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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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과별로 순서를 조금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과 최동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희망차게 출발한 기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송홍열 도로과장입니다. 김성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환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현우 건설과장과 김호재 대중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지 현장방문이 예정된 관계로 부득이 교통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소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일부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55억 6000만 원으로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BTO 방식의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5월에 사업대상 토지매입 법원공탁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5일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성토요구 민원에 대하여 SK 측으로부터 1.8m 추가 성토키로 협의하였으며 추가 성토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거쳐 2019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동김해나들목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8억 5700만 원으로 어방동 177-5번지 일원에 주차장 177면과 휴게소 및 주유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SK에너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에 본 사업의 평가사항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경남도로부터 국토부에 사전협의 요구가 있어 SK에너지에서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SK에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월에 SK에너지에서 국토부에 사업설명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내 화물차 불법주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주차장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내 주차장 해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비, 시비 등 19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거북공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은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별관청사 건립과 맞물려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여부 등 검토를 거쳐 어렵게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생림 화물자동차 조성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1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율하 먹거리타운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장유출장소 이관사업으로 현장확인을 거쳐 연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 공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파트나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도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과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사용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2019년 1월에 내외동, 북부동 중심상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6개 지역의 중심상가 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증축 실태조사 및 공영주차장 사용실태, 무료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 등을 통하여 주차장 사용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조사를 통하여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 주차난이 해소되는 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교통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시설물 개선, 어린이교통공원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여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주정차 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3개소 신규설치 및 이동식ㆍ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이전 설치사업으로 2019년 3월에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행정예고를 하고 5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시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시민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과 단속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식당가 주변은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어린이통학길 안전 확보를 위하여 8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등ㆍ하교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추진입니다. 2017년도 택시 총량제 재산정으로 58대의 증차수요 발생으로 지난해 29대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29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0월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신규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경력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2월에 우선순위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개인택시면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면허발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시민 교통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택시 총량제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수요 예측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택시공급 기준계획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4월까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6월에 용역결과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택시 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리시 택시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ㆍ점검입니다. 자동차매매업소, 정비업소 등에 대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비조합, 매매조합 등과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의 협약사 및 차주의 서면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21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진영화물차휴게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차휴게소 이게 원래는 2017년 말에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조금 늦어졌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억지로 시기적으로 요구가 불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감대축제 때 도와주셔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팀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PBD 깊이 얼마까지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깊이가 6m에서 11m까지 나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6m에서 11m 그죠? 그런데 처음에 17.5m라고 하는 게 명시가 돼있나요?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명시를 해놓고 조사깊이에 따라서 추가하게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깊이는 어차피 연약지반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연약지반 깊이가 6m에서 11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에 풍화토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로 쪽은 6m 정도 되고요. 안쪽 논 쪽은 11m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토목공사 설계상에 그 정도로 해서 비용이 산출됐다는 겁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7.5m는 아니고?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깊이만큼 들어갔네요?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6m에서 11m. 확실한 것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풍화토를 만나서 못 지나갔다, 그 깊이만큼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침하가 일어날 일은 별로 없다 보면 우리가 예상침하량이 몇 m 정도였습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몇 ㎝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밑에 연약지반 있는 데까지 함수량 비율이 높은 지역까지는 안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그건 PBD 공법에 보면 압력수치에 의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풍화토까지 가가지고 연약지까지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지금 그건 다 들어갔네요?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예. 그건 관내 관계해서 계측 다 하고 m가 다 찍혀져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한번 앞으로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죠?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그쪽에 지금 묻혀 있으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또 한 가지는 골재 부분인데 골재 같은 경우에 원래는 비용 산출할 때 모래였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이걸 어차피 밑에 있는 PBD 공법에서 모래는 바다모래도 쓸 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설계상에 재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설계상에 지금 계획상 모래로 돼있고요. 그런데 모래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맞죠. 그런데 모래 수급이 어려운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래 됐는데 설계할 당시부터도 모래가 귀했습니다.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다른 데도 지금 공법을 그쪽에는 많이 바꿔서 재생골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재생골재가 들어갔다 하거든요.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대당 5만 원에 들어갔어요. 1,200대 그러면 6000만 원으로 골재를 깔았다는 이야기인데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만 77억 아닙니까? 77억을 현금으로 준 건 아니고 기관으로 줬지만 77억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77억을 계약할 때 그런 내역들 보잖아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비용 산출이 됩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특별한 설계내역서가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모래에 관한 견적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골재로 넣고 6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 비용 사실은 제가 볼 때 많이 잡혀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5억 정도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일반모래로 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모래는 어떨지 몰라도 일반모래로 만약에 잡혀 있다면 그 정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토재질이 문제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저도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이게 어떻냐면 현재는 5,000대 정도 들어갔다 하거든요. 한 5,000대 정도 맞습니까?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토사가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폐토가 들어갔는데 그 내용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건 완전 팩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넣은 사람이 가격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섞여서 들어갔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토 높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지 않습니까?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는 일부 지역민들하고 시의원 주장도 있었고 또 인근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소음이나 유해배기가스 그리고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지역분열이 됩니다. 지금 진영스포츠센터가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류명열 의원님도 설득하고 다른 것들도 검토해서 빨리빨리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이대로 추진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래요. 이게 성토높이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여 달라. 6m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냥 비용추가 없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뭐냐 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SK에서 인심을 쓰듯이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해서 사점몇 m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추가로 1.8m

