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부터 1월 22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부터 1월 22일 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와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광양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시행규칙을 신설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와 그 산하 기관 구성원 및 광양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어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사업 추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조례의 특징에 맞도록 제2조 기본이념을 삭제하고 국어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읍·면·동 지역의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한, 읍·면·동지를 편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2조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것과 제5조 및 제6조의 제목과 본문 중 “보조원”을 “연구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9년 기준인건비 확보 정원 반영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총수는 1,020명에서 1,051명으로 31명 증원되고, 집행기관 정원은 1,000명에서 1,030명으로 30명이,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각각 증원되었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이 918명에서 948명으로 30명이 지도직 중 지도사가 23 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각각 증원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확충되는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부서에 배정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3조 관련 별표에서 방범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15개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광양시연합회’와 ‘여성자율방범대’등 2개 대를 포함하여 17개로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5조에서 자율방범광양시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별표에서 자율방범광양시연합회를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금액에 관한 위임 없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상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등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 입니다.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재난피해자의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 하였으며,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 발생한 조난 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경비 지원 사항,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 ‘광양시에 등록한 선박’을‘선박’으로 확대 하였으며, 지원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지역여건 등’을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으로 수정 하였으며, 야간동원 시 인건비 지급기준을‘100%범위에서’를 ‘100% 이내의 범위에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통해 재난에 신속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현장 책임관 지정 사항,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 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반입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위탁의 경우 타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절차 및 반입의 일시적 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서를 삭제하고, 폐기물 반입의 일시적 제한 사유가 중복되어 이를 삭제 하였으며, 별표와 별지 서식의 문구를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