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종호
이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계순 위원입니다. 들으면서 작년하고 이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식의약품 유해물질, 오염물질, 가축방역, 축산물, 방사능 그다음에 대기환경, 수질 이런 것 관련돼서 대개 검사역할을 하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검사는 검사장비와 검사능력, 그다음에 인력이 핵심일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여건이 나아지셨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료에는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가 양호하다, 그다음 방사능 숙련도 평가가 만족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실제로 검사장비와 검사할 수 있는 다영역의,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런 검사능력과 인력 여건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서 실제 실효적인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상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력이 적고 장비도 노후됐고,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다행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은 조금 더 확충했습니다, 장비 살 수 있는 예산. 그런데 아직도, 저희 장비가 800종 정도 되는데 노후장비가, 10년 이상 된 게 250대 정도, 이렇게 돼서 그것을 다 구입하려면 약 8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요. 인력으로는 저희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력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개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약 53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검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세 분야가 부족하면 측정했을 때 정확한 기준치가 나올까, 정확한 측정의 정보가 나올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5개년 계획도 세웠고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계순
채계순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다른 분야, 분야 다 할 수 없는데,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식의약품 분야, 이게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양호말고도, 분류가?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양호, 미흡 이렇게 하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이게 양호 획득을 못하고 미흡하다고 하면 검사가 중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중앙에서 관련, 식약처라든가 환경부 이런 데서 테스트를 거쳐서 양호, 미흡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양호를 받아서 검사를 중단하는 사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식의약품 분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판정을 받나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서 시료를 내려보내서 연구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호하게, 자기네들이 시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도 다 양호한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미흡하면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업무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잘 몰라서 어쨌든 장비나 측정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나오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2쪽과 63쪽을 보시면 환경 방사능 검사 및 3대 하천 수질 측정망하고 미세먼지 중금속 함유량 특성조사 이렇게 됐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대전시 자체에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고 우리도 시에 미세먼지과가 다시 이번에 조직개편됐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계속해왔을 거 아니에요, 현재 대전시 실정은 어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가 부쩍 많이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동소이하게 올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 비해서 조금 약한 편이고요,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은 다 똑같이 미세먼지 측정망으로 해서 검사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온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기종합분석센터를 작년 3월에 개설을 하면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인력으로 이온성상이라든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1년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2년 정도 해서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대응조치, 아니면 대안 같은 것은 아직 안 세워져 있지요? 무조건 마스크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대응조치를 하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검사를 했으면 결과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결과치 나온 것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 나온 것은 우선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나 홍보를 하고요. 대응은 지금 원인이 보통 중국발 먼지가 50∼60% 정도 차지하고 국내가 나머지 40∼50%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시 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위해서 노후차 폐쇄하고 도로 미세먼지 살수차로 잡고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검사를 해서 어떤 성분이 있어서 시민들에 얼마나 위해한가 그런 분석을 내놓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환경방사능검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원자력연구원에서 비용을 대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모 대학교 교수가 주체가 되어서.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용역비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설을 갖춰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인력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테고, 이런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이 없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셔서 조직을 연구원 쪽으로 이관해서 연구원에서, 전문분야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시하고, 시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우리한테 언제 이관해 줄 것이냐, 지금 전문인력을 하나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인사관련 부서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인력이 채용되면 차량 위주로 해서 시행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민안전실하고 또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본환 의원님 5분 발언도 있으셨고,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은 거기에서 뚜렷한 계획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본환
구본환위원
시민안전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안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에 대안도 없어요, 그냥. 시민안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원자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문외한이란 말이지요. 담당부서, 담당과의 직원들이 화공과나 이런 게 전문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 원자력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맞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감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민안전실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집단이니까, 그룹이니까 그렇게 이관해서 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공감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점차적으로, 금방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63쪽에 보면 억양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악취관리지역의 기획검사로 시민불편 요소 해소, 좀…….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악취관리지역에, 저희가 10개 지점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2개를 추가로 했는데 기획검사라는 것은 그 용어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해하는 지역을 저희가 기획적으로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 있는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아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최선이고 그래서 기획검사를 하기는 하되 불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놓고 하면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올챙이처럼. 