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환경교통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섭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정규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재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태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준승 녹색에너지과장은 개인적인 관계로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의 기본현황, 그리고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 53쪽부터 있는 부서별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중점 추진 사항과 부서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019년 중점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환경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사회 각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안산갈대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실시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버스를 이용한 에너지 체험투어를 추진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대부도 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우리 시를 친환경에너지 거점 및 에너지 절약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과 폐기물 감량을 통한 자원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 사업 점검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충 및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해 시가지 및 미개설 구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으로 도심 속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도권 서남부지역 철도 교통 중심지역으로서 수인선·신안산선과 KTX초지역, GTX-C노선 안산연장 등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구축을 위해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형 버스 도입 및 대부도 순환 버스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 추진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통지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민원 행정을 위해 시민중심의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차량등록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기검사 미필 등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차량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차량등록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신규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19쪽, 안산갈대습지 내 자연습지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내 연면적 1,125㎡, 지상2층 규모의 전시, 체험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 생태환경 교육시설 및 습지 방문객들을 위한 힐링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20쪽,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비상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동식 및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이용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을 모니터링 하는 등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추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운영 위탁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산갈대습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환경생태교육을 주관하는 안산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25쪽, 전기버스를 이용한 에너지 체험투어 운영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용한 시화조력발전소, 누에섬 풍력단지 등 안산시의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견학 및 에너지 절약 교육을 통해 안산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29쪽,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확대입니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를 신설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3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5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되었으나 그간 도로 미개설로 주민 불편을 겪었던 건건동 삼천리마을과 장상동 노리울 지역에 2023년까지 9개 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37쪽,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모니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8쪽, GTX-C노선 연장운영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양주에서 금정을 지나 수원으로 향하는 GTX-C노선의 안산방향 연장운행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GTX-C노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신안산선 성포-목감 간 추가역사 장래역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신안산선 본선 착공과 별도로 성포-목감 구간 내 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추가 역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철도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43쪽,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공공형 버스 도입입니다. 올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44쪽, 대부도 순환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교통오지지역인 대부도 내 방아머리에서 탄도를 1일 5회 순환하는 버스노선을 신설 운행하여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5쪽, 제4차 택시총량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적정 공급량 산정을 통한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안산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장기 택시총량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사업용자동차 임시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용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간 동안 사용할 총 50면 규모의 임시 공영차고지를 부곡동 91-11 일대에 조성하여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7쪽, 현안사항으로, 택시 부제 관련 택시업계 의견 대립입니다. 법인택시 노조 및 개인택시조합 간 부제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으로 중재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소득감소 해결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부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법인택시 노조 측의 부제 시행 요구와 법적 강제성이 미약한 부제를 통해 개인의 자율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개인택시조합의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척점에 서있는 양측과 지속적인 소통 및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택시업계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51쪽, 시민중심의 차량등록 민원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등록 업무 처리를 위해 08시 30분에 업무를 개시하는 ‘조조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 문의가 다수 발생하는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경과 사실통지를 적기에 실시하여 검사 미필 차량을 줄이고, 위반 운전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강제조치를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환경교통국 직원 모두는 자원과 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인사까지도 이렇게 잘 덕담을 해 주셔가지고, 20쪽에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대응 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대상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조례에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장, 환경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관기관은 경찰서하고 소방서, 그다음에 전문기관 이렇게 위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로 3명을 위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15명 내외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가 주택지역으로 보면 사동에 가스충전소, 주택지역으로 보면 그렇고, 또 반월시화공단이 대형 저장시설은 없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해위험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반월공단에 보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데 반월시화공단 여기 안에는 보면 화학안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체의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해서 하고 있는지가 오래되어서 이후에 이런 관련된 이런 분들을 참여하게 하고 또 안산의 안전보건공단 업무담당자들이 여기에는 정말 많은 DB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전문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데들을 함께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이거를 제가 민선5기 때 시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외부에 있는 이런 전문기관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은 정말 오래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안전보건공단이나 이쪽 전문 활동가들을 우리 시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함께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미세먼지 저감 감시체계 구축에서 하단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변신하고 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각 DB를 활용한 건데 전봇대가 길거리에 항상 서 있어서 밤에 불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로등에다가 여러 가지의 감시체계 이런 시스템들을 결합시켜서 상시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우리 안산시 전역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간대별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로등이 전봇대가 변신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전봇대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저감 방법은 발생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고 가로등 전봇대가 이게 변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현재의 미세먼지 흐름도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런 거죠.

감시체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봇대 변신하고 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9쪽에, 이건 장래역사 타당성 용역인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성포동도 선부동처럼, 선부동 회전 이런 것처럼 대개 성포역사 주변이 변할 것 같은데 선부동처럼 교통사고 난다고 우리 이기환 위원님 난리 난리치는 이런 성포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업무담당이 지금 누구죠?

교통정책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 혹시 성포동 거기도 앞전 행감 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선부동처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게 변함없는 건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부동처럼 회전교차로를 잘못해가지고 교통에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미리 사전에 성포동 관련해서는 역사 주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광장은 비슷하지만 신안산선 역이 지금도 삼일로의 중앙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선부동에 제일 문제점이 지금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중앙으로 진출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상태다 보니까 많은 지금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불편 요인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또 민자사업인데 그것이 입출구가 양쪽으로 다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개선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아직은 공론화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겠다, 그것보다는 사업추진 여건을 보고 민자사업자와 또 추진협회에서 원인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출구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거는 우리 시가 요구해서,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아예 성포동 역사는 설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 돼, 안 돼’ 이렇게 상가 사람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포스코 관계자하고 우리가 반면교사 해야죠. 선부동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러면 원인자부담 그래서 안산시가 돈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고 잘못된 상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전교차로를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는 공론화되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행감 때는 선부동처럼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의견이 다소 그런 의견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일부는 선부동 사례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상인위주로써의 회전교차로다, 사업 자체가, 그런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성포동은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선부동처럼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포스코 민자니까 그쪽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 어떻게 이것 설계하고 있느냐, 우리 시 설계는 뭐다’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은 현재 삼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는 관계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과정에서 변경을 하면 착공시기가 또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인자 그쪽에서는 별도사업으로 가자, 항상,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른다면서요?

출구는 삼일로 상에 지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일로 상에 있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후에 제가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현재 설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원인자 부담해서 비용 있다 하더라도 불량제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입장에서 그쪽 지역으로 본다면.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것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는 관심 갖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정리하면서 이후에 자료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19쪽이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6월달에 위탁한다고 오늘 주셨네요?

네,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완전히 위탁이 아니라 1, 2년 같이 공유하면서 위탁되는 건가요, 바로 위탁되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상반기에 위·수탁 업무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협의하는 기간에 업무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나 그다음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논의를 종결을 짓고 상반기에 7월 1일이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 자연습지쉼터요. 지금 거기 청사도 같이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경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은 나중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앞쪽으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점 사용허가를 득해서 2층으로 이렇게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같이 이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지금 34억 5,500만 원이 들잖아요, 쉼터 건립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바뀌셨는데 이게 원래 여기 나와 있지만 시화호 오염방지로 갈대습지가 형성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건립비를 건의를 해 봐라, 한 50%든 60%든 아니면 전액이든 그런 제가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환경재단하고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오염방지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갈대습지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다 하지 못 했는데요, 한번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사업비가 있는 거의 여부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3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재단 이사장님이랑 잘 협의를 해 보세요. 전에도 제가 몇 번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거든요. 21쪽에 미세먼지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저감 장치하는 게 2018년도에 186만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경유차에 저감 장치하는 것 있잖아요? 차마다 186만 원,

저감 장치 부착은 165만 원에서부터 저희가 톤별로 해서 최대 77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장치 다 되어 있는 차들, 그 차들 지금 이거 단속하는 건가요?

운행 제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상이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57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톤 이상 저공해 미 조치, 그런데 이거 지금 이분들 다 이거 설치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설치를 다 했는데 미 조치,

아니요, 그 대상차량이,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57대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6개 지점에 9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유차는 서민들의 생계형 차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민들을 위한, 나는 그것 장치할 때 자기부담금이 또 있나,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게 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라든가 엔진교체라든가 아니면 또 조기폐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던 사항이라 각 부분 사항별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요, 전기버스. 지금 여기 전기버스 체험투어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25쪽에?

예.

지금 이게 구입비가 4억 1천만 원 맞나요?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요, 4억 1,500에 현재 차량은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입하고, 지금 이게 30인승이죠?

예.

그러면 하루에 1번 정도 운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일정 투어코스를 대부도까지 잡아서 주에 한 4, 5회 정도 하고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1번 운행하는데 그 정도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충전시설비로 9,800만 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거죠?

네, 환경재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0인승이면 여기에 보니까 참여 희망 학생·개인 및 단체이면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 선착순인가요?

예,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30인승이라서 좀 숫자가 단체로 받기에는 좀 작은 듯해서,

일반인들은 아마 공모로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고, 일반학교나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로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코스를 보니까 2시간으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4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저번에 제가 한번 본오동 일대 사진 보내드린 적 있잖아요?

예.

지금도 아직 그 사진이 또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잘 처리가 안 됐다고, 그런데 경고문을 또 너무 멀리 붙여서 경고문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나무 밑에다 그걸 막 음식물 버리고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고문이 없고 옆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 군데에 경고문을 너무 많이 붙이기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보라고 이렇게 한 건데요. 만약에 취약지역은 좀 더 가까운 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경고문을 좀 세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막 바람에 날리고 본오동 일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업체 바뀐 이후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종량제 봉투가 더 신설됐잖아요, 7종으로요?

예, 대형폐기물 종류,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이나, 낙엽용 이 봉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빌라 쪽은 이거 무료로 되는 건가요?

단독주택이나 빌라 여기는 우리 거기 미화원이 다 수거합니다.

자체에서 그냥 수거하는 거죠?

예.

공공주택, 아파트,

아파트 내에서는 거기서 납부해서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예.

아파트도 그런 낙엽은 그것은 어쨌든 아파트 내에 있지만 미세먼지 방지라든지 또 녹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간다고,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부담 간다는 얘기 있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8쪽이요. 38쪽에 지금 GTX 연장 운영 하는 거요.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금정에서 안산으로 이렇게 Y자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안산이 어디 위치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B/C의 수지분석이 나오려고 한다면 안산역까지 가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만 B/C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역까지.

안산역까지요?

예.

이게 지금 고속전철이잖아요?

예?

고속전철.

그렇죠, 예. 급행철도입니다.

그러면 안산의 역은 상록수랑 안산역 2개예요?

그렇지만 우리 4호선을 연장하는 그 선은 급행철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거장만 정차를 안 하고 가는, 일부는 어디 서겠죠, 상록수역이나. 그렇지만 일부 저기는 급행철도이다 보니까 속도는 못 냅니다, 이 구간은 일반철도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KTX나 우리 4호선을 다 활용할 건데요, 안산선까지 가서 기존 선로를 활용해야만 B/C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잘 검토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2021년에 착공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에요?

이게 GTX-C노선은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수원까지의 B/C가 1.36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금정에서 우리 안산 쪽으로 일부를 분기해서 수원 쪽으로 2번 가게 되면 우리 안산 쪽으로 1번 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로도 일부를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이것을 타당성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와 봐야, 나오면 국토부에서는 2019년 금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방향이 B/C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같이 접촉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시라고 꼭 이쪽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사업용자동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네, 대중교통과장 임재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면 50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부곡동 일대에 된 거잖아요?

네,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안산 시내에서 부곡동, 안산동으로 지나가는,

고가.

