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철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정언 기후대기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봉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치성 하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정언 과장님 교육 때문에 대신 이용규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과 소관

반갑습니다.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질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율 환경보전팀장입니다. 박성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최희은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배주희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이시헌 화포천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수질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5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상ㆍ부원ㆍ회현 도시재생사업지구 일원에 침투형 및 식생형 저영향 개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올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물순환 선도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내 서식하는 귀이빨대칭이, 황새, 독수리 등 13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진영읍 본산리 7-12번지 일원 1만 6,690㎡에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130억 원을 포함 240억 원입니다. 얼마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재해영향평가와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을 거쳐 오는 6월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시가 영남권 습지보전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국내 최대의 하천형 배후습지인 화포천습지를 자연 그대로 보전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생태관광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화포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한림면 장방리 228-90번지 일원에 생태교육장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생식물원, 논습지체험장 등 체험시설과 다목적광장, 쉼터 등 편의시설, 주차장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9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5억 원으로 올해 2월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 중심의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추진원년인 올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실천형으로 조직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김해형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전 등 여러 과제를 계획대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월 초 위촉식과 선포식을 마치자마자 생태관광,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및 마을공동체 등 5개 분과에서 주도하는 특색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범시민 인식전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슬로시티 김해 조성 등 유사기능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상설사무국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국협의회 간 교류 확대와 우리시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를 위해 상설사무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도시 김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낙본J, K, N 등 3개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총량을 산정해서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제1단계를 시작으로 현재 제3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18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19년도 수질ㆍ유량조사 용역을 착수, 12월에 완료해서 낙동강 수계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과 우리시 지역개발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시민 홍보와 자연적 물 순환기능 회복을 위해 7개 아파트단지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인 삼문동 61번지 젤미마을 일원에 침투, 식생형 저영향 개발기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마무리된 사업인 김해시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2017년 추진 완료한 칠암, 화정글샘, 장유, 진영한빛 등 공공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수계기금 9억 5000만 원을 포함 12억 원으로 올해 2월 실시설계를 착수, 11월에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은 하루 330톤이나 1993년 준공한 기존 130톤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180여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용량 부족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처리시설 200톤을 증설하고 기존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해 우리시 가축분뇨 발생량의 50%까지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총사업비 450억 원 중 국도비 및 수계기금은 405억 원으로 90%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9월 실시설계를 완료, 10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민원 획기적 저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양돈농가는 180여 개소, 18만여 두로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민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지난해 주촌선천지구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 384건의 가축분뇨 관련 민원 중 주촌면이 263건으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악취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촌선천지구는 악취전담 24시간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고 악취배출 실태조사와 주변환경영향분석, 개선방안 수립 등 주촌지역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3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6월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과학적, 체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신청이 어제까지였죠?

예. 어제까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조례상으로 보시면 100인 이내인데 현재로는 한 7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건 당연직하고 위촉직 포함해서 70명인데 모집은 67명 정도로 모집했는데 신청은 11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대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107명 신청이 왔는데

110명.

110명 신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70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이라서 나머지 33명 정도는 위촉이 안 되시는 걸로

예. 43명 정도

아까 5개 분과 말씀하셨는데 각 분과별로 나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한 거예요?

지금 신청 들어온 110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어느 분이 최적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 선정이 확실히 결정되는 건 언제죠?

위원 선정이 확실히 결정되는 건 한 2월 초쯤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월 18일경에 저희들이 위촉식하고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초순쯤 돼야 확실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월 초쯤에는 결정될 것 같네요. 그죠?

예.

결정되면 위원들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2명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위원회는 안 된다 그죠?

김종근 위원장님하고 김명희 위원장님하고 두 분 추천 들어왔습니다.

5개 분과는 지금 임시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임시로 나누어 놓았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부터 신청서에 분과를 명시해가지고 모집했기 때문에 분과 자체는 확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분과가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명칭이 없거든요.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실제 환경보전을 가장 중점에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환경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분과를 보면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분과가 있고 보건복지, 교육문화 거기다가 마을공동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 과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수질환경과에 있어야 되는지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저희 부서로 있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단순한 수질이나 환경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복지, 보건,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여타 부서도 상당히 업무 부하가 많기 때문에 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볼 문제다 그죠?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에서 오셔가지고 수질환경과장에 축하를 해야 될지

제가 이 부서에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많으시네요.

제가 한 5~6년 전에 한 2년 정도 주무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럼 환경수질 이건 믿어도 되겠다 그죠?

그때하고 다른 점은 수질파트가 전에는 환경관리과였는데 우리 과로 넘어오고 기후대기파트가 그 당시는 환경정책과 그 이후에 친환경생태과로 바뀌고 현재는 수질환경과인데 그 당시에 환경정책과에 있던 기후파트가 기후대기과로 넘어간, 업무가 약간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축분뇨 양돈 악취민원 획기적 저감 해놓은 것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수가 187개소가 있는데 악취원인이 보면 가축분뇨 적재 해놓았는데 이런 데서 냄새가 주로 많이 나거든요. 가축이 살고 있는 데보다는 미리미리 이런 걸 처리하면 되는데 빨리 안 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주촌선천지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산다고 많은 시민들이 갔는데 지금 소문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도살장이 그러니까 어방동에 있는 도축장이 거기로 옮기는 바람에 동부 쪽에서는 그 냄새가, 아직 옮기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못산다. 아파트를 내놓은 사람이 많다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대출하러 왔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소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냄새가 되게 나지는 않던데 앞으로 악성루머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부서에 오자마자 제일 고민을 한 게 주촌지역에 보면, 주촌뿐만 아니라 인근 내외동까지 매주 둘러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촌 그 지역에는 양돈농가뿐만 아니고 퇴비 재활용하는 공장도 한 곳 있습니다. 거기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 입구에 가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저도 돈가마다 입구에서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거든요. 어떤 농가는 적게 나는 데가 있고 많이 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압이 낮다든지 하면 냄새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긴 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3월 되면 아파트에 약 삼천몇 백 세대 입주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서 법상으로 달리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최선의 방법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속 그렇게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저감을 시키는 그런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분들도 양돈농가 위치 자체가 주거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하니까 양돈농가 그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양돈농가가 참 오래되었는데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도를 하려고 하면, 저도 가축을 먹여봤습니다만 닭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보면 돼지 이것 가축분뇨가 제일 심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보면 가축 먹이는 분이 분뇨를 옆에다가 비닐로 덮어놓는다고. 이런 방치보다 김해시에 주택이 없는 데 이런 데에 모아서 거기로 유도를 해가지고 잘 시행될 때까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축 먹이는 분도 중요하지만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기대를 가지고 구입해서 갔는데 이 냄새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상실감이 있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아주 중요하게 잘 판단하셔서 관리지침이나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양쪽에 피해가 없게끔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소문 들어보고 아니면 불러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았다 하니까 정보공개청구가, 저희들이 공개문서가 되다 보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정보공개청구도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정보를 충분히 오픈해서 다 같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생태체험관 작년부터 진행되고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50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시설들을 보면 체험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체험장을 이용할 주 연령층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있던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포천 생태학습관이라고 좌측 편에 있습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는 뱀산 밑에 있는 거고 위치와 규모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 이용층은 아마 초ㆍ중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중학생까진 아니고 유아하고 초등학생

