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모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과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발령 사항과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발령은 지난 1월 16일 자로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이 신규 보임되었으며 조직개편은 2월 1일 자로 환경 분야의 대기평가과와 환경생태과 등 2개 과가 신설되고 동물위생 분야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과 체제로 격상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연구원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8건이며 현재 1건은 처리완료되었고 나머지 7건은 진행 중으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 알 권리 충족입니다. 시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콘텐츠 보강으로 분야별 관심사안 및 현안사항에 대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홈페이지 개편 및 각 구별 홈페이지 담당을 지정하여 수시 확인 및 내용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연구원 구내식당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직원건강 및 복지증진에 힘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구내식당 이용인원을 1일 50명 미만으로 운영 중이며 영양사 채용은 청사 이전 사항과 연계 추진하고 향후 필요 시 공무직 정원 확보 등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환경민원 검사결과 피드백 등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군ㆍ구에 검사결과 통보 시 조치결과를 확인 요청하여 피드백하고 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후 신속 재검사를 실시하며 각 분야별 시료채취 교육을 통한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 교육과 검사결과 피드백 등의 협조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서구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보건정책과, 서구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서구는 환자발생 및 방제 정보를 연구원과 공유하고 우리 연구원은 서구지역 모기밀도 조사 및 말라리아 원충 감염률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말라리아 환자 발생 시에는 환자 거주지 주변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원충 감염률을 조사하는 등 말라리아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연구원 별관에 있는 경유ㆍ등유 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별관은 현재 경유 연료를 연간 1만 3000L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동물사 시설 폐쇄, 소각시설 탄력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이전 시에는 소각로시설을 위탁 처리하는 등 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친환경 시설로 교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축산농가 인근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검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하고 축산농가 주변 토양조사를 민원인이 의뢰할 경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8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보도, 연구원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 반상회보 게재 및 리플릿 제작ㆍ배포와 도매시장 게시판에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휴게실 환경개선과 현장근로자 물품 지원, 야간근무 시 방범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되는 사업은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5쪽 의료 관련 감염병(CRE) 역학 특성 조사입니다. CRE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내세균으로 병원 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CRE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ㆍ외로의 전파를 파악하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에서 분리된 CRE 균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 내의 전파를 확인하고 역학정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6쪽 인천지역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특성 조사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호흡기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으로 냉각탑수, 수도 냉ㆍ온수 등 오염된 물에 있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환경에서 검출된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목욕탕 등 환경수계에서 분리된 균주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쪽 식품 및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먼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어린이 성장보조식품에 인공성장호르몬 및 성장보조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가공식품 중 인공성장호르몬과 성장보조제는 규격ㆍ기준이 없으며 검출 시 부정물질로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약국, 한의원 등에서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환제, 과립제 등을 대상으로 생약 원료에서 유래를 하거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을 검사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원에서는 식ㆍ의약품의 일상검사 외에 추가적인 위해 우려 부분 감시를 통해서 시민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사회적 이슈현안인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인천연안의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파악하고 인천연안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우리 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검사를 통해서 인천연안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먹거리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시민체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영향 조사와 악취유발시설 진단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등 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그린빌딩의 기후변화물질 저감효과 조사 등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으로 시민건강권 확보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시민 여가생활 공간의 수질관리 방안연구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수영장의 운영현황과 수질환경을 조사하고 야외 여가시설인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인천지역 주요 가축질병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인천지역 소, 돼지 및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축질병의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적기 백신접종 지도 및 선제적 질병관리를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3쪽 생산 및 유통단계 축산물 위생실태 조사입니다. 도축장 식육운반차량 위생 엉망, 살모넬라 케이크 식중독 등 위생불량에 따른 문제로 소비자 불안감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도축장 식육운반차량과 계란에서 미생물 오염도를 파악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연구부 사업으로 44쪽 질병예방입니다. 모기와 진드기 분포 조사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에 대처하고 잠복결핵 등 호흡기세균을 신속 진단하여 추가유행을 조기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5쪽 하단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월에서 10월까지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 시 환자 주변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 후 흰줄숲모기에 대해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비 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65쪽 대기환경연구부 사업으로 67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중 인천시 관내 대기질의 측정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및 오존 예보제 운영으로 실시간 대기질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를 국ㆍ시비 9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 신설과 3개소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1쪽 동물위생시험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 예찰 및 항체 검사 등을 통해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전방위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8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작년 3월 27일 개관하여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및 질병검사, 학생 직업체험 및 생태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야생동물 유전자원 확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인천시 야생동물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추홀구 김성준 시의원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서라든지 향후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신규사업 쪽에 보면 27페이지에 한약제제의 유해물질 검사한다고 있거든요. 대상지역이라든지 계획수립안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방류수 검사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실적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도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이라든지 관할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 항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지금 필요하신 자료세요, 아니면 시간을 주시는 자료세요?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주시고.

가능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거의 다 가능할 자료 같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환경 분야 분석능력 검증기관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셨지요?

네.

올해부터 좋은 소식 있어 가지고 축하드리고요. 15페이지 보면 서구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의도했던 것하고 건의사항하고 다르게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매립지 관련해서 인근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열심히 시, 군ㆍ구 협조하고 계속 또 전문적으로 강화시키고 연구하고 조사에 대해서 이런 단어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취지가 강화시키고 예방하자 이런 쪽이 아니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라리아 환자가 인천에서 줄지 않고 계속 답보상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 예전보다도 상당히 말라리아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립지하고 발생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구의 보건소하고 시의 보건정책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서구의 말라리아 환자를 감소시키는 게 저희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올해는 서구보건소, 시, 저희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역학조사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서는 핸들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구에서 매립지 주변에 연희동, 청라, 청라는 나중에 데이터가 있지만 그 근처에 오류왕길동이나 동별로 말라리아 환자 분포한 내용이 수년 전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서구보건소에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신문보도에 예전 것 다 나와 있어요. 서구 전체가 아니라 왜 거기만 수년째 계속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라고 그러면 너무 심도 있게 나갈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우리 연구원에서 대기환경이나 이런 쪽 전문의 분야에서 다 같이 고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포나 강화나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남구, 동구, 중구 이쪽에도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특정적으로 매립지가 있든 아니면 해안가가 있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연구를 신규사업에 넣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로 저희들도 한 달 이상 시하고 서구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해 드릴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립지든 기타 등등 콕 집어서 얘기하면 서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원에서 여기에 관련 역학조사나 이런 연구용역비를 세울 수 있나요?