도로 42번 국도선 중에 고가라인 그 바로 밑으로 나가다 보면 왼쪽에 부지가 있어요. 도로공사 부지인데 작년에 MOU를 체결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저희 시가 일부 시설을 조금 보완하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계획인데요. 면수가 50면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형차들이 들어가는 자리라 진출입로하고 회차구간,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늘릴 수는 없는데 최소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고가 밑에는 없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아직 그런 데는 없고요, 지금 건건동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는 했는데 다 주민들 반대나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쉽지 않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님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오동 수인선변에 있는 도로거든요. 양쪽 도로에, 제가 일부만 찍었는데, 지금 양쪽에 어디서부터냐 하면, 태영아파트부터 이호중학교 쪽 아세요?

네.

그쪽 양방향에 차가 지금 대형트럭, 대형화물이 꽉 차 있고요, 저쪽 건너편에는 조금 덜한데, 이쪽은 지금 2대씩, 지금 보이죠, 이중 주차한 것도요?

예.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도 세워져 있어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사고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들 보통 주말이나 저녁에 세우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가다가 사고 날 뻔한 적 있었어요. 거기 도로가 또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줄어들고 막 이러거든요, 차선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 염려가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이 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저기다 세워놓은 거잖아요, 대형트럭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기 또 단속하면 저분들 다 생계형인데, 벌금 얼마죠?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이면 하루 종일 일한 돈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속을 매일 하면 저분들한테 너무 생계형인데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단속을 안 하자니 거기 주민들이 맨날 민원 들어오고 사고 나고, 또 횡단보도가 신호가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떤 지도, 계몽활동이라도, 적어도 횡단보도 앞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만 세웠지 태영아파트까지 저런 차가 꽉 차있어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주차장 그게요. 그래서 조금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에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어떤 저런 횡단보도 근처라도 단속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하여튼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뿐만 아니라 지도, 계도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각심을 갖추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쪽에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5분 정도 된 것 같아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시라 그랬죠?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 육성, 이렇게 올해 목표로 삼으셨는데, 여기 올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67페이지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저희가 시설 규모가 29만㎾ 정도 되고요, 자립도는 현재 저희가 84.65%,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기력, 조력, 연료전지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도 저희가 현재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1,958개인데, 이게 공공시설에 202개소가 설치돼 있고, 민간에 1,756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금년에도 2억 6천 정도의 시비를 확보를 해서 둔배미복지센터라든가 또 몇 개의 동사무소에, 공공청사 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부분도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반영을 해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한 138가구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시비도 2억 6천 정도 투입을 해서 170가구 정도의 태양광과 태양열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베란다 태양광 부분도 저희가 전년도에 한 1억 7천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148가구를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도 국도비도 여기에 맞게 확보를 해서, 시비 확보해서 150가구 정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몇 군데죠?

저희 예산을 2억 6,200에서 다섯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75㎾씩.

다섯 군데요?

예, 둔배미복지센터라든가 또 동에서 요구하는 데 한 5개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작년 여름철을 한번 보면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안산시의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신재생,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들은 추진 예정이 없습니까?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금년도 1월 달에 준공은 됐는데, 대부도 방아머리 주차장의 1개소, 저희가 2개소, 그러니까 대부북동 부분하고 그쪽에 용량 57, 128㎾의 2개소 설치가 돼서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경기테크노파크 부설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타당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위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미관 저해라든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햇빛 반사에 따른 민원 또 주차면적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주차장별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바로 그늘막이 생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햇빛 반사하고 반대로 되는 그런 주차장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보다는 우선 바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늘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을 우선으로, 더운 날씨에 차들이 너무 과열되지 않고 또 장기주차 해서 차를 타면 너무 더워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라면 그런 주차장,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휴게소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가보면 서로 그쪽에 비어있는가 보고 대기했다가 빠져나가면 주차를 하고 휴게소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휴게소를 여름철에 이용하면 태양광이 주차된 그 그늘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휴게소도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 안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신다 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태양광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 이렇게 올해 목표로 삼으셨잖아요?

예.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안산 도시가 보다 깨끗해지고 폐기물도 더욱 감량화 되고 재활용도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가 보다 제고되는,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도록 청소행정을 갖다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민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청소에 대한 민원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그랬을 경우 2019년도에는 80건으로 줄었다, 이렇게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야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그런 행정,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입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셔서, 건설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예.

언제 하신 건가요?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계장으로 계실 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화정천 있잖아요. 화정천 작년에 보면 자전거 양쪽에, 서쪽, 서길에 한 5km 가까이를 포장을 해서 걷는 것, 그러니까 도보할 수 있는 보행자 길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돼 있어요.

예.

동길은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하셨고, 서길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보행자 길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길로, 서길로 건너가려면 동길에 있는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다가 디딤돌, 뭐라고 그러죠?

연석이요.

예, 연석이나 다리가 놔진 곳을 가야 되다 보면 때로는 한 100m 정도 가야 건너가는 데가 있고 하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신 분들이 모르니까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냐, 이렇게 해서 물론 싫은 소리, 다툼은 아니지만 상당히 싫은 소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다, 이게 거기서 내려갈 수 있는 길에서는 다리가 됐든 디딤돌이 됐든 그것을 놔서 바로 건너가면 그런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하고 서로 마찰이 없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100m를 가든 150m를 걸어가야, 내려간 데서, 그런 불편이 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시겠어요?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도로변에 개구리주차장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노선보다 보도가 없으니까 보행인들이 간섭이 되니까 하천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서 보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와서 들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놓는 것은 하천 저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것은 또 고수부지 쪽을 걷다 보면 또 횡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또 디딤돌을 놔야죠. 그 보행하시는 분이 다시 또 제방으로 올라가서 교량을 이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접근성을 갖고 얘기해서.

아무튼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사면 지게끔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보면 전부 파손이 됐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은 겨울철이라 지금은 못하시겠지만 날씨 풀리면 거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시의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사전에 해가지고 보수비가 있으니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영동고속도로 선부휴게소 들어선 것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지금 서안산IC에서 빠지다 보면 원래 톨게이트 가기 전에 제한속도 50km로 제한된 카메라 있는 쪽에서 시흥시청으로 우측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서안산IC. 모르세요? 거기에 보면 하이패스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톨게이트 1, 200m 앞두고 사전에 하이패스 미리 만들어줘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흥시청으로 가는 시흥시민들 거기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가시라고 하이패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직접 요금을 받는 건 없고 하이패스 차량만 통과하게 한 차선을 만들어서 했는데 시민들은 선부휴게소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단원구 주민들, 선부3동, 와동, 고잔동, 초지동 주민들이 화정천을 타고 빠질 수 있게끔 선부휴게소 하이패스 차선을 한 차선을 만들어 달라, 이게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박순자 국회의원실에도 교통위원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렸고, 해서 그 건을 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휴게소 만듦과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물론 서로 예산 문제 때문에 휴게소 측에서 다 해달라, 아니면 휴게소 측에서는 시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과에서 전문 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 관심을 갖고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는 당초는 수원 광교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건데 지금 사업비 부담도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도로공사하고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담당부서니까 관심을 갖고 시민의 불편사항이고 그게 통과가 되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서안산 IC까지 안 가고 거기서 빠질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연료절감이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환경교통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불참공무원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이 불참했는데 사실은 30년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셨다 라는 그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은 새해 신년에 해외여행, 아무리 장기재직휴가지만 미리 예정에 있던 것 아닙니까. 저희 2019년 새로 시작하고 녹색에너지과로 전보 발령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의회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업무의 태도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교통국장님도 바뀌셨는데 그걸 결재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님 말씀 부분이 전적으로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30년 가는데 아마 의회 일정은 작년 11월 20일 경에 의회 일정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 분은 해외여행을 10월초에 지인들하고 이미 그렇게 해놔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가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을 뵙지 못하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간담회라도 와서 이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녹색에너지의 현안사항이 많잖아요. 오늘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수상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관심이 많은데 처음 녹색에너지과 발령을 받으셔서 저희 상임위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의회에 인사를 하는 것도, 다른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장님도 의회 차원에서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공문 하나 보내시고, 또 국장님이 환경국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다른 국에 계셨던 분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할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회기 중에는 특별히 상이 났거나, 부모님 상이 났거나 아니면 수술이라든가 이런 피치 못할 사항은 이해는 되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홀히 한 부분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 대신 과장이 오시는 대로 2월 중에 상임위원회 별도로 녹색에너지과 부분은 현안사업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진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연계되어서요, 이게 감차를 하라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국비나 도비가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감차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감차를 하라는 거는 시에서 그만큼 아무튼 택시나 이런 데 허가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줬으면 허가를 해 준 쪽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이거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몇 % 감차를 하라고 하면 이걸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20% 감차를 해야 될 거를 10%를 한다든가 5%를 한다든가 그런 조정은 할 수 있어도 이 자체를 시행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차를 하시기 바라고, 이것 왜 그런가 하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인들의 어떤 생계 문제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도 시민들이고, 우리 건물 같은 것 짓고 하는데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짖고 하는데 100억 택시 감차 그런 부분들이 100억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감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그 자체가 저는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갈대습지 내 자연쉼터 건립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쉼터를 지었을 경우에 이게 안산시의 어떤 그걸로 등록이 가능하나요?

건축법상으로 건축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은 저희가 환경재단이 2013년에,

환경재단에 위탁하는 거는 위탁하는 건데,

운영 측면에서 보면 환경재단에서 사무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재단에서 체험학습이나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쉼터를 가지고, 또 그 동안에 편의시설 요구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30만이 넘는 방문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보고 때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수자원공사 땅이고, 쉽게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에 환경오염, 하천 유수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화하고자 만들어 놓은 갈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2012년 10월달부터 안산시가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갈대습지를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짓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에,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점사용 허가를 5년마다 저희가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는 저희 안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에서 관계된 예산하고 그 부분을 이번에 설계하는 공사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협의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꼭 우리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이게 도비라든가 이런 거는 받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아니,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마한 체육관 하나 짓더라도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데 매칭해야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거든요. 세워주는데 이거는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게 갈대습지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산시에서 점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건물을 지금 현재 짓는 것도 상당 부분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도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게 매칭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와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이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요. 안산시가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건물 자체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명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구조물로 저희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되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보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대책들이 나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미세먼지 경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자체를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 안산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이런 거는 파악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외부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중국이나 그다음에 충청도나 영흥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내부적인 것으로는 영향이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본 결과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나름대로 안산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저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자료들이 지금쯤은 작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통계에 따라가지고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보면 정책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안산에서 책정 안 한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안산 여기저기에다가 미세먼지 그런 측정기를 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근본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지.

그래서 안산에 대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 원인이라든가 그런 원인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원인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 보면 나름대로 구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이요. 우리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 할 때 우리 행감 때도 상당히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우리 하모니콜이 총 59대예요. 59대인데 운영하는 인력이 68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차 59대에 운전원이 59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모니콜을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차가 절반이 그냥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싼 차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행감할 때도 도시공사에다가 “이게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 비싼 차를 갖다가 이렇게 놀리면 되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바우처 택시이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우처 택시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들을 활용을 해야죠.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한 대에 기사가 2명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24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하모니콜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차가 그냥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바우처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대중교통과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아니, 하모니콜은 하모니콜대로 예산 나가고 그다음에 또 바우처 택시는 바우처 택시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중으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을 유지하는 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9대가 풀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요. 그러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바우처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자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실 지금 차량이 59대, 운전원 59명이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원 확보 추가, 한 160% 정도 경기도에서도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유 있는 운전원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강요는 많이 하는데요. 나름대로 또 거기 입장은 또 경영적 측면 이렇게 해서 보고 또 내구연수가 된 차량이 한 8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을 자제를 하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모니콜 차량의 회전율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인원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 바우처 택시는 사실 이게 하모니콜 이용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 우선 공급하고 또 인구정책 일환으로써 가족여성과에서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를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하여튼 장애인 1, 2등급으로 등록된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 한 6,500명 정도 되는데 하모니콜에 지금 등록자는 한 3,500명, 한 4천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우처 택시로 한다면 많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이로 인한 또 민원도 많이 해소할 것으로 보고 해서 바우처 택시도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약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하모니콜 올 행감 때도 볼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더 저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45페이지 택시총량 연구용역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택시 부제에 관련해서요. 택시 부제 이거 용역 할 때 택시총량 연구라든가 이런 게 같이 조사가 안 됐나요?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총량제에도 부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작년도에 또 부제만 별도로 용역을 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부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택시가 2,500대거든요, 개인, 회사택시 다 합쳐서. 그런데 개인택시가 4대1 규모로 커요. 이게 2천대가 넘는데, 물론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자율부제를 얘기하고 있고 13부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법인택시는 1일 2교대도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의 실차율을 놓고 따져보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는 사실은 1,50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쉽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출퇴근시간에 공단이나 이런 데 한 번 들어가면 차 잡기 힘들고 나오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저희가 부제를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인은 더 부제를 해야 부지런히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개인택시 특성상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상도 경주에서도 사례가 있어서 소송도 한번 붙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조종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자율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개인의 영업행위를 우리가 행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런 판례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게 난감합니다. 지금 부제가 첨예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부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택시 환경이 되게 좋아지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듭니다.

