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7회 제6차 본회의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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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동해시 삼척 광역 화장장 신축합의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삼척시가 행정에 문제가 지금 들어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에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제 MBC뉴스 나왔던 내용을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일 재생 중) “동해시와 삼척시가 화장장 공동 신축을 위한 핵심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동해시는 삼흥동의 낡은 화장장을 시립 공설묘지로 이전 신축하면서 삼척시와 동등하게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민들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운영 방식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광역 화장장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장로 4기와 식당, 유택동산 등을 설치하고 2021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명백히 누가 잘잘못이 어떤지 모르지만, 만약에 동해시가 일방적으로 이 뉴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동해시장 삼척시의회 본회의에 와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만약에 삼척시가 동의를 했다 그러면 삼척시장이 우리 본희의장에서 사과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화장장 실무부서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의원

의장님...(녹취불가)

이정훈의장

아... 그래요. 조금 있다가 우리 김희창 의원, 해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화장장 그 언론보도내용을 저희들도 어제 저녁에 듣고 굉장히... 굉장히 그 동해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광역 화장장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어려우니 현장에 와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2019년도 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우리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동해시 사회복지과장님과 경로담당이 방문해서 건립내용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립비용은 50대50으로 하고 운영비는 50대50으로 별도 협의를 하자.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그 동해시 주민과 삼척시 주민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 원주, 횡성, 여주가 광역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동으로 견학을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할 건지 갔다 와서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해시가 저희들한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 시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이 안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안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내용을 해서 다시 별도로 만나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1월 22일 화요일 그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그 사실을 알고 동해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저희들이 합의대상도 아니고 합의는 시장님과 시장님이 합의를 하는 것이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합의대상도 아니고 저희들은 설명을 듣고 의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났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또 등봉 민원들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인 통장님께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동해시와 만났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께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오늘 또 의장님께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동해시에서 일방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 정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동해시에 그 의견을 지금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그 화장장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이정훈의장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 김희창 의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의원

네, 저 본 의원이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방송을 주민들이 접하고 그 인근주민들한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동해시 삼척시 화장장 뜻은 좋으나 그 삼척 인근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방송내용대로 주민들은 듣고 시에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 없이 니들 뭐하는 놈들이냐?’ 사실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해시에서 그 일방적으로 이게 언론보도를 한 거 같으니까, 삼척 인근지역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빨리 설명회를 개최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화장장이 만들어졌을 때 동해시 인근 주민들하고 또 삼척시 인근 주민들이 혜택 같은 거 그런 거도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런 설명도 제대로 좀 해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제는 시에서 나서가지고 해야지, 시민들은 시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들 믿고 가만히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접할 때 그 화살은 우리 대표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게. 그래서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시 대표가 와서 우리 삼척시의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반드시 사과하고 또 동네인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날짜를 빨리 잡아서 이거를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아까 1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해시에 항의하고요, 정정보도자료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통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도,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저희들이 수일 내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업무보고에서 내용도 이거 없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의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의장

이게 행정의 업무미숙인지 미스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진행은 이게 있었던 거 같은데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대처를 잘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시장이 나와서 향후대책 요구했던 사항이 동해시에서 해명성 사과, 삼척시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사과를 대표가 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BC가 정정보도를 내야 되고 MBC 언론기관이 어떤 특정도시에, 특정시의 말만 듣고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명성 정정보도 및 사과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 답변대 나오셔갖고 소상히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해요. 내가 질문할 건 아니니까.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일단 3가지 상황 첫 번째는 동해시에 강력항의를 해서 동해시가 여기 와서 해명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하신 말씀 동해시에 충분히 의견을 통보해서 제가 그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영방송에서 팩트를 체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정요구를 한 것들도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방송을 언론보도를 낸 방송사와 접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주민들이 헷갈려하시고 좀 하시는데, 우리 박란희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좀 안정을 시키는, 그렇게 당장 오늘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실무선에서 협의한 단계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 전체를 다 지금 챙겨봐서 실무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된 일들이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음... 그렇게 하고, 뭐 이정도 하면 됐겠죠?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의원

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김민철 의원.

김민철의원

박과장님.

이정훈의장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할 거죠?

김민철의원

네네.

이정훈의장

네.