저희는 세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핸들링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고심하는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는 얼마든지, 그건 바로바로 연도별로, 동별로 얼마든지 자료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좀 깊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원장님, 서구보건소도 4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권한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더 상급기관에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가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는 순수하게 환경연구도 기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이 역학조사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시 보건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협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위원이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구 보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보건소 차원에서 하든 본 위원도 좀 더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제가 좀 지적을 했었고 지금 이건 개편 중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모바일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방금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지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해서 올 1월 29일인가 이달 말까지 모바일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고. 원장님, 양식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업무보고. 아시겠지요, 업무보고가 바뀌었는데.

네.

제가 방금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들에 대답하는 것 봤을 때, 제가 여기다가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항목을 하나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셔야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래 가지고 다른 집행부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말이 비슷하긴 한데 가령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써 줘야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질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다른 집행부는 지금 사진도 다 첨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 추진 시 애로사항을 좀 기입하셨으면 좋겠다. 원장님, 애로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애로사항은 문서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어차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라 그럴까 민감한 부분들 빼고 가령 지역과의 협조가 어렵다, 시의회랑 군ㆍ구에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방금 같은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애로사항 없다고 하시면…….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돌파를 해야겠지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있고 각 기관별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의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주도되어서 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한 한 달 남짓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아까 저희들이 추진계획 보고드렸듯이…….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라리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밑에 추진 시 집행부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애로사항, 그것 양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일 많은 게 돈 없다, 인력 부족하다, 장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싹 다 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쪽에다가 집어넣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못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 보자마자 내가 그게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런 항목들을 기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덮으시고 나중에 일을 못 하시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 행정감사 때 했던 부분들도 진행 중인 사항들은 조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인천 앞바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조사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 좀 불거져 왔던 문제가 뭔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세플라스틱이 시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항인데 그에 따라서 요즘에 비닐류나 일회용 컵 이런 것들 사용을 않기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규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신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쪽 기자분이 잘못 이해가 되셔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해안, 인천 근해를 다섯 군데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장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상반기 조기 집행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할 건데 인천에 다섯 군데 또 아까 말씀하신 천일염 해 가지고 세 군데 그 다음에 수산물하고 수산물 가공품 주로 굴소스라든지 이런 쪽에, 굴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있습니다. 천일염에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맥주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대변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모기에서도 검출되는 얘기가 나오고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미세플라스틱도 사실 미세먼지보다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되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소화기 쪽으로 전이가 되는데 극소 아주 초미세플라스틱은 식도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혈류를 타고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또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화기 질환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심혈관 질환까지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또 일부 인천대학교나 타 영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인천 해안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미세플라스틱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작년, 재작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맞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일부 또 예비시행을 했습니다. 예비시행을 했더니 일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꿴 거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시화공단 쪽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으니 시화방조제 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를 하고 또 소래포구 인접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지역을 짰습니다. 인천신항 같은 경우는 저쪽에 시화단지 쪽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저희들이 그쪽에서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래포구 가시면 거기 소규모로 시설공단에서 염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거기 소금도 저희들이 검사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하고 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대응이 엇박자다 제목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도 상당히 타시ㆍ도보다 앞서 하고 또 인천이 내륙, 어떻게 보면 장마철이나 이럴 때 크게 보면 한강수계 쪽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에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조사하시면서 내용 잘 공유하고 시민들하고 문제점, 주의점 이런 것들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연도도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연구원 구내식당 영양사 채용 관련한 부분 진행 과정들 내용을 봤고요. 결국은 지금 추진계획이 구내식당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지금…….

단체급식소가 50인 이상이면 단체급식소로 지정이 돼서 영양사를 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 미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채용의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되려면 저희들이 급식단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50명 미만을 한 80명이나 100명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지역식당이나 지역 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명 미만을 이용하면서 영양사를 두게 되면 급식단가가 저희가 4000원인데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한 6000원에서 7000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사서 중식을 할 직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또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행감 때 그때 얘기는 충분히 들었던 부분이고 저는 공공의 원칙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영양사를 둔다는 것은 영양사보다도 조리사 한 분을 두시면서 더 맛있고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지금 타 기관에도 특히 복지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양사를 뒀을 때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리고 영양사를 뒀을 때 기존에 10년 이상씩 근무했던 조리사들이 사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다른 기관이 이 고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 대상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편법적인 운영이나 아니면 자본의 논리로서 그 다음에 급식단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저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그리고 영양에 대한 부분들 영양사가 존재하는 부분, 영양사의 개인에 대한 어떤 직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논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안들에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인 이하로 평균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50인 이상이 됐을 때는 식당에서 밥을 못 먹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식수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타의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저는 영양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안전한 먹거리나 아니면 식당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운영체계들을 더 잘 갖춘다는 겁니다. 그 상대가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타 기관이나 보조금기관들이 예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나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역의 상권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그 원칙적인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봐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주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고수해야 되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더 골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 시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R&D 기능들을 더 보강해야 되는 연구원의 위치들은 굉장히 같이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치고 나가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관점이 집행부와의 관계나 아니면 타 기관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시민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연구원이 어떤 부분으로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그 원칙들을 고수하겠다는 그 입장을 가졌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고 시민의 지지도는 더 높아진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접근들을 조금 더 원장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유세움 위원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평소에 자주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인천시민들의 안전한 생활들, 건강한 생활들을 하는 데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건의사항의 내용에서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렇게 그냥 처리하고 갈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부분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식당 단가가 영양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물론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식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그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충분히 원칙적인 부분으로서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2018년도, 2017년도에 했던 내용으로서 그냥 가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가되 저희들이 또 원래 연구원 이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연계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을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식대를 좀 낮춰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자체는 실제적으로 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쪽에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요청드렸던 내용에 입각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조금만 더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4번에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경기지역에 있는 모든 홍수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 때 밀려오는 그 원인으로서만 일단은 지금 귀결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이제 일부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해 가지고 인천 농경지에서 농약을 사용하다가 농약병 그냥 버린다든지 비닐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오ㆍ폐수도 전부 다 내려가고 실제적으로 보면 안경 말고 콘택트렌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버리다 보면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면 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치약이나 이런 데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다 있었습니다. 화장품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질제거제 이런 데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다로 유입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어로작업을 하면서 부표라든지 그쪽에서의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햇빛이라든지 파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부 어류들이 그것이 먹이인줄 알고 먹다 보면 그것이 먹이연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입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먹이로 오인되면서 해양생태계에 굉장히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또 인체에 유입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보도내용에도 보거나 아니면 인천대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연구조사했던 부분에서 보면 가장 큰 주범이 인천에서는 그리고 경기 일부 해안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스티로폼이라는 발포 폴리스티렌 그게 가장 많고 이게 보도된 사례로 보면 외국보다는 최대 1만 3600 몇 배가 더 경기하고 인천 연안에는 존재한다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시민들이 접했을 때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게 부서지는 것이 딱딱한 플라스틱보다는 스티로폼이 훨씬 더 빨리 분해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른 해안보다는, 남해안보다도 훨씬 더 경기, 인천 쪽의 해안에 이런 것이 많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공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연구의 단계고 전국 최초로 우리 광역에서, 인천시 연구원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부분인데 일정 정도의 해명이나 아니면 시민의 불안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인천시민들은 믿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아니면 정말 같이 심각한 것 같아 이것을 본격적으로 더 연구해 보겠다는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인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에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표를 하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사실이죠?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2위다 이런 정도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실험을 해 봤더니 그 깊이에 따라서 그날 지점에 따라서 아주 천양지차예요.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일말의 의심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인천이 남해안이나 동해안, 서해안 각 지역적으로 제일 높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기 좀 어렵고 인정하기 싫습니다.