그래서 원장님 주도 하에 불시에 가서 검사를, 3·4 공단의 아니면 1·2 공단의 모 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처럼, 모 제지공장에 팀을 구성해서 불시에 들어가서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지 기획을 해서 이게 외부로 나오면 하나도 적발을 못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기획검사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불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민불편사항 감안해서 불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요, 악취하고 방사능, 지금 환경이 가장 이슈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테고 그러니까 올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오늘 2019년도 맞아서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이재면 원장님과 직원분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업관계 속에서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등원해서 현장,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저희들이 방문했었고 했는데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지금 시 소속 연구원이지만 업무자체가 주기적으로 긴밀하게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환경 연구를 해서, 검사를 해서 여기 미세먼지과, 기후대기과 전부 환경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연구만 하고 실험만 해서 또 검사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또 각 구에 보건소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어떻게 지금 분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소를 전부 컨트롤한다든지 전체적인 시를 어떻게 각 분야별로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뭐가 된다고 한다면 각 구별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반에서 의뢰하는 부분들 검사하고 연구하고 또 보건소하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어떻게 업무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 부분도.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면서 만약 확진이 필요한 부분들,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확진 권한이 없어서 확진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해줍니다.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80종 전염병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실제적으로 시민과 밀접한 건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관리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와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 단위로 해서 보건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험이라든가, 이런 관계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업무 분야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우리도 업무파악하는 데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후, 미세먼지 모든 환경, 하천 수질이라든지 대기 모든, 자체적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 들어온 것을 연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지만, 실험도 하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분야, 대기분야, 수질 분야, 환경 분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서 몇 회, 몇 회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이라든지 방사능,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의뢰되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간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 연중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시·구 계획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각 분야별로 다 연초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누가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은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황이라도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해서 상임위원들 몇 명 안 되니까 자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실적 그동안 한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과 모든 게 다 관련되는, 시민과 아주 밀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구에서 검사의뢰 들어오는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각 분야별로. 또 연구원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연구해서 1년에 1건씩 각 과별로 해서 13건 정도 연구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민원인들한테 이런 답을 할 때 저 자신도 분명하게 답을 못 전해 주는 것 같아서 참고자료로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홍역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대전은 아직 발생자는 없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발생자는 없는데 어제까지 4명의 의심환자 검체가 들어왔었는데 어제 늦게까지 한 게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다행이네, 일단. 의심환자가 있었긴 했네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대처는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상시 비상근무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홍보도 잘해 주시고.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농산물식품유해물질 검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며칠은 하고 며칠은 안 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됐나요? 여기 검사강화라고는 하셨는데 1주일 내내 하시는 건지.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6일 경매합니다. 1주일 중에 6일 경매를 하는데 3명씩 1조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소장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걸러하거나 이 정도에서 1주일에 2, 3번밖에 못하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더 강화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조금 다른 데서 빼서 보완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6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게 좀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해 보면서 인력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글쎄요, 제가……. 다들 민감할 텐데요, 매일매일 시장에 가면 오시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됐든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도 가요. 그런데 2, 3일에 한 번 하시고, 그건 무방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인력을 빼서 하면 그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을 이쪽으로 빼와서 근무를 시키면 그쪽 일에 또 공백이 될 테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중앙하고 시하고 작년부터 계속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 두 가지 분야가 저희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수산물검사소 같은 데는 전국 시·도를 보면 없는 데가 있어요, 검사소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없는 데 위주로 먼저 인력을 배정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누락이 됐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를 보고서 판단해서 조금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글쎄, 없는 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뿐더러 말씀하신 대로 2, 3일 하면 3, 4일은 검사도 하지 않은,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 시민들에게 그냥 먹어라 방치해 두는 꼴밖에 안 되는데 정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 중앙을 말씀하셔서 서울 국립, 어디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 문제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환경부나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일단 중간단계가 그렇고요. 거기서 올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올라가는데 행안부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여기도 아주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참,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강화한다고 해서 강화됐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환위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저도 가서 사먹고 모든 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농민들 다 못 믿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력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2, 3일은 괜찮고 3, 4일은 안 괜찮다,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건 신경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수터 기준치 이하 됐던 곳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라돈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음용하는 데 부적합한 약수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업무한 걸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부적합이라고 하면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음용중지라도,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고, 그런 데는 시에서 우선 그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덟 군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섯 군데는 폐쇄시켰고 두 군데 정도는 지금 중지를 시켰는데 고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중지든지 폐쇄든지 시민들이 음용을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초과된다면 연구원에서도, 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빨리 조치해 달라고 더불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감시하고, 지금 시 본청에서 어디 소관이에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생태하천과입니다, 지도감독이. 