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 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 일동, 연말에 수고 많으셨고 또 올해 새해 맞이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2019년도도 함께 잘 이어가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8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시민의 니즈가 반영된 도시텃밭과 정원모델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도시텃밭이 행복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행복농장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로 어떤 도시 내에, 그러니까 거기 농업기술센터 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약간, 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찾아가시면서 텃밭을 가꿔주거나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대전 시내에 아마 도시텃밭이 농생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 저희가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 지원 요청이 오면 가서 교육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농업기술, 농생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상호 연결고리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교육을.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동체텃밭이라고 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으니까 자원을 활용해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교육지원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개장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초교육들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아파트 세대에서도 옥상 같은 데다가 텃밭을 가꾸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 자체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한 명 뽑아서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성공적으로 하는, 잘하시는 도시농업관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잘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소 부족한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은?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전에 아파트 순회교육도 실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파트 자체에서 모여서 한 날을 딱 정해서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원한다면 항상 상설로 저희 센터 내에, 요즘은 홈페이지에 상설교육을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오셔서 교육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나가서, 그런 교육도 원하시면 나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그것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셔도 되고 저희 센터로 항상 언제든지, 저희는 영농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저희한테도 방문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한 곳을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선 7기 약속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게 있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는 없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약속사업이 지금 한 93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것은 스마트팜.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하고 푸드플랜도 저희가 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전과 다르게 지금 보니까 급식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친환경 급식이 시작됐고 또 그게 교육청과 대전시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또 공동체지원국이라는 부서가 새로 신설돼서 그 안에서 급식 관련한 파트를 또 따로 마련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면 기초과정, 전문가과정이 있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전문가과정을 들으려고 하면 기초과정을 이수해야지 들을 수가 있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전문가로 오면 그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특별하게 경력이 있다든가 이러면 기초과정을 면제해 주고 전문가과정을 들을 수 있다든가 그런.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아마 자격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이게 전문가과정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정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문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첫날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에 농업발전기금 사업에 2018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농촌지역 발전과 농민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해 줄 것을 바라는데 왜 이렇게 2천만 원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3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98억 8,900만 원인데 그게 계속 이자율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는 2천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준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그럼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 사업과 기금 사업의 확대와 그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지도자 계정으로 운영하던 정보지 제공과 운영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기금 사업에 좀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1쪽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임대 장비가 43종에 128대, 2019년도에 구입할 장비가 14종에 18대로 임대료는 2018년도부터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여기간이 일부 기종이 지금 4일에서 동일하게 3일로 변경됐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임대절차프로그램을 활용한 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대여사업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와서 기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안전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운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운송비 지원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돼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도 조금 해결해서, 그런 문제점을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빌려다 쓰는 사람만 매년 빌려다 쓰지 새로운 사람은 빌려다 쓸 줄을 모른다, 홍보가 잘 안 돼서, 인정하십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문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체 농업인들한테 배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 장비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리플릿을 제작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재원 기능별로 현황을 홈페이지, 홈페이지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이렇게 딱, 농민들이 클릭하면 들어가서 한눈에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장비 현황 같은 것 있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이 아래한글로 들어가서 복잡하더라고요, 들어가기가. 한눈에 홈페이지 딱 뜨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약하다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릴 때 기계 보유 임대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몇 대가 나가있고 지금 나가서 사용 중이며 이런 게 표시가 돼야 임대를 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손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 장비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그런 장비의 기계 보유라든지 임대 현황 그런 것을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서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한눈에 딱 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세부적인 건데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아보고.
용대
윤용대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딱 들어가면 나올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악해 보고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장비가 무료잖아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어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일부 인기 기종에 대해서는 약간 정체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농민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약간의 실비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약간의 유상으로 했었는데 그게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전면 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년 차로 다시 무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 2년 차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것은 저희가.