연구자로서 정확한 데이터나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하지만 시민의 언어로서 시민의 눈높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심이면 안심 공조로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면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정확한 해명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새해 첫 보고부터 힘드시죠? 저는 87페이지 쪽에 제가 아까 요구도 했는데 아직 요구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러는데 폐수시설 사업을 연간 한 700건 정도 한다는데 여기 부적합률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측정했을 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1%, 작년에 626건을 의뢰를 받아서 51건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8.1% 정도 부적합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부적합률이 13.7%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환경부하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적합률도 높고 건수도 많았고요. 보통 보면 1년에 한 8%, 9% 정도 2017년도에 한 9% 정도 나왔습니다, 부적합률이요.

송도 악취 문제가 작년에 많이 대두됐잖아요, 언론에도.

네.

주민들은 그래요. 산업폐수라든지 생활폐수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원인을 거의 못 찾았잖아요, 많이. 여러 가지 겨울 되면 좀 날씨가 차가우면 괜찮은데 여름 되면 그게 이제 악취가 나 가지고 한참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문제가 많이 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적합률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생활방류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부적합 관리는 이게 한 8% 정도에서 1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재검을 요구하고요.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군ㆍ구에서 해당 공장을 가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고 다시 재검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과태료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도 보니까는 한 5000만원 정도 감소됐네요, 예산편성에?

그 사업에서요?

네, 보니까 예산집행계획에 ’18년도하고 ’19년도 보면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감소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 비해서 올해 자산취득비가 한 2000만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한 2400만원 있는데 이게 이쪽에 있지 않고 저쪽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 최초로 환경측정대행업소 정도관리 현장 교육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데 2016년도에 김현주 연구원이 해 가지고 이것을 구축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언론보도 내용이신가요?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사실 전직에 있을 때 방류 폐수나 이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일부 직원들 12명인가 15명인가 하여튼 십여 명이 교육을 득해 가지고 현장, 공장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그쪽에서 자가측정하는 업소 가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관내 측정 대행업소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평가위원으로 나가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원래는 환경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환경부 사람들이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일부 지자체의 환경연구사업들 중에 소정의 교육을 득한 사람이 대행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2016년부터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방류수 검사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원소를 측정하고 BOD 측정도 하고 COD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 있는 연구원들도 있으니까 부적합 사후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천시 배출 허용기준을 내가 못 받았는데 인천의 청정지역은 10개 군ㆍ구에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우리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정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정구역이 없고 거의 관할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오면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질의를 더 계속…….

원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관련해서 악취발생지역이 인천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라, 송도 특히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도화지구. 도화지구 악취 관련한 민원에서 출발해서 이 부분에 혹시 최근에 학술용역 진행된 내용들은 전부 공유를 하셨습니까?

네, 먼저 시의회에서 회의할 때 저희 두 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주안일반산단하고 기계산단 이쪽으로 해서 사실 긴급하게 도시공사가 학술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발주해서 한국냄새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일대에 400개 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한 70 몇 개는 긴급하게 저감대책이, 저감장치가 보강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결과로 나왔던 굉장히 유효한 하지만 심각한 상황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은 400개의 사업장들을 전수조사했지만 실체가 제대로 없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와 전세가 전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도 파악 안 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고, 굉장히 영세업체들이지요. 사실은 영세업체들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스스로도 그런 악취나 아니면 공해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업의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산업단지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지만 바로 옆에 이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환경들이 근접하게 있는 사항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전수도 필요하고, 물론 이건 시 대기보전과하고 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인천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황들이 비단 도화지구 인근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 대기보전과나 아니면 시 집행부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후의 대책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화 e편한세상 관련해 가지고 작년 11월 5일 날 인천지방산단하고 기계산단을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시에서 추가 지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103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 지점이 13개 지점입니다, 추가로 늘어난 게. 그래서 작년보다는 13개 지점이 늘어난 116개 지점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분기 1회씩 조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 들어 보니까 악취 3도 이상 된 17개 업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 대기과에서는 집중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어떤 특정업체에서 나온 악취물질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성보공업입니다.

네, 성보공업인데 그 업체에 대한 어떤 개선조치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말이 없지만 보통 5월부터 9월달 정도 되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악취가 겨울에는 없고 주로 여름에 많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동절기에도 사실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보공업이, 성보산업 그것을 거기다가 존치해 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17개 업체 집중관리한다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거고 성보공업이 사실 큰 문제점인데 이 성보공업을 어떻게 이주를 시킬 거냐, 아니면 어떤 특단의 개선조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악취가 외부로 배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들도 필요하고 또 종합적인 부분들도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악취라는 것은 결국은 포집해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요즘에 더 전문적으로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다른 데서는 결국은 사람의 코에 맡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악취의 측정법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체감해서 냄새가 나는데 수치는 인천의 산단들 아무 데도 결과들을 보면 다 기준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절을 할 정도로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인천시의 악취에 대한 기준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서구 유럽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는 측정방법들도 너무 다르고 이랬을 때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진일보한 시민중심의 그런 측정법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원장님과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도화지구에 대한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3월달부터 문을 열기 시작할 건데 다시 쏟아지는 주민들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악취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도 방법적인 모색이나 아니면 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주민악취개선단 해 가지고 일부 교육을 저희가 시에서 대기과하고 같이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작년에 일부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한 7억 되는 장비, 이동악취측정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비 실험을 거쳐서 3월 정도는 해당 지역에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취가 저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금방 끝납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성모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간단하게 어린이 성장보조식품 20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추진계획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략 이런 어린이 성장보조식품 같은 게 어떠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의 성장촉진제 규격ㆍ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일부 기준이 있는 게 있고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해당 과에서 유인해서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성장보조식품도?