추가로 질문할까요?

계속 하세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택시 부제도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각종 민원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하고도 전혀,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만 되잖아요. 지금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하면 뭐할 거예요. 감차 안 한다면서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차를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하느냐, 여기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안 하면, 엄밀히 따지면 한두 대라도 감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는 불과 한 1천 몇 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나면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부분 정년퇴임하시고 이런 분들이 택시 같은 것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자가용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데 이 택시라는 게 우리 대중교통이잖아요. 엄밀히 그냥 개인차가 아니잖아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라든가 제재를 시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본인의 개인자가용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영업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일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름대로 택시 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정 이상 영업을 하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들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지. 비 오면 안 나와, 눈 오면 안 나와, 그러면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비 오고 눈 오고, 교통 사정이 어려울 때 대중교통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냥 용역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아니, 택시 부제 용역 했는데도 부제 하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부제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해가지고 택시가 지금 20%가 많아가지고 감차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차를 안 한다고 하는데도 또 택시총량 연구용역을 한다고 지금 연구용역비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그냥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저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예.

국장님이 환경교통국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몇 년째 계속 지금 서로 어떤 입장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2019년도에는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자꾸 싸움만 생기잖아요. 이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결정을 해야만 종결이 되는데, 누구 얘기 들으면 할 것 같고, 누구 얘기 들으면 안 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계속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용역결과가 현재 마무리 돼서 공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 부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압박을 현재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해결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한쪽에서 그냥 “그래, 우리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택시나 그리고 또 일반택시 운영자 측하고 노조 측하고 저희 시 측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노조 측에서도 이 시기적인 부분까지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도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가지고 법인택시나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무사고를 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 교통안전을 위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소한 사고 나는 것 그런 것은 다 개인별로 합의금 다 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데, 쉽게 하면 우리 안산시는 몇 년을 무사고를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택시 수가 많고 인구가 안 늘어나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택시종사자들한테 한 무언의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감차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해서 택시종사자들의 어떤 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는 그런 무언의 어떤 약속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안 늘어나고 지금 택시가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못한다, 이렇게 그냥 딱 행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차는 감차대로 하고 또 전에 같이 증차를 개인택시를 많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10년, 20년 무사고 하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의 어떤 희망, 이런 부분들을 전혀 또 이렇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잘 담으셔서 올해 행감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면허는 내구 그게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게 문제예요. 왜냐 하면 한번 개인택시를 받으면 대물림이잖아요, 평생 대대로. 애당초 개인택시 면허는 그분들이 영업용을 10년, 20년 해서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줬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 줄 때 “개인택시 면허는 30년이다. 당신이 살아생전에 운전할 때까지는 개인택시를 인정하겠지만 당신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 반납이다.” 이렇게 됐으면 아마 이게 지금처럼 감차니, 뭐니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영업용 택시들은 증차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전혀 안 되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쭉 개인택시를 시에서 1년에 100대, 200대 이렇게 해 주다가 너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총량제 얘기가 나와서 중단한 상태에서 기존 개인택시를 개인택시 면허 대신 시에서 8천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면 개인택시 가진 분들한테 그 개인택시를 사는 것, 이것을 해 주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직자 분들이 지금 정년퇴임하면 자식들 공무원 됩니까. 그런 거나 아무런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애당초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줬으면 “자, 그러면 개인택시 당신들 사업으로 생각하고 30년 하고 시에다 반납해라.” 그렇게 하면 계속 선순환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개인택시 받으면 대물림, 대물림, 대물림해서 하기 싫으면 1억 2천 주고 팔고,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특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택시산업발전법상 그런 제한적인 기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시만 할 수 없다면 정말 국회에 건의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어느 정도 10년, 20년 뒤를 보고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면허 받으신 분들은, 개인택시 받으신 분들은 10년 받으신 분들은 20년 후에 반납, 20년 되신 분들은 10년 후에 반납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국회에다 건의해서 그걸 만들어야죠. 그걸 어떻게 총량제 해가지고 시에서 택시 감축하는데 1억씩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총량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한 건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증차가 가능했었는데, 2015년부터 감차가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구정책을 보면 증차할 리는 없습니다. 자꾸 인구가 주는 추세에서 지금 증차를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해결책이 뭔가,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서 그런 개인택시 면허를 내구연한을 줘서 대물림, 평생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대물림해서 하게끔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안 되면 국회법을 통과해서라도, 입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점심 먹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더 있으신가요? 많으세요?

짧게 좀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도 더 있으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더 계속 할까요?

박태순 위원님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자고요.

예, 그러면 질문 답변 할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의견만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짧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 끝내요.

우리 대부도 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위성기지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전해라, 어쩌라 이런다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 건가요?

대부도 공급이 원래 아마 예전에 하면서 전년도 12월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3월로 연장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동절기 이런 부분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검토할 그런 중요한 사항이 좀 남아 있어서 삼천리하고 저희 부서 간에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특정해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그러면 대부도에서는 현수막 금방 들어올 것처럼 해서 막 다 붙여놓고, 공치사 다 해놓고 이거 공급 언제 돼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상임위 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같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감보다도 더 중요하게, 행감 때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고 이런 업무보고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의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협력을 해 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의견을 개진하고 이게 업무보고인데, 대부도 에너지타운은 이게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기 어려운 곤란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우리 도환 상임위에서 70쪽에 있는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액화탱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나중에 저쪽 반대편 쪽에서 가스공급관이 들어오면 이 탱크는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기지를 옮겨라, 어쩌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다음에, 그것은 더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이후에 별도로 진행될 때 그렇게 하시고,

네.

75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이게 청소차량 구입이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에 이놈의 청소차량 뒤에 청소원들이 매달려서 다니는 게 다 불법이거든,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안전, 안전 해대고 그래서 작년의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국토부하고 해서 저렇게 안전, 불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안전의 문제로 해가지고 청소원들이 매달리지 않고 탑승할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한 지금 그 차량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공장하고도 통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보다는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내가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도 있고 또 이것에 관련된 참여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하고도 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별도로 나중에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뒤에 매달리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봐도 그렇고, 이 지자체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별도로 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의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것은 공사할 때, 이것도 답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 안내를 잘 좀 해 주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안내가 아니라, 공사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지금 현재 하고는 있기는 한데 좀 미흡해서, 그래서 안내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보행환경 개선은 많은데 그 개선공사 동안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안전 유도에 대한 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거기에 작업하는 장비,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는 안전 안내자가 좀 있어서 보행자들에 대해서 장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공사하신 분들은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95쪽에 일동, 이동 같은 경우가 노외주차장이 거기도 심각해요. 그래서 일동, 이동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이쪽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안산에 체납차량 또 내지는 불법차량 이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답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보험차량한테 다치면 그나마 재수 없어도 조금 그래도 보험혜택이라도 봐요. 그런데 무법차량들한테 다치면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부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요?

부제 경기도에서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택시 부제는 처음부터 시가 생긴 당시부터 시작을 했어야지,

벤치마킹을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자료는 있기는 하는데 내부적 갈등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개시를 8시30분으로, 9시에서 30분 당기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퇴근시간은 30분 앞당기는 건가요?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30분 일찍 출근하면 30분 일찍 퇴근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탄력 근무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시면, 일부 반반씩,

좋으신 얘기인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저희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번호판 관련되어서 도시공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수납 관련해서 농협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1시간 정도 당기고 하려면 노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난색을 표명해서 부득이 30분밖에 못 당겼습니다.

8시30분이면 너무 30분이라 이용자가 크게 체감을 못 느낄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월천이요. 반월천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자료 요청한 건가요?

예, 한강청에서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구체적인 어떤 보완내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대 홍수위 자체가 정부에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하천 단면하고 그다음에 하천의 고수부지 내에 환경청의 기본의견은 그거예요. 하천은 하천 본래의 기능으로 하게끔 해야지 거기다가 어떤 주민운동시설이나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산책로를 지양하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청의 의견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천 단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수를 하지, 보통 지자체에서 보면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그 고수부지에 산책로라든가 운동시설이나 그런 거를 지양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자료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 있잖아요? 환경 요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초지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추진에서요, 여기 5개 철도노선이라고 하는데 5개 철도노선이면 수인선, 4호선, 원시선, KTX 이렇게 인가요? 하나가 무슨 선입니까?

소사-원시선까지 있는 거죠.

소사-원시선까지 하면 제가 보면 4개인데 5개 철도라고 그래서요. KTX, 소사-원시선, 4호선, 수인선.

신안산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안산선이 초지역까지는 안 가잖아요?

신안선선도 다 연장이 거기 소사-원시선에서 원시역에서 송산까지 4km 구간이 또 있습니다.

신안산선까지 해서 5개 철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초지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초지역세권 개발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초지역환승센터에 대한 구상인데요, 이거는 연계되어서 초지역세권 개발하고 또 송도에서 어천까지 가는, 우리 초지역에서 정차하는 KTX 그 정차까지 연계해서 용역을 담아서 밑그림을 환승센터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안산선 사업은 지금 당초 기본계획대로 지금 기본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많은 홍보도 했지만 하여튼 금년 8월로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지자체별로 추가사업이 또 다 있습니다. 그거는 2024년 한 5년 동안 추가에 대한 여부는 타당성 검토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추가로 할 거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대신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도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작년 12월말로 공급하기로 대부도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신성철 전 시의원님이 대부도 하시다가 없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급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기지를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아무튼 주민들하고 약속한 가스공급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86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요, 안산천 상류 정비공사 이게 있어요. 이것 두 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인 건지.

반월천하고 안산천이요?

아니,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안산천 상류 정비공사 이것 도비, 국비로 다 하는 건데,

고향의 강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상태양광은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올해 하신다는 것 정리가 되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서부발전에서 용역은 진행 중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가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그래서 일단 2월달에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서부발전이 주가 되어서 서부발전, 도시공사, 햇빛발전소하고 저희가 전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현재 주된 발전사인 한국서부발전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인허가 절차이행대로 사업추진한다는 커다란 어떤 골격 로드맵은 가지고 있는데 진행하는데 있어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2월부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부분들을 해서 환경단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려고 공청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에 대한 것을 할지 말지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큰 골격은 현재 진행되는 걸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골격에서는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양해각서 체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커다란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필수라는 판단이 들어서 서부발전하고 시하고 같이 주민의견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주민공청회 전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행감이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의 의견청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월초에, 녹색에너지과에 보니까 현안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대부도에 LNG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늘 제일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담당과장은 오시지도 않고 참 답답하네요.

2월달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날로 해서 녹색에너지과 전체적인 현안하고 이런 부분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공사 업무보고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하겠다 라고 보고했어요. 이 사안은 부서의 의견은 정리가 된 건가요?