김민철의원

박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나는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팩트 확인 없이 방송 나갔다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동해시 실무자들이 우리 삼척시를 방문해서 협의했던 건 사실이잖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협의, 협의 안했습니다. 그냥 설명을 들은 거뿐입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온다는 데에 대해서 사전에 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니 왔을 거 아닙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네,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를 저는 충분히 줬다고 보고요. 안 할 거 같으면 ‘아예 올 필요도 없다 우리는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 정지작업이 미흡했던 거 같고, 그래서 이 파장이 온 거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까지는 깊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파장이 미치니까 우리 박과장님이 전혀 논의된 게 없다 하는지 어떻게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그걸 오픈을 해서 이렇게 추진될 것이다 한 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직접적인, 저는 일부 책임은 우리 박과장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사전에 동해시에서 온다 그러면 ‘아 우리는 그게 협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충분히 시의회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거 같으면 와라’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 담보된 것도 없이 불쑥 오라 해놓고 이게 뉴스에 타니까 지금 이 사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나는 앞으로의 향후... 우리 박과장님이 이 화장장을 전혀 생각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우리 박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실이 터지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인가? 할 때 김희창 의원님께서 보고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그때는 합의 아니고, 동해시에서 화장장을 삼척시 인근에, 삼척시와 경계지역에 화장장을 하겠노라 하는 언론보도를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동해시에다 얘기하니까 ‘그럼 이왕이면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정진교 등봉통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고 동해시에 찾아갔었습니다. 왜, 저희들한테 일단 먼저 왔었는데 저희들은 아무 얘기도 동해시하고 뭐 화장장을 한다든가 동해시가 화장장을 거기다 한다는 얘기는 언론보도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진교 통장님이 그러면 내가 동해시에 가서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동해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하고 정진교 통장님이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동해시에서는 ‘삼척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등봉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정진교 통장님이 우리 삼척시는 시민과 동해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주면 우리 등봉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와서 전달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등봉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진교 통장님이 왔다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럼 뭐 같이 하는 조건이 뭔지 일단은 설명을 들어봐야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김민철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또 임시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간단히 듣고 따로 개인적으로 또 듣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그런데 동해시... 우리 등봉주민들이 일부가 얘기했다 해서 우리 민원을 합의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 동네 이장님이나 박사님하고 합의해도 그 다음 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의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박과장님 하실 의사가 없으면 앞으로 그냥 아주 딱 잘라서 동해시에 우리는 할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고 아주 뭔가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이 자꾸 여지를 남겨서 우리 의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충분하게.

김민철의원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충분하게 의회하고 집행 시장님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김민철의원

확인해서 이제 앞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우리 정초부터 동해시가 이상한 지금 제안들을 자꾸만 해요. 뭐 동해, 삼척 통합하자는 등 뭐 이래 화장장 통합한다. 그런데 삼척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척시는 동해시에 따라다니는 삼척시 행정기관인가요?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각성을. 우리가 중심이 돼야지.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하면 동해, 삼척, 태백, 정선까지 우리가 통합을 한다든가 뭔 안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왜 동해시는 동해, 삼척 통합하자는 얘기만 자꾸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언론플레이도 밀리고 다 밀리는 거야,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삼척시 공무원이 인근 동해, 태백, 정선 공무원보다 훨씬 능력있고 똑똑하다고 자랑 자랑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 이하 전직원, 시장님 각성을 해서 좀 분발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23분

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가로보안등은 1만 629개이며, 2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고효율 LED 등 200등 신설과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효율 LED 가로등 설치와 노후 가로등 시설개선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게시대, 게시판 189개소에 대해서 9,5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대 유지보수, 구형시설물 철거 등 4개소에 6,0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리위탁에 1,500만원, 불법광고 정비 등 위탁관리에 2,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선정과 용역을 설계하고, 정비사업은 4월부터 추진해서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오분동 외 5개소에 1.58㎞에 대해서 49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6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10월까지, 사업착수를 11월, 준공은 20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호산1리 외 2개소에 도시계획도로 667m에 29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착공은 11월에 하고 사업준공은 202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니다. 덕산리 외 1개소에 도시계획도로 55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7월까지, 사업착공은 11월까지, 사업준공은 20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삼척시 전지역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7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에 대해서는 2017년 5월에, 의회 의견청취는 2017년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17년 12월에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금년 3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6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삼척시 전지역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8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 및 행정절차 이행과 계획안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국토계획평가협의회 및 세부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2017년 12월에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강원도 사전협의와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금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4월에, 강원도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8월에, 최종 승인결정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계4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도계읍 도계4리 일원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3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커뮤니티시설 신축을 작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사업을 작년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계획으로는 도계4리 생활인프라의 착공을 금년 2월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금년 3월에 추진하여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사부 문화마을 사업입니다. 정상동 영진마을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활인프라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46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13억 6,800만원의 예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사부 문화마을 사업 실시설계를 2018년 10월에 현안사업으로 성황당 주변 및 보행로 정비사업을 2018년 10월에 마무리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이사부 문화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근덕면 초곡리 산 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안녹색경관길 660m를 설치하는 사업에, 93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데크로 및 출렁다리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공정률은 전체 공정은 94%선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및 통신공사를 4월까지, 관리동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5월까지, 유지관리 용역 및 해양환경조사 용역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삼척역 주변 12만㎡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5월까지,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를 7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8월까지, 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동지역 3개소에 약 100만㎡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정사업비는 2,666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추진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되, 마달지구와 자원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LH와 협의되어 LH에서 추진하고, 성남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추진하되, 한옥주택 및 문화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길어도 됩니까?