네.

전에 저랑 지하상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사하러 나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네.

그것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먹거리, 서구에 있는 닭공장 사육에 직원이 한 분이 나가셔 가지고…….

수의사는 한 명이고요. 거기에 보조검사원이 두 명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로는 충분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로도 누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주말에도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는 자체 내근하는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먹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좀 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성모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경영본부장 김인철입니다. 공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항상 소통ㆍ공감하고 낮은 자세로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설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부서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운준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윤병기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안효배 감사실장입니다. 김재보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한상열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한천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유택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채정미 노인종합문화회관장입니다. 안경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명수 인천어린이과학관장입니다. 한재혁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성 삼산월드체육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정우 청라사업단장입니다. 이승우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성곤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윤찬영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이용주 영종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도균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의 조직과 인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의 예산은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한 1250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06억 4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대공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대공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대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인용에서 다인용 자전거까지 자전거 전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후 자전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1인용 자전거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91대에 대해 자전거 불용처리 및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신규로 5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도공원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형 다인용 자전거 5대를 관리전환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전거 정비 및 관리와 안전모 의무착용 준수 등 개선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천대공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 공영주차장 요금결제시스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 거부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초 직영주차장을 포함한 26개 주차장 요금정산소에 카드, 동전 결제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스티커를 이용 운전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부착하였으며 민간운영 사업자들에게도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와 관련한 협조를 통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간담회 추진과 더불어 이용객이 많은 주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첩 등 감면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차시설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요업무보고 시 주요사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경영목표별 실적 보고에 따른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주요사업별로 상세한 추진계획과 예산집행 상황과 사진 자료 등을 추가하여 한눈에 사업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업무보고 시 사업별로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시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만족도 방안 강구입니다. 공단에는 문화체육시설, 도시기반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을 다수 운영함에 따라 전 임직원이 고객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전 임직원 교육을 비롯해 내ㆍ외부 고객만족도 및 전화만족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외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전사적 개선계획 수립과 함께 부서별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도 별도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사적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분야 전문강사 교육 및 현장중심의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개선점을 코칭하고 제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청사관리 공무직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2012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 전환한 후 청사관리 공무직에 대해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부터 매년 10% 이상의 임금 인상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7.44%의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서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 인상 결정 등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전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기말수당 등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를 비롯해 가족,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설과 함께 복지포인트 인상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과 중장기 개선계획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청사관리 직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체육시설 대관시간의 적정성 등 시민 이용편의 방안 강구입니다. 체육시설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인조잔디 축구장 대관시간을 9개 시간대에서 두 시간씩 8개 시간대로 통일하여 활용성을 증대하였고 대관신청 후 결제시한을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해서 결제취소로 인한 선량한 이용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로 인한 지역 민원이나 갈등 소지가 있는 대형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문제 등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대관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애완견 등으로 인한 공원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노력입니다. 현재 공단은 청라지역에 있는 청라호수공원 등 5개 공원 100만㎡ 이상의 공원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완견 등의 산책 등으로 인한 배설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애완견 배설물 수거를 위한 비닐봉투함 2개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문화3공원에는 현수막의 게첩 등을 통한 시민협조와 청소 분야 기간제 근로자 투입으로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족구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순찰을 확대해서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강화경기장 이용률 향상 등 활용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강화경기장은 2017년 3월부터 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 직후부터 경기장 이용률 향상 등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군청, 체육회 등에 대관이용 안내, 사용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K-POP 콘서트, 드라마 촬영 등 다양한 주요 행사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 현황 및 홍보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이용건수가 100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용인원도 전체적으로 2만 6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인천어린이과학관과 연계해서 가족 천체관측 행사를 추진하는 등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임대업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 노력입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시아드주경기장 컨벤션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양측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듣는 한편 관련 당사자들과 다자회의를 통해서 조속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초에는 재차 웨딩홀 측과 직접 면담을 통해 신속한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에서 핵심사업 3건만 선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승화원 가족친화형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족공원 승화원의 로전실, 수골실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했던 유족대기실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에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후 시민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족단위로 사용이 불편했던 유족대기실을 가족친화형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대형모니터 설치를 통해 유족들이 진행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시설인 로전실과 수골실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와 체험이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입니다. 다양한 공단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시민들과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아시아드의 날 운영입니다. 청라, 검단맘과 협업으로 프리마켓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인천영상위원회와 야외영화 상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계절꽃 식재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계양경기장에 대한항공 점보스배구단과 드림스타트 협업으로 관내 한부모가정 등 취약아동에게 배구경기 무료 관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경기장과 어린이과학관 협업으로 강화도의 밤하늘 천체관측도 하고 과학연구사의 재능기부로 이론강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1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부서 간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통한 상가 활성화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통해 쇼핑과 문화가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보수공사를 통해 기존 264개의 점포 수를 94개로 줄이면서 상가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4열의 점포배치를 2열로 조정해서 통로 폭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휴게ㆍ이벤트 공간 등 공익공간 확충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신설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 전담 TF팀 운영으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공사 관련 민원도 세심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공사 총비용으로 66억 9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3분기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주요 핵심사업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씨사이드파크 작년, 재작년 이용률하고 수입금 그것 내역 좀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하고 지금 새롭게 임대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계획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해되셨죠, 본부장님?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님 지금 필요하신 자료죠?

금방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어요, 본부장님?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바로 부탁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차피 업무보고라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는 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랑 올해 연도 사업 어떻게 할 건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여 가지고 그것에 관련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당최 이 말을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미래가치 구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미래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실 건지, 이게 지금 보기 좋은 말만 나열해 놓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미래가치 구현이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미래가치 구현인지 어떤 걸 미래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걸 미래가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혁신하려고 혁신경영이라고 지금 써놓으셨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급변하는 미래경영 환경변화, 도대체 어떤 급변하는 미래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이것을 혁신전략이라고 지금 체계를 확립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가치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변하는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즘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실현하고도 맞물려서 지금 모든 현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물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에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제가 몰라 묻는 것은 아닌데 미래가치 구현 이런 것들로 업무보고서에 아니면 이것을 위한 공사ㆍ공단에 어떤 철학과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쓰신 건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들 하는 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으세요?

애로사항이 있죠.

있죠, 있으시죠?

네.

