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1월 25일 2건의 일반안건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월 28일 오후 2시 덕례배수펌프장 현장활동을 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복지환경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 별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환경생태과)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한승호 복지지원과장은 상중 특별휴가로 김현아 기초생활보장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복지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환경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16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밝은 노후와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구 최초로 둘째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 선정 3건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도시 품격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대촌천 반딧불이 체험행사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복지환경국은『행복한 복지도시 맑고 푸른 건강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목표와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9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달성으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힘쓰겠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공?민간 연계로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신속히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욕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복한 복지 7979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이웃추천제를 시행하여 고위험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기지원과 안정적 의료급여지원, 비수급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광주형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신속한 조사결정과 다양한 보장제도 등 맞춤형 서비스 안내로 틈새없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자료의 적기적용으로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을 지원하고, 남구 자활지원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고용지원, 사회활동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살기좋은 무장애 남구를 조성하기 위한 무장애남구 We편안세상 만들기, 경로당 새로바꿈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사회 안전망 구축 등으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겠으며 구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지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아동 지원 등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지원으로 건강가정을 구현하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생태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상생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탄소은행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LED조명등 보급과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절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자원재활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재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노선에 가로청소미화원을 배치하고, 노면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남구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선7기 구정비전인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업무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성과로는 주민 욕구를 기반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8대 추진 전략과 38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2016년 4개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데 이어 2017년도에 9개동, 2018년도에 3개동을 추가 설치하여 16개동 전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긴급지원 및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기반 구축으로 신속한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나눔을 위한 자원 발굴 및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통합사례관리 등 복지 기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회기 때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

희망주택 리모델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공동모금회 자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지원금 배분대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후원해주신 분들 확대가 제일 급선무인데 그 부분은 희망주택 리모델링과 후원해주신 분, 각종 지원해주신 분들을 구보나 신문에 홍보해서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이번 본예산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인력이 구축됐나요? ○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조직개편이 예상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인력만 1명 보강해서 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운영을 해가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진계획에만 인력DB 구축을 2019년 3월로 적어놔야지 왜 1월로 적어놨어요? ○

당초에 조직개편과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팀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 되면 팀까지도 고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조금……

본예산 때 나눴던 대화에서는 그런 이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

그때만 하더라도 조직개편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팀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면 7979센터를 본예산에 세워서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지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

여러 번 보고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주민이 나에게 맞는 옷을 찾듯이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에게 맞는 옷을 찾겠다는 취지거든요?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전같이 전화를 여기에 돌리고 부서별로, 이쪽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노인이면“노인장애인과로 가시라.”이런 안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7979센터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주민들이 7979라는 존재 자체를…… ○

홍보를 하고,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센터 이름이‘7979’인데 전화번호를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7979’라는 전화번호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번이 있는 7979인데,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는 서신 등으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동이나 구청 민원실에도 정보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운영계획안을 봤는데요.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더라고요. ○

선진사례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전화 홍보가 충분해야 될 것 같고요.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공무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굳이 공무직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일반직원 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직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979센터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

저희가 조직개편에 조직할 때는 저희 과 의견이 팀장 1명에 팀원 3명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팀원 3명은 정규직이신가요? ○

예, 그런 식으로 구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979센터가 남구복지의 플랫폼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 자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도 해 보시고 거기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게 맞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아니고? ○

아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안 난 것뿐이지……

아직 사업의 영역이 결정이 안 됐다는 소리네요? 어디까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

사실 복지라는 것은 넓게 보면 환경도 복지의 일환일 수 있고, 넓게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만 조정되면 금방 할 겁니다.

환경도 복지의 일환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보장협의체에도 올해는 새로운 인력이 한 분 더 들어갔죠? ○

예, 예산은 확보돼있습니다.