준호

정준호위원

추가로 1.8m잖아요. 그러면 총높이가 사점몇 m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 밤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왜 SK에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팀장님 그때 말씀드렸죠? 김상희 팀장님이 그때 여기 담당하고 계실 때 SK에서 폐토를 걷어내는 비용 자체를 그걸로 환산해서 그냥 우리한테, 어차피 폐토 걷어낼 때 비용이 드니까 이걸로 해줬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SK에서 이렇게 안 걷어낼 생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서 폐토하고 토사하고 1대 1 비율로 섞여서 들어갔다 그랬는데 원래 걷어낼 생각이었으면 폐토를 걷어내기 좋게 일정 부분 모아서 또는 어떤 층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걷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을 때 그냥 섞어서 부었어요. 그러면 토사하고 섞였기 때문에 전부다 폐토인 거거든요. 그것 처리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이건 비용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사 자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한테“지역에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안 높여도 된답니다. 이것 그냥 버려주세요.”라고 하면 SK에서 아마 기절할 걸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를 하는 토사도 재질이 있을 거거든요. 재질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를 못 받고 있거나 왜 확인을 안 했던 사항인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위원님 그때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 감리한테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관련 업체에 성토하는 재질에 대한 검사를 합격한 내용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합격은 했죠.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공사할 때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폐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어내 보라고 그러면 진짜 못 걷어낸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말씀하신 게 폐토를 어느 부분은 걷어내고 어느 부분을 두고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안 맞다 싶은 게 어차피 저희가 당초에 성토하는 부분이 유성토로 침하를 위해서 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전 필지에 다 침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골고루 부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나중에 걷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어디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걷어낼 생각이었으면 양질의 토사를 부었어야죠.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그리고 유성토를 부을 당시에는 1.8m를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SK한테 저희가 절대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성토를 부을 때는 1.8m를 거의 다 붓고 난 뒤에 1.8m를 성토하는 확정된 게 12월 거의 중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도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납니다. SK에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플라임에서 설계상에 재질 먼저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아마 처음에는 토사를 넣기로 했을 겁니다. 설계계상에는 그렇게 잡혀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플라임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이렇게 섞어서 넣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SK에서 알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못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추가성토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법적으로도 덮어도 아무 문제없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도 감리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감리 바뀌었죠?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업체는 바뀌지 않고 감리 담당자만 바뀌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담당이 몇 번 바뀌었죠?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처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한 번 바뀌었다고요?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언제 바뀌었습니까?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12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작년 12월 중순?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PBD에서 밑으로 내려갔던 깊이 그리고 골재, 모래를 순환골재로 바꿨던 것 그리고 성토하는 흙이 순수토사가 아니고 50% 정도 폐토를 섞었다는 것 관련해서 이것들은 정말 제품의 질이나 공사완성품의 질이나 아니면 공사비에 현저한 차이를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설계 변경해서, 이제 설계변경은 무조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은 안 됐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를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 사실 비용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짚어보고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한번 짚어주시고 아까 PBD 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지반조사를 그쪽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자기들은 현재 지반조사를 해서 PBD공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비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영신도시 택지지구에서 PBD공법 지반개량공사를 그런 식으로 한 것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이런 데서도 그런 것 없이 다 했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물론 히빙이 조금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 정도 면적해서는, 왜냐면 인근에 바로 옆에 구조물이 있고 그런데 논이 옆에 있긴 해도 히빙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그걸 공사로 설계상에 포함을 시켰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깊이까지는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산신항에 PBD로 항만공사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현장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몇 m까지 갔느냐 하니까 20~44m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느냐 유압식이기 때문에 일단 밀면 들어가는데 중간에 풍화토를 만나면, 그래서 제가 풍화토가 없었느냐 하니까 풍화토가 많대요. 풍화토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천공을 한대요. 천공해서 그 깊이까지 넣어서 일단은 무조건 빼야 된다. 지금 왜냐면 부산신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나타났죠. 이 정도 되면 대형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히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공을 해서라도 PBD를 넣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풍화토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설계하고 만약에 맞지 않은 깊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고 만약에 설계깊이까지 내려갔다라고 우긴다면 저는 저것 한번 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보면 안 들어갔다 하거든요.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그건 당초 설계할 때 보링을 해가지고 지정이 된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요. 연지에 판이 있다 보니까 깊이가 경사지게 돼있다 보니까 얕은 데하고 깊은 데 있거든요. 그 관계해가지고 저희들도 저걸 해놓고 계속 침하도 체크하고 잔류침하도 전부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용도

조용도주차시설팀장

거기 문제에 따라서 다시 채우는 거고요.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침하되는 속도를 봐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따지냐면 업체 플라임이라는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업체에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필요한 부분을 안 한다든지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BD 공법 할 때 밑에 깔고 PP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골재를 위에 올리는데 지금은 순환골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PBD로 박았습니다. 그렇게 박고 그 위에다가 바로 토사를 올리게 되면 골재 사이로 들어가겠죠. 모래하고는 또 다릅니다. 모래는 그나마 나은데 골재이기 때문에 골재 사이로 토사가 들어가게 되면 배수되는 어느 정도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플라임에서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알고 천을 깔다가 위에 덮다가 또 중단해버린 거예요. 안 덮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비용 조금 아끼는 것 일단 덮이는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사비 감하는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계약방식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번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협약서 내용 검토를 지금 한다 하면 안 되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교통정책팀장

당초계획 금액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주무관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이소.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