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8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8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 제성현 예산담당. 이경모 법무감사담당.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앞부분은 빼고 업무보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군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생활 밀착형 15대 공약 등 민선7기 군정방향에 맞는 대응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실행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당ㆍ정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공조기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 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제안제도와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지난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6개 분야에 91개 세부시책을 확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항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예산확보와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역점시책 99건 등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정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직과 개인에 대한 평가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인 군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간담회의 정례화로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면밀하게 점검 관리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확대 위촉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규모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우선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생활형 SOC 사업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도와 정부 그리고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예산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금년 한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은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자 중요한 실천과제입니다. 지난해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우리 군의 청렴도는 전년 대비 1등급이 떨어진 3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는 한 등급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민원업무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 취약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산적인 감사실시입니다. 6개 읍면과 2개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열린감사 그리고 현장중심의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제도개선과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생산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바 있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기강해이행위, 부정부패, 불법행위 등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자치법규의 적기 제·개정을 통해 법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공직자들의 법제 소양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무상담실의 상시 운영과 이동법률상담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주요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기업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는 생활현장의 각종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 기획홍보로 군민 공감확대입니다. 민선7기의 군정철학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 주요 역점사업과 핵심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되 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 담양군 CIㆍBI 리브랜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CI와 BI는 지난 2004년도에 개발되어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걸맞은 군정 이미지 개발을 위해 금년 8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CI와 BI가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발의 시 사전 자료제출 등 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는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이월예산 최소화는 집행률 제고와 신속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예산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는 KTX와 서울 주요역사 등에 계절별, 품목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농산물 생산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특집기사도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 교육 실시는 금년 6월 중에 읍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군보와 관련된 지적은 홈페이지 방문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홈페이지 개편을 협의 중에 있고 홈페이지 내 홍보자료를 내실화하기 위해 SNS홍보 페이지를 추가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연구모임 우수과제 군정시책 반영은 정책연구모임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배낭여행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전결 준수와 관련된 지적은 사무전결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부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보고와 관계없이 기획실에 보면 담양군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아십니까?

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 남면 명칭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들었습니까? 조사로 했습니까, 이것은? 담양군 주민의견수렴절차 규정을 보니까 보완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다든지 할 때는 규정이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했는데 어떤 법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주민의견수렴절차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안 맞다면 보완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할 때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각종 인허가 관련된 내용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법무감사계에서 별도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개정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고 조례로 할 것인지 규정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례로 개정할 것으로 본다면 다음 회기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주민의견을 받을 때는 제 생각에는 조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정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부서가 답습행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변화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시고 또한 어떻게 특수시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어줘야만 물론 다른 실과소가 안 중요한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한해줌으로써 조율과 상승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정책동향이라든가 그런 형식들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 실과에서 부처의 홈페이지는 계속 방문해서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는지 연구하겠지만 그런 것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을 제안해보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에 제가 표시는 해 놨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각종 업무보고는 행정과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했고 방금 말씀하신 중앙부처나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나 업무적인 동향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정부의 업무계획이 연초에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과소 대응방안 보고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 보고회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50건에 11백억 정도 사업발굴은 했습니다. 일단 전라남도에 제출해서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동 위원님이나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실과소의 업무도 주민들과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서 의회와 소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실과 의회와의 소통보다도 그 해당 과에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남면 같은 사건도 자치행정과와 저희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에 철저히, 군정의 모든 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만 해주셔도 저희가 그 과를 불러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의회와 소통협력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의회와 연초에 소통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실이 주관하고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결정된 사항 그다음에 와서 설명해 봐야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ㆍBI 리브랜딩한다고 했는데 지금 천년기념 문장도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천년기념 문장만 사용하죠?

예.

담양의 CI는 언제부터인지 안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뉴얼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혼용되면 헷갈리잖아요.