용대
윤용대위원
경과를 보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용대
윤용대위원
임대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항 파악은 더 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인기 기종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확보를, 기종을 더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혹시 기계 임대 규정이 있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대전시의 농가 수 그다음에 농민 수, 농지 면적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작물별 수익금액 그런 자료는 있던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도 나와 있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농업이 지금 엄청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을 위해서 식량을 해결하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요,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고 원예, 특용작물 이런 것같이 품종을 개량하고 어떤 기술화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지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지요, 지금.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했던 영농상담 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플러스된 것들이 그런 신기술 소득작목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런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작목별 수익금액 현황을 아직 안 봐서 말씀을 드리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주 수입이 벼나 보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 수입이 시설채소나 과수 그쪽으로 많이.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역 ICT 기반 스마트팜 조성 해서 채소 그리고 노지, 과수원 그리고 화훼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확실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어떤 농산물이 확실히 품질이 위인 것 같아요. 외국 나가서 음식을 먹어봐도 뭐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우리나라 것이 좀 앞서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장 농업기술센터에 바라는 거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애로사항을 위해서 올해 2019년도에 사업내용을 이 안에 많이 담았습니다. 제일 지금 농업의 문제가 고령화에 따른 것하고 또 기후변화 그리고 또 경영비, 인건비가 작년에 최저임금이 되면서 경영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그런 고령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중순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종자가 문제가 있느니 그다음에 생산 파종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 이런 형태예요. 논을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아야 되느니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제 토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완전히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잘 해결해 줘서 농업인 발전이 대전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2019년도에 운영하시는 수장이신데요. 이것만큼은 꼭 대전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대전에 농산물이 올해 농업인들이 지금 PLS라든가, 그러니까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물질, 그 작목에만 농약을 사용하는 그런 PLS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작목들을 하는 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소작목에서 하고 또 그동안 토양에서 있던 그런 문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올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작년에 국비 사업이 12월 말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그런, 저희가 규제의 강화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사전에 농산물을 저희가 사전검사를 실시해서 그런 농산물이 검출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출하시기들을 조절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예산 규모나 그게 설치하는 데 좀 기간이 많이 들어서 2년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꼭 저희 센터에서 하면 많은 농업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사업은 올해 꼭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예,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소임 것 하신다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도 하여튼 충분히 토론을 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그런 집행기관과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동한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건설공사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44분
그러면 이동한 건설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건설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동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안경호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및 금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8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7쪽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정책방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한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이동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문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첫날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추진해서 어떠한 추진결과를 가져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지역업체 보호…….
용대
윤용대위원
예, 92쪽.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하도급 문제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하도급 조례에 6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실적은 하도급 50개 업체 중에 41개 업체로 82% 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재작년이나 3년 전에는 좀 낮았는데 작년에는 82%로 상당히 높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의 추진도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업체에 수주를 주고 하다 보면 그래도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9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을 통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요구한 바 있지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도로시설물이 우리 시에 260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 교량 포함해서 옹벽, 사면까지.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도로, 교량도 1·2·3종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문제없이, 차질없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도로 순찰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로 순찰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도로를 저희 직원들 25명이, 도로관리소에서 현장보수반 15명 그리고 운전원 해서 25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로 관련되어서 민원이 1년에 1천 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동력 있게 하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차량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구연한 오래된 것은 새로 구입도 하는데 인원 문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개선 좀 해주시고요. 96쪽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신축 있지요, 복지센터?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96쪽이네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설계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엄청나게 환경이 안 좋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지센터를 빨리 지어서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앞으로의 개요와 사업 공정별 기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내용은, 계획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고, 준공일이 내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용대
윤용대위원