당초 생태학습관을 확대한 목적 자체가 그런 중복성도 있지만 이 안에는 세미나실이라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겸하기 때문에 주 연령층은 아마 초ㆍ중학생이 되겠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운을 띄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습지보전관리센터라든지 생태학습관 이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학습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생태체험관이라면 유아와 초등 중심의 체험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액티비티가 적합하고 그리고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이 의미만 담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면 안 오거든요. 이런 부분과 또 김해시는 실제적으로 30대 도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그만큼 김해의 컨셉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의 쉼터들이 필요하다. 매개로 봤을 때 이 생태라는 매개를 통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기능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주말이 되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그 부분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야 명소로서 굉장히 사랑 받을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속가능발전 부분이요. 지금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김해시만큼 중요할 때가, 지금의 김해시만큼 중요할 때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해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리고 지금 급성장했던 도시라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또 개발되어야 되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란 부분이 있으며 첫째는 이건 수질보전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환경만 보는 것이 환경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빨리, 지금 위원들을 뽑아놨지 않습니까? 70분을 위촉하신다는데 와서 실망하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해당 사업부서도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채워야지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보고 그러면 기획조정실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이건 이관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답을 주셔서 다른 건 없을 것 같고 과장님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걸 다 고민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2017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할 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언제 되겠습니까?

올해도 할 수 있을 기간이 안 나오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꼭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옮기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걱정스러운 게 계획으로는 민간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예산을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산 안에는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올해 진행이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재정적인 수반이 안 되고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큼 정말 상설사무국이 있어야 된다. 약 70~80명의 위원을 모시고 5개 분야로 심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조속하게 되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신다 그죠? 올해 200톤을 추가로 하게 되고요.

예.

지금 1, 2기에서 330톤이 있었고 그죠?

예. 맞습니다.

200톤이 증설되면 지금 농가수가 187개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가처리가 또 8개가 있긴 하던데 그러면 양돈가에서, 축사에서 나온 분뇨량을 전액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밖에 안 됩니까?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 발생량이 915톤이거든요. 저희들이 530톤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 하더라도 그중에 530톤 다 가축분뇨공공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50톤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80톤이 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예. 한 50% 약간 넘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죠?

좀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나 사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퇴비도 많이 활용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해시 전체가 지금 농가가 좀 줄지는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주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가보니까 두 농가 정도는 영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제정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하니까 두 농가는 지금 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율하 같은 경우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200톤인데 이게 냄새가 만만찮을 것 같아요.

이건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처리 전에 이동을 한다든지

이동을 하더라도 그건 충분하게, 요즘 트럭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조치를 합니다. 덮개를 씌운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가 한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근처에 많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동과정보다는, 주위에 가보시면 크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민원적인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그 지역 자체는

민가가 없습니까?

예. 마을이 떨어져있고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가 되어서 아무래도 주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여건이 되겠습니다.

분뇨인데 냄새가 안 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나실 때 가보시면,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리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이 선천지구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은데요. 악취민원에 대한 획기적인 저감 이것은 작년에 제가 당선되고 계속하던 이야기였고 다행스러운 건 종합용역을 실시하시고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용역은 1년간 걸리는 거죠?

아닙니다.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계절 다 안 보십니까?

사계절을 봐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악취가 겨울철에는 크게

덜하니까

예. 덜하기 때문에 보통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보통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저번 달에 지나가다가 악취 때문에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름에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사계절을 꼭 하라고 법적으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6개월만 해도

예. 6개월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9개월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월에 대대적으로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악취문제는 오랫동안 살던 분들은 적응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외지에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들어오면 너무 놀라는 냄새입니다. 저도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걱정스럽고 9개월을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용역이 나왔다 해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1년은 지나야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모레에 양돈농가 하시는 분들하고 한돈협회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겁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성만축산이라고 있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산소수라 해가지고 일종의 물 같은 걸 그러니까 안에 산소를 포함한 물을 뿌리는 기계 2대를 넣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작년 10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전에는 냄새가 나니까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었는데 지금은 보름에 한 번쯤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조만간 1대 정도 더 넣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1대당 5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조를 50%쯤 해줍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도 용역결과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전까지도 계속해서 농축산과라든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시에서는 24시간 감시활동이라든지 인원도 증원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만 선천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많이 입주가 될 예정이고 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하면 그 농가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정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는 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 자체도 악취방지법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지정고시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죠?