민영 공유자전거는 도시공사에서 의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하고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영이 유리한지 우리 공영이 나은지, 지금 민영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공사는 따로 또 추진한다고 보고하시고 또 담당과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각기 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올해 1월에 보고할 때 정리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시 따로 받는다는 거는 업무보고가 차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교통정책과 관련한 사진인데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온기의자 히터 의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시청에서 본 시청 앞에 있는 온기의자 사진인데 온기의자는 버스정류장에 있고요, 쉘터는 그 옆에 있어요.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온기의자가 있지만 저 옆의 저게 쉘터죠. 저거랑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해 놓은 거요.

네, 저거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쉘터를 저렇게 떨어뜨려서 놓으니까 의자하고 같이 이렇게 보호막을 치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요, 제가 서초구에 갔더니, 서초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서초구에서 만든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하고 여기 쉘터를 버스정류장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것 보이시죠?

네.

다음 사진,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온열의자예요. 여기 둘레에 쉘터가 다 있으니까 막도 되고 의자도 더 따뜻한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왜 그렇게 해서 하는지, 그것 수정은 어렵죠, 벌써 설치가 되어서?

전부 작년에 설치가 됐는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다 쉘터하고 의자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보온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쉘터 설치 예산이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저렇게 시안을 내려고 저희가 지금 다 중단시켰습니다.

몇 개를 중단시켰어요?

시안 잡고 계획 잡고 그러는 것을 일단 보류시키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하는 쉘터에는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내자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제안한 안이 있거든요.

저게 지금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안을 잡으려고, 지금 일단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류시켰습니다.

몇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9개 정도 올해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쉘터 하나에 200만 원이라면서요?

더 들죠. 2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시 거, 지금 한 거요.

큰 거는 시청 앞에 있는 거는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0만 원짜리는 아무 것도 아니죠.

하여튼 저희가 만든 이 쉘터는 효과가 없으니까 개선하시기를 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최종 요구사항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행감할 거잖아요. 시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과. 그리고 제가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행감을 했는데 개선된 게 있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반장 문제 아직 해결 안 됐고요, 현장업무에 투입하라고 했더니 ‘어렵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안 국장님하고 같이 다시 저한테 와서, 그리고 환경미화원 쉼터도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자재 낭비가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종량제 쓰레기, 그다음에 빗자루 등등 여러 가지의 자재를 투입시키는데 남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제를 올해부터 안 하기로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 수정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이 행감에 대한 저희 상임위 시정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6월의 행감 때 다시 지적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이 시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특히 자원순환과 지금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별로 그렇게 지침이나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이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어저께 도시공사 하모니콜 보고할 때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임산부 100원 택시 하는데 한부모가족 중에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플 때 밤에 응급실에 가는 어떤 차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분들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상록구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상래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상록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다음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9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정원 374명 중 현원 365명으로 현재 결원이 9명인 상태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쪽 금년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의 2019년 총예산은 2018년 대비 20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647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복지사업 예산이 전체의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주택과 소관 마을정원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인 마을정원과 연계하여 본오동 665번지의 일대의 방치되어 있는 후면 구거를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경사지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산책로와 수변식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특별 조정교부금 2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 착공하여 5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은행나무 유지관리입니다. 상록수 관내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1,834주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은행나무 열매 악취와 더러워진 보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 금년도 4, 5월 중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하고 수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속적ㆍ체계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공 현장 확인 및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분기별 특별점검을 통해 건축물 무단증축, 용도 변경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설행정과 소관, 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설치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우선 금년에 호수공원ㆍ본오ㆍ팔곡 지하차도 3개소에 집수정 실시간 수위감시 및 배수펌프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침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제교통과 소관, 어린이 및 여성 안심 버스정류장 확대추진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 범죄예방설계 셉테드 개념을 연계하여 이용시민이 많고 범죄에 취약한 정류장 5개소에 안심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강력한 경고음 및 경광이 발생하고, 경찰서 112센터 상황실과 연결되어,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안심부스 설치로 취약한 어린이 및 여성,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거리가 깨끗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집중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을 위하여, 주말과 야간 취약 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관내 주요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역을 수시로 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겠으며 노후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로 거리가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 보식 및 수종 갱신 등 가로수를 연중 관리하고, 제초, 수목 보완식재, 야생화 단지 조성 등 녹지대 정비와 어린이공원이나 광장 등 시설물 정비를 계절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자진 정비토록 홍보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37쪽,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용역을 추진하고 도로점용 허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입니다. 관내 노후된 도로 및 교량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조도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주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조도를 상향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조도 개선 등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도로 전기시설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입니다. 관내 보도 육교 내 장애인용 승강기 및 지하차도 내 전기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하로 마을안길, 반월천 마을안길 포장 및 벌말길 배수로 및 차도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대앞역 지하보도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촌지역 마을안길 및 노후 파손된 쉼터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택가 나대지를 정비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45쪽, 깨끗한 농촌 환경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로 인한 농촌 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연중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다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점을 일제정비하고,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 저장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석유일반판매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7쪽, 스마트팜 농업의 현대화 및 축산물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농업 기계화, 현대화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금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가축 방역 및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교통환경 정비를 통한 생명도시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관리,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보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50쪽,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민원이 많은 주정차 단속은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가급적 시민의식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은 중점단속을 실시하되, 상업활동이 왕성한 상가지역은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불편 주정차량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개발 보급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시민들의 민원신고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최시영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병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9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 입니다. 어울려 공감하는 살기 좋은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와 선진 교통문화 확립 등 3가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살기 좋은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15쪽,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계고시스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업체에 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자동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건축디자인과와 협업으로 운영하여 업체의 불법적 광고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로수 테마전정입니다. 시청 앞 광덕대로에 식재된 큰 은행나무 171주에 대한 테마전정을 시행하여 가지치기 요구 민원 해결과 도시미관 개선으로 걷고 싶은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17쪽,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공사 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낙과 시 경관 저해는 물론 악취발생에 따라 열매털기와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21쪽, 대부황금로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입니다. 대부황금로 주변 대부방아머리에서 동춘서커스구간까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5쪽,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 보호로 상생하는 고용환경 조성입니다. 원곡동, 백운동 지역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새벽시간에 특별 지도 단속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깨끗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30개소의 도마를 교체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31쪽, 올바른 게시문화정착으로 생생거리미관 조성입니다. 365일 상시정비체제를 유지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위험 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쪽, 녹지 내 밀도조절 사업입니다. 85년 완충녹지 조성 당시에는 어린나무 식재로 수목밀도가 낮았으나, 30여년 나무의 성장으로 수목밀도가 높아져 병충해가 발생하는 등 생육환경이 불량하여 적정한 밀도조절 시행으로 건강한 완충녹지로 조성하겠습니다. 33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ㆍ녹지 관리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녹지대 풀 깎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보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적극행정을 통한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5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은 납부 독려와 압류 등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는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39쪽, 걷고 싶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정비용역과 자율정비지역 확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주 1회 정기단속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과 도로 전기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에서 43쪽,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ㆍ문화공간 조성구역은 야생화 단지 유지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만족 행복한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47쪽, 담배소매인과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종사자 교육 추진으로 건전한 지역경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에서 49쪽,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교통약자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버스나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부과자료를 반영하고 납부방법 다원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시민과 소통하는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훈련 실시, 행락철 대부도 지역 주정차 단속 등 지역 여건과 시민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 양 구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양 구청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은행나무 유지관리 그러는데 오늘 전에 보고 받을 때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약제를 만든다고 그래요, 병충해 약제를. 그런데 우리 양 구청은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던가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종합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그거를 조기에 수확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걸 선별을 해가지고 다른 일반 경기공동기부회인가 그런 데로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약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천연살충제 대신해서 해충들이 싫어하는 냄새여서, 이파리든 열매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전문업체를 통해가지고 수거하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10일날 종합계획 보고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 이따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뭐가 차질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25쪽에 경제교통과인데 쌀 직불금과 관련되어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농업기술센터를 갔더니 안산주민이 안산에서 농사짓고 화성에서 농사짓고 이러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산에서는 농사 안 짓고 화성에서만 지으면 못 받는 게 지금 현재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감 때 물어봤더니 그거는 안산시민이 화성에서 짓고 있으면 화성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 답변 내용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화성시청 갔더니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안산 본오뜰에서 농사짓고 본오뜰 너머 화성시니까 거기도 짓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는데 안산에서는 안 짓고 화성에서 지으면, 본오뜰 해봐야 한 발짝 넘으면 화성 땅이고 한 발짝 들어오면 안산 땅인데, 그래서 뭐가 맞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이 면적이 크면 화성에 신청하면 안산에 있는 토지하고 화성에 있는 토지 둘 다 받는 것으로 현재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답변이 한번 답변할 때 같은 경제교통과였는데 안산에서 농사를 안 짓고 화성에서 짓더라도 화성시청 행정 거기 가서 신청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분이 그대로 가서 했더니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민원인을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관계법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안산과 화성을 보면 원래 주민들이 화성에서 농사짓고 안산 짓고 이런 분들이 일동이나 이동 쪽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법에 어떤 그런 게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찾고, 이게 질문의 핵심이니까 이후에 답변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내용들을 잘 법적 관계를 정리해가지고 이후에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심 버스정류장 확대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 서울에서는 안심귀가 앱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앱을 깔면 되는 게 방송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안산시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시던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내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도 안심 버스정류장은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올 6월달까지 공사를 다 끝낼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단 시험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올해 추가로 한 10개 정도,

이것도 반응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서울시가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안심귀가 앱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어떤 게 더 보편적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원체 어린아이들도 잘 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 이거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8쪽 인사가 매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장님 바뀌면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내야 되고 담당공무원 바뀌면 그렇기는 한데 38쪽 같은 경우가 여러 차례 제가 요청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이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농수산물 정문까지가 거리가 한 5, 600m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은행나무 주변에 경계보호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막 튀어올라와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지나가다 다치고 발이 치인 사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관 문제 이상으로 안전의 문제에서 이것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똑 같아서,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미관 문제 그 이상으로 안전의 문제이니까 곧바로 제가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공원과, 건설행정과 이쪽을 여러 부서를 함께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경계석만 갈면 어디고, 도로 보도까지 갈면 또 어디 부서고, 거기 안에 식재만 하려면 또 어느 부서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그 부서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님,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구,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최시영입니다.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점상이 대부분이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은 미관이지만 정말 버스 타려고 하는, 저기 파란기둥 보이시죠? 저게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기둥이에요. 기둥 의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대야 그것하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기가 동명삼거리 벽산 앞의 버스정류장인데 저기 버스 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3대씩, 4대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이쪽으로 지나쳐서 세우면 저기를 가야 되는데 도로로 나가서 걸어가야 돼요. 적치물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론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노점단속반한테도 직접 하신 분한테도 얘기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지금 늘어나요. 노점상이 동명삼거리 그쪽에만 있었는데 지금 마을금고 그쪽 계속 위로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데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노점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노점상 위원회는 아니고, 지금 안산시 노점상은 전국노점상연합회랑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지부가 있고 한데요, 동명상가 노점상은 저희도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과 용역 발주한 용역업체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 정류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점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금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 불편은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동명상가, 그리고 원곡동 지역은 우리 용역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그러니까 15일부터 용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5일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안 늘어났는데 지금 저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보면 넓이를 한번 보십시오. 건물 앞이 넓어서 그러는데 저쪽 도로가에는 포장이 쳐 있고 이쪽에는 지금 노점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온다, 15분 간격으로 온다, 저게 없으면 조금 빠른 걸음이나 달려가서 탈 수가 있는데 저걸 돌아가느라고 못 타는 경우에는 10분, 1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불편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역은 저희들이 보행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주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포장마차나 저런 게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점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도보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앉은 밑에다 저런 것 넣어놓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이 아니라 정말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착수가 15일부터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확대가 안 되도록, 물론 확대 못하게 하면 기존의 그 분들의 어떤 상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묵인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말 전국연합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있다 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민원발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 된 상태에서 해야지 저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인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했지만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보면 점심시간,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와동, 선부3동 주택가에 주차장 없는 소상공인들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부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점심시간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약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실시를,

예, 11시부터 2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 때는요?

