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간정태 김시욱 경민정 김상용 최윤성 송성우 관련 회의록 제183회 본회의 개회식 제183회 본회의 제1차 제183회 본회의 제2차 제183회 본회의 제3차 제183회 본회의 제4차 제183회 본회의 제6차 제183회 본회의 제7차 제183회 본회의 제8차 처음으로 제183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월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반갑습니다. 정성욱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2,114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943억 7,000만 원보다 388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55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104억 5,700만 원보다 1,545억 3,700만 원 감소한 55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0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의 2019년도 정책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일하기 행복한 울주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역점시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발굴 육성,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출,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 안정, 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청년인턴사업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더불어 우리 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원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아름다운 해맞이로 조성, 명선교 정비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원전주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갖추고자 지속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주민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전적 행동화 위주의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사태 수습 능력을 검증하고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귀농에 대한 관심증가와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우리 군 인구유입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귀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 노동력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수지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충분한 저수량 확보로 가뭄에 대비하는 등 영농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농가가 작년에 축산관련 전국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농가가 힘을 합쳐 한우개량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여겨지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불고기 특구의 집중육성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과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및 연안관리 등을 통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 생태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군의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 재해를 방지하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연친화형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산악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작천정 일원 경관 훼손지를 정비하여 문화휴양 및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간월재 일원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산악휴양 공간을 창출하여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동남권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조속한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공사 마무리 시점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지구 외 기반시설사업도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전에 의회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대형마트 휴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구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그 내용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쪽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산출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도 워낙 의견이 민감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장기검토과제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예민한 부분들이나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쌍방간 의견이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상인들이나 주민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참 주도적으로 해서, 의견이 워낙 상충되고 첨예하다 보니까……

내용에 해당되는 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회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집행부 쪽에서 곤란한 부분,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해서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무로 하는 보수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상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 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잘 들어오니까 일관된 목소리로 된다, 안 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회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뒷짐 지고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자체를 의회 쪽으로 집행부에서 미뤄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가서 얘기해라.” 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답변할 적에 의회 측에서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보자라든가 이런 부분 이래서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일관된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만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검토를 많이 했었을 테니까 문제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만이, 집행부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하는데 의회에서는 “왜 그것 안 되냐?”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성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보고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가 가능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든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일관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쪽에 거의 예산을 160억 원 중에 100억 원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산업단지 지정 현황에 보면 국가산단 1개, 일반산단 12개, 농공단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성만 해놓고 가동을 하는 건지 반천 같은 경우에도 100% 분양, 이래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분양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입주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천은 시 산단인데 자료에 보면 입주업체가 현재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시 자료를 보면……

분양은 100%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산단이나 그런 데도 거의 90%, 100%, 80%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현재 실제적으로 입주업체가 몇 개다. 이것은 자료에 보면 입주업체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개 기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을 다시 파악해서 그 부분까지는, 입주업체만 파악이 되어 있는데 대상업체가, 예를 들어서 반천 산단에는 100개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 현재 6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분양업체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분양만 해놓고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사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시 산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 12개 중에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개발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서?

그 부분도 구분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하고 공영개발하고 파악이 안 됩니까?

같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은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울주군에 기업체가 1,400개 정도 있는데 종업원 수가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4만 1,000명 중에 과연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하기가, 저희들이 한번 보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 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4만 몇 명 되는데.

그래도 산업단지, 웅촌이나 온산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요즘 개인정보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궁금한 게 울주군의 근로자 수가 4만 1,000명이나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30만 정책에 이바지 하려고 하면 종업원들이 울주군에 거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2개 산단 중에 공영은 3개고……

공영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이테크하고, 공영이 어디 어디죠?

길천하고 에너지 입니다.

길천하고 에너지. 하나는요?

하이테크밸리.

나머지는 다 민간개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거의 중소기업 육성에 예산이 58억 원 정도, 60억 원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연년이 울주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울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세 세수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얼마 들어 왔다고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단기일자리 공공근로 외에는 사업, 세부적으로 합당한 요건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라든지 신규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작년도 그랬고 매년 반복되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채용된 사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소진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한 김에……

부의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세수 관계는 지방세하고 다시 협의해서 읍·면별로 현황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온산이나 웅촌에 밀집되어서 울주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웅촌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문을 많이 닫고 공장매매나 임대라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웅촌 중소기업 단지에서 영업을 안 하는 이런 업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작년 통계수치를 보면 한 45개 정도 기업체가, 그래서 인원은 4,500∼4,6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줄어든 인원이.