2021년, 내후년. 하루빨리 준공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그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 반려동물도 지금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기 때문에 빨리 거기로 이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빨리 준공해서 거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기존에 활동하신 경력과 시설부장님도 감사관실에 계셨다시피 투명하고 안전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까지 혹시 건설관리본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확인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우리 건설관리본부 민원은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감사관에 있을 때도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건설관리본부입니다. 물론 상수도본부도 거의 비슷하게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분야도 많지만 민원도 가장 각양각색입니다. 보상부터, 건설하기 시작할 때 보면 하도급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보상 들어가면 보상 문제. 그리고 나머지 사업할 때 문제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설물 관련되는 하자 문제로 민원도 많고. 총괄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복합민원이 많지 않나, 가장 민원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처럼 있는 분야가 바로 건설관리본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윤용대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답하시는 중에 현장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실무자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올해 앞으로 직원을 보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부족한 것은 많이 요구해서 사실 개선도 조금씩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파트가 사업이 많아지다 보면 저희가 받는 예산 재배정된 사업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거기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여건이니까, 뭐 대안을 본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영제로 되어 있어서 주정차단속을 버스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같은 거라든지 일상적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버스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택시나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러 시설들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확장하는 게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맨홀 관련 문제인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맨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물 관리로 이미지를 제고하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직원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나 택시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좀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해소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일단 우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맨홀 같은 게 우리 시에 거의 1만 개 됩니다. 한 9,8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관리들을 저희 인원이 하기에는 사실 벅찬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민원이 나오는 곳은 저희가 반드시 찾아가서 파손된 부분은 수선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맨홀이 한 6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맨홀 관련 담당자분들도, 실무자분들도 많이 저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서울이나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나 검토를 많이 하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챙겨보시면서 같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90쪽을 보면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이나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를 개선하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전에 어떤 지침이 있을 텐데 혹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항상 공사현장에 부착을 하십니까? 시민들이 ‘아, 이 정도 소음이 나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공사할 때 그것을 체크합니다. 소음 체크를 해서 그게 상당히 높다 싶으면 공법 자체를 바꿔서 저소음공법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그렇지만 소음이 많이 나면 그 공법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도 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60dB라든지 50dB라든지 계기판 같은 것에 다 표시가 될 텐데 그런 것들도 항상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으니까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현장에 많이 가는 데는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가 도안동로인가요? 기공식을 한 곳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잖아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중단된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재개하기까지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일단은 시굴을 하고요, 시굴이라는 게 시험적으로 한번 발굴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그 전체 면적 중에, 시굴한 면적 중에 일부분만 잘라서 정밀발굴을 합니다, 발굴조사를 따로.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공사 60일 정도, 정밀발굴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정지를 시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공사라는 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다른 목표하는 데까지 죽 공사를 해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안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정동하고 용계동 쪽인데 보상이 용계동 쪽은 좀 늦고 대정동 쪽은 빨라서 빠른 쪽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가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지되면 못하니까, 그 가운데 보면 생태통로가 있습니다. 생태통로 부분이 보상이 빨리 진행되고 해서, 그게 저희 공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큰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서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60일 동안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그 기간 동안에 해서.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부분.
광영
오광영위원
최종적으로는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중단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중단을 하면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 중에 현장방문 같은 것은 하시는지, 현장확인은 하시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공사를 재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어느 경우에 해제가 되어서 공사를 재개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건설사업이 땅이 굳어서 못하는 것만 동절기에 중단이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계속합니다. 통신이나 전기나 기계설비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홍도과선교 같은 경우도 지금 터파기, 삼성동에서 터파기에 들어갔는데 그런 작업도 지금은 동절기지만 전혀 땅이 안 얼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동절기에 정말 땅이 얼어서 못할 때 그때만 중단하고 그 공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콘크리트 같은 게 양생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단명령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없었습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터널공사 같은 경우는 양생을 위해서 온도를 높여서, 보일러를 때서 양생을 하는 방법도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겨울철 동절기에 현장관리를 잘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국장님 말씀 다 이해했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건설관리본부장에 취임하셨는데요, 취임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제도개선이나 이것만큼은 올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와서 느낀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도로재포장 문제인데요, 우리 시도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 방문의 해이고 해서 재포장률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도 보니까 건설관리본부는 사업소라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한 614㎞가 저희가 관리하는 4차선 이상의 도로, 25m 도로인데 매년 포장률이 거의 한 3.5%,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도로의 수명을 본다면 10% 정도는 되어야지 계속 개선이 되어서 도로가 늘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도 많이, 도로 관련되는 부속물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대전시를 깔끔한 도로환경,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재포장률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서 산건위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제가 그에 덧붙여서, 1월 1일 자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재포장이나 이런 것에 관한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마음 놓고 올해만큼은 정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한