저녁은 예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예외 없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그래도 충분히 알아야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반부터 1시반까지인지 11시반부터 2시까지인지 그게 조금 애매하게 저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유예토록,

상록구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같이 하셔야죠.

네, 상록구도 1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근처의 CCTV도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해서 다른가요?

CCTV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상록구 안심 버스 있던데,

네, 안심 버스정류장,

그거는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시범하시겠다고 그랬죠?

예.

보면 항상 어떤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또 여성들, 여성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은 시청 앞에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사업하면 시청 앞에다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범사업은 아예 외곽진 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와 버스 타는 분들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시범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요. 그냥 항상 보면 의회 앞에, 시청 앞에 이런 곳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깔리는데 그거보다는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적한 곳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전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도 열 군데라고 한다 라면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을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지역 저희가 선정할 때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그다음에 아주 취약한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의뢰 오면 저희도 현장 나가서 점검해 보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분야를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단원구는 없나요?

저희는 이거하고 달리 초록정류장에 대한 특수시책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정류장이요?

예, 초록정류장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유치원하고 그 앞에 정류장을 특별히 설치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시립은 버스를 운행을 안 하니까 없고 민간어린이집 거기에 있는 정류장, 그러니까 주차 공간 앞쪽에 안내판이고,

안내판도 설치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초록 도색을 하고 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나요?

작년에 1차로 설치를 해서 17개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저희가 40군데를 하려고 예산을 5천만 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 버스정류장이 상록구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 효과를 보고 도입여부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도 교통과인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보면 화정천 따라서 버스정류장을 보면 마을버스하고 97번 하고 화정천 따라서는 크게 101번이 다니고요, 그런데 조금 외곽이라서 그런지 버스정류장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기존에 기본적인 거는 버스정류장에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림시설하고 그래도 의자 하나는 약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그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 일수록 버스 오는 시간은 길고 또 이용자는 물론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버스가 서는 곳은 기본적인 거는 설치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버스 오는 시간은 10분, 20분 이렇게 간격이 긴데 그것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설은 더 낙후하거든요. 물론 버스가 자주자주 오는 데는 잠깐 기다리다 타고 가면 그만인데 그런 것도 특별하게 더 좋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기본적인 버스정류장 시설은 갖춰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녹지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암나무 교체하는 것은 없나요?

그거는 지금 녹지과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마찬가지죠? 단원구나 상록구 은행나무가 워낙 몇 천 그루씩 되어서 여러 가지 매번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획기적으로 미리 사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열매를 따기 직전에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올해는 바닥에 그런 은행 냄새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입니다. 상록구청 15쪽이요. 마을정원 산책로 정비사업 사이동 마을정원 조성에 대해서 거기 연계된 주변을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혹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하려고 하는 그 근처인가요?

지금 본오아파트 앞에 시립 감골어린이집 거기 바로 앞입니다.

그 입구예요?

예.

그래서 거기 1,009억 국비랑 도비해서 경기가든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거기 같이 포함이 아닌가 해서, 위치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상록수역 이용하는 주민이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 앞에 보면 무인발매기는 안산시에서 이용률 1위인 것 아시죠?

1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위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앞에 무인발매기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거기 이동도 많고 이왕이면 예쁘게 해 주시고요,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오래 된 것 아시죠?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특히 장애우들이 2층, 3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막 물도 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낙후되어서 혹시 청사 옮길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상록수역 앞에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주민들이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전까지는 본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본오3동 금년에 아마 리모델링 계획으로 해가지고 8,500만 원이,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런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록수역 교각 밑에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봤습니다.

노숙자 분들이 계속 계셔서,

두 명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그쪽을 이동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신 것 한번,

저희도 여러 번 가봤고요, 가서 노숙자쉼터나 이렇게 저희가 입소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자 한 분은 심지어 밤에 노래방까지 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유도를 했는데 그 분들이 완강하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강제적으로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동시키거나 이러기는, 그게 또 위치가 옆에 화장실도 있고 또 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운동기구도 있잖아요. 그거 이용을 못해요. 특히 여자 분들은 그 근처 가는 것도 위험해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평강교회에서 그쪽으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 한번 조치를,

예, 알겠습니다. 노숙자 담당은 본청의 복지정책과인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인선변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영아파트에서 이호중학교 그 양방향으로 버스, 대형트럭, 중장기, 양쪽에 한 100대씩은, 정확하게 안 세워봤지만, 꽉 차게 세워져 있어요, 저녁이나 주말 되면. 지금 막 이중 주차까지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호중학교 앞이거든요. 횡단보도 앞에도 세워져 있어서 횡단보도 건너려면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상록구 어디 담당이시나요?

네, 경제교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다 생계형이시라 딱지 한번 떼면 벌금이 20만 원이거든요. 벌금부과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생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 계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횡단보도 부근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업용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요, 대중교통과에서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기 위험해요. 사고도 몇 번 날 뻔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중주차 한 것 봤죠, 대형트럭?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상록구청,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는 합계가 3,177이고, 작년 7월의 업무보고 때요. 올해는 숫자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합계는 줄었지만 시정명령은 그것도 작년보다 줄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원구에 35쪽은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해서 밑에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체납금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과금액, 징수율, 체납금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똑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기 좋게,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단원구청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과실적 같은 것들.

제출된 자료는 지금 저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리된 자료를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외부에 도출되어 있는 것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 복도 통로 있죠.

네, 내부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윤석진입니다. 42페이지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건설행정과장 최시영입니다.

우리가 수인선 철로변 생태문화공간 유지관리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잘해 놨어요. 여름에 가보면 정말로 여름, 가을로 이렇게 볼만한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많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 외에는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즐겨 찾고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35페이지요.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쪽에 민선7기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행강제금은 거의 3년 정도 이렇게 유보한 바가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을 결국은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부과를 않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새롭게 적법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업무시설로써 이렇게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개념으로 해서 추가적인 주차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일부 복도 폭만 유지가 되면.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허가 당시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건물주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단속하는 측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아시다시피 집단으로, 꼭 선거 때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력행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유예 내지는 변경, 자꾸 어떤 그런 나름대로 또 보완책을 내놔요. 보완책을 내놓다 보니까 불법 이런 부분들이 잘 시정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시의원으로서는 상당 부분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정책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7기 들어와서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달리 어떤 적용한 부분은 없고요, 법과 그래도 3년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연속선상의 어떤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관내 지하차도 배수펌프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는 그럼 여기 지금 11군데를 표기를 해 놨는데 나머지는 그럼 다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1군데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세 군데만 우선적으로 원격제어시스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세 군데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더 중요하고 위험도가 약간 더 있는 데 이렇게 세 군데만 우선 하는 거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11군데를 검토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그냥 이게 모터가 돌아가서 물을 배출하는 그런 거예요?

현재는 자동으로 이렇게 수위가 차면 이렇게 펌핑이 되어서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어떤 오물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고 거기 상태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무실에서 펌핑 작동이나 기타 등등을.

이게 세 군데 시설하는데 보면 지금 시설비가 1억 6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부분이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원격시스템을 그쪽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겠죠, 앞으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신설로 하게 되면요?

예, 신설.

그런 사항도 신설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죠.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걸로 했다가 다시 바꾸면서 예산이 이렇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원격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또 상시적으로 물이 차고 그런 것보다는 여름철 우기 때 한때 그런 건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다 그러면 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원격시스템으로 다 하면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할 수 있는데 세 군데만 또 그렇다고 하면 이것 세 군데 또 해놓고 그것 또 누가 모니터 이렇게 감시하는 분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 군데지만 단원구 지역은 현재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차도에 물이 차게 되면 갑자기 차량이 들어가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위험이 있고 어떻게 다시 되돌아 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에 하나 대비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지하차도가 개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원격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저는 순차적으로 다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세 군데만 이렇게 한다면 또 세 군데를 원격시스템을 감시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또 있어야 되고 나머지 또 이렇게 반자동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인원이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비상 대기가 되면 저희가 사무실에 상황근무를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사무실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도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다른 응급조치가 가능한 지역은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생각되기는 하는데 그런 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해결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오늘 양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고질적인 민원, 잘 개선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와 같이 함께 협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 대부 황금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대부도가 사실은 대부 황금로만 조도가 어두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부 황금로 그 구간만, 동춘서커스까지 정도의 교체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하실 건가요?

일단 대부 황금로에 가로등이 120본이 있는데요, 작년에 20본을 이미 했고요, 올해 지금 100본을 하면 일단 대부 황금로는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산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이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은 50%가 지금 LED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보안등은 46%가 LED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LED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도 황금로, 가장 중심 노선인 대부 황금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대부도도 차츰 다른 대선로나 이 부분도 확대를 하고 기존 시가지도 LED등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하고 나트륨하고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요?

한 네 배 정도 나는데요, 전기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LED가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가로등도 없는 곳이 대부도 되게 많거든요. 어두침침하고 이런 부분에 점검하셔서,

취약지역 보안등 정비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나 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심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한 앱이라든가 또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사실 예전에 강력범죄 중에 범죄발생이 일어났던 곳이 버스정류장 어두운 곳이었거든요. 조두순 사건인가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방법적인 것들을 더 모색해서 해 주시면 여성들 밤거리에 버스 탈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는 고질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 중앙역하고 고잔역에 노상 노점상과, 그리고 거기 환경의 문제 이런 거를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잔역과 중앙역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아직도 개선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다시 거기를 점검하고 있는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단원구청장님 바뀌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점검했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구청장이셨던 김창모 구청장하고 제가 여기 고잔역하고 중앙역을 했는데 일단 진입하는데 있어서 불법 노점상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셔서 자전거 팀이랑 제가 의논해서 자전거를 조금 옮기기로 했어요. 여기는 고잔역입니다. 고잔역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시고요, 이것 구청장님 구청에서만 해결될 수 없고, 교통정책과, 녹지과, 주차장 담당계랑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이것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저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역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갈 때 오래된 시골마을 같은 그런 역 분위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녹지가 있는데 나무 심었다가 다 나무를 또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야생화단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 중앙역이에요. 야생화단지하고 장미넝쿨을 하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왕래하는 진입에는 노점상들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민들한테 좀 부끄럽다, 이것 개선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구청장님이 가셔서 얘기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가 중앙역 앞이거든요. 예전에는 야구연습장이 있어서 그거는 개선이 되어서 깨끗하고요, 자전거도 방치된 자전거를 치워서 깨끗해질 수 있지만 상록수역하고 비교할 때 개선이 굉장히 안 된 것 같아요. 상록수역은 출입구도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록 광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고요, 쉼터도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집이 그 근처라서 중앙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녹지 내 밀도조절 사업, 단원구 32쪽,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안산시에 완충녹지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녹지에 밀도조절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완충녹지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되셨나요?

완충녹지 대부분이 면적이 사실 크거든요. 주로 하는 부분은 풀 깎기를 1년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 요즘에는 20년에서 30년 정도 수목이 자랐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와 연계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내부적으로 조경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시에서 식재한 부분이 처음에는 작다 보니까 빽빽이 이렇게 심은 부분이 20, 30년 되니까 굉장히 수목들이 이렇게 많이 번창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는 솎아내고요, 일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사실 낮에도 햇빛이 안 들면서 어둡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와 연계해서, 또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컴컴하고 또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써 이렇게 점차적으로 완충녹지에 대한, 그리고 차단녹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토록 이렇게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랑 어떻게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 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이렇게 하고 주로 가로수의 여러 가지 수종변경이랄까, 또 큰 틀에서는 녹지과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저희 예산으로써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오색길로 연결해서 저쪽의 상록수 길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산책길로도요.