하물며 진짜 저희 흔하게 얘기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인원도 있을 것이고 환경도 있을 것이고 군ㆍ구 간 협의도 있을 것이고 협업도 있을 것이고 소통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업무보고서 양식에 추진 시 애로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았었나요?

추진 시 애로사항은 사실상 여기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이제…….

그런 것은 예상은 되지만 여기서 계획에 애로사항을 먼저 문제시 삼아서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사업이 그래도 필요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내놓거나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아니면 시의회나 시 본청에 협조를 구한다 이런 말씀을 써 놓으라고 제가 그 항목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 양식 제가 만든 거예요.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저번부터. 그래도 다른 집행부는 몇 개 있어요,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이. 그래야 저희가 같이 이해를 하고 소통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맨날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걸로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집행부가 이 일을 못 했구나 못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을 해결하면 좋은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할까도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답답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고자 그 항목을 만든 거예요.

지금 미래가치 구현이라든가 이런 저희 경영방침…….

그것 미래가치 구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 항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보고서는 다 괜찮으신 건가, 다 좋은 일들만 계속할 수 있는 건가 그냥 이렇게. 정말 꿈같은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잘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추진과정에서 사실은 문제점도 도출되고 애로사항도 도출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요.

그런 부분을 일을 진행하면서…….

아니, 언제까지 그것을 갖다가 쉬쉬하고 숨기실 거예요. 송도 해돋이공원, 시민이 사랑하는 해돋이 장미원을 확대 조성 그러면 이때 도로의 불편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몇 개월 간의 공사 소요되는 기간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어차피 사업추진할 때 문제가 있거든요. 불편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기관사업이나 건설사업은 당연히 문제가, 민원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쓰라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등등의 것들, 지역 간의 소통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군ㆍ구에 있는 지역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대놓고 문서에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쓰세요.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어떤 사소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단계적 직영화 관리를 통한 효율화 추진 이런 부분이라든가 시특법 시설물 정밀점검 자체 기술력 확보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업체하고 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이런 부분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처음부터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니냐 싶어서 그 부분까지는…….

그게 지금 공직사회의 문제점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지금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불편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기입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다른 질의가 들어오고 질책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들은 회의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 알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자료 첨부하라고 했죠.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의 폭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사진자료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질의 안 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덮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덮고 이렇게. 그리고 15페이지에 강화경기장은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마찬가지예요. 강화BMX경기장이랑 강화고인돌체육관을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어떤 온ㆍ오프라인을 홍보 강화하실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작정 쓰시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좋은 말이니까.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라 함은 찾아가는 홍보도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알죠, SNS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홍보도 있을 것이고 전단물을 통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있는데 여기가 현수막과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한다고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강화고인돌경기장과는 맞지 않은 홍보잖아요, 사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한번 집행부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시더라고요. 바람개비 꽂는다고 하신 것 제가 보류시키라고 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삭제하셔야죠, 바람개비 광장 조성. 오셔 가지고 스티커라도 붙이셨어야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시고 집행부가 여러 일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의 어떤 예민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것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 환경과 이것이 맞게 지금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이루어졌을 때 또 순환보직이라는 것 때문에 힘드시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자리가 잡혔을 때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이사회 공사ㆍ공단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파주까지 한 시간 걸려요. 강화도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파주에 바람개비 보러가겠어요, 강화고인돌경기장에 있는 바람개비 보러가겠어요? 여기는 어떤 인프라가 없어요. 파주에는 바람개비가 이미 좀 브랜드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커피숍이라든지 거기 우리가 즐길거리,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개비 꽂고서 5분도 안 있다가 사진 찍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유동인구와 어떤 식의 설문과 시민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강화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이 됐는데 그전에는 또 강화고려역사재단이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울리지 않는 운영주체들이 하고 있는 이런 세비 낭비의 사업들을 가지고서 오면 시민들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그러면 자전거 50대를 전량, 91대를 전량 불용처리하시는 건가요?

불용처리는 아직 안 했고요.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불용처리 대상으로 91대.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살릴 줄 알았는데 정말 위험한 자전거 타고 다녔던 거네요, 수리가 필요한 것들?

지금 현재 2월 말까지는 휴장기간이라서 그 기간 중에 정리를 다 해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새로운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꼭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적재적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성향과 지리적 위치와 요건과 이런 것들 모두 다 고민을 하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죠. 미래가치 구현하면 그런 이런 붕어빵 계획서라고 하죠, 저희가. 붕어빵 보고라고 하고 붕어빵 페이퍼라고 하잖아요. ctrl+c, ctrl+v 하지 마시고요. 점검하실 때 본부장님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점검하실 때 독회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사고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자세한 부분을 좀 하고 사실 강화경기장의 BMX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라서 이런 부분은 좀 솔직하게…….

내부적 문제를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첨언을 하신 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 좀 당부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달라 차라리 아니면 어떤 토론회를 하겠다 공청회를 하겠다, 강화가 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지 뭐 거기는 안 돼서요 하면 왜 지으셨어요. 안 될 것 알고 지은 거잖아요. 아시아경기대회하려고 하는 것 후속방안 마련해 보셨어야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운영주체도 이상한 데 갖다 줘 놓고서 그것 지금 몇 년 동안 완전히 그냥 잃어버린 세월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떤 말씀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은 작년에 현장도 봤는데 아주 잘 경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새해에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보면 승화원 가족친화형 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원 지금 갖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확보했습니다.

이게 3개소를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개소라 하면 화장장에 가시면 처음에 차량을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입구가 있는 데가 유족대기실이고 유족대기실 앞에 로전실이라고 해서 가족들께서 유골이, 화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사진이나 뭐 자료 준비한 것 없어요, 띄워서 볼 수 있는 게? (경영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하지만 20쪽에 보면 거기 표기가 돼 있기는 한데…….

사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잘,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경영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으면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하냐면 공사는 하기 전에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돼요. 공사를 하고 나서 잘 안 돼 가지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돈이 5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니까 처음부터 관리ㆍ감독을 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 우리 문복이 한번 가서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쪽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월달에 이용대상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설계를 할 때 또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것은 세 장소이지만 거기에 유족대기실도 지난번에 모자란, 부서져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수골실이나 로전실 같은 경우 부분이 좀, 수골실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좀 좁고 옛날에 지은 공간이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라서 진행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고 또 설계가 나오면 바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깨끗하고 안전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21페이지를 한번 보면 청소년 안전 역량 및 시설안전 강화 추진에서 하는데 관내에서 생존수영을 한다는데 관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관내 장소가 어디?

네?

장소가 어디 있죠? 생존수영 교육 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수련관에서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하게 되면 수료증이나 자격증도 발급해 주고 그런 거예요?

