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가 있는데요.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때 보통 최소 면적을 얼마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최소 기준은 없고요. 마을에서 신청하면 기존에 설치됐던 면적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다니다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너무 협소하고 좁아 물량이 넘쳐나서 휀스가 무너진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규모와 영농 면적규모를 감안해서 최소면적을 몇 평 이상으로 해줘야지만 그런 현상이 안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재까지 지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집하장은 영농 면적을 감안해서 몇 평 이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농 면적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고, 기존에 면적이 좁아서 물량이 넘치는 건 환경공단에 수시로 연락해서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인데요. 지난 17일에 속리산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소규모 업소 세 곳이 연속으로 화재가 나서 의회에서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화재 복구를 하다보면 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에요. 폐기물처리를 해야만 복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보은군에서 맡아서 해주셨으면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폐기물처리가 돼야만 복구가 되는 만큼 폐기물처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으로 1,4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서더라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작년에는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258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참여자가 많이 있네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작년에도 1,400만 원의 예산이 섰었고, 올해는 확대를 하는데도 똑같이 그냥 1,4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1,691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TV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이걸 많이 홍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걸 참여하시면 연간 얼마까지 지급이 되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최대 4만 원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TV에서는 10만 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나오던데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4만 원이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좀 더 확대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대추고을 향토음식품평회 개최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추축제 기간 동안 이뤄지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작년에 평가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지난해 평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듣기로는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아, 예 줄을 많이 선 걸 봤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병원있는 데까지 줄을 섰는데, 음식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체크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먹을 게 없어서 불만이 나온다면 대추축체를 아무리 잘해도 안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 보완해서 금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구상회의원
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됐을지는 의심이 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순환센터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수시로 쓰레기 반입하는 걸 제대로 반입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용암쓰레기매립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읍내를 다니면서?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용암에 3명, 갈목에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은 일반 군민으로 선택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신고를 하면?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신고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일지라든가 그런 걸 근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신고됐을 경우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5만 원…….
구상회의원
5만 원?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팀장님들,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자리 배열을 다시 해서라도 정확한 의사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월 5회 점검하고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부의장님, 그 부분은 오늘 자리배석이 안된 것 같으니까…….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뒤에서라도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자리에 있는 마이크라도 드리면 안되나요?
구상회의원
그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갈목에 2명, 용암에 3명이 월 5회 점검하고,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카메라로 찍어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반입되지 않아야 될 쓰레기가 반입된다든지 그런 걸 위주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쓰레기에 대한 단속이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사업 있잖습니까? 6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보은읍, 마로면,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
석영
윤석영의원
퇴치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그냥 풀깎아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쉽게 한다면 제초제를 쳐서 할 수 있겠지만 하천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풀깎기사업을 하면 뿌리가 남아있어서 또 나서……. 하여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저도 풀깎기사업을 해봤는데요. 풀이 점점 더 커서 애로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치사업도 풀깎기사업처럼 연중행사가 될 것 같은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대책을 찾아서 외래종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11쪽에 가축분뇨 지도 및 점검이라고 있는데 지도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750개소로 워낙 많다보니까…….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도 지도점검을 했다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연말에 추진실적보고 할 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12쪽에 회인면 수변구역으로 9개리가 있는데, 9개리가 어디어디예요? 저는 5개리로 알고 있거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신대리, 용곡1·3리, 송평1·2리, 죽암1·2리로 9개소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도 9개리가 안되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업무를 총괄하시다보니까 세부적인 업무는 팀장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리를 만들어서 팀장님들이 세부사항을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속리중학교 자리에 사업을 시작하시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은 잡고 계시죠? 아직 용역은 안들어갔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실시해봐야겠지만 기 보고드렸듯이 부지는 중학교 위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지면적은 1,800㎡ 정도 되겠고, 8미터에서 9미터 정도가 1개의 섹터로 구성되고, 섹터는 25개 정도 나오게 되고요. 주변 450㎡는 화장실, 편의시설, 개수대, 세면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제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봤더니 부기명은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조성지 내에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역사와 공존하며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특화 관광명소로 집중육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는 15억 원인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15억 원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기재가 돼서 나올 정도면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지난 예산설명할 때 그 자료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캠핑장 조성사업은 복합적으로 속리중학교 부지에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기획했던 거고요. 8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도 복합문화시설을 하면서 전승교육관하고 캠핑장조성 사업부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설명 안하셨다고 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면 보은의 문화누리관으로 도서관과 영화관이 세워지는 것처럼 거기는 제목에 복합공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면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게 제목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복합문화시설은 개념을 잡으실 때 박물관, 미술관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주변에 다양한 체험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걸 기획하고 있는 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캠핑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미술관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시설물을 건립하는 트렌드가 주변의 시설들이 있을 때 이용률도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문화시설에 전승문화체험이라든가 캠핑장을 포함해서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건 박물관과 미술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을 단일으로 건립할 때 보다 두 가지를 복합으로 할 때 국·도비 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복합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그 주변시설은 그 시설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캠핑장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쓸 자금인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도화