예, 그렇습니다. 능선 쪽으로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완충녹지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이기환 간사님, 김진숙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올초에 새로 환경재단으로 파견되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재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4쪽의 팀별 주요기능과 5쪽의 2018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 재단의 주요 비전과 전략 과제를 표시하였습니다. 시민이 인정하는 현장중심 환경정책 전문기관이라는 재단의 비전 아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5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4개 중점과제와 총 1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현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과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재단이 정책적 기능과 함께 독자적인 운영 역량을 키우기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재단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직원들이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총 28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토론하고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중요성을 인식한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서비스 시설에 대한 수탁 운영, 역량강화, 자원순환 업사이클링센터 운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 기관 등록사업 추진 등 우선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보다 더 짜임새 있는 세부실천계획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생태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대부도 람사르 습지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과 남북 협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2018년 대부도 남측 고래뿌리 습지와 서측의 상동습지를 람사르 협약에 의한 국제적인 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북쪽은 우리보다 앞선 지난 2018년 3월달에 서해의 문덕, 그리고 두만강 유역의 나선 지역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재단 또한 대부도 주민들과 함께 람사르 습지 보전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일환으로써 지난 12월 대부지역에서 주민들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연찬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과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한이, 그리고 황해지역의 습지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습지 보전 활용에 대한 학술적 협력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환경친화 생태도시로서의 안산의 이미지 향상과 대부도의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황사항 보고를 다음으로, 2019년 사업 부문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 부문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11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의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 내 환경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관내 모든 마을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마을 환경교육 공동체를 양성하고, 양성된 공동체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온마을 자연학교 운영, 자연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연학습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에는 환경학습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환경학습도시 선언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역 내 환경교육 단체들과 또한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의 생애주기 대응 자연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안산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 및 특수아동 대상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학교환경교육 증진, 자연학습 전문화 과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의 도시환경생태 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중심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역할을 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에도 생태 관련 분야 기초 연구 등 생태 모니터링, 환경교육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초 연구로써는 안산시 주요 가로변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녹지 인식량을 파악하는 ‘녹시율’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 함께 생활환경 실천 강화 사업입니다. 재단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즘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환경교육 및 주민 활동 실천 유도 등 재단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쓰레기를 활용한 인식증진 활동 및 미세먼지 보건 교육이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활용한 인식증진 활동 등은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센터에서의 현장체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탄소관리 부문입니다. 이 사업부문은 4개 단위사업으로 9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25쪽의 저탄소 환경인증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진단 및 인증부여방식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 사용량 정보를 확보하여, 15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보다 더 내실 있게 구축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탄소 환경인증제와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증관리와 이를 통한 인증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전력사용패턴분석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제시 등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역할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27쪽 산업부문 도시탄소관리 역량지원 부문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를 포함한 관내 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안산스마트허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배출물 제로화를 추구하는 Zero Emission 사업을 추구하는 생태산업개발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비산업부문 저탄소 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학교 옥상을 대상으로 쿨루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 지역 및 취약 계층의 지붕과 옥상의 특성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 결과를 올해 정책브리프에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 변화하는 환경전문 맞춤형 교육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를 포함한 관내 입주기업 및 본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에너지 분야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산업안전분야의 맞춤형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 등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통합 수탁 운영 부문입니다. 본 사업은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 갈대습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산갈대습지는 당초에 하천의 물을 정화해 시화호로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국내최대 인공습지이었지만, 현재는 물 관리 기능뿐만이 아닌 연간 3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의 시민들이 다녀 갈 정도로 명소화 된 생태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우리 시의 보물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그동안 안산시와 안산환경재단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오던 습지를 올 상반기에는 안산환경재단으로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위·수탁에 대한 절차를 안산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태, 현장체험, 교육, 물 처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산갈대습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습지운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탐방객들에게 보다 더 좋은 생태서비스를 위하고 또한 습지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여러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너지 체험시설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변화해가는 신기술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습지의 다양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생생물 체험공간 조성과 추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울러 비 예산사업입니다마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육지화 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인 ‘습지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추진사업’을 통해 갈대습지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아 복원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1월에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선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이 계획대로 된다면 최대 7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갈대습지 지역을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다듬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6쪽 안산갈대습지 자연습지쉼터 건립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갈대습지 안에 생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되었고 생태관의 여러 기능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연학습관 겸 시민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수년 전부터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자연습지 쉼터 건물에 대한 안을 마련하였고 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 4,200만 원의 설계비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건물이 설계되도록 환경정책과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다 좋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0억 가까이 되는 건축 공사 예산을 우리 시비뿐만이 아닌 정부나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계정 중에 지자체 환경보전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참고하여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자체 재원뿐만이 아닌 외부의 재원들을 조달하는 노력을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쪽에서 38쪽의 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문화 협업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안산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소리전’이라는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도 이런 프로그램과 아울러 월등히 많아졌다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가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환경과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갈대습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갈대습지의 전경, 생물 등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습지의 관리주체로서의 재단과 안산시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인지도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입니다. 갈대습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습지해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습지 보전의 중요성과 생태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이 주인인 갈대습지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산갈대습지 자원봉사단 ‘자품사’가 있습니다. 자연을 품은 사람들의 약칭입니다. 2018년에 30여명이 활동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갈대습지 운영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농어촌연구원의 사동 습지에 대한 탐방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안내하고 해설하는 이런 협력을 통하여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지켜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대습지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갈대습지 기상 모니터링과 습지에 대한 자연생물 관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습지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앞서가고 있는 IT기술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는 책임경영 부문으로써, 재단 정책 및 전략과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재단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환경정책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 재단 사업에 대한 전략적 과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행정, 의회 등 재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고객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재단의 경영서비스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직원 역량 및 홍보 강화 내용입니다. 더욱 신뢰받는 재단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재단 조직과 직원의 전문화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의 성과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른 인식이 되도록 홍보하고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더 많은 정책과제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재단 전 직원이 현장의 환경경험을 갖춘 지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시 환경 관련 정책부서 환경정책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과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환경재단과 같은 출자 출연 기관 간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시민들에게 체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도 더욱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고견과 정책과제들을 전달해 주심으로써 저희 환경재단이 보다 더 의욕 있고 보다 더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오늘 환경교통 쪽에서도 지금 보고 받은 것 중에 갈대습지 6월 위탁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보고 33쪽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들이 쭉 전체로 이렇게 볼 때 지금 가장 갈대습지의 현재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밤에 거기에 밀렵꾼들, 또 거기에 장어도 많고 메기도 많고 참게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 잡으러 오는 밀렵꾼들, 그리고 밤에 또 거기에는 보면 거기에 갈대습지 해 넘어 갈 때 늦게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예전에 사망사고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그거와 관련된 것은 여기 한 줄도 그 대책에 대해서 없어서 그거는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철조망을 치나요, 아니면 밤에 무슨 보초를 세우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내용은 업무사항으로는 재단이 할 일은 아니고요, 이후에 수탁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운영해야 된다 라는 과제는 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쭉 뭐를 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대습지의 가장 지금 그게 관리방안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져서는 수탁하고 나면 이후에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답변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적어도 그 부분이 지금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어서,

지금은 저희 재단의 업무만 말씀드렸고요, 습지 바로 옆에서 습지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도 당직제도나 순찰인력들을 동원해서 야간순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탁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여기에 관리를 정말 등한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야간에 불이 나든가 또 내지는, 지금은 밀렵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밀렵꾼을 잡고 방지하고 또 올처럼 갈수기 때는, 가뭄 때는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물 전쟁을 해요, 농민들이. 그런 물 관리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 갈대습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통째로 빠져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는 갈대습지도 화성이나 양평이나 가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적고, 그런데도 거기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입장권을 양평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연꽃 이렇게 있는 데 보면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받는데 양평시민은 반의반인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갈대습지가, 원래 저기는 무슨 이런 것보다는 수질정화용으로 만들어졌기는 하나 우리가 바로 옆에 인접한 경기정원가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후에 변화로 보면 여기도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전국적으로 무조건 개방하는 것 이상으로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그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갈대습지 운영계획안이라는 안들을 시에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도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자료로 해서.

자료로?

네, 시민 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추가되어서 지금 변화되는 여건과 환경에 맞게 재단 자체적으로 계속 그 이후에 운영유지, 관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현재의 숙제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임계약직 한 분이 상주하면서 말하자면 자발적인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당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도 않은 현실에서 주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점검이 되고 대안이 마련되면서 또 말씀하신 그런 좋은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그만한 대가들을 입장료나 어떤 일정 부분의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환수를 한다 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습지에 대한 활용 방도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수탁을 해서 보다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처럼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단 같은 민간 베이스가 더 풍부한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들을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해소해가면서 더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안전,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도 안전관리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해설사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습지주변의 여러, 물 관리로 마찬가지고 농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의 수위도 조절해서 물이 더 필요할 때는 보를 높여서 더 가둬놓도록 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의 수문을 낮춰서 물을 내려 보내도록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지금도 시 정책과에서 고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끊임없이 저는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정책과에서 알아서 먼저 보를 보강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던데.

시가 적극적으로 수자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전준호 대표님이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가서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는데 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알아서 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고 해수가 밀려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돈 들여서 하잖아요? 우리 이규석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갈대습지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어떤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이 해 주는 것이 저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야간순찰이든 뭐든 간에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될 시급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저기를 개방을 전혀 않더라도 보호할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지금 우리 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인수와 관련된 거는 단순히 인수 그 이상으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8쪽에 앞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람사르 관련되어서는 그쪽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다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견이 좀 다른 것이.

공식적으로 무슨 의견이 다르다고 제시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해양수산과가 그쪽의 환경감시 활동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기초적인 습지에 대한 연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환경재단이 전문가 분들 모셔서 철새와 관련된, 그리고 순천에 있는 습지 사무국 전문가들 이런 분들 모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동안 시화호와 대부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 모시고 공부도 하고요, 공유를 했고 또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크든 적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건데 이후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해내고 이런 적극적인 그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로 12쪽에 온마을 자연, 이게 전체가 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을 조금 더 신규, 신규 넣고 뭐 이렇게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변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이런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온마을만 해도 여기 보면 신규가 온마을에 원래 사업 속에 있던 것에 자연학교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고 그 뒤에 네트워크 협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신규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들어있더라, 그런 부분하고 생애주기 15쪽 거기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신규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내용들이 전체가 교육은 필요한 건데 원래 그 본 사업에다 뭔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규들을 넣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온마을 자연학습, 큰 틀에서 해마다 해오는 세부단위사업이 바뀌어서 예산 항목도 바뀌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신규로 저희가 명시를 한 것이고 전체적인 큰 틀이 흔들려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업이 있는 거는 맞는데 거기다 하나씩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온마을 자연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동네에 가서 없는 동아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 라면 주민조직이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그분들한테 환경 쪽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발굴해내서 지원하는 이거는 사업의 형식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만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1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용어들이 선택이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재단 환경교육 아카이브 신규인데 아카이브가 뭐예요?

기록사업, 기록물 이런,

그러니까 그 밑에 통합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도 많은데,

우리말로 잘 쓰겠습니다.

아카이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자 안에서 그런 게 많아요, 굳이 안 써도 될 것들을. 그래서 왜냐 하면 일반 보편적으로 누구나 쓰는 TV, 텔레비전 이런 정도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는 여기에 학술자료 같으면 그렇게 써도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 하면 아카이브를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스펠링을 써놓고 여기에 쓰일 것에 대해서 해 놓으면 영어라는 것이 기술용어 다르고 용어 다 뜻이 다르잖아요. 아카이브 그러면 아카이브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게 업무보고용, 꼭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저도 36쪽에 갈대습지 쉼터 건립에 관한 건데요.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리고 또 저번에 대표님한테 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수자원공사에 어떻게 접촉을 하셨나요? 건립비에 관해서 요청 같은 것은 있으셨는지, 진행사항은 어떠하신지?