일단 법상 요건에 맞으면 지정고시는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시던 그분들

좀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축사 냄새를 100% 잡지는 못합니다. 암만 지정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법적으로 다른 데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더 강화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양돈을 못하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게 고민하고 지정고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악취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기준치에 초과되고 법적기준에 맞아야 악취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면 앞으로는 더 방지시설을 갖추어서, 저감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저감될 수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전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전 그건 쉽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 옛날부터 오래된 축사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증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단으로 이전대책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악취영향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조치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강화해서 최대한 저감시키도록, 그런데 농가에서 자정노력을 안 하면 악취 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감제 약도 사용하고 현대화시설을 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지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동원하셔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유 관동 쪽에도 있습니다. 팔판마을이라고 거기서도 냄새가 나서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선천지구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선천지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되어서 거기다가 도시재생사업지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낯선 부분이다 그죠? 물순환 선도도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낯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정의시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점오염이라 해가지고 점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원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점오염원은 공장이라든지 특정건물 같은 것 관공서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점오염원이라 하고 비점오염원은 도로라든지 농경지라든지 특정되지 않은 데서 나오는 오염원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도시화되면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금방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빗물이 땅으로 안 스며듭니다. 물의 자정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안 스며드니까 도로 위에 있던 오염물질 먼지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그런 게 비가 오면 하천가로 다 쓸어내려 가거든요. 그런 걸 저감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감을 하자입니까, 정화를 하자입니까?

저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가 오면 하천으로 보내지 말고 땅 밑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자정 정화능력을 갖추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물 자체의, 기본이 빗물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비가 내려가지고 전자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없을 때는 땅 속으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었는데

정화가 되고 스며들었는데 현재는 도시화 현상에 있어서 콘크리트에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안고 내려오는 부분들 때문에 정화가 되지 않고 그게 다시 하천이나 그런 식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2차적인 환경파괴가 일어나니까 중간에 차단하겠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현재 이야기하는 1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상, 부원, 회현 쪽에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대로 가능할까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는 안 됩니다.

내 말은 그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것 않습니까?

결과가 가시적으로, 향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사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요?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빗물에 의해서 그대로 흘러내려가니까 제2의 오염이 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스며들어서 나중에 지하수 고갈이나 하천이 건천화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과를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거기에 보면 식생형이 있고 침투형이 있고 빗물저금통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칠암도서관에 침수시설을 해놓은 걸 보니까 비가 오니까 아스팔트 부분에는 딱 고여서 어느 정도 더 오면 흘러내리는데 그걸 하면 바로바로 침투가 되거든요. 실제로 비가 많이 온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래에 보면 또 흘러 내려가서 여과를 통해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침투해서 가면 좀 저감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네요. 그죠?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들어내버리면 되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해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결과만 나오면 충분한 예산의 가치가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시화되어 있는 데서 자연 침투적인 하나의 정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뭔가 모르게, 차라리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네에 도랑을 만들어서 순환적인 하나의 물길을 틔워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는 것 같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심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효과도 못 듣고 그것이 나중에 되면“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질타가 날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이다 그죠?

예.

금년도 사업이니까 조금 더, 지금 용역은 다 끝났네. 그죠?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5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설시설계가 5월이고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벌써 착수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겠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업체 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종전과 달라졌구나 그런 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 없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여기가 우리 지역구입니다. 동상, 부원, 회현이 공교롭게도 다 물려있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구성되면 시너지효과도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 사업이 언밸런스로 해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니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나온 부분들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분뇨에 보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올해 시행됐는데 말 그대로 종전에는 수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발생을 얼마 정도 했다, 퇴비를 얼마 만들고 자체적으로 얼마 정도 한 것을 전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축분뇨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축산분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종전과 달리 그걸 전산으로 해가지고 축산분뇨가 100㎏ 나왔다 그러면 퇴비공장에 30㎏ 줬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50㎏ 줬다 하는 게 전산으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하고 달리 시스템에 의하면, 물론 비양심적으로 하면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무분별하게 방치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얼마 가져갔다, 남았다 하는 걸

그걸 전산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전산으로 확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찰조 2개 반 운영하잖아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저도 다녀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고 적게 나는 시간대가 있고

많이 나면 이분들이

포집을 합니다.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포집기를 줘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포집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드문드문, 제가 오고 나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월 되면 이분들이 24시간 체계가 구축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이분들한테 포집기,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합니다. 지금도 23시까지 근무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우리 직원들도 다 근무합니다. 하는데 포집기 가지고 수시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아까 말씀드린 악취저감 용역하고 맞물려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악취가 난다한들

포집하는 것 외에 크게, 추가로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농장주들한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이 농장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100년, 50년 전부터 거기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천지구 개발해서 자기들이 들어와 놓고 냄새 난다고 쫓아내려고 하면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하지 않던 단속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말 그대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농촌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 주촌도 거의 도시지역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팔고 다른 데 가면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더 현대화로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가요?

아시겠지만 축사 현대화사업을 알아보니까 시설비만 하는 데에 최하 30억 정도 듭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하는 데에 50억에서 60억 정도 드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 같은 경우 가축사육이 일정거리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3,000두 이상 키우면 1㎞ 떨어져야 되거든요. 위치 자체가 마땅치 않고 그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받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자꾸 생겨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이래서 옮겨간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관내에 가려면 한림, 생림, 상동 이쪽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도 기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설명회 가보면 악취냄새 난다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물론 날 수 있는 허가지역에 신청하면 반려를 한다든지 안 해준다면 행정심판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날 수는 있겠지만 근본 자체가 주민들이 그쪽에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도 싸고 한 서부경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서부경남도 보면 못 들어오게, 거기도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가면 새로운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옮겨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상을 받으면 다른 데서 지을 수 있는 금액적인 여건은 됩니까?

아시다시피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장유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보상을 받는 건데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그 지역 자체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쭉쭉 떨어져있기 때문에 대단위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 보상지역에 포함되어서 협의매수하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옆에 공장도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 같은 경우도 율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그걸 해소했죠?

