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 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 건의 조례안 심사, 한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는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깊이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서구의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부임한 신임 민방위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 좋은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름철에 폭염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몇 개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의 폭염사항을 대비해서 올해는 TF팀을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보건소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도우미들이 전화를 하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늘막도 설치했고 거기에 따른 재난용품도 많이 배부했는데요. 주요 관계부서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되는데 같이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작년에는 시기를 못 맞춰서 폭염이 지나고 그늘막이 설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미리미리 발주를 하고 사전에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딱 원했던 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폭염이 다 끝난 다음에 설치가 되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릴 게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었는데 겨울도 재난이 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춥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서울 같은 곳을 보면 버스정류장에 방풍비닐을 많이 해 놓더라고요. 주민들 호응도 되게 좋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요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버스정류장을 파악한 결과 한 200여 군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방풍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을 자료로 제출했었는데 일부만 된 거 같아요. 한파를 대비해서 버스정류장 쪽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온돌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미처 못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도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파악하면서 겨울철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대비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버스정류장에 많이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무더위쉼터하는 부분, 그늘막 설치하는 것처럼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호응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은 저희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꼭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는 가만히 있는 그런 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제반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협조를 구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염 때처럼 한파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자료를 보면 어느 독지가가 황사마스크를 2만 개 기증을 했더라고요. 기증한 계기와 기증받은 2만 개 황사마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심화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재난 수준으로 대비를 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도 확보해서 일부 구입을 할 계획이 있고 그런 와중에 황사마스크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독지가가 나타나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탁식을 가졌고 그분에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폐지를 줍는다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배부계획을 가져서 빠른 시일 내 배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지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설 명절 대비해서, 사실 제일 취약한 게 갑자기 일어나는 화재와 도난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있어서 재난 쪽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화재 쪽인데 안전점검할 때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 아파트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자체훈련을 지난 1월 초에 했고, 일차적으로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설 명절 기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서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업과 업무를 보고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비하시고 추진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 자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방에 대한 사안을 명심하시고 항상 정기점검이라든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담당관실에 4개 팀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책도 수립하고 복구도 담당하시고 민방위도 하시는데 각 팀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우발적인 과정에 사고가 많이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안전보험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시민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 그로 인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로 인한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그런 쪽에도 비중을 두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양주 위원님께서 재난안전담당관에 전반적인 업무 추진과 역할을 상세히 짚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예방과 대비를 하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구까지 책임을 지는 업무를 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9명 직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박양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민안전보험 관계를 같이 검토했던 부분이 있어서 자그마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화재 쪽에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화재가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재산상 보상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엊그제도 무지개아파트에서 불이 났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불이 나다보니까 그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었는데 마침 경찰서에서 숙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침수라든가 단독주택화재라든가 산사태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당장 기거할 데가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는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2019년도 기해년 한해 동안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환경국으로 보임된 신임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매년 대형공사장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성화에 대해 기여한 바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 금년에 MOU를 체결하려는 대형공사장이 과연 우리하고 체결하는데 흔쾌히 다가오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관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일반건축물은 3000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그 현장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과 현장에 쓰는 자재도 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전문공사 중에서 하도급을 주는 공사는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줌으로써 하도급률을 재고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최고의 목표가 있었고 그 결과 시 조례상에는 60%까지 하도급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상향시켜서 70%를 목표로 했는데 작년도에 77%를 해서 대전시 5개 구 평가에서 서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전시 5개 구 평가 중에서 우리가 하도급률은 77%로 최고 높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한 MOU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 현장 중에서 연면적 3,000㎡ 이상과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현장에 대해서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서구에 협조를 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MOU를 체결함으로써 공생을 하자’ 이런 서로간 빅딜의 과정이 있는 겁니까?

MOU를 체결하는 사업주체들은 뭐냐 하면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에서 행정지원하는 서구청장하고 전문건설협회와 그 다음 대전시자재협회, 설비협회가 같이 총 5개 기관이 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회를 통해서?

협회와 체결해야지 공정성이 있고, 개인사업자와 하면...,

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안 하고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대전시전문건설협회에 이러이러한 현장이 있으니, 도급이 100억여 원 이상이라든지 80억 이상이라든지 5개 업체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시공경험이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보내고 설비협회도 마찬가지고 각 공정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마동에서 펼쳐지고 있지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뉴딜사업이 매년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매년 접수를 받아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동에 2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마2동 도솔마을 재생사업.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계획이 어디에...,

근린지원형이라고 도마큰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접수를 할 예정이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소규모 유형도 있는데 정림동 상가 주변으로 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도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도시재생사업이 안 들어가는 지역도 소규모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공동체활성화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 같아서 낙후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합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공모를 하는 거고 대전시에서 공모절차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국토부로?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비․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열한 군데인가 그렇지요?

예.

도마․변동 지역이 여섯 군데 그리고 용문동 그쪽으로 해서 열한 군데 되지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있는데요...,

서구 안에서 열한 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업주체가 주민이다보니까 주민이 사업을 개발하려고 조합구성절차를 마쳐서 사업하는데 관에서는 사실 행정지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마․변동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연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사업을 펼쳤는데 이 중에서 여섯 곳이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관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합이야 개인사업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도시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보면 혼란이 올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점검은 되고 있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계획은 세웠는데 사업절차와 사업시행일까지 과정이 3∼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루어지는 도마․변동 8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이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데가 도마․변동 1구역이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초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마․변동 8구역 정도가 사업종료가 된 뒤에 3구역 정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준비에서부터 청산절차까지 7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몇 년이 걸리지만 또 시공해서 건축하는 과정도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마변동도 그렇지만 숭어리샘도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혹시라도 혼란을 야기해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사회 혼란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2018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2018년 총 11개소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18년도 두루봉약수터, 빼울약수터, 오량약수터 빼고 나머지 8개소는 18년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아진 등급이네요, 현재는?