구의 지도감독을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건 제가 확인할게요, 됐습니다. 혹시 또 그동안 잠깐 생각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신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간부님들을 소개한 후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1월 1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전재현입니다. 먼저,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식음수를 책임지는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희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한경희 인사) 장시득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장시득 인사) 성훈식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성훈식 인사) 강석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 강석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 납부고지 방법, 상수도 보조계량기 설치위치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계량기의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상수도요금 납부고지 방법 및 요금감면 혜택을 휴대전화 문자고지까지 확대 시행하며, 마을급수시설 수질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을급수시설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보조금 보급 확대를 위해 급수공사비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새해를 맞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75쪽에 보면,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말씀하셨던 대청호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질의인데 지금 그건 전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씀이신가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옥천 상류지역에 그걸 하네 마네 했는데 대청호 수질관계 때문에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건 상수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냐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확인을 그렇지 않아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중단된 건 아니고요,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진행할 때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하게 되면 본청 환경국과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상수도보호법에 의하면 그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법규상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개인적으로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하게 된다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의해 보니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통보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협의니까 아마 얘기를, 서로 간에 의견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수도보호구역에 그걸 태양광을 만든다는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요? 협의만 하면 안 되지.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랍니다, 그 지역은.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에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을 벗어난 옥천 그쪽인데 그쪽은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상수도?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차피 거기서 흐르는 물은 다 대청호로 빠질 것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빠지기는, 그 말은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하시면 옥천지역 상류에 보면 소, 돼지 축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방류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받아서 정화해서 내보내야 맞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위에서 자기들이 시설 다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가지고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도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댐 상류로 해서…….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결국은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규정상에는 바운더리 밖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국은 우리 대청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추적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죽 올라오다 보면 영동, 옥천 그 지역이 아주 난리예요. 그 좋은 산 다 까 헤치고 무슨 태양광 만들어서…….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결국에는 씻어 내리면 그게 다 우리 상수원으로 빠지는 건데, 그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걸 무슨 협의를 해요, 협의는.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어떤 법규상 안 되는 거면 당연하게 강력하게 안 되는 거고요, 규정상 만약에 외의 지역이고 혹시라도 한다는, 수자원공사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환
구본환위원
아,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댐 갖고 전기 만들어도 충분할 사항이란 말이지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 태양광까지 손을 대서 수질을 어렵게 만드느냐는 얘기지.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관심을 가져서 해주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오시고 방금 뒤에서 서브해 주신 직원분이 수자원공사 관련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다, 맞아요. 제가 어디 부락이라는 것까지 아는데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난번에도 안 드렸는데 지금 교묘하게 그러한 수법을 써서 수공이 협의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전시가 상수도보호구역 그걸 몰랐어요. 그런 내용을 협의하는지 조차도. 물론 대전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자원공사 본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 때문에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물론 그 금속물질이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셨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들하고, 지금 중앙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더가 안 떨어져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설치하면 물은 흐르는데, 우리 대전 쪽으로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전시민들이, 여기 무슨 물을 먹도록 수돗물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좀 이렇게, 수자원공사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당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도 석문호, 대호호, 삽교호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태양광발전소는 팔당호와 대청호에 설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그쪽 지역에서는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그게 카드뮴이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 취수 팔당호와 대청호에 기본적으로 설치해 보고 그게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자기 지역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환경녹지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보고하신 75쪽 자료 중에 두 번째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부분에서 가정 공급단계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질관리는 대청호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수돗꼭지로 물이 나오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정 내에 들어왔을 때는 가정 자체에서 노후관 수도꼭지, 이것 교체를 적기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수관리를 굉장히 잘해도 이용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가정 내에 있는 수도꼭지 노후된 것을 잘 모르고 이와 관련해서 지식이 없다면 사실 그동안의 전과정이 별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홍보하고 왜 노후한 수도꼭지를 적기에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상수도본부장으로 오면서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일단 이런 제도를 홍보해서 시민들께서, 사실 아무리 원수가 깨끗해도 내 집에 와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최종 결과, 배달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현재 시스템은 신청하면 나가서 저희들이 측정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시민들께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수도꼭지, 마지막 단계 교체하는 것은 큰 비용은 안 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한번 검사해 보고 만약에, 문제 없으면 안심하고 드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부적합하다면 교체되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홍보에 있어서 검사를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말씀도 이제…….