예산에 확보가 돼있는데, 그러면 지역보장협의체 사업내용은 작년 2018년도 사업하고 2019년도 사업하고의 변경내용이 있나요? ○

그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동에서 하는 마을복지사업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아까 서임석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2018년까지 꾸준히 해서 지금 92가구가 됐는데, `16년 `17년 `18년부터 계속 사업비가 줄고 있어요. (예) 2015년도에 비하면 지금 1/4 정도로 줄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은 이것이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독지가 발굴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독지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기 때문에……

독지가 발굴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호민관도 가능하고요, 저희도 직접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가능하고 어디든지 항상 열려있기는 열려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열려있는 데에서 이렇게 후원단체를 발굴하셨는데 계속 해 년마다 줄어가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후원단체들에서 후원해 준 사업비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몇 군데에서 사업진행을 하셨어요? 시공을 몇 군데에서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지금 1개소에서 한 것으로 파악돼있습니다.

작년에 21가구를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금방 몇 군데에서 시공했다고 하셨어요? ○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 담당하시는 홍연화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시공사는……)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그러면 시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네요? ○

아니요, 같이…… ○

아니, 대부분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가 장○

되어 있는 성한건설에서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만 100% 했는지, 아니면 한두 군데…… 제 기억으로 대부분은 성한건설에서 했습니다.

21가구를 하면서 성한건설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가 실제로 모금액이 많고 지원 금액이 크면 여러 군데에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구당 거의 200만 원 정도의 공사비인데 실제로 재능기부, 자원봉사가 안 되면 그 공사비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이것 참여해서 이익을 받아간 게 아니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봉사활동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산하고 비교견적을 받아봤다든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가능한가요? ○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비교견적, 세금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산 자체를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짓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남는다면 시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건데, 그 전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9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후원 받아서 사랑봉사단, 주택공사, 영무건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행복드림봉사단, 정상기업,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단체에서 시공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시공 단체가 줄어들면서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한건설에서 거의 100%를 했고 후원단체는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정도로 줄었어요. 저는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후원하신 분들이 그 집에 간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땠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영역이 오픈돼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보장협의체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회의 개최 하는 데는 큰 인력이 든다든가 큰 수고가 들지는 않잖아요? 다달이 정해진 회의 한 번씩 개최하는 건데, 그런데 이마저도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나 싶습니다. ○

물론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자꾸 후원금이 줄어가고 기부자가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사업비가 투명하게 쓰이고 대상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시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 중에 지금 1차연도 지역보장 연차별 계획수립 해서 이번에 보고하시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동별로 지역복지호민관 대표자분들께 사인을 받고 다니시더라고요? ○

대표들의 전체적인 사인은 아니고요, 지역계획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아마……

그분들한테 그러면 올해는“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받으러 다니신다는 이야기네요? ○

그런데 이것이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차 계획을 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일이 다니면서“이 부분은 이것입니다.”하고 설명까지 못 드리고 사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사업계획서 351쪽에 보면 주민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기관이라고 해서 기관현황 자료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

예, 현장 여건이라든지 파악하고.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제공 기관명으로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요구하면 누구나 이렇게 제공 기관…… ○

요건만 갖추면.

요건…… 어떤 요건이? ○

신고이기 때문에 종사하신 분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면…… 세부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제공하는 주민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는 지금 현재 35개가 신청되어 있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현장점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이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규모가 있겠지만, 센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공간들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개인사업자 면허로 운행하는 거라. 그런 부분도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현장에 먼저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5쪽 보면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우리가 좀 더 후원자라든가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터치식 카드 기부 단말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

저희 구청 민원실하고요.

구청에 민원실? ○

지역주민이 많은 봉선2동, 효덕동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구에서는 3곳이네요? ○

예, 현재 시범으로 할 곳은 3곳이고 성과를 봐서 확대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후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착한가게나 가정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터치식 카드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

기존에 착한가게나 이런 곳은 후원금을 공동모금회로 본인들이 지로로 하든지 무통장으로 하든지 계좌이체로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쪽으로 주로 하는 거죠? ○

예, 터치식 기부 단말기는 뭐냐면 저희가 가게에서 쓰는 것 같이 카드를 한 번 대면…… 저희가 단말기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써놔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호응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면 카드를 한 번 대면 1000원, 두 번 대면 2000원 이런 식으로 결제되는 단말기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그게 들어가겠네요? ○

그렇습니다, 저희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말기 설치비용은 어디서 지원하나요? ○

이것은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해서? ○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3곳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정해 주시면 좋고, 되도록이면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희망프로젝트 이웃추천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1인 가구 실태조사 한 기준이나 요건이, 어떤 걸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

일단은 이전에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는 부양 의무자를 본다든지 했는데, 여기 1인 가구는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을……

혼자? 혼자? ○

예, 그렇습니다.