김도화의원
용역비로 세우신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5,000만 원이 내려와서 매칭해서……. 당초예산에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속리중학교 내의 건물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완전 폐가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 포함해서 용역이 이뤄지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캠핑장 부분만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운동장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기준이 되는 사업이 미술관,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속리중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속리중학교로 올라가는 길하고 그 길말고도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길을 낸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 있는 시설물이 거의 폐가 수준에 있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캠핑장 조성사업만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진입로는 걸어서 다니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별도로 진입도를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4차선 계획으로 약 18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확보까지 된 상태고 설계용역까지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만으로는 전체를 활용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박물관, 미술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계획서를 짤 때 총괄적인 것을 짜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부분을 사업계획 세워놓고 준공이 된 다음에 부족하다고 주위에 사업계획을 또 세워요. 저희는 그런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겠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1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재청 사업이 있고, 문체부 사업이 있고, 문체부 내에서도 부서사업이 있다보니까……. 유기적으로 동시에 용역도 주고 하면 정말 좋은 계획이 되겠지만 부서와 예산의 흐름체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공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시설만 한다면 어느 정도 종합계획이 나오겠지만 속리중학교같은 거는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시설만 하고 나중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캠핑장이 조성이 된들 학교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다 그대로 폐가같은데, 거기에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주무실까?라는……. 거기 되게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소요예산조서에 올라올 때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올라오는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야구장 건립사업과 관광지 경관조성사업이 올라와있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착오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대성입니다. 10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제작하고, 청주공항에 캐노피 광고, 관광안내책자라든가 지도, 쇼핑백,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책자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부 정도 제작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부수는 알지 못하고요. 전년에 제작했던 부수의 활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광지가 변한다든지, 예를 들어 법주사처럼 세계문화에 등재된다든지……. 그래서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스포츠의 메카여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운동선수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면 스포츠하시는 분들이 분명 관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야구장에서 보면 삼년산성이 보이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런데 방청객들은 삼년산성이 보이는데도 거기를 몰라요. 그래서 방청객들이 알 수 있게 홍보물을 글로 써주시면 스포츠인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삼년산성 홍보물은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즉시 야구장 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관광안내도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스포츠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걸 금년에 별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관이라든지 다목적회관, 체육센터 내에 비치해서 선수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 키오스크 제작사업도 병행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훈민정음마당이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다리가 하천 깊게 있다보니까 다리를 못찾아서 헤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다리가 있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다리를 찾는 관광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질마재길이랑도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두 군데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 옆에 다리가 있다는 표시판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오작교 가는 부분은 진입로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다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표지판 제작을 해서 표시를 하겠고요. 징검다리 설치하는 부분은 하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그만큼 문화관광과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추축제가 있는데 날짜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전년도 축제기간 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축제가 이르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축제가 끝났으니까 대추가 없을 거라는 인식 때문인지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판매하는 택배물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서는 축제를 조금 늦게 해서 농가에서 충분히 팔고 나서 축제를 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주문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으십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택배같은 경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지는 않았어요.
부림
최부림의원
축제가 끝나고 나서 농가에서 파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대추축제가 끝났으니까 대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면 축제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해보시는 게……. 제가 한번 날짜를 따져봤는데 일주일을 늦추면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군민의날 행사가 17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대추축제는 농가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대추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협의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어요. 이게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저희군이 12년 만에 개최를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음성군에서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쪽의 반성과 시사점을 보시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서에 보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청소년뮤지컬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도 여고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문화예술 창조단체 육성사업으로 학교에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군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에 협조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발굴해서……. 반성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장 거수) 김응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사장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7페이지에 삼년산성 해맞이행사가 있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선의장
금년에 한 거예요?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월 1일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미리 수립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응선의장
매년 삼년산성 일원에서 하던 것을 숲체험휴양마을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부기명에는 삼년산성 해맞이행사라고 되어 있지만 매년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숲체험휴양마을 중간 부분에서 진행했고요. 작년같은 경우 법주사 수정봉, 그 전년도에는 추진을 못했고, 그 전년도에는 삼년산성에서 추진했고요.