맞습니다. 1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게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져서 하던데 선천지구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장유지역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5,000두 정도 키우는 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촌 같은 경우 큰 농가는 거기보다 더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게 한 곳이 아니고 8곳 그리고 퇴비공장까지 하면 9곳인데 도시개발과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지역 자체는 축사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공장도 많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협의는 해봤습니다. 도시개발과도 가고 건축과, 도시계획과장을 쭉 만나서 제 나름대로, 이게 우리시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는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악취 저감이 되고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사가 존재하는 한 원인을 100% 없애기는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원도 있을 거고 행정적 소모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제가 알기로 개발공사에서도 준비하고 축산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만 기후대기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주무과장인 수질환경과장님께서 기후대기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 소관

반갑습니다.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대기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윤은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이상훈 대기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낙균 환경민원팀장입니다. 기후대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국도비 41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을 투입해서 전기자동차 170대, 수소차 5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개소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는 공고를 거쳐 2월부터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충전인프라를 확대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우리시 대상시설은 소각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41개 사업장입니다. 우리시가 제2차 계획기간 국가로부터 받은 할당량은 2020년까지 총 48만 7,000톤, 연간 16만 2,000여 톤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2017년 배출권 할당량은 21만 3,273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7만 5,000톤을 배출, 3만 7,991톤을 감축해서 약 8억 8000만 원의 배출권 구매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진례맑은물순환센터에 232kwh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16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생림ㆍ안하ㆍ한림맑은물순환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150kwh를 설치하고 대상시설의 자체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계획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미세먼지 핵심관리 종합대책을 2017년 5월에 수립하고 2018년 4월에는 민간계층에 대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세부계획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국도비 34억 원을 포함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굴뚝원격감시장치 운영비 지원,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무료진단,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건설장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을 추진해서 대기질 관리 및 시민 건강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양한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곳곳에 산재한 많은 공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관내 총 7,400여 개의 기업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6,200여 개소입니다.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점검, 무허가 배출시설 일제 조사단속,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유관기관ㆍ지역주민과 합동점검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석면 안전도시 조성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관리대상 석면 건축물 161개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 6년간 총 1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627동을 철거했습니다. 올해도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05동을 철거 개량하는 등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는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 인정자 11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원하는 등 환경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민이 건강한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병행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진단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실외놀이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고충 다수인 환경민원 집중관리입니다. 작년 환경민원 처리건수는 2,172건으로 2017년 2,539건 대비 15%, 367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민원 발생유형으로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민원이 전체 민원의 66%, 1,43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악취, 대기, 수질 순서입니다. 주요민원 발생사업장 39개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관리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사업장 관계자 정기회의 개최, 민원처리 진행사항 SNS 알림서비스 제공 등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기동반을 연중 운영해서 취약시간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관리책임도로를 지정하는 등 환경민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등 환경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입니다. 어제인가 오늘 보도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팀장 이용규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 중에 공기청정기 부분은 여성아동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같이 합해서 전체 95억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이륜차도 있었는데

전기이륜차는 올해 저희가 10대를 보급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1대당 보조금을 25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그죠?

예.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가장 효과를 느끼는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정부 국회 예산 확정액보다 국회 증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 물량은 확보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 예산범위 안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잡는 방법 중에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도시숲 조성을 하겠다는 게 많거든요. 김해는 필요가 없나요?

도시숲 조성사업이 정부생활 SOC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도시숲 부분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유1동 무계지구에 폭염취약성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도 옥상녹화를 추구한다든지 소규모이지만 기후숲을 추구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숲 부분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숲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옥상에 녹지조성

옥상녹화도 저희가 최근에 쿨시티 조성이라고 시정성과 베스트 10 두 번째에 올라왔던 성과도 있었고 저희가 쿨시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과제 하나를 저희가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민간 옥상녹화를 좀 해달라는 부분. 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민간 옥상녹화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우리 김해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었죠?

주의보 발령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2월 15일부터 저희가 그냥 약칭으로 미특법이라 그러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발령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수도권 부분만 미세먼지 발령주의보 그런 부분을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달됩니다. 2월 15일 이전에도 미세먼지가 높게 되면 도시사 직권으로 법은 2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반시민 건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1월 21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발령요건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50㎍/m³ 넘고 내일 그 정도가 예측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차량 2부제를 바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업단축이라든지 도로 물청소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가 도심지에 진입 제한하는 부분은 뉴스를 보시면 서울 이런 데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월 15일 이후에 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 경유차가 도심지에 제한하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태풍이나 재난 때 오듯이 요새 미세먼지 문자가 오잖아요. 올해 들어서 3번 문자가 왔는데 전부 부산광역시에서 왔거든요. 경남도나 김해시는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1월 14일인가 그때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질책을 좀 들었는데 시민들한테 전파하는 방법, SNS로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시민홍보라든지 시민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문자는 좀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에다가 우리에게 권한을 많이 달라. 실제로 문자가 다 요금이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이 있는데 애들 등하교시간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는 공사를 좀 중단하고 등하교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 철거사업 지원 신청홍보가 김해시 홈페이지에 있던데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읍면에 이통장회의 자료도 다 나가있는 부분인데 개인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가정용 주택 부분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축사가 되느냐, 공장이 되느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147㎡ 정도 초과하게 되면 자부담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김해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홍보하는 부분이 좋아서 제가 봤는데 개인이 지원을 해도 되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개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물량은 우리시로 진달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럼 해마다 예산에 딱 맞게 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남길 이유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남을 수 가없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보급차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170대 지원예정에 있고요. 수소차 5대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민간 보급을 인근 창원이나 부산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전기차, 수소차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SOC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340대 올해보다 배 정도 늘려서 예산도 대폭 늘리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전기차, 수소차 합해서 친환경자동차라고 하는데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국에 2%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소차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전기자동차도 인프라나 여러 가지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타는데 그것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수소차까지 늘리면서 예산은 또 보면 시비가 수소차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게 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충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원에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그래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실제 전기자동차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있고 그걸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서 전기자동차라도 일단 정리가 되고 수소차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수소차는 또 가격도 원체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전기충전소 수량 부분이나 좀 불편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기본적으로 전기충전소가 4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부문이 19개 설치되어 있고 민간이 7개 그다음에 아파트가 18군데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우리가 한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7개소, 올해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올해 10개 정도를 추가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읍면 모든 지역에 1개소 이상은 충전소가 현재도 되어있고 단지 시내지역 중 동부지역 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동부스포츠센터라든지 불암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 수소차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고,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다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사실 지원자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은 작년 초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곳곳에 보면, 제가 유심히 봐서 더 그런지 굉장히 많이 확충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부분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기차가, 지나다니다가 두세 대에 하나가 보일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정책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보니까 5억 7900 해서 올해도 잡혀있거든요. 해마다 사실 조기폐차 때문에 지원금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경유차가 한 11만 2,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오래된, 기본적으로 5등급 차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한 3만 1,7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1년에 1,000대씩이라도 해소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도 360대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3.5톤 미만 차량, 3.5톤 이상 차량 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노후경유차는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경유차가 전국에 42.8%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노후경유차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노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되시는 게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렇습니다. MB정부 때 클린디젤이라고 해가지고 디젤자동차도 깨끗한 부분이 있다는 정책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부 주관으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고 그 정책은 공식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제작사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 연도별로 대기환경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경유차를 빨리 없애는 이유도 2005년도 이전에는 정말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가 별로 없어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승인을 해줬고 요즘 차들은 디젤차라도 매연농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차를 우선해서 없애고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2005년 전에 생산된 차량들 중 경유차로 나온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배출기준을 많이 넘어서고 기술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2005년 전에 생산된 부분까지 우리가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유차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예. 경유차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유차를 반대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2020년, 2030년 정도 되면 전체가 디젤차를 운행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이브나 유로식스 모델을 만들었던 애들이 유럽 애들인데 그 친구들이 디젤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따라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살 때부터 이 부분에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고 사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단지 비용적인 부분이나 유지비 때문에