이동한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11시 16분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에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새로운 비전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디자인하는 스마트 DCCO로 하고 인권 경영과 경영 혁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기반을 확충하여 역점을 두어 보고드린 목표와 계획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업무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대전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우리 산건위원회 소속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업무보고서가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균 사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전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목표를 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준 바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까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서구 평촌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올 상반기에 기초조사 및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하반기에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로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시하고 일단은 유기적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일부 국비를 통해서 지원해서 조성 원가 인하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성 원가가 인하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보상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10쪽, 항상 했던 얘기인데 올해가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아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방문의 해와 연계한 오월드 사업의 활성화사업 및 홍보하신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금년도는 대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오월드도 시즌별로 빅4 페스티벌을 만들 예정입니다.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교육청하고도 협약을 해서 많은 타지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의 공기업으로 그 역할과 소임이 시대적으로 중차대하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지역발전과 침체된 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오월드 내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점 임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해주고 계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원래 수수료매장으로 저희가 임대했는데 그 부분에 갈등이 좀 있어서, 저희는 수수료매장은 정식 임대매장이 아니라고 해서 퇴거를 촉구했는데 그러지 않고 법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해서 법적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법적으로 대응해서 크게 민원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지금 기한이 다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사람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는 퇴거를 촉구한 상태고요, 그쪽에서는 수수료매장도 하나의 임대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법적으로 대응해서라도 기간이 됐으면 다시 또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그렇게 지속적으로 놔두면 또 안 되겠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상가명도소송 진행을 해서 법적으로 조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거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저기되고 한 군데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업체는 한 업체라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체는 하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게 수수료매장이니까 이익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나누는 계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임대 관리규정 같은 것도 있겠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촌동 차고지는 빨리 이전해야 되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공원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남대전물류센터로 지금 가야 되나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환경 차고지는 혐오시설로서 어느 지역에 가도 민원이 생기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쪽에도 아마 주민들이 “어서 옵쇼.”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거기도 반대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한번 생각을 해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사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의 반발이 덜한 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덜한 데, 그런 데를 최적지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기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 땅이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어차피 또 한 번 옮겨야 돼요, 그렇지요? 또 한 번 저쪽 금고동 쪽으로 갈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7년인가 8년 동안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로 예산도 낭비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2의 금고동 매립장 거기도 좀 생각을 해서 미리 가서 들어 있는 게 민원이 덜 생긴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도안친수구역이 뜨거운 감자로 여러 가지로, 올해 3블록은 다 100% 분양이 됐고 문제 있었던 것도 추가 분양하셔서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청년 입장에서 많이 봤어요. 5블록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가실 텐데 200세대, 85㎡면 25평 정도 되는 약간 큰 평수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연립주택 방식을 셰어하우스 방식으로 변경해서 가시겠다는 계획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지 설명 좀 해주시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민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5블록의 당초 개발 계획은 연립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청년임대주택을 위주로 하고 친환경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셰어하우스 방식이라고 하면 한 세대 안에 여러 가구가 같이 산다는 의미인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셰어하우스 개념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구상 중인 것이군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108쪽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시재생주택본부가 통합이 되면서 업무를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가 원래 도시공사에서 계속했었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원래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센터장님이 따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센터장님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진행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는 두 군데 더 늘려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 계속 확장하시면서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군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월드 관련해서 여쭤볼 게, 아까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3년 동안 방문의 해로 간다고 우리 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혹시 할인제도 등이나 요금체계도 개편하시고 통합매표관리시스템도 여러 가지 구축하신다고 다양하게 잡혀 있는데요. 사실 방문의 해라고 하면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께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SNS나 어떤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하는 공익적인 마케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여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많이 부족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가 뭐, 사장님도 카카오 같은 것을 하실 텐데 보면 카카오플러스친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다른 놀이공원이나 좀 보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어떤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민간과 같이 섞여서 하는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시겠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하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시공사에서 2019년에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3건이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체사업에 투자되는 여건들을 보면 자체예산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건립사업에 도시공사 51억 원이 투입되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지구에 주로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면 정부재원이 지원되는데요, 짓다보면 그 안에 약간, 일부 청사도 들어가야 되고 복지지원센터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공사 비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그랬고 조금 조금 이렇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영개발에 대한 건데 일부에서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차이들 중에서 오히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은 곳에 민영으로 할 경우에 도시공사 입장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다. 또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하여튼 민간 건설경기가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는 과정인데 시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도시공사의 캐파를 확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직접 공영으로 하는 것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체사업과 시 위탁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을 예를 든다고 하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조성사업 안에, 터미널부지 조성사업 안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있고,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터미널사업은 민간이 하고, 주체가 다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그런데 그런 설계라든가 큰 틀을 짜는 것이 대전시가 아니고 도시공사다, 그 소리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개발계획은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큰 틀을 잘 짜셔야 되잖아요. 