예.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주로 보면 일자리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는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이 부분이 소진도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소진된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봐야겠죠, 역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저도 수시로 나가보는데 참 많이 나붙어 있습니다. ‘공장매매’ 이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울주군의 힘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하루빨리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중소기업도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창 옹기종기시장에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남창역 앞에 중앙분리대 봉을 설치해놓고 난 이후에 교통 흐름이라든지, 주차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교통혼잡은 많이 완화되었고 일전에 온양읍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온양읍장님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주차장 3층으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어디서 연결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도로교통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정체가 심하다, 안 되겠다. 공감을 하고 맨 좌측편에 다리 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여기서 연결하면 안 되겠나?” 하더라고요. 거기가 철도 부지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협의 요청하는데 철도청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시설로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한다니까 철도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승강기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보고 또 그게 미흡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양쪽에다가 해놔서 교통의 흐름은 방해 안 되는데 다리 부분에서 결국은 입·출구 부분에서 막히니까, 저도 읍장님도 만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만났을 때에 일방통행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정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입·출구 부분에서 상당히 정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이 있으면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쯤에 울산제일일보에서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군에 이런 신규시스템 도입으로 대박 예감을 한다라는 기사를 2017년도에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국내전략적 보급에 관련해서 그 시스템이 완성되어 보급단계에 이른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 추진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방사능 재난으로 인해서 대량 인명 피해가 있으면 구호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일단. 지난 경주 지진이라든지 포항 지진 같은 때도 이재민들이 구호소에 와가지고 보급품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수기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2개를 받을 수 있고 또 3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주식회사 SQ&T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7년도에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공모를. 7,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10월에 특허출원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구호소에 가면 여기 보면 어떤 의료라든지 방사능 심리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홍채나 지문 같은 걸 찍으면 바로 그 사람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울산광역시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도 구입을 하겠다, 우리가 특허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예. 지금이라도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태블릿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올해부터 외국으로도 수출하려고. 여기 보면 한국 KOICA라는 데가 있습니다. KOICA.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연관이 돼있는 데인데, KOICA가 한국국제협력단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외국에 이걸 들고 가서 개발하는 데하고 같이.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게 언제쯤이죠, 과장님?

’17년도 10월에.

그때 바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새울연합 방사능훈련 할 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50% 정도 판매 수익의 일부를 세입 편성으로 군비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혹시 단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예측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추상적으로라도.

이게 한 대당 보통,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KOICA에서 하면 3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 판매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건가요?

한 대당 그렇죠.

한 대당.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개 지자체에 재난이 났을 때 방사능 방재 30㎞ 이내에 구호소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구나 중구나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구호소가 수백 개 되는데 이걸 구호소별로 한 대씩 다 지급하려고 하면 5,000만 원 같으면 상당 수입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전략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올해부터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서생지역에 경관사업 해맞이로 조성 이런 것에 있어서 나사마을 벽화사업 1차로 실시를 하셨는데 콘셉트를 어떤 콘셉트로 잡아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벽화가 너무 흔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웬만한 콘셉트로는 그냥 색칠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서생에 벽화 같은 경우에 나사마을에 1차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오다 보면 송정 쪽에 커브 트는 데 보면 벽이 시커멓게 보기 싫거든요. 거기하고 또 나사마을 그쪽에 이주단지 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올해까지 실시설계는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이거뿐만 아니고 해맞이도로 시설물하고 식재 이런 것도 있고 전망데크도 설치해야 되고 또 서생교 입구에서 기장 경계까지 관문 경관 게이트도 설치할 계획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면, 아직까지 국도31호선 지역에 서생 진하터널에 약간의 붕괴가 돼가지고, 온산에 무림P&P 지장물 관계도 있고 이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까지 사업이 지연될 겁니다.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면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부산집아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관개선이라고 하면 후미진 지역이나 지나갈 때쯤 까맣게 변색이 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년 6, 7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대통령께서 베트남 쪽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방문한 곳에서 어떤 허름한 집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벽화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미싱으로 옷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벽화에 나와 있는 그분이 거기 사시는 분인 거예요. 나오셔서 대통령 내외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는 전반적인 변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다면 추후에 서생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벽화에 새기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도 우리 미관이나 정서적인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후에 계획 세우실 때 한번 생각해보시죠.