연비가 좋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2020년도에 유럽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시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산업정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환경세나 환경부담금을 줘서라도 구매부터 제재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이렇게 소모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요즘에 환경이 너무 걱정스럽고 사실 미세먼지 오늘도 계속 나쁜데요.

내일은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이런 배출을 하는 원인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감대책 중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소가 우리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 몇 개입니까?

현재 측정소가 3개소 있습니다.

3개입니까?

동상, 삼방, 장유에 있는데 올해 진영에 1개소를 추가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본적으로 환경부 통계상 전국에 측정소가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85군데 있습니다. 우리시 세로 봐서는 좀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시측정망만 있지 도로측정망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 규모 커지는 만큼 도시측정망이라든지 유해측정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려고 팀장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순서인가 하면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어느 지역에 특정한 문제가 있는가를 봐야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3개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재정에 어마어마한 위험을 줄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면 일단 측정소를 제대로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 측정기준에 맞도록 시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업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1억 2300 해서 일반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80% 이상인 KF80이나 KF85 정도를 구매해서 1인당 한 6~7매 정도의 기준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신문에 또 이 부분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산업용 마스크다. 사실은 미세먼지 하나만 보고 쓰는 건 맞지만 결국 산소부족으로 더 위해하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급하는 부분에 이 기사를 본 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과연 이것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으로 맞을까, 더 위험한 것은 아닐까. 또 건강취약계층은 결국은 그 부분에 더 취약한 부분들이거든요. 호흡이란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시작은 1단계로 마스크 착용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공감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이 예산은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로 의료용마스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사를 봤는데 일단은 아기엄마라든지 노인계층에 보급했을 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호응도가

몰랐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도 현재까지는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는 쪽의 의견이 많으니까

장기착용은 안 좋다는 거죠?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시키는 쪽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예를 들어서 임시방편용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책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민원 부분으로 넘어가볼게요. 환경민원에 보면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드론정찰기를 이용해서 상시체계를 구축하겠다 했거든요. 올해 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계십니까?

작년에 보고할 때는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드론 부분은 환경부 차원에서 구입해서 지방청별로 구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 자체예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1000만 원인데 편성 안 하셨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일단 지방청에서 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다른 것보다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울타리 쳐놓고 불법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단속의 효율성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일단 그 부분은 환경부 추이를 한번 보고 저희가 추경 편성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없네요. 그죠?

현재 예산상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장 현황을 보면 총 39곳이 표기가 되어있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곡동이 10군데예요. 26%가 부곡동이거든요. 작년에 청소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악취문제라는 부분으로 용역을 잡고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청소과 협조 하에 확보를 해서

용역 중입니까?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2월 중에 용역이 발주되면 용역이 착수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네요?

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위 측이나 그쪽에서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 달라. 그러면 참여범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본 용역이 착수되기 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그랬던 게 이게 청소행정과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곡동 하면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각장은 한 부분이고 여기 봐도 39개 중점관리 중에 10개나 부곡동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문제로 덮여버려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어제 저녁에도 냄새 난다, 소각장이다 이런 이야기에 아무리 부곡공단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일반시민들은 지금 소각장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환경민원과에서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기후대기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눈이 뻘겋게 제가 11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곡동에 공단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이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장님.

송유인입니다.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올해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놓았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선착순으로 해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을 정해서 선착순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한목에 안 쏠리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받아서 노후된 순서별로 잘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반복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관해서는 저감만 할 게 아니라 꼭 미세먼지가 아니고 좋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죠?

홍보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강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국비공모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시설 2개 의회에서 감액했는데 그건 사업을 아예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까?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 그 부분은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증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2월 추경에 안 되더라도 6~7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월 추경이 있을 거거든요.