연령으로? ○

그러니까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단독인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다’하는 분들은 다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연령이 많다는 것은 그건 또 고독사와 관계되는 것, 독거노인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인 가구 중에 독거노인 기준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보다는 1인 가구로서 연령에 관계없는 그런 분 기준인데, 결국에는 고령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면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송파 세 모녀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1인 가구가 아니잖아요? ○

아니,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동에 있는 복지호민관이라든지 발굴단 입장에서 보면‘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좀 어렵겠다’이런 경우가 파악돼서 발굴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

작년에 시에서 하도 1인 가구에 대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실태조사를 했던 거죠.

작년 `18년도에 처음 했다는 거죠? ○

예, 실태조사는 광주시에서 계획해서 한 거지만 발굴된 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다.

내용을 쭉 보면 처음에 실시했던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독거노인하고 또 연관이 되고. ○

거기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 조사했던 발굴대상자가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성가족과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겹쳐서 지원하는 것은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중첩도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

중첩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플러스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사각지대 없게 하기 위해서 남구에 있는 복지에 관한 각 기관 단체들이…… 어떤 분은 얘깃거리가 돼서 혜택을 엄청 보고, 어떤 분은 못 보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한번 구축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수혜를 주는 기관과 받는 기관하고도 그런 협의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조밀하게, 정말 사각지대 없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어서…… 이런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혜택 받는 분들만 받으시고 정말 받고자 하는 분들은 소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2쪽 보시면 나라사랑 함양사업 추진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개최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잡혀있는데…… ○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 정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담은 것이지 업무보고 자체에 예산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압력이네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희망우체통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희망우체통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빠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예,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예) 전수조사를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체가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체통이 누가 가서 이용하기 어려운 데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는 다했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혹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면 설치한 목적에 맞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그래서 지금 장소를 옮겨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하셨어요? ○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

움직이는 것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큰 것은 못 움직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했던 대부분이 편지함 같이 나무로 해서 조그맣습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계장님이 오셔야 되나요? 아니면……

담당 계장님.

아, 그럴까요? 통합조사팀 이병술 계장님이신가요? ○

통합조사주무관 이병술입니다.

예, 372페이지 보면 통합조사원에 대한 복지플래너 역할 수행이 있어요? (예) 그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조사원이 있는데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조사원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팀원, 현 조사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팀원인가요? (예) 기존에 팀원도 이 부분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그러면 업무가 더 많지 않나요? ○

아무래도 작년에는 아동수당 급여신청이 많아서 1인당 월 200여 건씩 조사 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아동수당 7600건이 넘게 들어와서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현장 조사하고 또 전산자료 확인해서 조사결정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대상자가 다른 수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까지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항상 틈새 없는 복지실현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 수급자들에게 각종 보장제도가 많은데, 굉장히 복잡·다양하고 실무자들조차도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그런 부분까지 캐치해서 저희가 설계해 드리자’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은 양곡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그 제도를 모를 수도 있는 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캐치를 하자. 그렇게 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도 하겠다’그래서‘복지플래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합조사원이라 그러면 아동수당팀에 운영하고 있는 조사했던 분들인데, 복지플래너 역할을 수행하려면 따로 교육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이 각 보장급여별로 서비스신청이라든가 또는 안내문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책자화해서 신청인 가정 또는 신청하지 않은 각 동에도 홍보물로 배포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원은 몇 분이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

저희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 우리 남구 전체에 복지제도 무지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팀원들끼리 하시고 해소를 하고 나서 그다음 연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그것은 저희 팀원뿐만 아니라 각 16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

또 사례관리팀도 있고 그래서 각 동에서도 그분뿐만 아니라 복지호민관협의체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협업하게 되면 각 동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지서비스를 설계해 준다는 복지플래너 역할 수행하는 것은 신규사업이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한 번 여쭈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술 주무관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행하실 건가 여쭈었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활지원팀 장문영 주무관님. ○