수료증이나 자격증은 아니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영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 효과가 있나요? 실제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만 임의대로 받고 마는 건지. 보니까 예산집행이 4200만원으로 한 1만 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도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은 재료비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교육내용이 수중사고 구조법하고 체온 유지법,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수칙 같은 것들 기본적인 사항만 학생들 대상으로 하루 정도 이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것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게끔 해 준 다든지 수료증이 있다든지 그냥 교육만 일괄적으로 돈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 취득반 이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없는 사람도 계속하게끔 하고. 그게 이제 생존수영의 어떤 강화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적인 것만 교육시키는 내용인데요.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쪽을 한번.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하는데 여기도 예산집행을 재난안전전문가 양성하고 그 다음에 안전운전 프로그램 실시해 가지고 13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초기비용만 지금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특별재난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자격을 취득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 중에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관리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9페이지 쪽 한번, 송도 해돋이공원 백만송이 장미원 조성은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1년에 투입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사업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거죠?

29쪽에 장미원 기반조성 이 사업은 현재 장미원이라고 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고 되어 있는 정도가 좀 미흡해서 더 확대하고 더 많이 심어서 장미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차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공원은 기본적인 공원 조성은 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것에 더 치중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거지 공원 조성도 이렇게 해 주면 좋죠. 그룹별로 해 가지고 많은 것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행복감도 주고 할 수 있는데 안전에 대한 것 비용은 적게 잡고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할 때 안전예방활동 형식적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29페이지 송도 해돋이 백만송이 장미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토론회 한번 해 보셨나요?

토론회요?

네, 아니면 이게 해돋이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여기에다 장미를 심어야겠다고 지금 나온 안인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 내부에서 장미를 심으면 좋겠다, 장미를 심는 거죠. 뭐 장미원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나온 안인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장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조성해 놓은 장미가 본수도 적고 해돋이공원 전체 면적 중에 일부분만 되어 있어서 확대해서 제대로 된 장미원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행부의 생각인 거죠?

집행부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시설공단의 관계자들이 일단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고 주민의견은 진행하면서 수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수렴하는 건 어차피 진행은 그냥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는…….

이건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장미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지역축제를 목표로 한다고 썼잖아요. 장미 지역축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사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사가 위주가 아니고요.

행사겠지요.

거기 송도 해돋이공원을 가 보시면……. (경영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 봤어요. 지금 2021년 지역축제를 목표로 한 3개년 장미원 기반조성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건 아시지요, 축제에 대해선 특히나. 공사ㆍ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각 군ㆍ구별 축제들 중에서 굉장히 의미 없는 축제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항상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런데 여기에서 축제를 또 하나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미가 적다고 하시잖아요. 이것 지역주민들 토론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정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돋이공원에 원하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이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토론회 한번 하셔 가지고 장미를 이만큼 심는 게 맞는 것 같냐 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냐. 그리고 축제는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됐어요?

축제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장미축제가 있어서 그걸 조사한 뒤에 한번 더 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성된 장미원이 조금 미흡해서 보강해서 좀 제대로 꾸미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이미 송도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불빛축제도 있고요, 펜타포트 록페스티벌도 있고요.

축제를 목적으로 장미를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굳이 여기 또 지역축제를 목표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목표로 하시라는 거예요.

지역축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축제 목표라고 써있잖아요. 본부장님 왜 그러세요. 지역축제 목표가 맨 앞 상단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토론회 하시고 일정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토론회 할 건지.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작년 행정감사 내용 중에서 14페이지에 애완견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신규채용을 6명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채용만 하면 이게 해결되나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청라사업단장이 잘 아니까 단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사업단장 김정우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해 가지고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저희가 많은 순찰과 이용객들이 실제로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노시는 분들과 족구장에 같이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보를 안 하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만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꾸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완화됐고 또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서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청소를 안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안내문도 게첩을 했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이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 청라지구대장하고도 협조를 요청해서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플래카드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원에다가, 저도 다 봤습니다. 공원에다가 현수막 걸고 그게 좋은 것 아닙니다, 공원에는 공원 역할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중재를 해 보려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측면은 있는데…….

중재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아닌데 단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서구청에다가도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신데 지금은 주민들 간에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다 양해를 하는 걸로 저희한테도 약속했고 서로 양보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청소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런데 제 의도가 뭐냐면 인원을 더 쓰자는 것도 아니고요. 청소를 더 열심히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서구청에 경제에너지과 동물관리팀에 단속권한이, 과태료가 꽤 비싸요. 20만원이나 발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지구대도 괜히 고생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 봐서 단속, 끈 안 매고 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끊는 서구청의 인원이 2명밖에 안 된대요. 이왕이면 그러면 우리 협조해 가지고, 그것도 야간이잖아요. 이건 밤에 하니까 다들 퇴근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같이 협조해서 제가 나서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장을 쓰시는, 운동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아침에 마지막에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고요. 약간 완화는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그늘지고 팔각정 비슷하게 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비닐봉투 해서 버리고 사진 찍어놓은 게 다 있대요, 우리 이후에.

그건 작년도에 저희들도 약간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계속 청소를 하고, 위원님들이 족구하시는 분들하고 통화했을 때 그분이 다른 소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주 협조적이었었고 서로 양해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스스로들 다툼 없게 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위해서 예산도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걸 해야 돼요. 권한이 없으면 구청에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여서 기간제 여섯 분이 아니라 야간 한 분만 뽑으셔 가지고 구청에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서로 전화번호 해서 밤에 나오는 게 불편하시지만 제가 중개 서 가지고 한두 번이라도 발부를 시키면, 그렇게 저는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었고 CCTV도 하나 설치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청에다가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야간에 발생되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솔직히 나오면 다 가셨겠지요,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방법이 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데 신규채용 여섯 분 뽑아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청소 고생하시고 주민들하고의 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6명을 신규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6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6명을 채용했었고 올해도 새로 기간제를 뽑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다툼이 안 생기는 게 급선무거든요.

저희까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따로 제가 이쪽 경제에너지과 동물관리팀 서구청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현장 가서, 구청하고 업무협조만 해 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통화했어요, 구청도. 그런데 하여간 여럿 공유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그건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얘기할 때 하고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건 너무 소소한 거라서 이건 우리 청라사업단장님하고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지킬 건 지키고 또 부족하면 예산투입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정해야지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다른 부서, 경찰서 서로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간 중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재할 게 아니에요. 이건 단속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다 저희 지역주민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경각심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이런 것도 잘 지켜져야 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말로 하면 뭐해요. 지금 서로 싸우기나 하고 신고하고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뭐를 투입하고 붙이고 해 봐야 되지가 않아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공단 각 공원단 이렇게 있는데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공단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도하는 권한만 있지 과태료 부여 권한은 없습니다.