이정훈의장

네,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김명숙의원

고맙습니다. 도시과장님.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일 많으시죠? 제가 요구한 거 깜빡 잊으셨어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시공사에서 자료를 한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문서를 냈기 때문에 문서가 오면 문서하고 해서 같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삼척시 시설공단이 여기에 삼척시 공사사무소가 있잖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문서를 요구한 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가 오게 되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어쨌든 하여튼 그 기간이 한달이 걸렸습니다. 한달. 제가 12월말쯤 정도에, 12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에 계시던 과장님서부터 연계해서 지금 우리 현 과장님까지 했는데요. 저한테 최종 철도용역조사보고서.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또 삼척시 구간 설계도면.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노선종단도, 평면도 이거 전부해서 한부 프린트하고 전자파일로 파일 다 제출해주시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서를 용역을 어떻게 했나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그건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김명숙의원

아니, 삼척시에서.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 삼척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제3차 철도구축계획에 반영된 포항 동해간 철도 전철화 관련해서 그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삼척역에다가, 지금 포항 삼척간 철도사업이 2020년 개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삼척선에 대한 부분을 노선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기획실에서 그 노선 안에 대한 부분하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아, 용역 중이에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제가 그 철도공단에 나눔상태에 들어가서 삼척시가 발주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니,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척역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획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자, 페이지... 신규사업에 15쪽에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뭐 이거까지는 역세권을 개발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거 보류해주십시오. 이건 강력하게 제가 요청하는 거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했던 것을 이때 서류를 넣을 때 어떻게 넣었나요? 여기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넣었나요? 아니면 제가 이 신문에 난 거 보고 또 그... 김종섭 과장님이 언론 인터뷰한 것도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 답을 했나 하면 여기에, 뭐 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타당성조사연구서나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이들이 국토부 입장은 ‘구체적 계획 없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계획이다’, ‘현재 명확한 입장표명은 어렵다’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 추진계획 일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벌써. 지금 3차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4차 계획을 세우려면 이게 제가 보니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착수가 올해 3월부터입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미리 돼서 같이 제출을 해야지 이 지금 4차 계획 안에 강릉서 삼척까지가 들어갈 것이고 뭐 삼척, 삼척서 동해까지이고 들어갈 것이고 이런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아직 잘 안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철도도시공단에다 다 문의를 4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도시공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위법상에 국토교통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4차 계획에, 철도공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계획안이 전달이 되면 그 안에 본인들이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문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제가 그 신문의 보도를 자료를 냈었습니다. 삼척에 기차역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차는요, 삼척서 포항에서 삼척까지 오는 선을 신설을 봉황산역으로 하자. 왜냐면 동해 중부선이 개통이 되면 철도망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 그래 철도문제는 삼척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반드시 삼척을 위해서 관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 있는 역을 활용한다 이러면 이건 아니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삼척시민들이 전부다 좀 쟁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경강선도 강릉까지 단선이였는데 강릉시민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투쟁하고 이래서 복선으로 깔았거든요. 그러면 삼척에 정말로 교통과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래서 삼척역으로 안 하고 봉황산 지하로 터널하는 거 이거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영동선이 지금 태백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도경리를 거쳐서 동해로 가잖아요? 그건 별 삼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거쳐 가는 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나 미로 쪽에서 삼척으로 들어오는 통합선을 삼척으로 다시 끌어들이자, 이거 두 번째 안하고요. 세 번째, 삼척에서 동해까지 철로를 다시 신선하는 거를 이 개설해야 된다 이래 3가지를 가지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봉황산역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요. 삼척 이러면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나타내야 되고, 첫째 하면 색깔이고 두 번째는 이미지인데 지금 삼척역 기존 역은 내가 봤을 때 물류역이나 이렇게 하고 이미지상으로 환경,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지 않고 우선 접근이 어렵고 시내, 시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좀 이렇게 저게 안 된 거 같아요. 내용면에서. 그 너무 쉽게 그런 것을 좀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령, 좀 이 기차역은 시민의 접근성, 역의 또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성, 경관 및 친환경성 이런 것이 전부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해본다 이러면 저는 최적지는 봉황산 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 번개시장, 정라항도 가깝고, 또 지역상권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고. 지역상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지하에다가 개찰구를 4~5개를 놓으면 사통팔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도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3가지 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진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내가 타당성조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항 삼척간 그 2020년 개통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명숙의원