3월 추경에는 재원이 썩 없는 것으로 듣고 있으니까 늦어도 6~7월경에 2회 추경이 되기 전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신미회입니다. 청소시설팀장 신현동입니다. 재활용팀장 박병규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이 오늘 독감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무관 최용석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청소행정과는 4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용량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총 300톤으로 150톤급 소각로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소각장 건물 내 당초 계획된 예비공간에 2호기를 신설하고 기존 1호기를 대보수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874억 원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창원시와 광역화함으로써 국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국도비를 70%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 7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공유재산취득심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에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시민 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11월에는 창원시와 광역화 MOU를 체결하였고 환경공단과는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사전예산협의 그리고 예비타당성면제협의를 거쳐 3월에 국고지원을 신청하고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하나하나씩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님비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부곡동 현 소각장 부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국비가 26억 원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지역난방설비시설 그리고 친환경어린이센터 내 키즈카페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그리고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열을 이용한 물놀이시설과 식물원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6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얼에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타당성조사 및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에 세부사업 조정 등 용역이 마무리되면 4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150톤으로 연간 4만 8,000여 톤을 처리하며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는 부산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현재 매립률이 60% 정도이고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일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연간 4만 5,0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폐수에너지화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연간 2만 4,0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쓰레기 광역처리 현황은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은 부산시에 그리고 소각재 등 불연성은 양산시에 각각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음폐수에너지화시설 내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매전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2월부터는 소각시설 굴뚝 원격감시체계인 TMS 측정자료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삼계 사후관리매립장의 환경영향조사와 소각시설 1호기 기술진단이 완료되면 대보수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ICTㆍ유비쿼터스 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도입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 컨테이너 수거시스템으로 생활폐기물 무게를 측정한 후 컨테이너에 투입하면 자동압축하여 적재되고 관리자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적재량을 확인하고 만적 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 수거기 2대를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정도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1월에 제주시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수료를 무게로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민자사업자를 모집해서 시범운영 후 확대보급 여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거체계가 최첨단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종량제봉투 사용이 필요 없어 제작비 절감과 주민들은 카드결제를 통한 편의제공 및 수거운반 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 실시입니다. 현 시설은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 악취민원, 소유자의 재산권 주장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위치는 현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옆 부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기술진단과 신축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과 중앙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기존 음폐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함으로써 운반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된 2,500톤급 단일 소화조는 독일제품으로 고장발생 시 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핵심공정인 소화조 1기를 증설하여 2계열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5500만 원이며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에 소화조 구입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1월에 토목공사 준공 및 기계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화조를 2계열화함으로써 고장수리기간 동안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 추진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살수장치차량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차량구입비 7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1월에 차량구입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부터 도로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하절기에 도심온도 상승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우리시 청소대행업무는 5개 업체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329명이고 연간 대행료는 260억 원입니다. 지난해 수거실적으로는 총 13만 6,000여 톤으로 일일 평균 37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패제로를 위한 연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와 연 1회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 간 경쟁력을 제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대책입니다. 현재 단속인원 8명과 상습투기지역에 CCTV, 스마트경고판 등 장비를 설치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389건에 8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설치확대 그리고 차량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1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단속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할 때 고보조명 확대설치는

고보조명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아예

삭감돼서 아예 안 됐죠?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지엔비가 언제 판결난다고 했습니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고법으로 내려왔는데 판결이 엊그제 났습니다. 집행정지하라. 원고의 손을 들어서 일단 계약 해지하는 취소를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가 아니고 4개네요?

계약을 현재 유지하면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해지를 정지하라 그 판결이

아, 계약해지를 정지하라.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판결이 안 났다 이거네요?

예.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고법으로 다시 환송했는데 고법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대법원에 다시 갈지, 안 갈지는 현재 검사의 지휘를 받기 위해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지엔비하고 계약기간이 남았습니까?

해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마치고 올해 현재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엔비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예. 해지통보를 하니까 자기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거든요.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니까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됐으니까

자기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본안이 있습니다. 계약해지처분을 통지하니까 계약해지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소송이 날 때까지 계약해지를 하지 말고 집행정지를 해달라 그래서 판결이 집행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5개 업체하고 우리시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판결이

아니, 지엔비 말고도 다른 데는

예. 우리가 필요한 업체수가 5개니까 5개 업체만 허가를 줬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우리시 전체를 커버하는 상황입니다.

4개 업체로는 안 됩니까?

우리가 김해시 생활폐기물을 청소하라고 허가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일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줄 때 김해시 권역을 분담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런 형태의 허가죠. 허가를 줘놓고 일을 안 시키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생기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그대로 처분을 해도 된다지만 이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공고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4개가 하면 안 되느냐 이랬는데 그러면 다시 분할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체결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 했을 때의 문제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아래 판결난 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소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이전 이게 한림 퇴래리로 가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바이오가스시설 앞인데 이것도 소각장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사전에 타당성조사하고 이런 게 주민들한테 다 됐습니까?

행정절차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주민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주민설명회가 원만하게 잘 이뤄진다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보니 440억 대형공사인데

요즘은 밀폐식으로 되어서 아주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시설이 됩니다.

시행사에서는 밀폐해가지고 첨단화시설을 하지만 주민들은, 만약에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면 왜 이런 게 들어오냐고 그런 설득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소각장 저것만 해도 얼마나 몸살을 앓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잘해서 대동에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데 하물며 큰 공사를 하는데 더군다나 폐기물 하면 사람들이 너무 겁을 내기 때문에 주위에 타당성조사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신중하게 잘, 이번에는 반대가 없고 찬성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에 쓰레기업체가 5군데 있는데 지원이 60억이고 삼안동에 정우환경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장비대에 여러 가지 부분이

보시면 각 업체별로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 따라 면적이나 발생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행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군데 대행하는 업체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서로 그게 없습니까?

적은 데는 많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구역을 하면 동을 하나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쭉 해오던 부분인데 구역을 많이 주면 장비대나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상당히 신중한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우환경 같은 경우에는 삼안동, 대동면, 생림까지 가는데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다른 업체는 거리도 짧고 인구는 많고 이런 부분의 조율을 잘해서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에 갈등소지가 있어도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조정을 잘해가지고 어차피 김해시의 폐기물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소지가 없도록 잘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청소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서에서 장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민원이나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데 오늘은 2019년도 업무보고 날이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문은 아니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매년 확인을 받아야 되고 문제화되어서 거론되는, 오늘 같은 경우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청소행정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또다시 거론되고 또다시 거론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청소과가 다른 사업처럼 딱 어느 기간 동안 하고 나면 딱 끝이 나면 참 좋은데 이건 계속이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또 다른 여건이 바뀌고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부수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 인력장비의 문제 이런 부분이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라든지 면적에 비해서 깔끔하게 해소가 못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청소 부분 여기만 나오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 보더라도“아,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계약 건이나 청소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는 자리가 잡힐 때도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래 2개 업체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확대해서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5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시가 이러한 청소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을까 하는 의아심 그리고 매년 설명회나 감사기간이 되면 이 부분이 거론됨에 있어서도 단골이란 말이에요. 빠지면 안 되는,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어야 할까.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모르게 허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갑을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그나마 행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여력들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골메뉴를 속 시원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 이걸 김해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하시려고요?

사실 계약업체에 분기별로도 확인을 나가고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 민간인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무튼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계획안을 세워놓았다 그죠?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구현. 그러면 금년도 감사 때는 정말로, 감사를 보더라도“이번에 이 사업만큼은 참 잘 됐습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예. 계약서대로 점검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있어서 오늘은 설명회니까 기대하는 측면에서 짚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 뜻은 알겠죠? 사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골메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청소행정이니까 꼭 금년도에는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김해시가 하고 있고 행복민원실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청소행정은 김해시에 가서 배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폐기물시설에 광역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협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 만료네요?