구분하고 구체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심차게 계획하신 보고서처럼 성실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 이병노 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행정담당 김용진. 자치분권담당 구미형. 인문학교육담당 양현주. 정보통신담당 박근주. 직소민원 이만기 담당은 부친상으로 연가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일반사업과 주요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업무보고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역점시책으로 먼저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화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공모직위를 통한 직무역량 및 공무의 전문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은 직급별·분야별·업무담당별로 구분하여 전문가 초청 집합교육 그리고 전문교육업체의 위탁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모직위의 업무담당자에게 우선순위의 근평제도를 정착해나가겠으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 행사, 민원업무 등 군정참여를 평정에 반영하고 수시인사로 탄력적 조직운영을 하겠으며 업무량 분석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 등으로 공직의 일하는 분위기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마을자치회에서 읍면사무소, 군으로 연결되는 단계별 토론의 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담양식 마을자치회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자치회 창립 및 운영매뉴얼 개발과 마을자치회 시범사업 육성, 우리마을 주무관 제도를 통한 마을자치의 구성 지원, 주민공감대 형성 및 자치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교육,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상향식 주민자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정기회 및 자치활동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지원해 나가면서 담양식 주민자치 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청년인구 늘리기에 방침을 두고 청년정책 기초현안조사 및 연구용역 수립은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청년들의 정책방향 및 청년들이 바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등을 검토하고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는 도의 권역별 인구댐 및 귀촌벨트 구축 T/F팀과 연계 추진하겠고 담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 없이 박차를 가해서 담양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다움 명품 인문학 교육도시의 육성입니다. 인문학 특구사업 및 교육활동 추진으로 생활속 군민 스스로가 인문학 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문학 교육활동 세부실천계획은 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문학 교육활동 지속 추진을 위해서 3개 분야 5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고 초·중·고 및 대안교육시설 학생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으로 창의인성 활동 및 향토사업교육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중심의 인문학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미래 리더를 위한 담양식 맞춤형 교육확대입니다.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인재육성 및 인재인성함양교육 등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까지의 추진사항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28개교 30억91백만원 추진되었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전남 동부권 독서토론열차 등을 지난해 추진했고 2019년도 는 지역환경교육 개선사업을 4개 분야 30여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중점 추진사항은 창의인성 문화와 특기적성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올해부터는 향토사의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창의인성함양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학부모가 신뢰하는 담양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반시책입니다. 후생복지제도 강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총 8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휴양시설 콘도운영에서 사용이 저조한 휴양시설인 완도해조류 회원권을 반환 받고 사용률이 높은 신규 회원권을 구입하여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조직의 활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구축입니다. 군정의 역사 및 홍보자료에 대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록물이관 정리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설치 및 운영환경이 구축되도록 기록관을 금년에 설치하겠습니다. 기록관 설치는 세무회계과의 청사 증축과 협업을 통해서 금년도 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청사의 2층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인재뱅크 구축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사회·문화·보건·복지·환경·경제·농업기술 분야에서 지역인재를 상시 모집하겠습니다. 이 인재가 모여지면 지역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9년 3월부터는 각종 위원회나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의 기준은 중복을 지양한 1인 1위원회참여를 기준으로 하고 양성평등 기준 등을 준수하여 역량 있는 군민들에게 군정참여 기회가 많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주민과 소통하는 군정혁신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주민과 기관간의 군정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담양군 군민원탁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운영하겠으며 개방형 기관사회단체 주민이 월 2회 간부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 간부회의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여 소통을 바탕으로 군정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외 지자체간 우호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외 교류를 추진해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문화·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담양과 미국 린우드시간의 교육교류사업은 지속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 학생 18명이 린우드시에 다녀왔고 올해는 린우드시 고등학교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교환학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드로 인해 단절된 중국과의 교류 협의가 있었던 사천성 의빈시, 메이산시 등과도 교류를 재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매결연 시군을 중점으로 시군 군민의 날 및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우리고장 특산품 유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담양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제안공모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계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개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담양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과 건전한 성장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가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10개 분야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담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4개 분야 3억8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소년 캠프, 청소년 교육과 꿈드림 청소년 학업 및 취업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담양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인문학 마을을 열어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기초 문자해득을 넘어서 인문학적 교육활동과 연계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학습이 제공되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담양 인문학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신규마을 모집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연중 한글 및 그림책 읽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고 10월에 올 한해 배운 성인문해 한마당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는 행복학습센터 참여 및 단체를 1～2월 중에 모집해서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에도 참가하여 평생학습자들의 긍지와 자존감 상승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통계업무가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통계자료생산과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의 분석으로 경영행정을 위해 민원·관광·CCTV 등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고 4종류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축산실태조사 등의 지역통계조사를 추진해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시스템 강화입니다. 지금 6년여된 담양군 홈페이지를 올해는 재구축하여 고도화하겠습니다. 26개 웹페이지 통합 재구축하고 23개 분야의 홈페이지 관리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어 관광지 3개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안전한 담양을 위해서 금년 청사증축이 되면 맨 위층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안전한 담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 및 신속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직소민원실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관계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추진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해소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의 추진은 민원접수 1개월 이내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과 2018년도 군정질문 조치계획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부읍면장 업무에 대해서 정립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읍면장 호적업무 경감을 위해서 일단 호적전담요원을 담양읍에 무기계약직으로 1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부읍면장이 바뀌더라도 호적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사무분장 조정을 위해서 부읍면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각각 부읍면장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협의사항을 거쳐서 부읍면장님들에게 실질적 권한부여가 될 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업무이관 재검토 추진하라는 사항은 산업단지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는데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사업으로 관련부서에 재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풀뿌리경제과에 기업지원담당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에 포함해서 원래는 도시인구유입을 위한 그런 것까지도 투자유치과에 만들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와 풀뿌리경제과 간 업무 면담을 하고 세부적으로 직무에 대한 분석 이후에 조치사항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입니다. 공업직 관련 직원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장기간 어렵게 근무하는 직원들 꼭 물순환사업소를 떠나서는 다른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민간위탁관계 조례 제정입니다. 민간위탁관계 조례는 전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료가 되는대로 3월 이전 임시회가 있으면 그 3월 이전에 제정절차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메타프로방스 시설관리 주체를 통일하라는 사항은 주변에 기후변화체험관, 오방길 등 각종 관리주체가 달라서 관리부서의 통일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2018년 생태환경과에 환경시설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시설담당에서 운영하는데 메타랜드가 되면서 환경시설담당과 메타랜드 전체에 대한 시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인사 개편입니다.