네.

심용

심용도시과장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척역까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존 역사를 개축하고 그 노선을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일부 그 삼척에서 동해까지 철도가 지금 도심지를 통과하고 굴곡이 심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 전부다 공론화 돼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저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삼척역 입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걸어서 철도역에 가는 것이 좋은가? 시간, 비용 들여서 차타고 열차 타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지금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삼척역이 있는 부분에 지금 포항 삼척간 철도가 2020년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준공되기 전에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지금 현시점에서 좀 바꿔가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사업비도 물론 많이 들고 어떤...

김명숙의원

사업비는 이게 국도비인데 과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 대한 거는 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그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3차 계획에 얘기가 됐으면 3차 계획에 지금부터 노선을 바꾸면 되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페이지 13쪽에... 아니, 어디죠? 페이지... 13쪽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거기 17년 도시활력 증진계획 사업개발대상지로 선정, 국토부 공모사업이라 있는데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법에 의거해서 삼척시는 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자, 동굴도시 플러스 친환경 교통인프라의 철도역으로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넣으세요. 그래서 봉황산역이 철도가, 기차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몇 백만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관광객들이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사람도 잘 찾지 않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필요로 하게 되면 공모사업에 공모를 저희들이 충분히 할 거거요.

김명숙의원

꼭 넣으세요. 이건 꼭 넣으세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 철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추천을 한다 해도 공모가 될지 여부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일단은 예산문제는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돈을 예산을 넣는 거고요. 과장님은 걱정해야 될 것이 삼척의 시민편익이 어떤 것이 마땅한지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요. 삼척시내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경제적 효과를 살리고 시내상권을 살리고 인구유입을 살리고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죠. 예산문제는 추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아무리 들어가도 삼척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철도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제가 오히려 좀 전문가가 돼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삼척에 철도역이 지금 75년만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죠? 내년에? 들어오죠? 그죠? 동해선이?

웃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혹시 철도전문가를 이제 뭐 다시... 인사를 영입할 이런 계획은 계신가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뭐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삼척에 철도역이 들어오게 되면 철도전문가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수요가 생긴다 하면 뭐 가령, 부서를 만들든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어쨌든 하여튼 영동선하고 동해선을 혼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신규로 신설돼야 되고요. 그 신설되는 것을 봉황산 밑에 가칭 봉황산역으로 하고, 지금 있는 삼척서 강릉까지는 60㎞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열차 그대로 이용하고, 신설한 곳은 삼척에서부터 동해까지 삼척선이잖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거기 다시 신설해서.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거는 빨리 서둘러서 4차 계획안에.

심용

심용도시과장

4차 계획안에 담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김명숙의원

들어갈 수 있도록.

심용

심용도시과장

삼척계획안에 닿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그게 적절하게 빨리 대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영동선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지금 도계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아름다운 유산을 그대로 간직해서 거기를 잘 관광명소화 시키고 신기나 미로 쪽에서 신설해서 삼척역으로 다시 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삼척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유효하리라 생각하고 가장 이것이 효과적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지금.

김명숙의원

결과가?

심용

심용도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명숙의원

국토부에 확인만 하지 말고 내 말은 거기다 항의를 하고 공문을 수없이 보내고 해야지 쟁취가 되는 거지요. 국토부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누락돼서 뭐 저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삼척만 그냥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은 자기네 편입비용을 위해서 자기네는 어떻게 하면 저렴한 예산으로 이거를 해서...