예,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지역에 맞게 콘셉트를 정해서 디자인할 적에 그거는 참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실 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전에 벌여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영어마을 문제인데, 원전정책과에 해당되는 자산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17년도 감사내용에도 있었고 2018년도 행정감사에도 여러 가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앞전에 2015년도에 보면 용역도 줬는데 답을 못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투자된 돈이 땅 매입하는 데 60억, 그 이후로 문화재 사업 추진하는 데 8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2018년 사업계획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검토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 그리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이관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관하더라도 대안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이관하는 거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대안 없다고 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맨날 던져놓고 새로운 사업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9년도 사업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론되는 것도 없고 진행되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80억이라는 돈이 11년째 묶여있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3배 300억, 400억 현재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9년도에 계획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때 당시에 영어마을 만든다고 해서 마을별로 PC도 넣고 한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영어마을부지에 원전지원금이, 마을에 간 지원금이 95억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마을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할 적에는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경동도시가스하고……

저는 다른 돈을 사용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다가 도시가스 사업에 65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3억 원은 진하 쪽에 기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억이 가 있는 거고. 지금 부지만 남아있거든요.

부지만 해도 6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여기서 사업을 찾고 있고 또 축산과에서 거기에 스마트팜인가 그거를 한다고 제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각 관련부서하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재산관리관을 바꿔서라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이 캠핑장이나 귀농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 무산이 됐는데, 1, 2년 이면 대안을 찾는데 벌써 10년, 11년째, 12년 가까이 돼갑니까? 그 정도 동안 대안을 못 찾았다 하면 안 되면 다른 일반한테 매각을 해버리던가, 11년 동안 대안 못 찾은 거 못 찾겠다고 대안 없다고 해서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면 그냥 용도를 폐지해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인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올해 역시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올해도 또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걸 일반재산으로 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성우 의원님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마을 부지를 2007년도 완료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모든 자재라든지 이런 걸 적재해놨다가 지금 군수님께서도 농업정책과에서 지하열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전의 온수로 물을 끓여서 다른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선충 야적장으로 쓰고 고구마 심어 놓고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보고를 받을 때 31번 국도 진하터널 부분에 붕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31번 국도가 원전대피로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붕괴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저는 현장은 못 가봤는데 이야기만 들었는데, 터널 조성하는 과정에서.

터널 내부입니까, 밖입니까?

안에.

안 쪽이요? 아, 터널 내부가 아니고 바깥쪽에, 터널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예.

그래도 원전대피로로 되면 터널이 붕괴되면 안 되니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31번 국도가 신설돼서 개통이 되면 우리 서생 지역의 상권이 상당히 침체될 거라고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해맞이도로 이거를 구상하면서 서생 지역에 해안가로부터 해서 국도, 지금 국도가 이관되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소화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간단하게 그냥 1, 2백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큰 관광테마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군수님의 의중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광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이런 부분은 계획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몇십 억, 몇백 억을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울주군에서도 되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생지역에 관광객 유치나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집행부하고 좀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원전정책과에서 아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라서, 원전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울산 학생들을 위해서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많은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싶은데. 운영이 된다면 울주군이나 울산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울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학교를 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운영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생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은 현재 건축과 김수경입니까? 그 주무관이 ‘태양의 언덕’ 해가지고 간절곶에 관해서 1,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 10년간 추진한다고 있습니다. 탑도 세우고 기타 여러 가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조성이 되면 아마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정착될지는 모르겠는데 각 실·과별로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될 수 있겠고요. 현재 재경학사 관계는 원전 5개 자치단체에 울진은 빠집니다. 경주, 기장, 영광 이래가지고 제일 적게 내는 데가 65억 내고 그 외에 우리 군이 111억 정도 냅니다. 400억을 가지고 현재 성동구 응봉동인가 그쪽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재경학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쪽에 원룸이라든지 기타 하숙하는 이런 분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실시설계까지 완료되면 곧 착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학생수는요.

그러면 부산, 울산, 경주까지입니까?

영광까지.

아, 영광. 울진은 빠지고요?

울진은 학사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업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예, 행정협의회하고 실무체에서 민원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것만 끝나면 바로 착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행이 되면 울주군이나 울산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주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지 바랍니다.