자활지원주무관 장문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자활인턴사원 중에 KTNA라는 곳에 자활인턴사원 한 명을 배치했었습니다. KTNA가 방역ㆍ소독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에 자활근로자를 파견해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기술 같은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거든요? 올해 시행해 보니까 이 사업이 자활근로자들에게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올해는 방역ㆍ소독업체 외에 이ㆍ미용업체나 아니면 제과ㆍ제빵업체까지 더 범위를 늘려서 참여업체를 공모해서 5명 정도 자활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6개월간 인건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예) ○

예,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되고 업체에서 6개월간 더 고용하고 싶다고 하면 1년간 고용하는 대신에 6개월 이상의 고용확인서를 내줘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활근로자한테는 도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게 항상 보면, 자활근로까지는 괜찮은데 인건비 지원이 끝나고 나면, 1회 연장해서 1년까지 하고나면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연장해서 자활근로자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그 확약서를 쓰고 1년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걸 강력하게 진행을 했으면 바람에서요. ○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잠깐만…… 제가…… 금방 인턴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이미용·운전·제과제빵 등 기술 습득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활대상자가 갖춰야 될 기본조건이 있잖아요? ○

별도의 이·미용 기술자격증 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용 업체에 배치되어 일을 하면서 자격증도 같이 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은 바리스타 채용해보려고 업체와 접촉을 해봤는데 업체에서 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이·미용 업체나 제과·제빵 업체를 대상으로 발로 뛰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습득 할 수 있는 업체가 참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활사업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사업 내용이 공공서비스형과 이윤창출형인가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시는 건가요? ○

저희가 자활지침 상으로 사회서비스형 중에서 수익형과 공익형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그렇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들이 공익형에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올해는 60% 이상 공익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 이상이요? (예) 그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자활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

민간위탁사업은 저희팀만 있습니다.

자활만 있는 건가요? (예) 12개 사업은 남구지역자활센터에 주고 사업 내용 12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새로 바꿈 사업, 혹시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다고요? (예)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

설 끝나면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끝나면 하신다고요? (예) 전문용역업체가 선정돼있는 상태가 아니겠네요? 수요조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

예, 저희는 230개소 경로당 전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규 아파트는 제외를 시키고요. 주택 위주로 많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막상 수요조사를 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돼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5900만 원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업체도 선정하지 않았을 테고요. 이 사업 시행단계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사실상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경로당별 대청소, 위생상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개보수 문제도 같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시행단계에서는 위원님들과 적극 상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작년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가 안 잡혀서 우왕좌왕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구정 후에 하겠다고 했으면 3월 안에 수요조사가 끝나겠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사업비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해 올랐어요. 3000원씩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어디에 있나요? ○

광주시 전체적으로 오른줄 알고 있습니다만 부식비 단가가 이래저래 올랐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식단을 위해서 조금씩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끼밖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500원씩 증액해서 드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

남구노인복지관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영양사가 없어서 남구노인복지관 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식단을 저희도 나름대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식사 메뉴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끔씩 가서 현황조사 하기 때문에.

가끔씩 가서 현황조사 하시는 것, 저번에도 이야기 하셨어요. 남구노인복지관 영양사가 어르신들이 한 끼에 섭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식단표를 가지고 준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권고하신다고 하셨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500원 할 때하고 3000원 할 때하고 차이는 드시는 분들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좀 더 드린 것만큼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잖아요? 500원이라는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그게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줄 수 있게끔, 통합적인 매뉴얼이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조례조차도 없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단가가 500원 정도 올랐지만 물가상승이 부식비 이런 게 덩달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식비는 어르신들이 생각할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도 사랑의 식당을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

아직 조례는……

준비 중이신가요?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나오겠네요?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부식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초등학교 일일 급식단가가 3112원인데, 중요한 것은 한 끼 먹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적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은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3112원에는 종사자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가 들어있지 않고, 3000원이라는 것은 순수재료비입니다. 그리고 몇 %의 가스라든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인데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먹는 급식하고 거기에서 먹는 급식은 차이가 확연히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만드시라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가서 위생점검도 하시고 달마다 못가더라도 분기별 가시고 거기에 대해 조치도 하시고요. 거기서 잘 따르면,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하시고요. 무료급식 예산이 얼마예요? 12억 6000만 원이잖아요? 1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것은 마련하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387쪽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 증진을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129명, 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129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

