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시흥시 한번 방문해 보셨죠, 현장방문?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느끼신 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줘보세요.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과장님이 해 주세요.

저도 1월 1일자 에너지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사실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기초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 우리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시흥시가 처음 초기에 시행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느꼈고, 다행히 저희는 후발주자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어려웠던 점을 저희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쉽게 어떤 빠른 방법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시흥시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 거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의회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시흥시 화폐 발행하는 거에 전부 다 일에 매진하고 홍보라든지 할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더 열정을 보여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희도 대덕구에 지역도 어렵고, 사실 저희가 대덕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성공시켜 보고자 하는 열의를 다시 한 번 다지고 왔고요. 좋은 모범을 보여서 잘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흥시 가서 사례를 보니까 3년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 3년 기간동안 7번을 현장방문을 타 지역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3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전담직원만 5명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시작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대덕구는 3개월 딱 준비를 하고, 조례 들이밀고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 해 달라 그러고 정말로 너무 황당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정회하고 조례 논의하겠지만 최소한 거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간다고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문제점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예.

한국경제신문 토요일자 한 번 보세요. 조목조목 반박한 게 통기사로 나왔어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과장님 오시자마자 어려운 대덕사랑상품권이라는 그것에 매진하는 걸 보고 그 열의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지금 지난번서부터 한 소리가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삥 뜯는다, 기업의 기업체에서 삥 뜯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한다면 이건 백전백패에요. 그러고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이게 내 돈 가지고 내 사업 한다면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 좀 하셔서 타 지역에 잘 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같이 방문 좀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월달에 군산도 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군산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허락되신다면 같이 모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잘 하고 있는데도 있고, 사실 실패한 도시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성공한 도시에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을 했고, 실패한 도시는 어떠한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하여튼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과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용역비 할당해 드렸죠? 통과하신...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용역 아직 발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저희가 이제...저희들 생각에서 조례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담을 건지를 전문가의 의견과 우리 시민단체로 구성된 저희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 이 용역에다 담았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과업지시서에다 담고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발행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우리 대덕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수익 창출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담고자 아직은 저희가 또 실패할까봐 용역은 아직 맡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담고자 합니다.

그럼 용역비를 지난번에 냈을 적에 저희들한테 한 얘기가 이 과장님이 그러니까 에너지경제과에 오시면서 지난 에너지경제과에서 하던 일을 모두 인수인계를 받으시죠?

예, 받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도 빠트림 없이 지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 항목이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죠?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순간부터 과장님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목적을 설정해서 목표를 하나하나씩 해서 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걸 이번 때 추경 때 해 줄걸 잘못했나 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준비가 돼 있는 것에서 내가 이런 목적을 향해서 이 돈을 쓰고자 하는 안이 이 사업을 정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맞는지 우리 생각하고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아시지만 3월 달에 추경...4월 달에 있는데 3월 달에 추경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안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서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인데 수천만원 들여서 사실 하는 건데 그것을 여태 갖고 계시고 좀 더 확실하게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일단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용역 주면 그거 하는데?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처음 에너지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 말씀이 그동안 지적해 주셨던 절차상의 문제를 하지 않겠다.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자마자 용역을 줄 수 없었던 사항은 정말 과연 이 대덕사랑상품권에 용역을 주면서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 기간이 조금 소요되고, 저희가 사실 다른 지자체의 이런 사례들을 조금 담아서 과업지시에다가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자마자 이 준비와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간이 그쪽에서도 저희가 가려고 하는 도시에 저희들한테 오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아, 저희가 너무 연초라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흥시는 거기도 원래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흥시에서 ‘이러면 못 받는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급하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담당자 한 분만이라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과분한 저희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왔는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정말 용역도 3,000만원을 세워 주셨어요. 많은 금액을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담아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를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시간적인...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 여러 가지 실패요인을 담아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달리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 끝나셨으니까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역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몇 개월씩도 걸리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개월 걸리면 추경 때 그러니까 집행비가 저희들한테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은 어떤 근거를 갖다 보고자 함인데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2가지만 반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준비된 게 있었다면 저는 실과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현 과장님이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준비된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게 먼저죠. 그래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잘 된 것, 못 된 것을 가려서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우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여주고 실 과에서도 참고로 해야 되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용역 주는 과업지시서를 갖다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을 내가 어떤 결과물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했던 것이 용역비라 그래서 용역비도 줬고 억지로 줬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한다 그래서 홍보비도 드렸고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직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그건 좀 심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벌써 용역 얘기도 한지가 제가 벌써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됐네요. 열흘 정도 됐는데 빨리 용역부터 실시를 해라,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냐.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해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너무 늦게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한발 늦은 그런 행보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안에 다 담겨있는데 우리 실 부서의 행정 담당 하시는 분의 생각 하고 전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분들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이것을 청장님의 이런 큰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있고 그런 건데 밤을 세워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건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에너지경제과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실 부서에서 이 문제 갖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우리 백지숙 주무관님께서 상당히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보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과 집행부 간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서로가 공유토록 하겠다. 그랬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저희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지 지금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군산에...우리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한테 더 느끼게 되고 그래야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철저히 해 주시고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