예.

5년간 계약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후에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7월부터는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예. 또 해나가야 됩니다.

기간은 5년?

기간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고

대체로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5년씩 했습니까?

첫 계약이 13년부터

아, 처음에 시작된 게 2013년부터 양산에 시작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계약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양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15톤으로 해서 내년에 2020년 4월 13일로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3년 계약을 하셨고요. 그죠?

올해 2년을 했습니다.

아, 2년이네요. 2년간 진행을 하셨고 15톤으로 협약을 하셨는데 15톤이 맞습니까?

협약상으로는 15톤인데 사실 우리가 처리 못하는 게 하루에 30톤, 40톤 됩니다.

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이 더 많이 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부산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협약한 양보다 배로 많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처리용량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40톤 정도 보내고 계시죠?

예. 30에서 40톤 정도 사이

알겠습니다. 일단 2020년 4월 13일이면 얼마 안 남아서요. 이것도 재계약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계약하기 전까지는 3년 단위로 했는데 올해는 1년 단위로 하자 하는 것 우리가 2년까지는 해달라고 해서 2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물량도 작년에 30톤인데 15톤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부산 아니면

부산에서는 계속 줄이고 지금 자체처리량이 많다 보니까

자체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내년 4월이지만 이게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버리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깐 스마트경고판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저희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연립주택이나 1층 사시는 분 집 앞에 있어서 사람만 지나가면 밤새도록 경고를 한대요.

예. 그런 경우가, 그건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상황에 맞도록, 사람만 지나가면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서 밤새 잠을 못자겠답니다.

안내음성이 나가는데 그건 각도라든지 소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5개 업체는 종속계약에 따르는 거고 1년마다 계약을 한다는 게 대행료 계약밖에 안 되겠네요?

예. 그런 식이죠.

저희는 1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거나 하면 계약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영업정지나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영업정지도 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가 극히 없는

제가 이건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 관련 자료는 제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네요. 1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현장평가단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평가결과도 홈페이지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게재하자고 했는데 그건 하고 계시죠?

예. 올해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평가하면 뭐 합니까? 안 좋은 점수 나온다 해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진행은 할 거고 대행료도 사실 평가점수에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수거평가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크게 문제없겠네요? 어쨌든 계약은 계속할 거잖아요?

경영하고 수거하고 그건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경영은 회사경영이고 여기 평가하는 것은 수거를 잘하느냐, 제때 하느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까 페널티를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미비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저도 하나 차려야 되나.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일단 한번 허가를 내면 쭉 가네요. 그죠?

예. 가고 처리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모집하든지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조금 더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볼게요. 그다음에 2019년도 260억으로 대행료가 잡혔거든요. 201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는 한 24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더 올라갔네요?

예. 해마다 인건비가 보통 7% 오르고 또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은 없던 구역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추가로 해마다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20억이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20억이라도 비율로 하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0억에 20억이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 수정을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올해 계약할 때는 다 수정을 했습니까?

예.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지급이 되는 부분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재활용 수거횟수가 줄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던 게 11월에 감액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소급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12월에 감액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업체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진행 중이라고요?

예.

본래 12월 대행료에 반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많이 늦어졌네요?

그걸 대행료에서 차감하기보다는 올해 예산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게 나와야 사실 올해 대행료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 것도 소급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올해 대행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별개로 우리가 그만큼 차액분을 징수만 하면 되니까 대행료하고는 아무 관련이

그러면 이번에 대행료를 정할 때는 작년에 제가 문제 지적을 했던 게 2018년도 대행료를 정하는 2017년도에는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의 수거형태를 가지고 대행료 기준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7월 1일부터 바뀌었고 그러면 올해 2019년도 대행료를 할 때는 바뀐 것에 기준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20억이나 올랐어요?

당연히 올해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면 폭이 20억이 아니고 더 많겠네요?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정도 감액이 된다고 하면 그죠? 용역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억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되겠네요?

아닙니다. 정리가 다 된 게 260억

아니, 방금 그러셨잖아요. 원가계산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작년에 재활용을 매일 하다가 주 1회로 바뀐 그 차액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징수를 해내면 되거든요.

그 금액 안 나왔다면서요?

차액이 나오면 별도로 우리가 징수를 하면 됩니다.

징수를 하는데 문제는 작년에 240억도 실제금액은 더 내려가잖아요. 징수를 할 거니까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액분만큼 내려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내려가죠. 그러면 올해 260억이라는 게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 이야기죠. 20억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적지는 않겠죠? 그런 이야기죠.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얼마가 절감되는지 부분은, 소급할지에 대한 부분은

예.

저는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대행료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올해도 기준이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하신 것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평가단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을 하면서 조례에 맞도록 시민단체도 포함하고 19개 읍면동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진행하셨어요?

예. 그것도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네요. 평가 잘하면 뭐 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평가결과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청소행정은 저는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보다는 이런 몇 가지들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간을 만들어야 되는,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명확하게 서류와 실제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감독하고 점검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서류는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계약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팀장 여러분들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에 보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대동면에 쭉 보면 하우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폐비닐 같은 것, 각종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페트병이 곳곳에 산적되어서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대동뿐 아니라 상동도 그렇고 진례도 그렇고 주촌 내삼 같은 이런 데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국가하천도 중요하지만 소하천 정비가 잘 되어야 결국은 지방하천이 깨끗하고 국가하천이 깨끗한 걸로 아는데 예산을 쭉쭉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관계자 되는 분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답습을 해가지고 어디에 폐기물이 제일 많이 산적되어 있고 둑에 보면 거의 검은 비닐 같은 게 산적되어서 바람에 날리고 이런 부분은 검사를 잘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수거를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동 운하천 주변이라든지 일부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잘 처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장님께서는 주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병옥 민원과장입니다. 박심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허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재호 총무팀장입니다. 우규호 민원팀장입니다. 손강미 재무팀장입니다. 유명옥 지적팀장입니다. 박영민 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장유 관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는 총 122개소인데 내년까지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244등의 LED 수평투사형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운전자의 시야 확보로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 부분을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 잡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유 응달동 태정지구 149필지 5만 2,000㎡에 대하여 금년 내로 사업지구 지정 심의, 지적재조사 측량,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을 하여 내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후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장유지역 노후가로등 1,440등에 대하여 2017년부터 조도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물량 480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로등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등록ㆍ신고업소를 관리점검하겠습니다. 장유지역에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55개소, 체육시설업소 189개소, 직업소개소 21개소 등 각종 등록ㆍ신고업소가 있는데 정기, 수시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객 불만 제로 민원실 운영과 16페이지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 및 징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조명등에 수평투사형이라는 게 횡단보도 투광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투광기가 그러면 밝혀지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건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일몰시점을 기점으로 아침에 해 뜨는 시점까지 그렇게 밝힐 계획입니다.