계순
채계순위원
다 불러서 각 가정에 대한 모니터, 측정해 주고 하는 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매월 15개소 노후관 수도꼭지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부분은 뭐냐면요, 제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우리 집 수도꼭지가 좀 궁금하다,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궁금하다 하면 누구든지 시민이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측정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노후관 이것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노후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봐서 여기는 신청이 없어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거기를 하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대개 그 부분이지요?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봤을 때, 식당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별도의 제도인데 이것은 신청이 없어도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해서 하는 거고요, 개개인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임직원분들 새해를 맞아서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올 한 해 동안도 의회하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업무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지금 중단됐는지 사실 업무파악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3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전에 언론에서 볼 때 유찰됐다는 것만 봤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랑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간, 그렇다고 작은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도수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언제, 기간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의보다도 대전시민과 세종, 충청권에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공무원분들 수고하시는데 2019년 한 해 동안도 파이팅하시고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답변 한번 하시고.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종명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유념하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또 몇 분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전재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로 소통해서 격이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승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을 맞이하여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와 최상의 효율적 시설관리로 전국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설동승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자원순환단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슬러지 짜고 난 폐수 있잖아요,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슬러지 짜고 나오는 침출수는 대덕테크노밸리 중계펌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저번에 구 위원님이 현장 가셔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만 1일 계약 톤수 위배되는 것과 냄새 기준치 오버되는 것,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TF팀에 참여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슬러지 침출수라든가 음식물 침출수, 아주 고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중계펌프장의 용량도 키우고 처리하는 과정도 저희가 약품 같은 것을 안 쓰고 했었는데 약품도 쓰고 해서 그런 냄새를,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자원순환단지와의 계약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톤을 방출하고 냄새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계약서 위배는 자원순환단지가 한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투자를 하지요? 자원순환단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슬러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그런 게 거기에서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일부 부족하니까, 또 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악취라든가 공공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어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약당사자가 해결방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협의해서 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 자원순환단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계약을 시설관리공단이랑 맺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공공성으로 시에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자원순환단지를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어서 GS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GS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도출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원순환단지에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연초니까, 올 계획을 갖고 말씀하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87쪽에 보면 전국 제일의 친환경 하수처리장 운영이라고 타이틀을 걸었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현 여건상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 같고, 지금 피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언제 나온다는 계획도 없고?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나온다고 전해 들었는데 연말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별도로 그런 것은 못 받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고할 게 없지요,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전한다는 명분 때문에 시설투자를 거의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일 이전하더라도 오늘 하자가 있으면 시설보수나 교체나 이건 꼭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국 제일의 친환경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복용동에 승마, 44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자마가 7마리인데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비 징수, 단계적으로 자마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재활승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89쪽에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민이용 불편사항 중에 대부분 지금 다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정류장, 자전거 정류장의 신규설치가 필요한 게 있고 기존에 있는 것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리하는 것도 불편하고 결제 시스템도 불편했지만 이동 동선에 따른, 반납하고 다시 빌리고 하는 정류장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은 정류장,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정류장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시에 합니다. 어디에 뭐를 설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는 하는데 금년도에는 스테이션을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대여방식을 바꿔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순
채계순위원
작년에 타슈이용 관련해서 일정시간, 근래에 4∼5년 한 때 활성화되다가 좀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정체된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개선사항도 들어와 있는데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가 어쨌든 정류장의 문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자전거 타고 관광지, 예를 들면 원도심의 이동이나 새로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대개 젊은층인데 이동거리 간에 적절한 정류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또 이동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과인가요, 교통과하고 같이 하고 계시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과에 자전거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쪽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기왕이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의견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 만드실 때 의견수렴 과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개선사항을 만드신 건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꾸준히 고객 쪽의 간담회도 하고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또 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 이런 것을 분석해 볼 때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정류장 같은 경우 조정하는 것은 일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주시면 더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고, 또 계제에 어쨌든 대전방문의 해 이런 것 다 연동하고, 시의 이동편의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체계 간 연계,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동승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관계직원분들께 올해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보니까 조직개편도 새롭게 하시고 뭔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해보고자 하는 업무계획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해서요,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청문회할 때 당시 분위기보다도 시설공단 분위기를 밖에서 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느끼고 이번에 또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선정됐고 안전문화 대상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작년도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집행기관과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속 상임위원들이 업무파악 하는 데 조금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파트가 많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해서라도 연간 사업계획을 상임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황판처럼 해서 올해 사업 추진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파악은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각 시설별로 현황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시설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임원진이라도 같이 갔으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본 바로는 밀폐, 사실 마이너스 압 걸어서 위로 악취가 안 난다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 관로에 들어가 봐도 냄새가 위에서는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못 느낀다기보다도 냄새가 덜 날 정도로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악취를 포집을 하고 지하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저 밑에 전민동 하수처리장 지날 때 냄새가 얼마나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요. 