틀을 잘 짜놓고 그대로 진행이 돼야지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대표적으로 도안동 클린넷,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는 좋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전형적인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그것을 건설해 줬잖아요. 투입구 문제라든가 통로 문제라던가 뭐 빨아들이는 것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오다 보면 터지고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준 것은 대전시인데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것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사업하시는 부분만큼은 대행사업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 그것만큼 다 계획하셔서 자체사업할 때 계획 잘 짜셔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부분은 대전시 공무원도 듣고 있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돼서요,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제도 개선을 하고 싶고 또 이 사업만큼은 역점을 두고 우리 사장님께서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근간에, 도시공사가 작년에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자금을 회수하는 중에 있고 자금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원도심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된 택지 중에서 노후 공공시설용지라든지 아니면 요새 역세권지구에 용적률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별사업을, 공공사업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을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셔서요, 대전시민의 삶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11시 51분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김민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와 지하철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의 실행방안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전에 오는 외부인들이 우리 대전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또 도시철도를 이용한 역세권의 관광지와 축제 등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있고 과학이 있는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뮤직트레인을 운영하고 또 정부청사역에 로봇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대전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경영효율을 증대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실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송증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업체와 제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대수익 증대방안, 그것은 우리가 1차연도 계획으로 작년 대비 10% 증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 분야는 우리가 현재 최고가 입찰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광고물로는 입찰가격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대방안으로 광고매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인 3D 홀로그램이라든가 터널벽면 영상광고, 통로벽면 영상광고 등을 개발해서 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거든요, 광고를 했다가 사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것이 없어서 광고를 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모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수익을 올리는 데는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철도 승객인원 증가 그런 계획서 세운 것 있지요? 광고수익 그것도 계획서 세운 것 있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타 시·도의 경영개선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대전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인 발전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하철역에 스프링클러 없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9개 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호선 건설 시에 안전문을, 대구에 화재사건이 났었기 때문에 안전문을 설치하는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미 9개 역은 80% 이상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기존 시설물을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그냥, 소방법 위반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비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이게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미세먼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진행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또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본 위원도 참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 공헌단체를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경영개선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도시철도공사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따라가면서 올해도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많은 공감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해 철도공사 측에서 가장 쟁점이고 이슈인 게 트램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촉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철도공사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정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고요, 다만 트램이 앞으로 운영자의 입장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사후에 계속적인 직원교육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 보실 거라고 믿고, 뭐 특별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잘, 지금 정부청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지만 대전역이라든지 충남대 인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하철 승객수가 줄던가요, 늘던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 2014년도부터 3년간 계속 줄어들었는데요, 작년 연말로 1일 평균 미미하지만 하향곡선이 상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사실은 늘고 줄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전시민의 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니까 편안하더라, 좋더라 하는 인식을 심어줬느냐 안 심어줬느냐가 중요한데 잘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지하철을 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여건만 되면. 그게 확대돼서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것 같던데 예타 면제신청 도시철도 2호선 건이 29일에 발표될 것 같다고, 될 것 같은데 되면 우리 사장님과 관계 기관 임직원들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지하철 타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하고 연계되고 또 바로 2024년인가 2025년도에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결돼서 도시철도만 이용해도 대전시를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노력하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잘 노력하셔서 대전시민의 신뢰를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호선이 지금 끝이 노은 어디지요, 무슨 동이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반석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반석역이지요, 세종시하고 연결되는 문제를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지금 보면 세종시에서 BRT나 승용차를 가져오고요,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1일 3천 명 정도, 많거든요. 굉장히 출퇴근시간이 혼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결된다면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세종시민들이 대전에 와서 많이, 잠은 거기서 자고 일은 여기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활발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1일 버스인구가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기타 등등 저도 봤었는데요, 그것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전시는 광역철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신탄진에서부터 가는 것 그것하고 해서 트램하고 연결되는 게 우선 현안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번 도시철도공사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한 생활권이 되어야지만, 인구의 유출이 많아질는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또 세종시와 붙어있는 그 지역의 개발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용역을 수립해서, 대전시의 철도행정이나 대전시의 미래를 봐서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 2019년도에는 내가 이러한 사업만큼은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에서 이런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개통 14년 차 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이 최고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를 높이려면 예산입니다. 예산지원과 관심을 의원님들과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