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최용호 의원 발언

최용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두현 의정담당입니다. 김금덕 의사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9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2019년도 의회회기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사일정은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5회 54일 등 총 7회 87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동 기간 중에는 군정주요업무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주요건설사업장과 보조사업장 현지확인,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수시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군정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 및 자치연수원 등 의회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확대하겠으며 의정활동능력 향상을 위해 사전안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비, 강사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국외연수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태도시 및 복지환경 등 선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견문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도 우수 지자체와 관련 단체의 테마행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주례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연간 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지역신문을 통해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회보와 회의록, 의정백서 발간과 소식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정소식을 수시 게재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중 홈페이지 개편과 블로그 용역을 통해 의원님 활동사항을 수시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관계자 읍면 어르신이나 여성단체, 농민단체, 생활체육지도자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등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외 시설물을 정비하여 대외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실 난방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의원사무실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의원사무실 등 밝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화분비치 등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 중 3건은 완료하여 지속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처리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요 사업장 및 보조사업장 현지확인시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현장에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지 확정 시 관련부서에 사전에 안내하여 설계도와 관련 문서를 사전에 비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현장확인 등 의원 지적사항의 최종결과보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각종 현안사업보고 등 지적사항 목록관리를 체계화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활동 등 내부적인 현안사항에 대해 내부보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매월 직원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내부보안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운영 시 일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회기일정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홈페이지 게재가 다소 늦다는 지적사항은 홈페이지 관리전담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의원님 의정활동 사항을 즉시 업로드하고 배포, 블로그 운영 등으로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안내관련 지적사항은 국회의정연수원과 기타 의정관련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내하여 의원님들의 교육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영광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라 위원님, 없으세요?
미라
김미라위원
예, 없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렵니다.

최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장, 정철원 위원과 사회교대)
철원
정철원위원
최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용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담양군 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9년에서 2022년 지방의회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적용·결정토록 통지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여 결정·통지해 옴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은 월 17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중 월정수당을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3호에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적용·결정한 금액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 지방의회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적용토록 결정·통보됨에 따라서 이달 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 월정수당을 월 165만7천원을 17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철원 위원, 최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동
김현동위원
의례적인 조례는 위원장 주지 말고, 다른 의원들 주세요. 의례적인 거잖아요. 관례적인 것, 요식적인 것,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잖아요.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에 주니까 회의가 심란하잖아요. 왔다 갔다 질의하고 간사가 나가야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하러 위원장을 줘. 밑에 의원들을 주지,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기본적인 것인데.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는 법령을 고친다든가 해서 의사가 반영된 것이면 상관 없는데 이것은 공무원 인상률 의례적으로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야.
담당
의정담당
최두현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런 것은 생각하라고...

최용호위원장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