김해시내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못 보는 시간대가 거의 12시부터 해 뜰 때까지인데 그 시간에는 센서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켜지고 할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안 보이는 시간은 12시부터 한 6시까지인데 그 시간에는 꺼져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이렇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는 보면 위에 불이 아래를 비추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는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또 신호등이 없다 보면 야간에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우려가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이건 이건 밤 12시가 아니고 저녁에 해질 무렵부터 아침까지 계속 가로등 밝히듯이 가로등하고 똑같은 역할을

투광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조금 다르죠. 가로등하고 같은 역할을 해서 효과를 내는데

그러면 장유에 투광기는 설치된 곳이 없나요?

장유에는 설치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도 없고?

수평투사형 하면 기존 신호등이 있는 데는 위에 투광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밝혀놓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만 복지팀장입니다. 김미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대영 산업녹지팀장입니다. 민의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박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쾌적한 공원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장유에는 51개소의 공원과 7개소의 수경시설 및 118개소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해 2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공원 잔디 깎기 및 수경시설 운영에 5억 8600만 원, 수경시설 정비에 2억 3100만 원, 공원 내 바닥포장 및 공원등 교체 등 편의시설물 정비에 1억 75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1억 9000만 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우선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및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 보육시설은 가정 166개소, 민간 59개소, 국공립 및 법인 10개소 등 총 23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 차량 안심벨 설치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금년 2월 중으로 전체 어린이집 차량 192대에 대해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및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폭력, 성범죄 등 범죄경력 여부를 철저히 조회 후 인용토록 하여 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어린이급식 제공 식품의 기준 준수 및 조리실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위생관리입니다. 장유지역 전체 위생업소수는 3,682개소로 식품위생업소 3,07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60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 업무처리 시에는 친절한 상담,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불편 환경민원 사업장 관리입니다. 장유지역은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생활환경 불편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분야 주요민원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공사장 입구 환경피해신고 안내표지만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사 1도로 청소 실시와 다수민원 발생 사업장 주민의견 청취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축산물 위생지도 및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농축산물 품질 향상과 공중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ㆍ특별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유통 및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장유에는 승용차 6만 8,00대, 화물차 7,100대 등 7만여 대가 등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인 운행자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월 1회 운행차량 배출가스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연 2회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2019년도 사업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관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주창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해웅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손학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금옥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장유 관내 도로의 긴급도로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보도블록 포장보수, 도로변 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자전거도로 긴급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상반기 4억 4000만 원, 하반기 2억 8000만 원을 정상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기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간선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재포장사업으로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대청로, 유하로, 율하로, 신안2구마을, 관동로 일원 5개소에 대하여 노후도로 재포장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성산구청에서 유지관리 중인 창원터널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26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분기별 부담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방도1020호선 도로 및 시설물 관리는 상반기에 1억 8000만 원, 하반기에 1억 2000만 원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관련입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고위반, 용도변경 위반, 불법증축 등 연중으로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법당국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건축물 처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또 팀장님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35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유지관리사업에 보도블록 포장보수 이 부분이 혹시 전체를 가는 겁니까? 나무뿌리 올라오는 데 일부만 보수합니까?

해마다 보도블록 포장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민원에 의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로수의 뿌리가 위로 튀어 올라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계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유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삼방동 일원, 불암동 일원에 앞에 석축하고 전체를 포클레인으로 파니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그건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자료를 보니까 10년 되면 전체를 갈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건 시멘트나 이런 것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멘트로 아파트 지으면 10년 넘으면 버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격인데 더군다나 바닥에 나무뿌리 같은 것도 울룩불룩하게 이런 건 갈면 되는데 전체를 뒤집어서 새로 하니까 예산 낭비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유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뿌리만 제거해서 깨진 데 이렇게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시 예산도 많은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 확대를 장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김해시 전체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장유만 하는 게 아니라 김해시 전체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저번에 예산에서 주정차 CCTV 변경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대청동에 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 나왔고요?

정확한 위치는 대청프라자 맞은편에

대각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반대편에 합니다.

아, 대청프라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농협 앞에 보면 시외버스 이용객이 참 많거든요. 굉장히 도로도 좁고 그런데 이용객이 제일 많은 곳이 사실 거기거든요. 그쪽에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아침시간이나 부산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게 섞여있다 보니까 되게 무질서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장유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 사업이 진행되긴 될 텐데 그게 완료될 때까지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타시는 분들이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셔서 안에 표시를 해달라. 그러니까 시외, 시내로 구분해서 이 사람이 부산 가는지 시내버스 타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차가 오면 우루루 들어가다 보니까 좌석이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못 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잡아서 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학교 인근에 보면 화물차량 주정차가 장유의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화물차량의 주차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알고 있고 이해는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주차장이 먼저 확충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인근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초등학교 인근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조차도 대형물차로 주차공간이 돼버리는 건 밤에 너무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앞에 도로 진입하는 부분 도로과에서 아마 사업이 확장하는 걸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지만 장유 실정에 대해서는 출장소만큼 잘 아는 데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5만을 확실히 넘겼잖아요. 올해 더 늘어날 것 같고 급성장의 중심이 장유에 있기 때문에 저도 소장님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만큼 이런 공사를 할 때도 관련 부서는 있지만 장유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한 번 할 때 불편사항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