지금 이 사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화지속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시화호 상류지역의 수질관리 차원의 인공습지였기 때문에 그 인공습지가 변해가는 과정에 추가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하려면 이런 학습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학습공간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속협의회 수질개선자금에서 충당하자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지속협이 민간위원들이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새로 구성을 해서 다시 7기가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상 지금 정부 측 위원님들만 남아 있고 민간위원을 뽑지 않아서 정상적인 협의채널이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그걸 하겠다고 했다가 진척이 더뎌지는 모양인데 그 체계가 가동이 되면 그 논의체계 안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대습지 운영 자문위원회 발족이 그거 관계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위원님들도 세 분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규정으로는. 시화호지속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말하자면 요청사항들을 의제로 다뤄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세요.

어쨌든 갈대습지 자연습지 쉼터 건립할 때는 꼭 수자원공사에 건립비를 요청하셔서 꼭 이렇게 이뤄내시기를, 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가능한 한 수자원공사에 많은 금액을 요청하셔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2017년 갈대습지 입장하신 이용객이 23만 8,10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8년은 더 많이 늘었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재단을 통해서 갈대습지를 방문하는 분들은 카운팅이 잘 됩니다. 셀프 탐방객이 있고 저희들한테 탐방을 체험코스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원을 빼고 난 일반적인 내방객들은 일일이 사람을 세지 못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출입 기준을 가지고 평균 승차인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5개월 간, 4개월이죠. 17년 12월, 그다음에 18년 1, 2, 3, 4월 다섯 달 동안 AI로 인한 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2019년, 지금 올 겨울에는 그런 영향이 없어서 겨울철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방문객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자연습지쉼터 건립하는데 2019년 1월에 점사용 허가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 올해 7월에 들어가고, 그러면 착공이 2020년 4월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상 빨리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드렸지만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고 환경부에 요청해서 그런 국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 예산들 아시다시피 선행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지원받은 게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큰 사업비는 설계가 끝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하라 이런 보조금 관련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아주 긴밀하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때를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아리 활동이 올해는 40여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공식적으로 재단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게 32개가 되겠습니다.

32개인데 올해 8개 더 추가하는 겁니까?

올해 목표는 더 늘리겠다 라고 제가 잡고 있습니다.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해설사 교육비가 일인당 8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100% 자부담인가요?

그거는 해설사 국가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 수강료입니다.

100% 자부담,

본인들이 냅니다. 우리 안산시민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50% 할인이요?

예.

100% 자부담인데 안산시민에게는 50% 할인해 준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모집인원 20명이잖아요, 1회예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454만 1천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다른 용도인가 보죠?

그거는 같이 포함되어서 강사비, 교육 교재준비비, 탐방비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브, 에코림 이렇게 영어나 한자로 되어 있는 거는 편한 우리 한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녹시율 조사 있잖아요? 녹시율 조사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1.5m 높이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사진촬영이나 녹시율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균 녹시율 안산의 기준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고 녹지율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면적이나 정해진 공원 녹지 공간이 있으니까.

녹시율 있잖아요?

그렇죠. 눈높이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은 계량화 된 것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기준은 없어요?

그런 것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녹시율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거에,

여러 영향 요인이 있는 거죠.

효율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안산의 기준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기준이 의무화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말하자면 지표상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그런 녹지율과 녹시율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가겠다 라고 하는 지표를 설정하면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녹지 가꾸기를 하는 거죠.

25%, 30% 다른 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현재로써는 인천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산은 없기 때문에 실태까지 조사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저도 녹시율이 궁금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같은 경우 25%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1쪽에 시화호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것 시화호에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혹시 파악은 됐는지요?

저희가 지난 가을 끝자락에 MTV지역에 수로에 가서, 시화호죠. 거기 가서 1시간반 동안 수거를 해 봤습니다. 주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버리고 가는 건데요, 그거를 수거하면서 그냥 담은 게 아니고 그 성상을 체크를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런 국제적으로 연안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캠페인성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성상들을 분석해내서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오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11월달에 한 건데요, 2,294가지 정도의 개수로, 말하자면 그걸 분야별로 나누면 플라스틱이 상당하죠. 소소한 것은 담배공초 같은 거는 셀 수도 없이 있는 것이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주로 그런 낚시터나 연안 같은 데서는 과자봉지, 음료수 페트병, 그리고 커피나 음료수 마시고 버린 종이컵, 이런 것 있고요, 라면봉지 같은 것 다반사고요, 먹다버린 캔 맥주 캔까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다 버리고 투기하고 가는 거죠. 현장에서 소비하고 버린 쓰레기도 있지만 바깥에서 갖고 가서 거기다 놓고 가는 쓰레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방법은,

제방의 큰 돌 틈에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꺼내서 마대에 담아서 반출시켜야 됩니다.

이걸 축소하는 어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죠.

지금은 특별히 없어요?

로봇 손이 젓가락처럼 들어갈 수도 없고요, 사람이 다 집게로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있다 시간되면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이 작년보다 올해 신규사업도 벌이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환경재단과 비슷한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재단을 포함해서 13개 정도의 환경단체가 이렇게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로 보면 13개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에서 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하고 동등하다고 느낀 곳은,

저희들이 지금 유사, 아니면 중복, 또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다 지금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서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만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은 누가 맡고 또 여기 저희 보고도 있지만 생애주기별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런 계층은 여기서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더 잘 할 것 같다, 이런 것이고 또 기초적인 교육을 했는데 추가적이고도 심화된 것은 더 전문성 있는 재단이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축적해서 전체적인 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온라인 안산 환경교육 포탈을 준비하는 그런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가장 지금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성을 없애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이런 단체 13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들이 환경재단 산하에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13개 단체가 시 예산이 다 지원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지속위나 의제21, 제가 다는 몰라요. 몇 군데밖에 모르는데 그 정도는 시에서 일정한 예산이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재단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비슷하게 태동되어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더 재단보다 먼저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면 의제21도 보면 환경 조례에 의해서 이게 태동이 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의제21이라는 단체가 다른 시에도 존재를 하는데 이제는 환경재단이 어느 정도 기간도 됐고 해서 그런 단체들을 전부 흡수한다 라고 하면 또 이게 워낙 방대한 조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산하에 둘 수 있는 데는 산하에 두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더 자세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는 재단이 시와 시민사회, 시민과 시민단체를 포괄해서 시민사회의 교량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 내지는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리매김이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면 맏형 노릇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체계상으로는 민간 자율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무슨 행정체계, 상하 체계로 둘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성남시의 환경학습도시 선언 그래가지고 환경학습, 환경교육 조례도 만들어서 구체적인 역할분담들을 해내는 선례가 있거든요.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력해서 그런 환경교육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된 근거 있는 역할분담, 그래서 그것이 지역 안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서로 보조금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서로 역할분담을 시 전체적으로 해내서 하는,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그걸 총괄해 주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환경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역할분담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올해 조례까지 만들어 가고 그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도 다른 도시처럼 환경학습도시를 선언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더 폭넓은 생애 전 주기의 환경교육을 해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런 대표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중복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나, 올해도 재단이 하는 교육환경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이런 거를 지금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에다가 맡겨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서 출연금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다시 이런 시민사회에 넘겨주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화시켜 내는 그런 일머리로 봐주시고 많이 고민도 주시고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런 13개 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답변을 다 대표이사님만 하시네요.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쉬시고 나서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대표님 업무보고 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우리 환경재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원이 아무튼 현원은 18명이지만 정원은 20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21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인건비 수준의 어떤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 업무보고에서 보면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을 보면 교육 어떤 위주, 그다음에 갈대습지 수탁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업무보고로 총 이렇게 망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환경재단이 안산에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생긴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생긴 지가 그래도 꽤 됐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에 우리 안산이 유일한 환경재단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여기 쭉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산은 환경재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이게 다르다,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런데 매일 그냥 이렇게 사업만 했지 이 결과물 도출이라든가 이런 게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래 환경재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타 도시도 ‘안산처럼 환경재단이 있어야 돼’ ‘왜,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 시에 이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 인재육성재단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 또 도시공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환경재단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핵심 분들이 또 다 바뀌어요. 바뀌면서 거기 전문성하고 또 관계없이 바뀌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래서 환경재단도 우리 전준호 대표님이 가 계시는 동안에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근본은 안 흔들리게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산의 환경재단이 나름대로 환경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그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유사한 단체가 열 몇 개 된다는데 그냥 유사한 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우리 안산환경재단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렇게 격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여기 보면 30쪽에 취약지역 기구변화 대응 클루프, 이것 시원한 지붕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예.

그런데 여기 2018년에 본오중학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첫 케이스인가요?

아니요, 그 전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본오중학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위의 지붕에다가,

옥상에다가,

옥상에다가 차열 페인트를 이렇게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들이나 이렇게 많이 더 성과를,

저희들이 정책 보고서로 만들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신경을 쓰느냐 하면 여름철에는 차열 효과가 있는데 겨울철에도 빛을 차단하면 거꾸로 더 춥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그것이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런데 기존에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는 햇볕 자체가 차열로 인한 차이보다 여름에 대비했을 때는 애시당초 열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진단인데 실증을 해 보려고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는 지금 두 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예산도 조금 늘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업으로 일상 일로 저희들이 막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그걸 우리가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효과성이 정말 좋은 것으로 입증이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마련해서라도 ‘각 학교 옥상 다 이것 칠합시다.’라고 해서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효과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하나의 검증수단으로써 해본 사업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이요?

예.

그럼 아직 어떤 그렇게 효과 본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우리 같은 재단에서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페인트 제조회사들이 더 연구를 훨씬 더 앞서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상방수 우레탄 방수하잖아요. 방수제하고 페인트를 같이 혼합해서 한 번에 도포하는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효과가 좋으면 훨씬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4,2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5쪽에 6번 보면 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반환인데 이게 반환을 해 달라는 사업인가요?

예,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법규상에 자연환경을 생태계를 훼손해서 개발행위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금으로, 향후에 보전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어디에요?

정부에요.

정부에서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가 인공습지 만들면서 갯벌을 훼손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예치해 놓은 금액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이런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행사업자가 정부에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신청한 안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이 나옵니다.

그 동안은 이렇게 반환 받은 적이 있었나요?

사동습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연구원 안에도 습지가 있는데 그걸 시가화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도시계획에.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자연 천이가 일어난 습지입니다. 매립하고 놔두고 그냥 자연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돈 5억 받아다가. 그런 선례가 있어서 우리도 갈대습지를 보완할 게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 있는 토사도 좀 더 드러내야 되고 갈대도 적정하게 퍼내야 되는 이런 여건인데 전부 우리 돈만 갖고 할 수 없고 해서 그 협력금을 반환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지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갈대습지가 거기에 대행사업자를 통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또 그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갈대습지를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같이 뒤틀리지 않도록 자문회의까지 해가면서 안을 같이 포함시켜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최고 7억입니다.

최고 7억이요?

예.

