동을 하는데 지금 동이 워낙 도시화돼 있어서 굉장히 크고 1개 동이라 하더라도 5만 명 정도 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일단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서너개라든가 소규모로 지역을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여건을 봐 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규모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예.

그냥 할 예정인 거고요?

예, 타 지역에서 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될 상황이라 아직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기억울타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치매 관련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좋은 사업이긴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고 어떤 근거도 없고 동에서 한다고 돼 있고 이게 보니까 추진방법도 서구치매안심센터, 시, 동이랑 같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향후 계획도 보니까 계획 수립하고 접수하고 설명회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8개월 과정이더라고요.

일단 준비하는 게 한 5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기사업인가요? 1년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지속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잘 되고 한다면 확대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잘 되면 다시 하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특별히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예산을 교육비면 교육비, 홍보비면 홍보비 그 일부씩을 써서 하는 거라 그렇게 한꺼번에 확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이긴 하나 하는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좋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활용돼서 치매안심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0페이지 보면 난청 청각장애 노인 진단검사 및 보청기 무료지원해서 순차별로 2022년도까지 70명의 난청 및 청각장애를 가진 분한테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협약만 돼 있는 상태고요.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7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협약기관에서 보니까 원래 검사하고 이런 분을 1년동안 쓰려고 했었나 본데 예산도 어렵고 해 가지고 3개월씩 몰아가지고 검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3월까지 몰아서 인원이 되면 그분들을 검사시키고 또 6월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정도 몰아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7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이게 난청이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해 보면 워낙 안들리는 사람 또 워낙 경증 이런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사람은 써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 적정한 범위에 드는 분들을 골라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라 대상이 됐다고 해도 다 난청으로 지원받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펼치고 있다. 그래서 난청이나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신청해라, 하는 것을 이비인후과 이런 데에 홍보를 하나요?

어차피 이런 분들을 장애인으로 주로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하고 협조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발굴해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알아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동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에 가면 세무직 공무원들 한 명씩 앉아 있잖아요. 다 빼고 동에 보건직 공무원들 한명씩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동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행정의 큰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여하튼 7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원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보청기 이런 것이 아주 고가더라고요. 개인별로 보청기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틀리다고 해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기계작동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대전 시민 모두에게 재난안전문자라고 해서 미세먼지 안전문자가 왔어요. 요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보건소도 그렇고 어쩌지 못하는 현실에 갑갑해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사업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건강하고도 직결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뭔가 홍보 내지는 예방 또 생활환경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도 그런 분야에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생된 원인을 많이 제거해야 미세먼지가 주는데 저희는 발생보다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발생원인을 제거해야 줄어드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미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본인이 출입을 자제한다든가 물섭취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발생된 상태에서 하는 거라 효과가 없지만 하여튼 사후적으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홍보해 가지고 건강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74가지의 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보건소와 관련한 공약은 하나예요. 구민들의 건강에 별 관심이 없으신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재난이고 우리가 사후적이든 사전적이든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특화된 사업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민원처리 관련해서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를 각 동에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물은 바가 있었어요. 지금 그것이 사실은 예산에서 삭감돼서 여전히 동에서 그것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이 1년에 우리 대전 서구보건소로 4만 4,000명 정도가 민원 때문에 오시게 된다고 해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50%는 직접 보건소로 오고 50%는 각 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6개월이면 투입된 예산이, 시간적 요소를 빼고 교통비만 환산하더라도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예산인데 삭감이 되고 말았어요. 각 동에 평균을 내게 되면 많이 오는 날도 있겠지만 대략 하루에 10명 정도 각 동에서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을 발급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보건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편익이 고스란히 동의 구민들에게 가지만 그에 따르는 구민들의 어떤 편익이 크게 예상이 됐지만 그것이 정부 2.4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정부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2018년도 12월 18일인가 구축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구축이 됐다고 하지만 현실은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찾아서 뗄 수 있을 정도 되면 대학생, 청년 정도 아니면 떼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그것은 디지털적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날로그 형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현실화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당시에 보건소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관련해서 요즘도 여전히 1층에 민원을 떼러 오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예년과 같이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서비스가 돼서 온라인은 다른 것도 주민등록이라든가 등등해서 이미 다 되고 있는데 이번에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다 발급되고 온라인으로 무료로도 본인이 뗄 수 있게. 지금 정부에서는 본인이 출력하는 것은 거의 무료로 하나씩 뽑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화에 좀 뒤쳐진 분들은 천상 본인이 와 가지고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것이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안 된다고 해요. 일절 되지가 않고 있고 비근하게 유성구 같은 경우도 3만 3,000건정도가 되는데 유성구를 비견해서 봤을 때 유성구도 역시 50%는 보건소로 오고 50%는 동에 가서 뗀다고 해요. 3년 전에 구축을 했는데 3년 전에 구축했을 때 시스템은 동직원이 개인의 신상을 쳐서 발급을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때 당시 보건소장님 말씀은 지금은 인적사항 주민번호나 이름을 치면 보건소에서 바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 떼듯이 바로 뗄 수 있다고 해요. 시스템이 그만큼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같이 우리가 경제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의원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더 구민의 행정서비스로 지원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여전히 그 업무적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조금 송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서류를 떼러 오고 하면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친절을 유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강원도 쪽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학생들 인명사고 났었는데 우리 지역에 산소감압의료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대전에는 고압산소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화재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병원급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라도 같이 협조해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광역단위로 해 가지고 응급의료센터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시설을 해 주고 사실은 대전도 도시화가 돼 가지고 연탄 피우는 분이 없어서 예전 같으면 그런 시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철수되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광역센터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몇 개씩 설치해 줘야지 이것을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 차원에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시에서는 또 중앙정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대전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위는 그래도 몇 개씩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9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가 현행 300원에서 일괄 무료서비스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창구 재발급 수수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수수료액표 제2조제2항의 서구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제1호마목의 금액란 중 “300”을 “무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9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다르게 규정된 인용법령 조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인용 법령 조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으로 인용하고, 같은 조 제5조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흡연을 한 자”를 “흡연을 한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