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련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동의안 심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평생학습원, 기획홍보실,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도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만년뜰작은도서관에 다녀왔거든요. 가보니까 학생들 둘이 아르바이트하러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모로 둘러본 결과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거기는 규모가 조금 있잖아요. 화장실이 1층에 2개, 2층에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화장실청소까지 해달라고 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또 얼마 전에는 화장실이 막혀서 물이 넘쳤는데 그 물이 복도까지 흘러서 아르바이트 온 학생들이 그것을 치우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 용역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을 둘러봤는데 아이들놀이방에 문이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달아놓은 문인지 손이 이쪽도 끼고 저쪽도 끼고 여닫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유리 통문이라 잘못해서 손가락이 끼면 많이 위험한데 그것을 항상 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관찰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들어갈 때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봉사원 2명으로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책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무단방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을 방법으로 차단기라든가 뭔가 소리 나는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들어갈 때 가방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며칠 전에 갔을 때 2층 어른들 열람실에 사람이 꽉 차고 너무 좁아서 세미나실을 오픈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봉사하시는 한분이 그러더라고요. 세미나실을 오픈하면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세미나실 안까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봉사자들이 하기에는 벅찬 그런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어놓고 위탁을 줘서 관장한테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쯤 담당자들이 가서 상황이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책이 몇 권 안돼서 책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책꽂이가 휑하니까 이게 도서관인지 동네 책방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인데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년뜰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서관이 잘 조성됐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은 저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미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겠고요. 도난방지시스템은 작은도서관까지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년뜰은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신설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관식 때 보니까 장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5,300여 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가가 너무 비어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과장이나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더 반영하라고 했고요. 만년뜰뿐만 아니라 월평도서관도 저희가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서를 3만권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만년뜰을 보니까 그 넓은 도서관에 3만권이라고 하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초에 2만권을 구입하고 1만권을 이관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도서구입비를 추경에 당초 1억을 계획했었는데 2억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 4억 8,000 중에서 2억을 월평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19년 올 9월하고 20년 5월에 월평도서관하고 탄방동 작은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년뜰도서관이 지금 개관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물이 넘치고...,

그 부분은 공사 하자로 인한 부분은 아니고 화장실에 막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겨울 공사는 더 관심있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늘 회의 때 논의하는 부분인데요, 만년뜰작은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단체에 부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직원이 계속 출장을 나가서 같이 하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만년뜰부터 해서 다른 작은도서관도 점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 양쪽으로 끼어서 애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는데 추경이나 본예산 그런 부분으로만 꼭 할 수 있나요? 안전문제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평생학습원에 따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없나요? 추경하고 본예산에 책정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바로 현장을 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유지비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닐 테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두군데 준공되는 도서관도 아이들 안전문제는 신경쓰셔가지고 혹시 미리 설계가 돼 있더라도 보시고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기획홍보실로 발령받은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87호로 상정된 2019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홍보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쪽입니다. 1004주민정책참여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선발이 있죠?

예.