꼭 그거를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꼭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20쪽에 보면 생태계서비스 정책 연구 해가지고 두 건이 작년에 실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행감 때도 계속 질의한 의견이 어떻든 우리 환경재단이 시의 이런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해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후에 2018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이보다 좀 더 확대해서 사업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띠녹지 관련해서 개선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면 관련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파악,

띠녹지는 녹지과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도 끊임없이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들 시책에 반영하도록 주문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주셔야 되고 이런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후에 보다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시에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21쪽에 이거는 해양수산과하고 이런 협의나 논의한가요, 시화호 쓰레기 문제? 왜냐 하면 여기에는 이런 생활쓰레기 이상으로 거기에 불법 어망들이 사실은 무지 많이 투척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해병전우회, 공수특전전우회, 여타 관련된 자원봉사 해서 특수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수거를 상당 정도 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여간 불법 어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뻘 속에 묻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재단이 이걸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환경재단은 이런 것들 실체에 대해서, 물론 해양수산과가 모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환경재단으로서의 문제제기 하고 의견을 내고, 조사한 내용들 아까 2천 몇 가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요? 안 하셨으면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쪽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이게 사업내용은 좋은데 그때 행감 때 자료들을 보니까 완품을 구매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사업할 때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품 위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완전 망가지고 못 쓰면 그 기업이 사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어떤 저감 장치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더 효율을 높였을 때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지원의 대상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이게 환경·안전관리 전문가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자체에서 이렇게 작년 보니까 20회를 했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견인데 어떤 거냐 하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걸 또 보건협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해요, 안전협회가. 그럴 때 여기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교육대상자를 모집해도 좋은데 안전보건공단 이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사업장들이 의무교육 나오니까, 안전보건관리자들이니까, 거기에는 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중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관련된 이 부분이니까 이쪽의 안전보건공단에 우리 강의를 하나 넣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수 16시간, 8시간 그 강의 중에 한 강의 정도 우리가 환경·안전과 관련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저도 안전보건공단에 이렇게 하도록 요청도 해 보고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실무팀에 주문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요, 아까 교육분야에서도 이기환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중복되거나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의 같은 일을 몇 사람 되지도 않는 데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스크린해서 연중에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 가입한 상공인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조찬 강의 같은 것 하는데 거기에 이런 환경 관련된 내용의 커리귤럼을 몇 월달에 하나 넣는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무교육과정에 분야를 서로 협력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더 잘 챙기고 있으니까 강사를 보내든 우리가 직접 가든 하겠다, 이런 협력을 강구하도록 지금 많이 주문하고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 꼭지에 8시간 강의 중에 한 시간을 우리 거를 내주라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업비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하는데 훨씬 용이하고 그렇다 이런 거죠, 전 사업장 대상을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같은 강사 모셔다가 20명이 듣는 것보다 200명이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 개방 지역, 갈대습지 미 개방 지역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미 개방 지역 관련해서 경계선을 화성시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앞전에 이미 의정활동하실 때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이 관련부서가 자기 업무 아니라고, 환경정책과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자치행정과는 또 거기는 번지 없는 데라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어,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지도 보면 다 우리 안산시 땅인데 화성시한테 다 뺏겨먹고 그러고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옛날 지도 보면 저 비봉 거기까지 우리 안산시 땅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 건물 막 올라가고 있는 화성시 거기다 안산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 다 뺏겨먹고 지금 고습지 딸랑 그것 하나 있는 것 그것도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화성시로 경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우리 내부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거를 적극 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아무 것 안 하더라도 그것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전준호 대표님께서도, 물론 관련부서하고는 적극적인 힘 있게 역할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갈대습지 상류 미 개방 지역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자, 또 앞전의 의정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한 분으로서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위탁 운영 관련해서 환경정책과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환경정책과장님, 3월에 사업계획을 협의하겠다,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에서 1회 추경 4월에 예산과목 변경하겠다, 그다음에 위·수탁 협약 체결 5월에 하겠다, 위탁 운영 개시는 6월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정책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갈대습지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그 제정은 언제 하신다는 거죠?

일단 저희가 방침은 위탁 관련해서는 환경재단에 조례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관련해서는,

환경재단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재단의 조례에는 갈대습지 공원 관련한 사업은 없어요.

그 부분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보면 사무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시장은 시 사무 중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무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1항에 따라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런데 과장님, 환경재단의 사업에 4조 보면 인증제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그 외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등 있잖아요. 실제로 환경재단의 사업에 대한 내용에 보면 16조에 사무의 위탁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 안에는 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4조, 제7조를 보시면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2015년 8월 10일날 개정하면서 첨가를 한 조례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대습지 관련 조례에는 저희가 별도로 3월 임시회 회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12년에 환경재단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개정했고요, 그때도 이 사업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시의회에서 나름 여러 가지의 논의가 심도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도에도 개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갈대습지는 위탁을 계약으로 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사항을 갈대습지라는 명명을 안 하더라도 안산환경재단이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담아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부분 위탁 운영 개시 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환경재단이 올해 이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포함해서 혹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어떤 제반적인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상임위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나중에 재단에서 수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갈대습지를 재단에 위탁하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나요, 임용하는 인원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단에서 일부 4팀이 있는데 시설관리팀과 또 생태 관련 팀이 있어서 그 인원 가지고는 지금 제가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요, 그거는 재단과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재단 위탁 전에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에 관련한 시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물론 조례에 담아서 그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세히 되어야 재단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가 준비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 편의성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재단이 위탁했을 때의 서비스가 되게 달라졌다, 아니면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 시민안 구상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 TF팀이 생겨서 시민이나 그다음에 전문가, 행정가로 구성해서 한 7차에 거쳐서 제가 보니까 논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갈대습지 향후 운영방안이나 그런 시민에게 제공되는 편의성이나 그런 게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게 시민구상안이에요. 2017년, 2021년 갈대습지 운영을 위한 시민구상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질개선이에요. 사실은 갈대습지를 만든 근본취지는 수질개선이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의 유입수하고 유출수 수질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네.

유입수하고 유출수의 수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 갈대습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화호로 이렇게 흘러가는 수질의 개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는 그 기능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입수가 갈대습지를 통과해가지고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갈대습지를 자연 그 상태로 두면 퇴적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그거를 또 치워줘야 되는, 나름 이렇게 정화작용을 저희가 또 이렇게 직접 해 줘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만약에 위탁운영 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느 정도의 수질개선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상태로 그냥 유지하신다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대습지의 기능이 원래 최초의 목적은 수질개선이 목적이었는데 과연 저희가 계속해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면서 수질개선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다면 그것을 갈대습지가 수질정화의 작용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수질개선의 작용을 한다면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도 계속해서 수질정화작용을 했을 때 수질정화작용을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말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재단에서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갈대습지에 대한 운영을 어떤 것에 중요하게 가지고 있겠다, 방향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재단에서 하게 되면 이제 수질에 대한 것들은 그냥 놔두겠다, 자연 상태로 놔두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방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치를 하겠다 라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 수질과 관련해가지고는 토양분석이랄지 수량, 유속 이런 분석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갈대습지 자체를 그 밑에 쌓여 있는 퇴적물들 이런 것을 제거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환경재단에서 하시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할 때에 대한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안산시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과 비교해서 만약에 갈대습지 부분의 수질이 계속 낮아진다면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명심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명심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뭘 명심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있을 때도 그 지역이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안산의 환경적인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시화호. 당초에 그 현상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재단으로 직접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본 상황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이 제일 큰 겁니다. 물 관리를 하겠다고 만들었던 습지가 오히려 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습지로 가고 있다 라면 그건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속기에 남습니다마는 시화호 축소판이 될 수 있다, 갈대습지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작년에 시에 위·수탁을 하든 어떻든 이 갈대습지 운영안에 시민안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이 수질문제에 대한 당초의 본래의 목적달성의 여부들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갈대습지에 대한 활용, 말하자면 물 관리에서 안 좋은 물 정화하는 곳에 사람 들여보내는 것이 별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수처리장에 물 냄새 나는 것 정화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그냥 운영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관리운영을.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보다는 수자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운영에 대한 것들이 환경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좋아진다거나 이러는 게 맞는 것이지 퇴보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래서 당시에 수자원에 인수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했던 주목적은 이게 당초의 조성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갈대습지라는 어떤 그런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들을 두고 시가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하는 것들의 의미부여가 더 있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시의 인수 의도를 더 잘 해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질을 비롯한 기초적인 상황 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진단용역을 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수질측정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질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진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처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일은 재단이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위·수탁과 상관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추경에서 예산과목 변경하신다고 하시는데 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질에 관련한 용역 그것 같이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갈대습지에 대한 수질은 저희가 인수하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 중요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해서 재단에서 운영해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환경재단에서 미세먼지 사업을 올해 하시겠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저는 이 미세먼지 사업 환경정책과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보건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책과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환경정책과의 주요사업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게 더 시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안산시만의 미세먼지 대책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재단에게 전문적으로 같이 함께 올해 사업으로 진단하셔서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오전에 제가 안산시만의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말씀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게 녹색환경센터에서 용역 중이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2020년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안산시의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주요 원인이 나오고 앞으로의 또 개선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많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이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지자체, 환경재단이 있는 안산이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윤석진 위원님이 아까 문제 제기하신 환경재단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표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도시공사 책자도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좀 어렵고요, 재단도 보면 책자를 이렇게 만드시니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11쪽에 보면 2019년 사업 예산과 같이 중점과제하고 단위사업이 나오는데 이 중점과제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1-1, 물론 위에 도시생태계서비스 증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에 사업이 계속 나오죠. 뒤로 가면 2-1 도시탄소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조금만 편집을 잘 하거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아! 환경재단에서 올해 사업의 중점의 과제는 네 가지, 다섯 가지인데 그 세부는 이거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책자 만드실 때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면도 다 채우고요, 내용도 더 훨씬 인식이 잘 되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수질이 유입수하고 퇴출수 있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입수하고 퇴출수에 대한 수질 분석한 자료가 있는 건가요?

지금 10PPM 이내로 목표치를 했었습니다, 만들 때.

그러니까 유입수하고 퇴출수하고 그거를,

차이, 데이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질문하려다 마는 것 중에 여기에 보면 토론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그런데 중요하게 중국이 요새 ‘그게 우리 중국 거라는데 너네 증거대봐라, 너네 만날 중국 얘기하다가 한국이 미세먼지 지금 못 잡은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우리 한국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사실은 저기에서 화학의 그런 제품에 의한 냄새가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동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악취 문제가 있었습니다.

VOC 문제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정말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운동장에서 못한다고 체육관 지어달라고 요새 난리예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우리 환경재단은 보다 더 그러한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관행적인 토론회 강사 불러다가 미세먼지는 이런 거고 미세먼지 이런 것 이상으로 그렇다면 우리 안산의 미세먼지는 뭐냐, 이런 원인규명들을 환경정책과하고 먼저 우선 선별적으로, 저는 토론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우리가 안 해도 이미 다 방송에서 하는 건데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예산이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안산의 미세먼지의 성질과 그다음에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 그다음에 답이 있으니까, 그런 처방을 잘할 수 있도록 원인조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에서 올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하시나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은 자원순환과 담당인데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질의하니까 크게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회용 줄이기 운동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인식을 제고하자고 이런 제안을 시 출연기관장 정책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거리극축제 때 친환경축제,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런 것, 공연작품에도 그런 것들이 소재로 쓰이지 않는 공연들을 주문하고 창작품 심사할 때도 그런 친환경, 요즘 친환경이 아니라 필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수 항목이 됐다 라고.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작품도 그렇고 시민들도, 예전에 한번 축제 때 깃털인가 무슨 이런 거를 엄청 날려가지고 반환경적이라고 평가도 받았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이, 연인원 70만 명이 오고 가는데 그런 주제가 있는 축제, 경기도민 체전과 생활체육 대축전, 장애인 축전에 이런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안 쓰는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뭔가 상징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그래서 저 문화광장 축제 때 줄줄이 있는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 가져오고 이런 것 하면 할인도 해 주고 시가 그런 문화재단이 인센티브도 주고 말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요, 갈대습지도 인수와 맞물려서 잘 되면 플라스틱 제로, 갈대습지 이런 선언과 함께 아주 타이트한 일회용품 안 쓰는, 플라스틱 없는 이런 습지환경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재단이 그러한 플라스틱 관련한 운동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요구 자료를 세 분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반월천 조성공사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 도시디자인국 요구하셨고요, 윤석진 위원님은 안산천 관련한 상세 현황에 관련해서 주문하셨고, 박태순 위원님은 조금 전에 갈대습지 유입, 유출수 측정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재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