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 19년 1월 22일 제246회 양구군의회 제1 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 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조 및 제4조에 따 라 「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3 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님께서 회 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의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심사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상정될 의안은 군민에게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임경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양 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김 철 의원을 대표로 의원님 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은 김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와 제 34조 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양구군의회 의원 에게 지급하는 2019년 월정수당액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 당 인상율을 결정 ‧ 통보 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현행 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을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선정 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 안으로 변경하여 통일된 규격과 형식의 신분증을 제작하는 것으로 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 전 ․ 후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등으로 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서 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 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신철우 의원을 대표로 의원님들 께서 공동발의하신 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철우 의 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은 현행 양구군의회 의원신분증을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지 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으로 변경하여 통일된 규격과 형식의 신분증 제작 으로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등 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 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양구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 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3조에는 목적, 군수의 책무,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5조 에는 존속기간,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7,8,9조에는 기금의 운영 관리, 회계관련 공무원 지정,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기금 사용에 관한 보 고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10,11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13,14조에는 위원회 운영, 간사와 서기임명, 위원회 임기사항을, 안 제15,16,17,18조에는 위원회 제척, 회피, 기 피, 위원회의 해촉 등을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안 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 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 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 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 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 운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을 목표 로 조성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기 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용도를 명시하고 회계 및 사무위탁등의 규정을 정하 였으며, 세 번째는 15명 이내에서 양구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 구성하 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협의 ‧ 자문 및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초 석을 다지고 나아 가 양구군이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근간이 될 것 으로 기대 되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 분위기 가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간담회 잠시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 17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83건정도의 조례 개정 내지는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급변하는 남북화해모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 자체별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돼요. 양구 는 접경지역 평화지역이라하는 특수성 있기때문에 타 지자체랑 차별화되고 구 체적인 목적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양구는 타 지자체에 서 가지고 잊지 못한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요소가 어떻게보면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걸 더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게 아쉬움이 있습니 다. 예를 들자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미 2001년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2015년도에 전부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는 김화 그리고 민북이라고 구체적인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성도 마찬 가지입니다. 고성도 북고성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양구에는 그런 점이 목적에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요. 양구에도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은 통일부에서 제정된 대한민 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유사한 내용은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하지만 양구는 좀 틀려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할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과 같은 맥락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남북관계 평화무드에 힘이 입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 강 원도에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는 하는계획 같은데 문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우리접경지역에 강원도에 다섯 군이 있는데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담당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철원이나 화천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 같고 인제도 곧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도 아무래 도 금강산가는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댐을 만수를 시켜서 임남댐으로 길을 내서 31번국도로 돌아서 오는 관광지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담당하는 계가 있어야지만 대처하기 편하고 강 원도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명실상부하게 조례에 준용된 남북교류협력 담당 계가 있어야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인원도 없고 문제는 있겠 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담당계를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겠지만 그런 계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듣고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는 일부 담당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인력 관계가 상당히 양구가 좀 적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각 계별로 1명씩 적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은데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내부의 고통은 우리끼리 강하지만 외부의 지역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강원도 협의하고 협력할때는 명실상부한 담당이 있는게 아무래도 회 의에 참석하거나 의결을 논할 때 위치가 낫지 않나 봅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담당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의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에 따른 2019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으로 지방행정혁 신 분야에 대한 정원 1명 증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488에서 1명이 증원된 48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 회를 제외한 집행정원은 476명에서 47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항아리형 구조에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면 행정8급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의 2019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 약 74,504천원이 되겠습니 다. 5년간으로 산출해 보면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319,108천원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으며 실제로 비용은 연간 1명에 45,000 천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자 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에 따른 지방행정혁신 분야의 정원 1명 증가에 대한 사 항을 반영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서 증원 된 1명에 대한 기준인력 및 소요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 보된 2019년도 기 준인건비 및 인력 증원 범위 내로 관계법령에 저촉 됨 없 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정원대비해서 상당 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정규직은 신규직원으로 약 45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초부터 신규직원이 충원되기까지 그 기간은 무기 직과 기간근로자를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상황대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직이 15명내외인데 지금 사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육 아는 그렇다 하더러도 질병휴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직원들이 휴직원을 제출했을 때 부족한 부서 여건을 감안해서 자제를 좀 하고 질병에 관해서는 진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좀 하라고 요구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 니다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휴직을 근절하지 못하겠지만 자제하는 여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에 대한 명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 원들께서는 공무원에 들어올 때 직업으로 오셨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직장 으로 와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기회만 있으면 갈수도 있는 이런식 그런게 많다보면 휴직도 다른 쪽의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휴직도 더러 있을 것이 고 이런걸 잘 간파하셔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겠지만 결국은 읍소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행정공백이 많으니 자제해 달래든지 지금 처럼 아픈분들은 병원에 갔다 오는 것을 다른쪽의 용도로 빼주셔서 업무에 지 장이 없게끔만 출장이나 이런걸을 변형을 해주셔서 장기적인 병가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업무에 차질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십시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정원이 본 위원이 듣기에 모자르다 이 렇게 모자른지 몰랐네요. 그 전 담당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미뤄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부족하게 된 원인은 지난해 직제개편이 되면서 3개실과 하고 계단위가 12 ~13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업무를 가르는 상황에 서 불가피하게 인력이 수요가 늘었던 것이거든요. 부족한 대해서는 어짜피 불 가피 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많은 실과가 일시에 증가하면서 발생된 요 인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까지 어려운 시기인데 과도기는 금년까 지 거치고 나면 인력난은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좀 더 일찍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그랬다니가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 양구군 계약심의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은 영 제106조 개정에 따라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임 변경사 항을 안 제2조에 법 제31조의 2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 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영 제106조의 2에 따라 위원의 해임 ‧ 해촉 규정을 안 제 11조에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일부 조 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계약심의원회의 구성 · 운 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운영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약업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호 선으로 변경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억이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는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양구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3조에는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 내용을, 안 제4,5,6조에는 주민의 참여, 주민협의체의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 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9,10조에는 전담 조직의 구성 ·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 항을, 안 제12,13조에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안 제14,15,16조에는 지원금액의 환수,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8 년12월3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상황은 없었으며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 화지역발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3. 12. 5.부터 시행중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 례안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그 밖에 ｢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또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하는 관계 법령에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은 못하고 계장을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정비와 2018 년 10월 2일자 양구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환경위생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제4조 기 금의 관리운용 제2항제1호의 기금운용관 보건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하 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 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은 환경위생과장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기 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 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사항에 따라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제목을 개정하였고 제안 제2조 3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 2023년 12 월 30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 드리면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 니다. 비용 추계서는 양구군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방재정법 ｣ 의 규정에 따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