서구, 서울공단 다른 시설공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협조해서 한번 잘 풀어볼 테니까 어쨌든 같이 협조 좀 잘해 주세요.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요.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갑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업무보고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난번 251회 정례회 때도 지적사항인데 시설공단에서 지금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건 결과적인 부분이고 일단은 시민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잘 된 점과 못 된 점들을 충분히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300만 시민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가 작년 연말의 예산과 업무보고를 할 때 2019년 사업계획 기본적인 구상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신년의 주요업무보고를 처음으로 2019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고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 2018년도에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2019년도에 실제 계획을 해 보니까 그 마음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공단ㆍ공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에 전임 이사장님께서 저희 시의회에다가 보고하셨던 내용들 굉장히 콘텐츠 중심으로 내용을 하셨거든요, 뭉뚱그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2019년도 사업에 어떻게 묻어날 건가에 대한 굉장히 가슴 벅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원 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인증 획득을 위해서 신뢰성 확보를 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하셨어요. 그 사업을 못 찾아보겠어요. 그 다음에 직영주차장에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명시들이 없어요. 시설공단의 주요 간부명단에서 경영본부장님 계시고 문화체육본부장님, 도시관리본부장님 쭉 있지만 또 여기에 시설들도 있습니다, 가족공원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어린이과학관이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들은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에. 저희가 계속 자료 요청해서 볼까요? 간략하게는 본부장님이 단상에 서셔서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얘기지 자료는 저희가 1년 동안 볼 자료예요, 이대로 잘 시행했냐 못 했냐는 것을. 그냥 대충 여기 시간 때우고 의례적으로 1월 23일 날 오후 2시부터 한 3시까지만 끝내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태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공백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상체제를 해야 되는 거고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맡아서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사장님 계실 때보다 더 독려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서, 정말 이런 보고서 받고 저희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시간이 정말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가족공원에 대해서 일련의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보고 싶고요, 개략적으로. 그 다음에 삼산월드체육관이 어떻게 되는가 영종공원에 또 기반시설이나 여타의 부분들의 설명을 개략적으로 듣고 싶어요.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이 사업되고 있잖아요. 가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업들이 되고 있으니까 시의원 너네들은 굳이 뭐 몰라도 안 되냐 이런 차원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단을 대표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작성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누구하고의 약속이지요? 누구하고의 협의지요?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노인종합문화회관에는 주요사업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질책은 질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얘기할 때는 세부사업별로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단위사업명이 거의 다 녹아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었는데 주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빠진 부분인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단별로 작은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논의할 건데요. 오늘은 다시 또 연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자료로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업무보고 자료 제가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시겠지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네.

사업을 서로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문제를 지적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시민을 대신해서 사업을 알고 저희가 대신 시민들에게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시설공단이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설공단에 찾아가 가지고 요청하면 다 해 줄 거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매개예요.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를 통한 상가 활성화 기존의 264개에서 94개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업무보고서에는 달라요. 240개에서 140개로 줄인다고 되어 있고 언론보도에는 100개로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264개의 기존의 점포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숫자 하나도 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게 94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의 140개가 맞습니까? 물론 140개 범위 내라고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시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점포주들에게는 특혜를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할 거예요. 264개가 그대로 된다면 모르는데 이건 지금 기본 기준에서 6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m에서 8m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쾌적한 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면서 거기에 있는 상가 입주분들에게 그것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원칙적인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권고가 아니고 시정이 내려왔던 전대 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천에는 아직까지 조례도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물포지하도상가의 문제 이것 제대로 안 푸시면 저희들이 또 민원 다 받아요. 제가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 다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차기 설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관에서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것 일단 숫자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본부장 님이 계속 추진해 왔고 내용을 잘 아니까 도시관리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김도균 단장님이 또 계시고, 그것은 대신해서 하시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아마 김도균 단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실 거니까.

상가주차사업단장 김도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지난 업무보고서상에 140개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는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140개 정도로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당초에 보고를 드렸는데 설계과정에서 중간에 점포를 더 넣는 그 부분이 소방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계과정에서 54개가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 임차인들의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호사항은 시 건설심사과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고 기존 임차인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 건설심사과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물포지하도상가가 그동안 워낙 침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리하면서 운영한 점포 임차인 수가 84명이었습니다. 84명이 한 100여 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94개 점포는 2개 점포를 1개 점포로 해 가지고 크기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 84명의 임차인들이 한 사람이 3개 가지고 운영하는 분도 있고 2개 가지고 운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 수로 따지면 84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4개 정도를 확보하면 최소한 시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거기에 준하여서 충분히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점포 수라고 판단하고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말씀 주셨듯이 어떤 쾌적한 공간, 기존의 협소했던 상가를 두 배 이상으로 확장해서 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익공간들, 상가에 지금 시민회관 지하도상가처럼 공익적인 공간들도 많이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히 동의하고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시 집행부에서 조례가 지난번에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지만 전대에 대한 게 인천이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전대가 가능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수순이 남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60 몇 억이지요. 이 예산이 66억 9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결국은 임차인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임차인한테 받는 금액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임차인들한테 다시 이걸 채워넣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더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시에서 상가를 조성한 연후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상가 임차인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대의 근거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권리…….

그러면 제물포지하도상가는 이미 전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임대하시는 분들은 전대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실 건가요?