위원장님, 완료된 것 빼놓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조정 검토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용 빈도가 낮은 완도해조류스파 회원권은 1월 중에 반납 받았고 반납 받은 것에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회원권 확보를 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3번 고충민원 처리시 공공사업 우선, 추진내용은 주민불편 고충민원 공공사업추진 시 개인편의나 사적 사항은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성이 결여된 불필요한 사업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앞으로 현장확인을 더 강화해서 공공성 및 사업효과에 기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문학 자치마을을 구성하는 마을자치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양식 마을자치가 되도록 마을자치의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연초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우리마을 주무관제라고 해서 자체 회의규약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마을주무관 제도를 통한 마을자치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자치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사업은 마을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및 인문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주민역량 강화는 물론 또한 문화공동체가 기 조성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인문학 자치마을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마을이 더 활성화 운영되도록 추진해서 마을자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뱅크를 하신다고 했죠. 중앙부처나 기업체에 대한 인재뱅크는 구축돼 있습니까?

원래는 기획실에서 인재뱅크는 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재뱅크는 군정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을 합니다. 기존의 인재뱅크는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말고 현재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신 굉장히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악해서 위원회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원화되겠네요? 지역하고 기획실의 중앙단위 인재뱅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전체를 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령 실과가 다르더라도 관리는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합쳐서?

공무원 정원은 619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은 214명입니다.

그러면 800명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 남면 지명개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치닫고 있는 것 아시죠? 주무부서니까.

예.

지금 보면 소통하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오기까지 참여소통담당관이라든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한번이라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 못 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파악했습니다. 당초 2017년도부터 공론화해서 얘기가 됐고 2018년도 1차 타당성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문학면만 아니라 지실면, 소쇄원면 등 여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면 명칭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가사문학면이 나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원래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고 법령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가사문학면으로 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됐고 2018년 연말에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도 가졌었고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확산되어 있어서 남면주민들이 일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석 위원님께서 소수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 조사를 입법예고 가기 전에 주민의견이나 투표방식으로 주민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면에 관한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남면 자체적으로 가사문학면 명칭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따로 주민들이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가사문학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수의견도 있지만 이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민의견을 되묻고 한다면 그때 당시 72% 찬성의견이 묵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어제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고 서두에 있는 본론적인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 선거 끝나고 7월에 등원했는데 그 전의 상황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김성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홍보도 안 되고, 소통 안 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새로 바뀌면 와서 보고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책에는 소통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됐던 것은 주민의견을 거치고 입법예고 해서 그때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어떤 사안이든지 설명회를 거친다는 것은 큰 사안이잖아요. 그럴 때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전 기수부터 해 오셨다고 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꼭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말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검토 중이었던 사항들 부읍면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든지 산업단지에 대한 부서간의 문제라든지 절충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한다는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담양관내 폐교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폐교.