예.

그런데 여기에 부적합시설 조치사항을 보면 안내문 게시하고 주변 청소 및 소독하고 수질재검사 이 정도까지만 돼 있는데 이거 음용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8개소가 주의, 우려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3분기에는 대장구균에 대해서 부적합 나온 데가 많았었어요. 4분기에서는 세 군데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적합이 나왔고 대장구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수질초과기준을 분석해보니까 애완동물이라든지 장마철에 건수가 유입되었다든지 여름철 미생물 번식 등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문 게시보다도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음용수로 마실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등 더 강력하게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2017년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첨부해서 가져다주세요.

예.

고민스러웠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9월 같은 경우 부적합돼 있는 데가 많은데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장마철 건수 유입, 여름철 기온상승에 의한 미생물 번식 그러면 9월이 딱 부적합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에 보시면 내원사 약수터, 월평, 서당골, 명암약수터는 똑같은 항목으로 부적합이에요. 5월에는 건수유입이라든지 미생물 번식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철 전이기 때문에 부적합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8월에 되면 적합이 되고 9월이 되면 다시 부적합이 되고 4분기가 되면 다시 적합이 되고 다음해로 넘어가면 또 부적합이 되고 항상 이 싸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이런 결과표를 보게 된다면 누가 이거 믿고 먹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적합됐다, 부적합됐다 이 싸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시료를 채취할 때 채취시기가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시료를 채취하는 타이밍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된다고 표현하시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를 언제 받든 간에 원론적인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먹는 물인데 다른 놀이터나 공원처럼 200개가 아니고 그것도 약수터 11개소인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것은 오늘까지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경유차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경유차를 폐차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설립돼서 정부 쪽에서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경유차 폐차라든가 노후차 폐차의 결과는?

현재 구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고 시 차원에서 사업이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시에 신고를 하고서 폐차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직접 가야 합니까?

시에 접수를 하고 폐차를 합니다.

구에서도 이것을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시 예산으로 한 대당 900만 원씩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시 사업입니다. 총 1,9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서구 구민들이면 당연히 구청으로 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길 원하는데 시로 바로 가라고 하니까. 물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매칭사업도 있고 전적으로 시비일지라도 우리 구에 일임한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접수하는 게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노후차량이 얼마나 되고 다 데이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지 않고 물론 시에서 100% 시비사업으로 할지라도 이 자체를 우리가 파악해서 정비해 나가면 폐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데이터상으로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구에서는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 사업을 우리 구청에 일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 노후차량, 경유차량이 얼마만큼 폐차를 시켜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데이터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현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 시키면 서류상으로 넘어올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 스스로가 알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 하는 시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서구 주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솔직히 이러한 사업이 시에서 다 해버리면 우리 직원들은 업무에서 벗어나니까 편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세세하게 다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업무상 여러 가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라는 것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모습에서 짚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한해서 취업제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성범죄자들 신상이 동사무소에 게시돼 있는 것은 봤어요. 혹시 그게 공동주택에도 게시가 되나요?

별도로 게시는 안 하고 조회를 해서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서 취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가 아니라 게시, 아파트게시판이나 공동주택에.

취업에 대해서만 하고 게시는...,

게시는 관리 안 하시고?

공동주택경비원으로 취업할 때 성범죄 전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해서 성범죄 전력이 있다든가 하면 취업이 안 될 수 있게끔 제한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는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동사무소는 왔다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요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거는 혹시 연관이 돼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아파트게시판에...,

신상을 게시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혹시 아파트도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게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LED등 교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홍보는 잘 하고 계신지요?

그것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라든지 효과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관통도로 보수지원사업도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은 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단지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8일 제정하였으나 2003년 11월 28일 환지처분 공고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2687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0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8일 제정하였으나 2004년 1월 30일 환지처분 공고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12687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3호로 상정된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마․변동 9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금일 변경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되고 도시정비기본계획서에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당초 250.6%에서 268.9%로 상향되고 층고를 25층 이하에서 34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의 규모도 616세대에서 804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 9-2, 9-3 토지대장과 면적 불일치로 인한 면적 변경과 당초 2009년 촉진계획 수립 및 2015년 촉진계획 변경 수립 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종교용지 우리교회와 구세군교회 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종교용지의 획지 신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요구에 의한 철도시설의 358㎡ 존치로 인한 완충녹지 및 공동주택 용지 면적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교용지는 기존 시온교회, 수정교회 면적변경과 우리교회, 구세군교회 종교용지가 추가되면서 종교용지는 두 필지에서 네 필지로 증가되었으며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 3만 2882㎡에서 2만 9339.80㎡로 1878.2㎡가 감소되며 완충녹지는 4712㎡에서 4652.4㎡로 59.6㎡가 감소되며, 공원면적은 1392㎡로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마․변동 9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우리 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주민들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보고 합니다. <;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