전대도 안 되고 양도ㆍ양수도 안 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건 해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왜 설명이 좀 안 돼 있어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드린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쪽으로 볼 때는 6쪽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요업무보고서에 다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욕을 먹잖아요, 내용도 틀려 있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충분히 해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전대가 어떻고 이게 지금 몇몇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전대와 관련 사항은, 당초에 언론에서 했던 사항들은 제물포에서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해서 왜 권리를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질의를 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니까 해명이 되는데 이것 하나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보고서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도면자료를 보며)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제물포지하도상가가 1열, 2열, 3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7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소방법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면서 양쪽으로 중앙 점포를 통으로 넓혔을 때 여기 이 공간에는 문화공간이 되겠고요. 이쪽 패널 지금 당초에 140개는 이쪽 공간에다가 다 식당 푸드코너를 포함해서 넣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140개에서 94개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건설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 이것은 2019년도의 사업계획이라고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좀 상의를 드려서 주요업무보고의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담아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도 세부업무계획을 만듭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그 책자를 만들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다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김인철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운동장 건인데 아까 전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배변 이런 것도 있는데 흡연하는 분들도 많아요. 운동하면서 끝나면 하프타임이나 이럴 때 밖에 안 나가고 그 안에서 피우거든요. 밤에 특히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이나 이런 데는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공원이라든지 원적산 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태우더라고요, 담배를. 원래 금연 공원이니까 거기 플래카드 걸려 있긴 해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담배 피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해야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인들은 좋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승화원 얘기를 하셨는데 승화원은 제가 저번에 서유택 단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던 그런 사안이에요.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또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다 그쪽에서 화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유가족들이 그런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시설이 좋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안도감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분도 좋고 하니까 또 시설을 새로 5억을 들여서 바꾸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해지고 깨끗해지면 유가족들도 기분도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도 2명인가 채용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물론 그런 자리는 조금 여자들이 하기는 어렵다는 선입견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더 칭찬도 하시고 단장님이 같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저께 가서 새로 여직원도 채용을 해서 업무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탈의실 옆에 또 확장해서 마련하고…….

그렇죠.

또 근무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는 방법도 찾고 또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건축직이 많이 있어서 기술 관련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선하는 데 한번 고쳐놓으면 몇 십 년 갈 수도 있고 최소한 5년 이상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하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시고요. 그래야 또 보고서 벤치마킹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니까 수장이 아직 안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아니,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안전 역량 및 시설안전 강화 추진 있는데요. 시설안전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 내진성능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3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진성능 평가의 기준이 몇 층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혹시 안 나와 있죠?

지금 거기가 본관동만 내진 평가를 안 받았고요. 두 동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시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해 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공통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인천에 지진이 크게 난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연평도 쪽에서도 3.5 지진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고요. 그런 쪽에 하도 먼 거리 말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지금 단계별로 다 시설을 전체적으로 쭉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혹시 정부에다가 좀 기준을 2층도 다 해야 하는 건지 5층 이상인 건지, 기준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좀 보고 싶어요. 몇 년째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면 당초 ’88년에는 6층 이상이었고요. 지금 현재 ’17년 12월 개정된 안에 2층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이상이면 다 해야 되죠. 2층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2017년 그때…….

그리고 이제 2층 이상인데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공공건물은 중요하고, 우리 아파트는 거의 5층 이상인데 전국이 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전체고 전국 전체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맡은 부서마다 얘기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국회의원님한테는 민원을 올려요. 우리도 한번 정부에다가 민원을 올릴 수 있잖아요. 개선 좀 하자고요. 이게 4층, 5층 이상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3층, 2층 이상이면 다, 그러면 돈이 우리 전국에 떨어지면 수천억. 이것은 내진평가죠. 결과는 분명히 기둥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 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몇 억이에요, 몇 억. 이것 평가비용은 뭐 1억인가 얼마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런 뜻에서 우리 공단 전체에서 아는 정부 루트로 한번 민원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평가 나서 끝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구마다 다 난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것을 해야지만 자체 평가도 점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저기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국민 혈세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올려주세요, 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고민이 아니라 전체 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공유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는 다 우리 국비나 시비나 예산으로 하고 아파트나 일반 빌라 오래된 것은 나름대로 조금씩 하는 게 있는데 미비해요, 이게 지원해 가는 게 공동주택법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그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상 하는데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 그쪽 법…….

같이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씨사이드파크에 보니까 매년 수입이 8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출이 전체 예산은 지금 아시죠? 나와 있나요,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씨사이드파크…….

그것은 지금 중요치 않고요. 지금 본 위원도 제안드리는데 저희도 솔직히 못 가봤는데 사진이나 인터넷으로 보니까 바로 앞에가 해안가이고 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단장님…….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맞죠, 거기 단장님…….

영종사업단장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여기 우리 시설 쪽에 쫙 있는데 해안가로 바로 길 하나 있고 바로 펄도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처음에 그런 논의를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경계를, 차도를 없애고 수영장이나 이런 쪽 이렇게 검토해 본 것은 없으셨나요, 수영장을 오픈하는 것?

그것은 아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검토 없었나요?

영종사업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성을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단도 수입성을, 수입이 중요하니까.

영종공원사업단장 이용주입니다. 씨사이드파크는 인천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일원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는 이제 2017년 1월부터 경제청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씨사이드파크는 저희 시에서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LH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의견이 반영됐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오픈해서 수입성이, 자세하게 보니까 시설도 좋은 게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앞에 터서 해수욕장이나 펄하고 같이 연계될 만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또 안 좋고 가다가 보면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공원을 수탁을 받아서 사실은 바다의 전망이나 갯벌들을 어떻게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해안 어민들의 생활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저희도 많은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경제청에서 현재 언론에도 한번 발표는 되긴 됐습니다만 원래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350억을 들여서 기타 주민들이 이용하는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평가를 받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은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시작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또 여러 가지 확인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견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인천시설공단에서 고객제안 하시죠?

네.

지금 고객제안된 것들 중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특별하게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한 이삼 년 동안?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안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본부장님 민망하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 부각된 이런 제안이 없고 지난번에 제안심사된 부분이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차량, 관용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심사 점수가 반영이 됐나요, 몇 점?

심사 장려 수준으로 해서 상품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고객제안제도. 이게 홈페이지에 보상금도 있고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키시죠. 활성화시키셔 가지고 광고도 좀 하시고 SNS 홍보도 하시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홍보도 하시면서 시민참여제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포상금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이 장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방안들도 도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 공단의 역할이고 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나 주요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좀 공유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보다 일의 양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 더 신선한 제안들이 오는 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말씀 주셨던 중에 특히 업무보고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이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본부 쪽 그리고 도시관리본부장님 그 다음에 감사실 쪽, 경영지원실 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쪽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쪽, 어린이과학관 쪽, 청라사업단 쪽, 영종도시기반사업단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전혀 하나가 들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답답했기 때문에 여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향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자료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그 양식에 맞게끔 노조하고도 잘 협업해서 충실한, 그것만 딱 보고도 아,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청 본청 청소관리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도 있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야지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답변 주시기 곤란하시거든 우리 본청에…….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의하셔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이렇게 분리도 좀 하고 격에 맞는 그런 흡연부스를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향후에 정리가 되시면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안전사고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1000여 직원들께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게 또 본인만 잘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긴 하지만 이런 안전사고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각오가 있으시면 한말씀 주시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 공단에서는 안전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우리 시 전역에 걸쳐서 있고 많은 사업장이 있어서 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애로도 있습니다만 건수를 줄이고 최대한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인철 경영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