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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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4.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의원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2019년 1월 15일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2308호로 부의된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의 어떤 청소년들의 중독에 의한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5조에 보면 1항에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서 교육 강사 파견ㆍ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은 김포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조례 운영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박우식 위원님의 질문과 좀 연계해서 하나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의 이 문구에 이 기관은 다수의 기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이 전체적인 예방기능을 총괄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보화 역기능 교육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시대에 좀 새롭게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관이, 과연 지금 김포에는 이런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자칫 이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는 기관의 부실함으로 순기능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김포에도 그런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지 한번, 다수의 기관인지 하나의 기관이 총괄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의원

앞전의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작년에 8월 22일 국가정보화법 수정된 내용에서 아마 초등학생, 영유아기에 있는 학생들까지, 아이들까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공적인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국가정보화법에서 8월 22일 수정된 거에서는 이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그런 준비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공론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될 상황 같고요. 김포에서는 여건이 최대한 전부 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렇게 필수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김포 교육청과 함께 또 집행부와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최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집행부와 함께 이런 기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거로는 다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되게 확인한 기관이 있고 또 유사한 기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들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행이도 김포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그런 어떤 단체, 기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안양시 같은 경우가 조례가 통과가 작년에 됐는데 우려와 걱정이었던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김포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걱정이 좀 불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진한 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제23조에 정보문화의 창달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좀 보완되면서 제30조의8에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기관은 저희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대상 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관내에도 보면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좀 협력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관내에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다 좋은 얘기 같아요, 청정지역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취지는 좋은데 만들어지고 나서 사문화되지 않게 하려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이 취지와 목적을 거두기 위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우식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제5조 종합적 보호조치, 내용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례의 실효성과 연관된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상 같은 거를 좀 담당관님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그냥 나열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평균연령 39세로 젊은 도시입니다. 육아를 가정에서만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어울려 노는 양육 친화적인 김포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09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활성화를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김포는 특히 젊은, 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8.9세, 약 39세 정도의 평균 연령이라서 되게 좀 젊은 도시죠? 김포가. 그래서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젊은 부부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김포에서는 이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품앗이, 돌봄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례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혹시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박우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지자체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비슷한 그런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박우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김포시에서 이것과 유사한 어떤 전례가 조례로는 없었습니다만 실제 공동육아에 대한 것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현재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1층에 경기육아나눔터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 10월에는 구래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도비나 국도비로 받아 진행하는 거 말고 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꼭 시비로 아니어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이 조례를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김포의 현실에 있어서 지금 또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시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가 김포시에 더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8조에 가족품앗이 활성화에서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이 조례가 김포에 잘 정착을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가 되면 이제 재원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아를 하는 데에 있어는 지금 저희가 수당이 나가는 게 양육수당, 유아 학비, 아동수당, 보육료 해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족품앗이의 개념은 그러면 이 수당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여기서 가족품앗이라는 것은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구래동에 있는 거에는 현재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기는 하지만 품앗이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은 없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나 그다음에 품앗이 그룹 활동을 하는 그 리더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기육아나눔터에서는 품앗이 그룹별로, 품앗이 그룹을 구성할 때는 2가정에서 5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품앗이 활동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경기공동육아나눔터에 와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품앗이 그룹끼리….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기존에는 그랬다는 건데.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경기육아나눔터는 한 그룹 당 3만 원 정도를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활동비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양육수당이나 다른 수당하고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품앗이 활동을 할 때 그 그룹별로 저희가 3만 원, 보통 기존의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전부ㆍ일부 지금 기본 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경비 전부ㆍ일부라고 하셨는데 3만 원이 전부를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책정은 기본 3만 원, 현재는 3만 원이지만 향후에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생각하신 금액은 있으신가요?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액을 딱 정확하게 3만 원을 한다, 5만 원을 한다 이런 거를 지금 아직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에서 이렇게 지침 상 기준이 있어요. 3만 원도 그냥 자체 활동으로, 품앗이 활동을 해서 3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경기육아나눔터를 꼭 방문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계획서나 실적, 그리고 이 3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영수증 첨부를 하고 이런 게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거를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한다면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을 딱 얼마를,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계순 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과장님, 공동육아하고 아이돌봄, 지금 아이돌봄도 이거와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죠?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제가 볼 때는 아이돌봄하고 공동육아하고 결국은 어린 아기를 갖다가 어떤 관련된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관련, 이 유사한 것들이 몇 개 있죠? 아이돌봄, 공동육아 이게 용어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돼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돌봄사업이 지금 2017년도ㆍ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처음에는 초등학교 안 다니는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돌봄, 아이돌봄 사업이 2018년도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기관이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해서는 특히나 경력단절이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보통 1시 정도에 끝나면 그 부모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돌봄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초등 돌봄교실로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제 돌봄센터를 해서 그 시간 동안, 오후 시간 동안에 돌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새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의 공동육아하고 아이돌봄하고 사실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초등학생 애들이 오기 전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지금 좀 시간 단위를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사실은 좀 복합하면서도 병행을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관련 조례의 연령을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돌봄과 공동육아의 연령별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가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닌데 공동육아 쪽은 미취학 아동 쪽이 많고 아이돌봄은 유치원이라도 다니고 이 정도 이상.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저학년.