박성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330억 정도 되는데 농업기반시설에 약 50%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나 배수로, 관정 이런 부분이 울주군에 보니까 읍·면별로 많이 들어와 있던데, 올해 농로개설이나 구거나 관정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로는 과거에는 동의서만 받으면 농로개설이나 관정이나 설치를 해줬는데 올해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다르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올해 기반시설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 9월부터 10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읍·면에 소요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실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11∼12월, 2개월 동안 사전에, 올해 공사할 거는 설계 300건을 설계완료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발주가 30% 이상 한 4, 50건 정도 발주계약 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농조구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개보수 수리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국고지원 사업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들 애로사항이나 긴급사항에는 단가 계약부터 시급한 사항을 발빠르게 공사를 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이 아니고 올해 새로 농로개설이나 구거작업이나 관정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의서만 받으면 농로개설이나 관정이나 구거를 작업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부채납 조건 하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하는 데에 농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년도 사업소요 받을 때 반드시 동의서뿐만 아니라 기부채납까지 우리가 승낙을 받도록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의서만 받아서 하면 옛날 6, 70년대에 새마을사업할 경우에 거의 사돈에사촌 이래서 마을안길하면 거의 승낙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소유자가 동의해줬는데 이후에 소유자가 와서 재산권 행사, 측량으로 인해서 공사 도중에도, 발주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못 하게 하는 사례가 수 차례 있고 심지어 저수지 조성할 때에도 저수지 한가운데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으로 개인사유지 재산행사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행정소송이 3건 계류 중이고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결국 행정재산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은 땅값이 비싸고 소유자 변경이 잦으니까 재산권 행사 때문에 기부채납까지해야만이 원활하게 추진이……

그러면 2019년도부터 농어촌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이 아니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정책방향을 보면 영농분리 조건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유지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진입이 가능해서 필요가 없겠지만 뒤에 분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거처럼 지게지고 쟁기로 농사짓고 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전부 다 기계화 되고 장비가 대형화되고 차량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과연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농업기반시설을 해주고, 만약에 주인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해 준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공사가 250∼300건 정도 연중 계속 하고 있는데, 재산권으로 인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1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예.

100건 중에 10건 정도?