지금 담당 지역구인 구본환 위원님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빨리 지금 장소를 옮겨서 지하화하고 밀폐식으로 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외견학 갈 때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시설공단도 같이 직원분들 동행해서 그런 시설도 보고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저희도 국외여비가 있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선진지, 선진국에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담당부서에서, 과에서도 가지만 관리하는 시설공단 임원분이라든지 관리자가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한 현황자료 이런 부분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부탁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노동이사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이사제가 저희는 노조대표가 이사로 참여는 안 하는데 저희 이사회할 때 노조대표가 참여해서 안건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추진하는 걸로 보도된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 대한 의견이 돼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조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는 이런 사항은 기이 우리가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하고 또 이사제는 시의 전체적인 의견과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제도로써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참관을 시키고 계신 건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매번 이사회하실 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조.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결정이나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공기업, 엊그제 보도된 걸 신문에서 봤는데 9개 기관인가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참관제를 해서 실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이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어쨌든 저는 공공기관 정도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걸 강화하고 또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하신 제도 정비 관련해서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끝나셨나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탈취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해 봤는데요, 올해를 원년으로 삼으셔서 탈취제 투입되는 것은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 주십사, 작년처럼 5개를 선정해서 연구용역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처리해 주십사 진짜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부터예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슈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무체인 3단에서 체인 7단으로 사람이 발로 구르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체인 7단이면 평지, 내리막길은 속도가 더 나겠지만 평지는 혹시 시속 얼마 정도까지 날까요? 7단이면 상당히 높은데.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속 한 15㎞에서 20㎞ 정도.
종호
이종호위원장
너무 속도가 많이 나면, 3단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여쭤봤고요. 혹시 그러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돼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은 보상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해서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사고는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다 보면 속도를 더 낼 수도 있고요, 또 대전시가 전체 평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 갈마동이나 외곽 쪽에는 경사길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하이킹하고는 다르지만 중상을 입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전신마비도 되고. 그랬을 때는 어쨌든 보험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여기서 한도를 밝히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도를 많이 높여놔야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론 다치기 위해서 타는 건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적당하게, 우리 보험 가입해 놨다 이래서 정작 사고 나면 당사자가 부담을 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노동이사제, 물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노동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경영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대전에 공기업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글쎄, 공기업 사정에 따라서, 공기업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직원들 퇴직할 때 사회적인 사기업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여튼 있습니다. 준공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기업은 통일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퇴직이 도래가 되면 그 월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뉩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하반기로 저희는 퇴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공기업 대다수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기업이 네 군데 있는데 도시공사하고 도시철도는 하반기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케팅공사는 저희하고 같이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도시공사나 도시철도처럼 연말에 해주실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 되기 전에 노조 합의를 봐서 다른 공기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시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잘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상·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에서 2개 공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해서 그걸 다시 한번 시에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이 의지 가지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미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사장님이 의지 있으면 이미 2개가 하고 있고 또 마케팅공사도 오지 않겠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사규정은 또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제가 의지는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것은 이미 두 군데 도철하고 도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도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상이고요. 추가로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역
손희역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퇴직정책연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정책연수를 퇴직 1년 전에 1, 2급은 하고요, 3급 팀장 이하는 6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1, 2급은 1년이 의무이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의무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 사항이랑 위배가 돼요. 그리고 시설공단 지침과 행안부 지침 사항이 맞지 않아요. 2급 이상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1년을 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공무원과 달라서 임금피크제를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직원들에게 금전손해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저도 그때 우리가 도입한 것을,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서 지방 시·도에서 정책연수, 공로연수라고 하지요, 하는 것을 1년씩 하는 데도 있고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일부 시·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1, 2급들은 본인과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1년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확보한 자료로는 노사협의 합의내용도 있는데 2급은 추후 재협의로 되어 있어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2급 이상은 추후 재협의로 되어 있네요, 노사협의 합의내용을 보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만약에 2급 이상 정책연수자가 공단 상대로 소송을 하면 공단이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사분야가 통합지침이 내려왔으니까요, 행안부에서. 이걸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하여튼 저희가 한번, 전 사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실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파악하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전 직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일찍 내놓는 게 뭐해서 제가 그것은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최소한 정부지침은 공기업이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승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다음 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