제가 감사 시에 추인할 때 자생단체 2개 단체 가입 이하인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동에 보면 한분이 3개 이상, 4개 이상 자생단체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주민정책참여단이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구청에 102개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도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강화로 소요예산을 2,000만원 세우셨는데 2,000만원 소요 용도가 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행복서구 미래를 만드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지난 정례회 때 편성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구 인구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고 2,000만 원을 용역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전문가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 추진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인구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데 그 연구용역 추진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연구용역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인구정책 강화로 인해서 기획홍보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맡기실 거고 한데 모든 포커스가 청년에 대부분 맞춰져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여기에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취업이 여기서 돼야 하는데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 뉴스에도 젊은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친구들이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인구유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뉴스에도 심각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방면으로 연구하시고 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직원분들한테도 나름 설문이라든지 인구정책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서 용역도 좋지만, 대전 인구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서구 인구도 빠지는 입장에서 대전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안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구강화를 위해서 연구를 안했을까요? 우리 서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한 전문가도 좋지만 새로운 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대전시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3년에 153만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48만 9,000으로 빠지는 추세고 서구도 가장 많았던 시기가 2005년으로 50만 9,000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8만 정도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언론이나 시나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로의 유출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일단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끼를 발산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이 안주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또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 청년 가임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현재의 인건비를 다 유급으로 받으면서 3년정도 유급휴가를 주면 아이를 낳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도 결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만약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작은 평수라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싸이드 쪽에서 정부차원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청년들의 일자리부분은 일자리경제실과 유기적인 협조, 더 나아가서 시나 정부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나 청년이라든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부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그것이 용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발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40대, 50대, 60대를 위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년사업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 유엔에서는 60대도 청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40대, 50대, 60대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폐업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전망치를 아주 낮게 보고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실장님도 주위에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문 닫는 업소도 많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회사에서 감원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를 보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 따로..., 대학교를 예를 들면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취업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계획이 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연령대별로 어떠한 것을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것을 40대, 50대, 60대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만약에 실업대책이면 40대, 50대, 60대를 다 포함하는 실업대책을 사업별로 추진하지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분을 지은 것은 아니고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호 위원님께서 실업, 경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업대책이라든지 취업대책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기획홍보실에서 다른 부서하고 나름 협업을 해야 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요청이 있다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책을 갖고 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두손 들어 환영하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감사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제249회 임시회 개회 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청 이후 사용되었던 구보 제호인 서구소식이 최근 트랜드와 부합되지 않고 민선 7기 구정방향 및 최근 선정된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어울리지 않아 전직원 및 대전광역시서구구보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복동행 서구”가 새로운 구보의 제호로 선정되어 제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의 제호를 “서구소식”에서 “행복동행 서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99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제5조부터 10조까지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99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부터 3조까지 목적 및 기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구성 및 임원,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회의 및 의결, 제16조부터 17조까지 재원 및 부담금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위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에 근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ㆍ군ㆍ구가 266군데 되죠?

예.

지금 전국에서 단체장에 대해 만들어진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52조 근거에 따라서 행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포함해서 5개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단체가 37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가입단체가 51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가입단체가 62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38개, 지금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회가 77개인가요?

예, 1차로 의사표명한 데가 7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5군데를 전체 합쳐도 시ㆍ군ㆍ구 전체 226군데 중 268개에서 가입했습니다. 시ㆍ군ㆍ구 구청장님들이 가입하는 건데 가입률이 너무 적은데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입했을 때 서구 구민을 위해서 발전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가입을 안했으니까 2018년도에 가입한 데가 네군데인데요, 단체장 참여횟수 또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각 협의회별로 자치단체의 가입률이 적은 이유 또 가입하면 어떠한 서구발전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참여횟수와 회의내용이 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협의회에 자치단체장의 생각이라든지 목적에 뜻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참여가 덜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전국적인 협의회에 참여를 당연히 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부차원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동네자치발전을 위한 시책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동네자치, 마을자치를 미리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동네자치 마을자치가 더 잘된다고 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에 이익을 빨리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지방자치분권 그러니까 재정분권이라든지 자치입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면 지방자치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횟수와 회의내용을 여쭈셨는데요, 현재 각 협의회의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다만 5개중에 유니세프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대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협의내용이 되겠고 전국사회연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을 위한 분야를 협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사업목적은 일단 주 내용이 지방분권과 관련된 학계라든지 법률과 국회의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치분권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자치분권대학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로 추진했던 사항은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들이 자치분권대학을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자치분권 기본과정 등 총 7강을 운영했는데 44명이 신청해서 39명이 수료를 했고 2018년 작년에는 50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46명이 수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사항은 강사료라든지 교재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동네만들기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하는 지방정부협의회인데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시책교육이라든지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에 가입했기 때문에 2019년 올해 첫 부담금을 납부하면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참여성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처럼 아직까지 가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성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단체에 다 가입하면 각자 좋은 점은 많을 거예요. 청장님도 일정이 매우 많으세요. 다 참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하시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쪽은 배제하고 좋은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해서 근거를 해놨는데 근거 하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건지? 하나 놓고서 죽 만들어 놨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근거만 놓고 하는 건지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보세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참여 특히 부담금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참여해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그 근거에 따라서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2조 지방행정협의회 구성 2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된다” 해서 여기 계신 서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잘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220군데 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7개, 51개, 62개, 38개 이번에 77개를 준비 중이라고 돼있는데요. 같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명칭으로 5개를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같은 내용 같아요. 이름 조금 바꾸고 거기에 특성화만 조금 넣어가지고.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참여비를 500만 원 책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이 엄청 바쁜데 5개 단체가 거의 비슷한데 쫓아다닌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길 때마다 쫓아가는 것보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오니까 다해야 된다. 서구가 5개 다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의무적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실장님 생각으로는 꼭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줘 보세요.