김응선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군민들과의 약속이고 의회와의 약속인데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감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삼년산성에서 해맞이행사를 한다고 했으면 내년에는 장소가 지켜졌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리고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야구용역비에 사업설명서도 첨부해놨는데 추경에 세워서 완고하게 하겠다는 의지인지?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세심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김응선의장
사업설명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미 예산이 정리된 부분을 이렇게……. 이거 의회에서 정리한 부분이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선의장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되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응선의장
착오없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7대에도 이열모 화백의 미술관을 조성하기 위해 박물관을 겸해서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동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주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했잖아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런데 주 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일이 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답변해보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용역들, 전시계획이라든지 부지마련도 완료가 됐고요. 기본계획들이 착공을 못한 거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김응선의장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의견을 줬는데, 주사업이 안됐는데 거기에 캠핑장만 조성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지……. 캠핑장을 조성해놓고 캠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또 의회를 압박해올 거 아닙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압박이 아니고요.
김응선의장
지금 박물관이랑 미술관 조성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추산하고 계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196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장
그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됐는데 캠핑장부터 조성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훈민정음마당도 55억 원을 투입했는데 5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훈민정음마당을 보완해야 된다고 21억 5,000만 원을 세웠잖습니까? 숲체험휴양마을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41억 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탄탄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군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지, 196억 원짜리 사업이 아직 진척도 안됐는데 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의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캠핑장 부분은 용역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규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정확히 산출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해주시고요.
김응선의장
주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줘서 하면 용역을 의뢰한 의뢰처의 의도대로 그쪽에서 해올 거 아닙니까? 주사업이 문제지 이런 보완사업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의 순서에 맞게 추진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복합문화시설이 더 진척이 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곳에 먼저 매진을 의장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의장님 말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훈민정음마당에 가마형자전거 6대가 있고, 금년에 10대를 세워서 총 16대를 구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기간제로 하고 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지난 18일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한시적인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자전거도 아직 구비가 안되어 있고, 사무실이라든지, 아까 김도화 의원님과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2단계 사업이 안돼서 2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사람채용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선발은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아주세요. 제가 일부러 가서 현장을 살펴봤더니 제방 쪽으로 아스콘 포장을 했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거기 난간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가마형자전거라고 칭하는데 자전거를 사실 4인 1조로 타는 게 위험성이 있어요. 어른들은 괜찮겠지만 어린 애들은 제방 쪽으로 낙하될 수 있는 부분도 염려되더라고요. 관리자를 채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드리자면 그래도 16대를 움직일 정도가 되면 안전사고는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피해가 발생됐을 때 면피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민정음마당말고도 숲체험마을도 그렇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때 우리군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아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안전관리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도 단순노무형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물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상회의원
기왕 채용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선발을 해서 운영이 된다면……. 어쨌든 자전거 탈 때 안전의식은 심어줘야죠. 그런 거없이 자전거만 임대해서 자전거가 추락됐을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소길 명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질마재길을 개명한다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지명 개명이라든지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민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윤대성입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종합시장 내에 있는 패션타운 부지에 하려고 시장상인공단에 컨설팅사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시장 내에?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종합패션타운 쪽을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사업위치는 결정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종합패션타운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예산이 다 포함된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35억 원이요?
대성
윤대성의원
예, 건물 사는 거까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공사까지요. 그런데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대성
윤대성의원
일단 시작됐으니까 멋있고 세련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한 거와 같은 건인데요. 공모사업은 신청했는데, 저희한테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존의 종합시장같은 경우는 2주차장까지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쪽 공모사업도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 다른 공모사업도 추진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은읍 중심지 쪽으로 전주지중화 사업을 하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 계획이 있는데 상가 쪽이 도로하고 가까워요. 그러다보면 민원소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공사계획과 사업계획이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선정되더라도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선정이 3월이라고 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게 있어요. 거닐고 싶은 길이라고 해서 경리단길을 가봐도 화려하지 않아요. 요즘 예능에서 걷는 걸 주제로 할 만큼 트렌드화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은군도 걷는 길 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은 기간 내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역상품권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이후로 진척된 상황이 없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고향사랑상품권이랑 같이 발행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드리고요.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자면, 작년 대추축제 때 오신 분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라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품권을 준만큼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는 오늘 몇 시에 자매결연지에서 이만큼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품권 회수가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안쓰고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품권은 꼭 보은에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비로 용역비가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세워져요. 그래서 2,000만 원씩 해서 3건 정도라고 들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건이라도 공모사업을 해서 용역비를 쓸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 문제인데요. 72세대 해서 5,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도시가스공급 5개년 계획을 받는다고 해서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공급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보은군에서 계획은 세웠는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2018년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올해는 5,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2억 원, 2억 원, 2억 원으로 6억 원으로 군에서 계획은 세우셨는데, 문제는 우리군에서는 20%만 사업비를 지원하고 충청에너지에서 80%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 그 사업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올해 2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통보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도화