이 돈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은 건강진단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건강진단이 없을 때 아마 이 돈이 생겼는데, 129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 해가지고 70세 말고 그 대상이 아니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르신들도 그럼 2년마다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시죠? (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집행한다는 거네요? 이걸 시에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비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의견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관련한 총 사업비가 거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해 가기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남구청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점차적,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

지금 정부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1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어린이집들의 반발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현하고 있다’이러는데 꼭 구립어린이집만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저희 구비도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광주시 전체가 100개소 이상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7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지금 4개가 있고요.

4개가 지금 있고. ○

예, 저희가 올해 개관할 계획, 목표 잡고 있는 것은 노대동에 LH 공공임대주택에서 협약이 끝나서 거기에 1개소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5년 하고 연장해서 10년 동안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저희 남구에서 1개소가 선정됐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계획은 신규로 하나 하고 민간어린이집인 흰돌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LH 이곳하고…… ○

4개소 하고.

민간어린이집 전환하는 것 하고…… ○

올해까지 총 6개가 될 겁니다.

올해 건 6개요? ○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정부에서 500세대 이상인 민간아파트도 요구가 있으면 국공립으로 설치하라는 지침이 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요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주민들에게서“국공립으로 설치해 달라”이렇게 요구가 많은 편이라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

예, 그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기는 한데 정부의 정책도 이렇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공립을 하게 되면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많이 안 하고 최대한 50명 정도만 정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고 뚜렷하게 남구청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적이나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해서 확대하는 것보다 남구만의 색을 좀 낸다든지. 어차피 남구가 교육특구니 문화특구 이런 말씀도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색을 조금 입혀서 색다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까지 총 6개소가 진행된다 하면 시에서는 100개를 확답한다는데 어느새에 확충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계속 구비가 들어가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

고민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에 대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월산동 효사랑어린이집 그리고 효천지구 3곳 해서 지금 4곳이 개원돼 있죠? (예) 이번에 다섯 번째로 구립어린이집을 노대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해서 확인을 받았나요? ○

아니요, LH는 입주자 대표보다는 저희가 LH하고 무상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LH하고 무상임차협약을 맺었잖아요? (예) 그러면 무상임대에 대한 입주자들 동의도 당연히 안 받았죠? ○

민간아파트는 만약에 국공립을 설치하게 되면 절반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LH는 이미 정부하고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와 상관없이 저희가 무상임차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LH 입주자 대표가 구성돼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천지구는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

예, 말이 없었고요.

예, 문제는 없었는데 노대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LH 주공 측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 계속 증가된다는 게 물론 출산장려에 대한 복지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보육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전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

그러면 비용이 아마…… 저희도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일인데.

그렇죠, 그것은 맞죠. ○

아마 그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사실 효천지구도 입주자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예) 우리 3호점, 4호점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동의를 다시 얻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놔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예, 천신애입니다. 406쪽에 보면 저출산극복 해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애를 낳으면 보통 한 명, 많으면 두 명 낳아서 출산축하금을 보면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셋째아부터는 줄어들거든요? (예) 넷째, 다섯째는 이렇게 10만 원씩 돼있는데, 장려금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원하시는 거죠? ○

아, 여기는요?

그러니까 축하금은 일회성으로 축하할 때 주시고? ○

다 일회성입니다. 1회, 한 번.

아, 한 번이구나. ○

예, 저희 남구는 둘째아 출산하면 한 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위에 넷째나 다섯째를 보기는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도 셋째아 이상부터는 수준을 유지해요, 셋째아 이상부터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고려하셔서 없어도, 한두 가정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어땠나요? 저희 남구 안에 넷째, 다섯째 이렇게…… ○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보면 어차피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더 잘 아실 텐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작년부터인가요? 여성인재풀 확대 구성하고 있는데…… ○

구성이요?

예, 그러면 이게 300명으로 되어있어요? ○

예, 최대한 300명으로.