기본적으로 4개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남면 인암분교, 대덕 용산분교, 고서 주산분교, 양지분교 네 군데 있습니다. 양지분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형 대안교육 국립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주산분교는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용산분교와 인암분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고 다만 교육청에서 인암분교에 대해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강구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도록 원칙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지금 검토 중이고,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있는 양지분교는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이 안 된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다못해 광주권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사업들이 그쪽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협업차원에서 다른 과하고 생각해 보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계획하셨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김미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정정애.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은희. 생활보장담당 김진례. 건강장수담당 조정이. 여성가족담당 정영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빼고 업무보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긴급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가구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동주공 영구임대 아파트와 같은 잠재적 사각지대는 주민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식지도 발간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장애인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군 인구대비 8.5%인 4,078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권익과 편의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거주시설 개선 등에 63억91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각종 프로그램 및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입니다.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등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례에 따라 야간과 주말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안전성이 강화되고 가족관계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일반시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담양군 자원봉사센터 내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고) 이태석 신부 봉사상 제정 등 고 이태석 신부를 지역 자원화하여 지역 내 희생봉사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별지로 배부된 고 이태석 신부 지역자원화 계획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통합조사 업무는 복지행정의 기초이고 배분의 핵심이라 합니다. 공적자료 및 현장중심의 실태조사 후 적기 반영으로 정확한 선정과 함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 수급자격 탈락 예상자에 대한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생계‧주거, 교육, 장제‧해산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과 함께 LH 위탁사업인 주택수선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의무 불이행 등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희망의 자활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활근로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키움통장 지원사업을 91백만원, 70명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통한 집중관리군,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능동적 의료 보장과 아울러 재정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도하여 호평 받은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65세 이상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발간해 개인의 작은 역사이지만 지역으로는 훌륭한 좋은 인문학적 사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 맞춤형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겠습니다. 양질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관리사의 윤리의식 및 상담기법 교육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한파 및 폭염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품격 높은 군립묘원 조성입니다. 먼저, 군립묘원에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여 공원화, 명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묘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 보안등 설치, 유택동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원화와 함께 편의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일자리 연계 여성회관 교육 강화입니다. 여성회관의 취‧창업 교육 기능강화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앙금플라워 등 직접적으로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6개 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구직 여성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도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시간과 아이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성 지원 강화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1억31백만원을 비롯, 이용 아동 보육료 영유아 과정 18억원, 누리과정 1억6천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7억56백만원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과 함께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꿈이 시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의 영양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7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65종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를 운영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영양개선 및 종사자처우개선비 2,78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9건 중 7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7건의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직업 취득방안을 역점시책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설명드렸던 17페이지 희망의 자활기반 조성이라는 시책으로 추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동목욕 혜택은 1년에 2회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연 2회 이상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관 천장누수 문제 완벽수리 관련은 복지관 배관 및 식당 바닥의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행복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업무파악도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책들을 보고하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자활하시는 분들이 현재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조금은 장애가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자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계절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봄에는 어떤 것, 가을에는 어떤 것, 겨울에는 어떤 것으로 해서 수익을 내도록 그래서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에는 거의 할 일이 없어서 월요일에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그냥 있다가 가는 수준이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센터협의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다니다보니까 일반학생들보다는 사각지대거든요. 일반학생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추경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계장님이 정말 잘 해주고 계신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담당계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이 다른 애들과 비교되지 않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라고 하는데도 사계절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조언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봄에 경관을 치중해야겠다. 그래서 박물관 옆에 6필지 정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협의과정에서 6필지 밖에 안됐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유채꽃이나, 하여간 경관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자원형으로 재배해서 제 생각은 거기서 수익을 내자고 직원들하고 말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수익사업으로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경관도 꾸미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이 문제는 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김장부식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사들 아마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신다면 주무계장님이나 제가 의욕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8시도 못돼서 오는 애들이 있대요, 방학 때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사람답게 담양 프로젝트 지역자원화’ 계획을 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담양에 내려 올 때부터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퇴직한 뒤에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봉사상만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태석 신부님 묘지를 보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담양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부스가 될 수 있어요. 