심용

심용도시과장

지금 역사라든가 어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공론화 해야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리고 어떤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 어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검토 안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당연히 돼야 되죠. 제가 이것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봉황산역을 가칭으로 넣었을 때 시내하고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가 이래서 도보로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심용

심용도시과장

물론 전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정하신 그쪽으로 간다 하면 그 연계노선이 지금 정부에서는 강릉 제진간 동해선 북부선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북방교류확대로 인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내권에다가 어떤 삼척역사를 만든다 하면 그 연결 단절이 되는, 철도가 단절이 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왜 철도가 단절이 되죠?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니,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만 존치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연결해서.

김명숙의원

그렇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노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김명숙의원

네, 당연히.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 시내구간을 이 노선을 어떻게 그릴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동해까지 KTX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 말이 KTX지, 사실은 표준속도 하면 100㎞도 안 됩니다. 안에 역 들리고 들리고 하면.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죠? 강릉에서 경강선도 사실은 뭐 150㎞ 말은 이런데 그 안 되거든요. 여기 포항에서 삼척까지 오는데 뭐 150㎞ 이래도 사실은 100㎞도 안 됩니다. 표정속도 다 뒤지면. 그러면, 신설하는 것을 삼척서 동해까지, 이 삼척선을 다시 신설해서 한다 이러면 동해까지 KTX 들어온다 이러면 자연히 이쪽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북한을 해서 뭐 중국, 몽골, 시베리아 이거는 연계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저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은 시내권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 철로로 인해서 어떤 도시가 확장을 하거나 개발이 전제가 된다 하면 철로로 인해서 방해가 되니까 그 철로는 도시 확장을 전제로 해서 도시외곽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지하로 다 들어가는데.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김명숙의원

지하로 들어가니까 친환경적이고 가장 좋잖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물론...

김명숙의원

철로가 지금.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만, 이 제안하신 지하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정훈의장

자.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리고.

이정훈의장

잠깐요. 뭐 충분히 되는데, 어쨌든 간 또 다른 의원들 질의 좀 하고 추가 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그래 할게요.

김명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심도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뭐 시정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배려해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북리에서 도경역까지 그 도시계획수립이 언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도 넘은 걸로.

심용

심용도시과장

한 3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렇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도경역이 활성화 될 때는 진짜 삼척에 이 관문이였습니다. 관문 도로였고, 거기서 미로, 신기, 도계, 태백으로, 서울도 열차 타고 갈 때도 이 관문이였는데 그게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데 각종 이 개발사업에 밀려가지고 이 후순위로 밀려서 이제 거기 개발도 안 되고 낙후돼 있을 쯤에 이제 삼척IC가 개통이 돼서 그나마 활력을 조금 찾으려 하는데, 일대 그 여기 10페이지, 11페이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2~30년, 한 30년도 넘은 거 같은데 제가 확실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도시계획들이 30년 훨씬 전에 수립됐기 때문에 그쪽 일대를 도시계획 그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로 인해가지고 개발사업이라든가 이게 저해요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환경이 또 IC도 생기고, 그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아까 우리 김명숙 의원님도 역사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물론 시에서 지금 제안한 노선이 이제 사직역에서 도경역 쪽으로 빠지는 안도 제안했고, 이거는 뭐 확정이 돼야지만 제대로 되겠지만 그 도경역이 만약에 이게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면 그쪽 일대에도 아마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사직역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맞물려 가지고 병행해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안이다 저는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사실 견학가면서 이 역사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그... 사직에 이제 역사가 생기니까 어떻게 역사를 제대로 지을 것인가? 그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려고 일본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지금 그 사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동료의원님이 이제 좋은 제안을 또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이쪽에 놓고 볼 때는 지금 사직역으로 와서 거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인근이 지금 시멘트공장이잖습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 시멘트공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거기에 걸맞게 역세권을 개발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 덧붙여가지고 삼척에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기는 삼척역이 될 수 있게 그 설계를 제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삼척역사 주변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역사가 준공되고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어떤 개발수요라든가 도시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정비하는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그 관리계획을 변경을 한 부분이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관리지역이 지금 공업지역으로 돼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투자라든가 도시기능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법체제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리계획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오분리 도로하고 철도 사이에 그 가구들이 몇 가구 정도 되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오분동에 전체적으로 지금 철도 편입된 데가 53가구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53가구고 그리고... 52가구, 그리고 간접적으로 거리가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철도로 인해서 독립된 가구가 생기면 주거환경의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입된 게 32가구입니다. 총 그래서 90가구가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개별적으로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 나머지 보상 안 된 가구들은 이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있으면 이게 주거환경에 안 될 거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한옥주택.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억연의원