강노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는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부분을 제가 참여해서 보면 현장에서 듣는 것하고 공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워크샵 이런 것이 있으면 직원들 출장여비가 부족하면 내 돈이라도 줄테니까 다녀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또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을 쌓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협의회라든지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시책 방향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회나 교육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가 앞장서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 간다면 너무 늑장 대처한다는 모습도 비춰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500만 원이란 협회비가 들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육이라든지 협의회에 가서 청장님께서 이러한 정부추진방향을 선제적으로 듣고 배우고 오셔서 본인의 지방자치분권 이런 추진의지를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파함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것이 구청행정에 금방 녹아든다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민주권 주민자치를 충분히 이룰 수 있어서 500만 원이라는 투자 대비 더 나은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하게 되면 5개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1,0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이 1년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 만드는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 비슷한 것을 따로 따로 만들어 놓고 회비를 지출하게 의회에 얘기하는 것도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자꾸 해 주기도 난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가해서 듣고 구청장님이 와서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비슷한 것을 5개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조규식, 강노산 위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것 전에 4개 협의회가 있잖아요. 청장님 참석 현황 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세프라든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뭐를 파악 못해요?

유니세프하고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아니, 이것 참석현황을 파악을 못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안갖고 있다고요. 안갖고 있어서 사무실에 가서 관련된 부서로 요청을 해서 추가자료를...,

지금 바로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 뭐를 알고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직원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군데 유니세프하고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청장님이 참여한 현황을...,

그러면 이 두 개 빼고 마을만들기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있어요?

예.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모두에 질의하신 것처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거기에 참여를 하신 것보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치분권에 대한 분권대학을 운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담금이나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서구로 가지고 와서 자치분권대학을 2017년도에 운영해서 44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39명이 수료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2018년도에는...,

수료는 단체장님이 수료한 거예요?

아니죠, 각 동에서 신청하신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수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교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했고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0월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직 부담금을 안냈기 때문에 참여한 실적은 없으십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앞서 두분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면 다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까지 가입하면 어쨌거나 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주제만 하나 다뤄서 해도 충분하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실 일이 없겠지만 같은 분들이 모이는데 내용 하나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을 이렇게 참석도 잘 못하실 텐데,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번인지, 두 달에 한번 인지, 분기에 한번인지 다 명시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런 데에 가입만 돼 있고.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만 그렇지, 몇 번이나 참석을 할거며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고 괜찮고 좋은 이런 것은 분명히 묶어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객관적으로 실장님이 기획홍보실에 계셔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구한테든 전국에 있는 단체장님이 모여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하면 좋을 텐데 이것 따로 만들고 저것 따로 만들고 해가지고 3,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 가입한 단체들이 전국에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여 질지도 의문이고요. 거기에는 숙박비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겠지만 이것은 두세개 묶어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협의회별로 조금씩 목적이나 기능이 상이한데 통상적으로 협의회기능을 구청 차원에 실ㆍ과 업무 이런 것과 비교한다고 하면 이것도 각 실ㆍ과별로 업무의 성질이 상이하듯이 이러한 협의회도 한곳에서 이러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관리 또 논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그것을 밑에서 써포트 해 주는 사무국이나 이런 분들도 양이 너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돼서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강노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협의회 4개 가입한 날 좀 알 수 있을까요? 마을만들기는 18년 10월에 가입됐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단체에 가입하면 안되니까 날짜를 알려줘 보세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