주민행복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을 잘 아시겠지만 봉사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2단계로 형상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광 관련 과와 협의하셔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코스로 형상을 빨리 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를 생각했을 때 담양에 오셨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군에서는 생각 않고 있더라고요. 봉사상을 주신다 하니까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계획까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예.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저의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기획계 정정애 계장님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도 득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진작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고 행정에서 간과하고 있어서 이것을 단초로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된다. 마케팅이 돼야 하고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경제성도, 이게 순수성과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살레시오회하고도 일단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봉사상까지는 가능하다. 그대신에 마케팅이나 돈 걷고 이런 문제는 어렵다.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말씀하셨던 각 실과관계 관광부서나 문화 그런 차원과도 연계시켜서 잘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묘원에 신부님이 배치돼 있습니다. 신부님이 배치돼 있으니까 천주교 관계자와 연계해서 협의되어야 할 것이에요. 협의하신 뒤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지 해서 군에서 진짜 활용해야 될 사항인데 늦게라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아마 이 과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화관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르나요, 건물이?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 같이 해서 영화관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양의 지도가 바뀔 중요한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많이 치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처럼 정말 성실하게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면에서 민원인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민원소통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광주시 등 공동으로 공모 선정되어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8년 죽녹원 앞 야간경관조명 콘텐츠사업과 올해 사업으로 죽녹원 환경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슬로시티 재인증 및 군 전역화 추진입니다. 전통문화보존과 주민공동체 삶을 중시하는 슬로시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삶의 문화를 관광자원화와 농촌체험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창평을 거점중심으로 슬로시티 군 전역화를 추진해가겠습니다. 군 전역화를 위해 먼저 담양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과 주민협의체 정비 그리고 읍면 또는 권역별 슬로시티 거점지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 메타서클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에 따라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착수와 국도24호선 금월교에서 순창 경계간 신설도로에 메타세쿼이아나무를 식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호 수변을 중심으로 남도 제일의 명품길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현 용마루길을 이어 제2용마루길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발주와 함께 담양호 주변 역사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텔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시공 전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식문화 정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위생등급제 도입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과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편안한 공간과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도 대나무축제가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1억7천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대나무축제 21년을 맞이하여 대나무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나무의 다양한 활용과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금년도 제21회 대나무축제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숲에 반하다 담양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대나무의 유의적 가치가 있는 체험프로그램 강화와 죽물시장 대나무퍼레이드 등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세련미를 가미하고 그리고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겠으며 국제적인 대나무생태도시로써 브랜드 제고와 친환경축제 정체성을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제3회 담양산타축제 추진입니다. 담양다움을 담은 메타 등 겨울철 분위기 조성을 통해 겨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3회 담양산타축제는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 산타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겨울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에 대형트리와 야간경관조성 등 기반시설 추가설치와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 등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양산타축제가 새로운 겨울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연계 관광객 유치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올 7월에 개최됩니다. 이 기간 중 많은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담양을 널리 알리고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관광협회와 연계하여 팸투어와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위한 공동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관광 기념품판매점 조성 추진입니다. 죽녹원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담양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있으나 관광지 주변에 기념품판매점이 없어 담양관광정보센터 등에 조성하여 관내에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관광객 기념품구입편의 제공과 관내업소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명품화 추진입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지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메타생육개선사업, 세트장 정비,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야외정자 확충과 어린이프로방스 야외 본관시설물 보안 등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명품관광지로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용마루길 정비사업입니다. 담양호 관광지의 명소인 용마루길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안전점검과 원목다리구간을 알루미늄다리로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정비와 용마루길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가마골 출렁다리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과 출렁다리 도색, 와이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가마골과 추월산에 대형주차장을 친환경적인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을 정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직접 현지 실사하여 시설규격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위생등급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6개소가 인정을 받았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성과보상차원으로 주방개선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0개 업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담양만의 차별화된 메뉴개발과 업체별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하여 음식전문기관을 선정, 외식업 경영전략 마인드 교육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전 위생 점검과 국민위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도록 430개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마골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영산강 시원지인 가마골 생태공원의 자연 보전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관리로 편안한 휴식처 공간 제공을 위해 가마골 생태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와 환경정비 그리고 사계절에 맞는 야생화 등 식재로 쾌적한 환경기반을 구축하여 아름다운 가마골 생태공원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사항과 ′18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타축제 추진 시 원도심 주변에 트리 등 조명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회 산타축제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루에 3만명이 넘는 겨울 관광객이 찾아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은 