인수

김인수위원

초등학생, 뭐 이러니까 이거를 연령별로 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명확히, 그런 연령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해 주면.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연령 구분이 사실은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위주로 한다고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랑 지금처럼 오후반은 초등학생도 운영할 수 있고 공동육아는 혼합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꼭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기능이 없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이런 조례가 효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를 맞으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저희 행정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187회 임시회 때 의결됐었던 사안이 맞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시 번복이 되는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재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90회에 다시 올라온 것은 제가 어제 통반장 협의회장님이랑도 통화를 했고 사우동장님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마을회관 사용 불편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기금 분리에 따른 분쟁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외에 자연부락이었던 마을, 자연부락이 갖고 있었던 정서들이 지난 187회 임시회 때 분통된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번복이,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 내지는 걱정, 또 이게 비효율적인 어떤 행정적 절차 과정이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사전조사 그다음에 현장조사들이 없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 내지는 사전조사, 현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 행정과 측면에서도 현장조사도 하고 다 챙기고요. 특히 읍·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물론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 또 조정될 수 있습니다만 많이 김포시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전조사가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될 만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질의가 행정과 소관 조례는 다 질의할 수 있는 거죠?

한종우위원장

네.

박우식위원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 보면 이번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을 그 가족까지 확대한다, 이게 지금 개정 골자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가족까지, 보통 부부동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족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다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지침이나 이거에는,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침에만 돼 있고 조례에는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분들 산업시찰 가실 때 가족분들도 동반해서 갔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 자체를 가족까지 포함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면서 부부동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그 후에 2016년 중간에 국제화 여비로 목이 바뀌면서 2016년부터는 본인한테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로, 정식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현재는 다 부부동반이나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가는 상황은 현실인 거고요

박우식위원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가는데 뒤에 우리 조례 문항에 보면 “산업시찰”이에요. 가족끼리 가는데 가족분들이 산업시찰까지 같이 간다, 이게 과연 맞느냐.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용어가 산업시찰로,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세출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데도 지금 계속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에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건데요.

박우식위원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분들에게 그 가족을 동반해서 뭔가 포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클리어하게 포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의 문구가 “산업시찰”이라는 말이에요. 가족분들이 굳이, 산업시찰을 가는데 가족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일단 그 부분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행안부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에서 우리 김포시가 최하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마 등급, 매우 미흡. 전국 266개 지자체 중에 22개 지자체가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불명예스럽게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과장님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올 한 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좀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도 김포시 공직사회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결의를 다진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후생복지 조례의 통과가 과연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와서 시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이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조례대로 가고 저희가 편성됐거나 계획된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하지 않는다고 결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부분이지 조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연관시키는 거는 좀, 일시적인 걸 가지고서 큰 틀에 장애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하위의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500만 원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그러다 보니 그 500만 원이 그분의 어떤 산업시찰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어떤 포상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 그걸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시키시는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박우식 위원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면 사실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포상의 개념이면, 가족이 함께 가면, 예산 증가가 정말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규정은 준비돼 있지 않은데 시행은 그렇게 해 버리면 그 부분이 민원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