최대한?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나 인재풀 구성됐나요? ○

한 290명 정도……

그러면 거의 300명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올해도…… ○

저희가 관련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풀은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각종 행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

한 번 그 부분도 저희가……

제가 보니까 전혀 그 부분이 변동이 없어요. 기존에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인재풀이 있으면 같이 해서 1/6 아니…… ○

예, 40% 이상.

예, 이 정도 남녀비율을 맞추는데, 행정위원으로 추천 받아서 위원회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왕에 이렇게 전문 인력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활용해서 여러 여성위원들이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을 하셔야죠. 300명 모으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했으면 이왕이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인재풀에 대해서 작년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하실 때 과에서도 예산서 뒤에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에 남성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구 관내에 있는 행정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를 명단을 받아서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3은 여성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요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예, 올해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표시해 놔야지. ○

이번에는 제대로…… 실은 저희가 각 과에 운영 중인 현황을 받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성인지 예산에 쓰실 때 똑같은 내용을 쓰시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여성친화마을 발굴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성친화마을 사업공모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혹시 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가 따로 있나요? ○

예,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성친화마을은 사전교육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남구에서 몇 군데 참석하신 지 아시나요? ○

네 군데 참석했습니다.

네 군데요? (예) 그래요, 네 군데에서 참석하신 것은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사업을 좋은 내용으로 하셔서 선정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17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저희 예산에 인건비 말고…… ○

운영비에서?

작년에 운영비를 절반을 삭감했어요.(예) 절반 삭감했는데 그것으로 지금 운영이 가능하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저희가 한 번 상반기 운영해보고요, 저희가 `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수익금 연회비를 반납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비가 부족하고 이런 수익금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하도록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여기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를 확립하셔서 돈 쓰시는 분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이 자산취득비가 지금 장난감을 구입해 주겠다고 세우신 거잖아요? (예) 장난감 같은 경우도 쉽게 구하는 것 말고 고가의, 보통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난감으로 홍보를 하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저희 남구청 관내에도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연계돼서 장난감이 없어서 못빌려 가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장난감이 돼야 되는데 전시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이혜영입니다. 지방자치와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생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생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UCC 공모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

올해 처음으로 생각한 신규사업.

이런 공모전과 UCC는 타 지자체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남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하겠지만 관련부서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할 때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나 참여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일회용품 규제, 대형마트에서 유상 봉투를 지급 못하는 것에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지자체가 아닐까 싶어서 새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공모분야가 애니메이션·웹툰·동영상으로 돼있고, 하는 방법이 구 홈페이지, 남구 소재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작품을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왕 하는 거라면 좀 더 내실 있게, 소요예산을 보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가지고 무슨 콘텐츠를 심사하고 시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왕에 하는 것, 내실 있는 그런 공모전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광주광역시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추가로 예산 400만 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가지고 시상금이나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요? (예) 제가 여기 오면서 다른 구를 지나왔는데 거기에는 벌써부터 환경 UCC 공모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침 남구에서 한다는데 서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구와 우리 남구와 비교했을 때 소요예산이라든가 짜임새 있는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남구가 훨씬 나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하는 거면, 이왕 하는 것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격이 있는 멋진 작품이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인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도 있지만 실제로 공사장에서 나오고 있는 비산먼지, 현재 민원이 많이 있어요. 철거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음도 있지만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측정하는 것, 민원을 내도 바로 와서 처리를 안 해주시니까 가장 큰 게 이 부분인데 이것 점검하고 계도하고 과태료 내고 그다음에 없죠? ○

행정절차상은 그렇고요. 저희가 가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비산먼지가 발생한 사업장은 방진막을 최대한 높게 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차량 이동 할 때 살수를 적극, 실제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일단 작업 중지를 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한 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진막은 몇 M까지 해야 돼요? ○

6M까지는……

예? ○

100M?

몇 M? 6M? (예) 6M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철거할 건물 자체에 철탑이 있어서 굉장히 높아요. 20M, 30M 되는데 6M 방진막만 해도 되나요? 그 이상 되지 않나요? 그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공사장을 가면 이런 방진막 M가 달라서 이걸 정확하게 계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책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저도 뭐라 말씀을 못 드려서 주의 깊게 점검·계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관리인데요. 5개 자치구 중에 이렇게 위탁 주는 곳이 어떻게 되죠? ○

생활폐기물은 다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행업체 대행비용, 톤당 처리비용 비교를 하면 지자체 중에 남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산정된 액수가요. ○

대행업체 사업비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5개 구청 비교를 못 해봐서.