반면 다소 기반시설이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년 3회 담양산타축제 시 원도심은 물론 트리와 조명 등 기반시설을 더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고서 오방길 관리가 소홀하고 면에서 관리토록 하든지 민간위탁하여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한 건의 건은 고서 오방길 조성과 관리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프로방스 내 비가림막 설치 요청 건은 기존시설물에 대한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 증축 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비가림시설 설치할 경우 건물경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축제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개선 건은 12개 읍면별로 특색 있는 농업체험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별도 부스 운영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죽물시장 가는 길 퍼레이드 등 군민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발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마루길 입장료는 용마루길이 관광지로 활성화 된 후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의견 건은 남도명품길 제2용마루길 조성공사가 ′2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설계는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용마루길 입장료 징수계획은 없으며 제2용마루길 조성 등 관광지로 활성화된 후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메타세쿼이아나무가 학동뿐만 아니라 수북면 가는 길목에도 있으므로 농업피해 시 대처방안 건의 건은 담양군 관내 국도변 등 가로수는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 농업피해 발생 시 소관부서와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람회 금월주차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 건은 메타프로방스 활성화에 따른 장기적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용마루길 주변 식당의 홍보물이나 안내물을 비치하여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건은 제2용마루길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홍보물 제작할 예정이며 추월산 관광단지 상가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을 철저히 하여 음식점의 위생이 청결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개선 건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며 아카데미 운영과 연계하여 위생청결에 철저히 지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SNS처럼 비용을 안들이고 홍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수시 활용하고 문화관광상품 개발 건의 건은 담양 홍보 및 관광지를 SNS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팸투어, 체험관광상품 등 다양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마골 생태공원은 생태관광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건의 건은 가마골 생태공원 숙박시설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취사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가마골 생태공원을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힐링공간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은 입장료 대비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므로 무료개방하고 메타 쪽에 인원과 노력 투자하는 방안 검토 건은 가마골 생태공원은 관광지로서의 기능보다는 생태자원의 힐링공간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무료개방위탁 등에 대해서는 참고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연화주차장을 금성면 오토캠핑장과과 같이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마련 요청 건은 금월리 연화주차장을 활용 시 개발촉진지구로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여 장기적으로 메타세쿼이아랜드 및 메타프로방스가 활성화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마루길 다리구간 조명설치 및 제2용마루길 난간 최소화 방안 건은 용마루길 다리구간 야간조명설치 부분은 야간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용마루길 난간 최소화는 실시설계용역 시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메타세쿼이아랜드 공원 시설물 관리 철저하라는 부분은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시설물은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하였고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점검하고 정비를 통해 미연의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식재되는 나무는 철저히 사후관리로 하자보식기간 내에 조치토록 관리요망 건은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식재된 나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자발생 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 하여 7백만 관광객을 넘어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녹색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겠네요. 산타축제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위탁해버리죠, 민간위탁?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민간위탁 같은 것은 줘서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을 위주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도 관리를 군에서 해줘야할 것 같아요.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산타축제 하는데 원도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2017년도 저희들이 원도심 살려라 해서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올 ′18년에도 원도심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메타프로방스 쪽에만 관광객들이 왔다가지 실제로 원도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왜 없다고 봅니까? 차라리,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메타프로방스 쪽에 치중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어요. 원도심을 살리려 해도 거리공연이 전혀 없죠? 거리공연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도 전혀 없으니까 원도심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도심 하고 연계할 부분들은 먼저 스탬프투어를 했는데요. 저희가 7군데 스탬프도장을 찍는데 메타프로방스에는 3군데 있고 나머지 죽녹원 쪽 하고 원도심 쪽 4군데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사람만해서 5백명 이상이 다녀왔고요. 다녀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물을 주면서 그런 부분도 유도를 많이 했고 금방 말씀하신 공연 부분은 관광과 소관에서 공연은 안 넣었지만 문화체육과하고 연계된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연계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도심에서 담양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관광객들 맞이해야 하는데 메타프로방스만 밀려서 차 댈 데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원도심은 한가하잖아요. 누가 오지도 않아요, 장사가 안돼요. 그러면 메타프로방스 자체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라고 해야지 담양산타축제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계획 나오면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루길 입장료 그것도 저희들이 매표소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은 어떻게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예산? 그런 것은 안 나오잖아요.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표소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용마루길 부분 심사숙고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면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우리 피부로 느끼잖아요. 받는 데는 사람이 안 오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장료 받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추월산 상가에 계신 분들이 웃음꽃이 피어서 항시 뵈면 웃는 얼굴이 보여요. 이전에 용마루길 관광객들이 안 왔기 때문에 다 침체돼 있어서 다 죽을상이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용마루길에서 펜션도 되고 가게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봤는데 가마골 같은 데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입장료 징수를, 받는 것이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제고해야 될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봐요. 과감하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는 우리 담양군이 훨씬 더 잘 돼야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심해서 꼭 받아야 좋을 것 같으면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마골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안 계셔도 되잖아요. 이쪽으로 행정에 도움 되는 다른 일에 실제로 인원을 충원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군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상인들은 지금 울상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요. 숙직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4명이 많은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많다고는 안했는데 그렇다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고를 해보시라는 뜻이고, 또 주차장에 대형잔디블록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추월산 가마골 쪽에 매표소 막 지나면 바로 좌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요. 그리고 추월산 광장 용마루길 좌측에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꼭 대형잔디블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잔디블록을 안 해놓으면 흙으로 돼있어서 우천 시에나...