이거 한옥주택은 동해 망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일단은 어떤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금년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개발방식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세부계획을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한옥단지 어떤... 우리시를 특화할 수 있는 한옥단지로 하는 걸로 테마를 지금 일단 잡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지금 동해 망상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특색이 있어가지고 공실이 없이 거의 예약이 꽉 차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쪽 그 뒤에 한옥단지에는 무슨 특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테마를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뭐 누가 특색이 없으니까 잘 찾아오지 않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아, 또 없으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추가질문합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아... 어, 먼저 하세요.

김명숙의원

네네, 한 가지 또 이거 제안합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오는데 KTX잖습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지금 경강선이 강릉까지 오는 것이 KTX가 없어집니다. 변경되면서 뭐로 되냐면 EMU230으로 됩니다. KTX와 EMU의 차이가 KTX는 EMU하고 속도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요금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요금이 싼 것을 원하지, 말만 KTX 해서 속도는 뭐 별로 차이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KTX를 부르짖을 이유도 없다.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EMU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철도가격을 싸게 이용하면 더 훨씬 좋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꼭 명심하셔가지고 삼척시민들이 삼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많은 인구들이 찾아와서 삼척경제에 좀 효과를 가져올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꼭 KTX만 부르짖지는 마십시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다른 거는, 저기 의장님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개인적으로 하고 또 뭐 나중에 시정질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준비해서 심도있게 하시고.

김명숙의원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정훈의장

네네.

김명숙의원

그 1월말일인가요? 간담회, 의원 간담회 있죠? 그죠? 그때 저는 실과장님들 전부다 소회의실에서 제가 한번 PPT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 실과장님들이 좀 참석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의장님.

이정훈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네, 다음에는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초곡 용굴촛대바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전체 추진공정은 94% 정도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군부대 협의된 사항들, 관리동이라든가 경계초소, 그리고 탐조등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전기통신시설들이 지금 남아있고, 애초에 그 시설을 할 때 해양이용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따르는 해양환경조사 용역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정 그대로 한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저는 본 의원은 거기 용굴촛대바위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어때요? 괜찮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괜찮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주민들 말씀도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용굴촛대바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번 12월 31일, 그때 1월 1일 하루 개방을, 임시개방을 한번 했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거기 이제 관광객 대비해서 화장실 거기... 버스승강장 쪽에다 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 3억원 예산으로 거기도 지금 잡혀서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거기 개방에 맞춰갖고 모든 그 편리성하고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 꼭 대비를 하셔갖고 이 용굴촛대바위가 우리 삼척에 또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게 오픈은 지금 어느 정도 시점, 올해 여름철에 가능합니까?

심용

심용도시과장

오픈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해서 오픈을 하되, 관리방법에 대해서 뭐 관광지화 했으니까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증대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거기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꼭 거기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 근덕에서 장호, 용화까지 우리가 상당히 관광지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여기도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근덕에 이제 문화센터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죠?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 아파트를 짓게 됐을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맹방해수욕장에 지금 우리가 많은 계획을 잡고 있잖습니까? 지금 덕봉산 매입해서 거기 개발하고, 거기 지금 관광과에서 캠핑장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해갖고 예산 수십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마읍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수십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맹방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니 그 의지는 우리가 맹방해수욕장을 이제 삼척해수욕장에 준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 개발의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지금 그 진입도로가, 맹방해수욕장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지금 양방향으로 되어있는데 교통량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주차시설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부분에 우리가 미리 도시계획 그 도로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방안과 의견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심용

심용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지금 이게 세워지고 하게 된다 이러면 시간이 수년 걸리죠? 또?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무래도 기존 도로로 봐서는 교통량이 지금 수용 못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필수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의견도 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전제가 된 도로확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되는 지역이죠? 네, 여름 해수욕장철에 많은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이 지역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딱 예상이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우리가 근덕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새로운 도로개설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대처를 취하고 한다면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계획을 갖다가 지금부터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도시과장

아파트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