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몇몇 샘플링을 해봐도 광주 남구가 높은 편이거든요? 원가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있습니까?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는데 원가산정 기준 자체가 있나 해서요. ○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원가산정 기준은 처음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작업시간, 그러니까 수거시간과 차량대수, 운반량을 비교해서 원가산정기준을 할 것 같은데, 차량 한 대당 얼마나 수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구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런 것을 대입해서 원가산정 방식을 세워야 된다고, 제 상식선에서는 그래요 원가산정방식 자체가 업체별로 보면 통일돼 있지 않아요. 업체 선정하는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3년 전까지 계속 민간위탁 형식으로 돼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하라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도 다시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대행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면적과 가구수, 수거량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봤을 때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운반비용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통일돼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행업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목적이나 방향성, 평가항목이 있을 것인데? ○

지금 여기 항목에 나오는, 매년 하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행업체가 남구에 두 곳이 있는데, 그렇죠? (예) 다른 자치구도 몇 개씩 있어요. 업체별로 너무 편차가 크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통일성이 이뤄져야 되는데 너무 업체별로 차이가 크다 이거죠. ○

일단은 폐기물법에 원가산정 방법이 명시돼있어서 그 방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과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일단 비교 자체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3년 전 처음 할 때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궁과 다올 업체를 선정하게 된 평가항목 있나요? ○

최초 할 때는 원가산정에 의해서 가격을 했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입찰을 했는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거죠. 이번에 재평가 하면서 주민들이 현장 평가하고요. 열한 분의 사람들이 직접 얼마만큼 잘 수거하고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직원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평가를 하셨고요.

직원들 복지를 평가하셨다고요? ○

미화요원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이 가서 한 번씩 보셨어요. 설문하고 모바일로 주민만족도 평가를 했고요. 두 개 업체가 70점 이상 나와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최초 평가를 했을 때는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원가산정 가격이 되고 거기에 대해 이분들이 입찰에 들어와서 낙찰된 것입니다.

몇 개 업체가 도전했는데 입찰이 두 개가 됐어요? ○

권역별로 했고요. 죄송합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두 개씩 들어왔나? (

발언대로 이동) ○

수수료는요? ○

어떤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업체에 맡겼을 때 수수료가 다르던데요? ○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관리 이윤입니다. 법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율되나요? ○

예, 주게 돼있는데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5% 넘지 말아라.”고 해서 저희는 4%를 주고 있습니다. 북구는 5.4%, 동구 5.2%, 광산은 (청취 불능) 상관이 없고, 서구가 4.7%를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편차가 심할 수 있겠네요? ○

계약법에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범위 10% 내에서 일반관리 이윤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내라고 하시면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그렇죠,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시죠.

제가 고유권한까지 말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원가산정 방식을 어느 정도 규정화하면 어떨까. 주민평가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원가산정 방식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복지를 본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청소하는지 본다든지, 눈으로 몇 군데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마치잖아요? ○

업체에 가보고, 실제로 수거하는 지역을 같이 돌아보는 형태로 업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일단 저도 잠시 그랬는데…… 이번 여기 업무보고서 항목에 동그라미 3개가 있어서 업체는 재계약이나, 평가는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일한 것에 대한 평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원가산정은 처음 입찰 공고 할 때 원가산정 기준인데, 그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각 자치구마다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10% 이내에 뭐를 할 수 있다든지 용역에 나온 결과에 몇 %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타 자치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그때도 담당자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각각의 업체에 서비스나 샤워장, 본인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했고요. 올해 안에 업체에서도 적극 받아들여서 직원들 복지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샤워장, 휴게실이 바뀌면 바뀐 것을 보고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하고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판매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이번 위탁에 종량제봉투 판매까지는 안 들어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위탁기간이 3년이죠? ○

2년입니다.

다음에는 같이 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