혹시 창평시장 주차장에 대형블록했다가 다시 조금한 것으로 바꿨죠, 소형으로. 그것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민원이 있어서 바꿨어요. 그것으로 주차장을 하면 불편하던데,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병노 경제과장 하실 때 그때 바꾼 것 같아요,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도 잘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대형블록으로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떼서 주차하신 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창평도 대형블록으로 했다가 다시 바꿨어요, 창평시장에 있는 것. 그런 예산 낭비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제고를 해봐야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전기요금이 있으니까 그래요.

(좌석에서)전기요금 때문에요.

(좌석에서)요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건설과장할 때 폭포를 설치했거든요. 당초에 없는데 주민들이 상가에서 부탁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그때도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상가에서 부담한다면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설치한 데 보니까 전기세를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폭포수 조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상가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상가들도 원하고 그것 한다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유지관리만 보험 같은 것은 군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세 정도는 내셔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상가하고 협의하실 때 그 사항을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한 번에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똑같이 전기세를 내야합니다. 설치해놓고 항상 뒤에 가동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폭포수도 제일 처음에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가동할 때마다 센서로 해서 몇 시간씩 풀고 그렇던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살아 있는 도시조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모터로 삼고 모든 것들을 추진하시는데 담양산타축제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들어 보면 “정말 볼거리 없었다.” 홍보가 너무 잘돼서 많은 사람이 오기는 왔어요. 담양 가서 보니 정말 볼거리 없었다고 다들 입 모아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도심하고도 아까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래요.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그냥 산타트리 조금 해놓고 끝, 이쪽에서는 조명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약간 좁은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완전히 괴리되다보니까 여기서만 “볼거리 없네, 가자” 가버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범위가 사실 메타프로방스가 좁죠. 좁아서 거기서 산타축제를 한다는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넓게 보일 수 있다면 조명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만 오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더 볼거리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막 시설만 설치한다 해서 볼거리가 아니에요. 빛만 좋아도 사진 찍고 그렇거든요. 좁은 공간만 하지 말고 넓게 생각해서 만약에 원도심까지 생각하셨다면 띄엄띄엄이나마 뚝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생 쪽에서는 식품위생 쪽을 많이 하셨는데 공중위생업소 중에 목욕탕도 관리하시죠? 목욕탕 혹시 가보셨을까요? 다른 지역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건강랜드에 천장 쪽을 보면 곰팡이가 너무 슬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물 떨어지면 곰팡이 물을 우리가 맞는다, 왜 군에서는 그런 것을 가만히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보셔서 시설개선명령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시책에 넣어서 우리가 식품위생담당이라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만 하는 것 같은데 공중위생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업무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검토하실 때 “다른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러 건 있어요. 다른 부서 결과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추진되고 나서 다른 부서하고, 우리 부서 아니니 그쪽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업무가 해결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