김도화의원
저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충청북도 내에는 도시가스가 더 보급돼야 하는 상황이니까 도에도 건의를 두 번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하기가 쉬울 텐데, 혹시 도비 확보가 안되더라도 군에서 부담금을 높여서라도 꼭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8:2는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정해져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충청에너지에 전화를 해서 몇 번 상담을 했는데요. 80%라는 게……. 충청에너지 쪽에서 선점을 못하게 되면 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공급규정에 사업자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과 소관
13시 11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평소 보은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이게 50만 포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논에 지급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논에는 별도로 지급되고, 이거는 밭작물에 지원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 논에 지원되는 비료있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보면 유박을 지급하더라고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유박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쌓아두고 밭에 뿌릴 때 있으면 뿌리고, 화학비료를 많이 선호하세요. 그거를 화학비료로 전환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난해까지는 화학비료를 40%, 유기질비료를 60%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화학비료를 80%로 주고, 유기질비료는 20%만 지원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알고 있고, 바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쪽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보은군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분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더 원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우리군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금년부터 3년간 3억 6,000여만 원을 타 군보다 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4가지 사업이 더 있고, 사업이 더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타 시·군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타 시·군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학교의 체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의원
학교가 아니라 빈농가를 이용해서 귀농·귀촌 하기 전에 살아보고 체험하는 거죠. 저번에 이뉴스 밴드에서 볼 때 몇 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봤는데요. 저도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지…….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현재 우리군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체험시설을 하도록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타 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귀농·귀촌인을 보면 부부가 많이 오세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자녀들은 거의 안오는 편이에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학교나 취업 때문에…….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중에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이 못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역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담아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 교복 같은 거요. 왜냐하면 입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전학을 오게 되니까 교복같은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 장학금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해주면 아마 학생들도 같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관내에서도 좋은 대학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놓으신다면 어린 자녀들도 같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검토해주시겠습니까?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혹시 더위에 대한 대책같은 게 있으신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군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현안사업으로는 관정개발, 저수지가 있고, 폭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폭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랫지방일수록 더 덥잖아요? 아랫지방에서는 쿨매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쿨매트는 하우스 위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과실 같은 것은 당도가 더 높아지고, 열기는 차단을 시키고, 좋은 빛은 하우스 안으로 다 넣어주기 때문에 온도를 3도 정도를 낮춰준대요. 그래서 쿨매트는 우리 보은군에도 도입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이거는 검토하겠고요. 이거와 유사한 사례로 수낙재배가 있거든요. 아직은 투자 대비 효율성 때문에 많이 안하고 있지만,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을 때는 수낙재배 형식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추진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예산이 5,000만 원 있거든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농가에 알려주고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도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볏짚을 썰어놓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추경까지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질어지고……. 또 추경을 못하면 사업비가 남는 사례가 있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썰어넣는 것까지만 확인해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신청한 농가는 100% 지원받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거고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이 먼저…….
응철
김응철의원
안내를 할 때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에 우선순위가 있고, 기타 농가에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고지가 돼야 되는데, 전체 농가에서 지원이 다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지원이 안되면 여론이 분분해지더라고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지침을 내릴 때 우선순위를 명시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나쁜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탄부면에 보면 친환경농사단지가 있잖습니까?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거기에 보면 생산된 걸 수매하면 가마당 5,000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또 자가 판매되는 수확량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매를 해야만 5,000원을 받는 거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당해연도의 생산량을 추정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가들이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행정에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자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맞아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많이 퇴색돼서 남보은농협에서는 주던 장려금도 안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무자들과 고민도 많이 하고, 앞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탄부면만 국한하지 말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재배농가는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친환경농사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장려한 건데, 사실상 친환경농사를 하면 생산이 많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한다면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생산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부면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보은군 전체 벼 재배농가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재정이 허락한다면 홍보가 돼서 청원생명쌀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을 위한 농촌활력 증진사업이 있잖습니까?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거 몇 년부터 한 거예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대략 15∼20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회인 쌍암리, 고석리에서부터 체험마을이 시작되고, 회남 분저리까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체험마을 활동은 잘 됩니까?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잘되는 데도 있고요.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잘되는 마을은 어디가 잘되나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종곡같은 데도 잘되고, 산대도 잘되고 있고요.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다녀보면 거의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산대도 돈을 엄청 투자했잖아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저희과에서 투자한 건 딱 2억 원 투자했거든요.
석영
윤석영의원
나머지는 지역개발과인가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체험관 짓는데 2억 원 투자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사무장 지원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나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사무장은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시설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체험관 2억 원은 농정과에서 지원했고, 나머지 권역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마을체험관이라고 해놓은 데를 다녀보면 거의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