100건 같으면 10건 정도가 재산권 행사 때문에 다시 설계공사를 하다가도 취소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재산권행사 하더라도 마을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기부채납도 아직까지는 해주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악성적인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 외에는 아직까지는 농심에 의해서 기부채납도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앞뒤가 안 맞는데, 과장님 말로는 앞으로 울주군에 농지주인이 자주 바뀌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상승도 있지만 저도 알고 있지만 동의서로 인해서 지금까지 농업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관정을 하나 파야 된다, 그러면 그 땅 부지를 기부채납을 안 하면 농사를 짓는데 최고 첫번째가 물인데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면 전년도에 12개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 에 농업기반시설은 경지정리, 농기계 보급율 100%에다가 수리시설도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되어 있는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에 대해서 특히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가뭄대책으로 논농사에 특화작목을 계속 개발 육성해나가고 실제 찰옥수수도 논농사에 많은 농가는 8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청량과 온양에 양파재배를 해가지교 논농사 소득보다도 2배 더 소득이 있고, 상북에 가뭄지역에 황토고구마를 해서 소득도 2배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판단했을 때 우리 군의 수리 여건이라든지 논농사 짓는 데에 어느 지자체보다 잘 되어있는 상태이고, 불리한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울주군에는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접근성이 어려워 휴경농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과장님도 읍·면을 다니다 보면 휴경농지가 많거든요, 접근성이 없어요. 짓고 싶어도 요즘 과거처럼 쟁기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일 할 인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야만이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면 안 해주면 그 분들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휴경농지로 방치하고 있으면 강제매각도 하라고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 읍·면 이장들과 타협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지 지주들을, 읍·면장님이나 리·반장님들을 통해서 소유자의 동의나 기부채납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서 오지지역이 없이 농사를 휴경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귀농·귀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접근하려면, 좋은 위치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땅값이 싼데, 이런 정책적으로 울주군에서 실행하려고 하면서 농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하려고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울산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영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반시설을 지역 이장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쉽게 기부채납을 해주면 되는데 아닐 때에는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농로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에 건립·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치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가천린포크 앞쪽이 좋지 않느냐는 안도 제시했었는데, 현재 업무계획에 보면 로컬푸드통합 지원센터 내에 건립하는 걸로 해서 5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그 부지를 한 거는 올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국비 5억 확보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해서, 일단 사업신청을 하려면 부지가 없으면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고 국·시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지 확보해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소를 하겠다고 해서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적기한 장소가 없으면 위치도 서부 6개 읍·면의, 범서도 농경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범서읍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서로 대표자들이 상북, 두서, 두동 자기 읍·면에 건립을 하려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현재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서부 6개 면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읍·면별로 싸움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시행하는 거는 한다고 해놨는데 처음에 이 지역을 할 때 의견자체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번 지었다면 평생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검토는 해보고 난 다음에 얻고 검토를 하다가 제일 적합하다면 해야 되는데 일부 여론은 거기가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역세권 개발이 그쪽에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농기구를 트럭으로 와서 싣고 갔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직접 끌고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검토는 해보고 대안이 없을 때에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부지를 선택해놔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여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는 국비 확보하기로 했고 지금은 서로 싸움만 벌어지니까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거는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가 나쁘다기 보다는 최소한 검토는 해보고 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앞에 할 때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최적지라고 얘기했다면, 서로의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서부지역 농어민대표자들의 대충 의견은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서로의 자기 읍·면을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거는,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한 번쯤 시켜놔야만이 다음에 논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했다고 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여기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면 다음에 추진하다가 누군가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비공식적으로 누구와 얘기했나 하면 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닙니까? 의회에 정우식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정도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군정에서도 서부권에 해야 된다고, 정우식 의원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그때 분명히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거는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확정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주민들과 한번 모임을 갖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안 됐을 적에는 만약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이대로 해야 되고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모든 사람이 원하고 공식적으로 거기가 괜찮다고 하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안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으면 여기를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도 공유재산 취득 관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그렇게 되면 지연이 될 수 있고, 현재 서부지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빨리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을 고려해서 서부 6개 읍·면에 주민들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견수렴을 과장님께서는 지역간에 갈등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농어민들이 보면 그 위치는 현재 로컬푸드지원센터 부분은 안 맞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이기주의 그런 거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농어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35호 국도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는 전부 100 %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농로에서 논에 진입할 때 보면 어떤 데에는 업체에서 편리한 대로 설계를 했다고 봐지는데, 농기계가 들어가다 보면 논 중앙으로 들어가요. 길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면 작업이 비효율적으로, 나중에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돈도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왼편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뒤쪽으로 진입하도록 설계해주고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앞쪽으로 설계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중앙쪽으로 진입로를 해요. 그런 게 돈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의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제대로, 농업인들한테 현장의 의견을 물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콘크리트 해버리니까 대형농기계가 들어가면 작업환경이 되어서 손 작업하는 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나중에 설계할 때 업체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설계업체가 가면, 현지 읍·면 산업계장이나 부면장이나 해당마을에 이장님들을 참여시켜서 설계업체가 현장 여건을 파악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나가서 설계단계부터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놓은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시고, 유지 보수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394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최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경북 영양군에 있는 대티골체험 휴양마을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울주군에도 농촌체험형 휴양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중에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농촌체험마을이 6개 마을이 되어 있고 상북 소호에 농촌치유마을이라고 산촌마을이하나 되어 있습니다. 6개 체험마을 중에서 실제적으로 상북 행정마을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사무장을 두지 않고 5개 마을만 사무장을 데리고 있고, 삼동 금곡마을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4개 체험마을은 활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금곡 하나로 보시는 거죠?

예, 각종 프로그램도 도시 소비자와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체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사항도 많이 있고 더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에 민박지정 업소가 150개소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150개소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연말에 강원도 민박사고로 인해서 실제 158개 민박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1월 초까지 해가지고 업체에 전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명령을 내리고 150개 민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상북 소호라든지 서생 지역이 대부분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펜션은 이용객이 많습니다만 농촌 민박에 대해서는 연중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겨울철에도 이용객이 거의 금곡만 해놓은 상태이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올 1월에 전 업소에 대해서 소방관계라든지 위생관계라든지를 일체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결과 8개 업소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내리고 150개는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예.

그러면 상황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대해서 각 휴양마을별로 어떤 테마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주로 방문객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이고, 안에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몇 분이 일하고 계시고 그 마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방안이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시고, 추후에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종 운영실적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련 서류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인원이 10명 정도로 2019년도 1월부터 12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양파, 마늘이라든지 쪽파 재배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목반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생산자 조정을 통해서 드론 전문가 양성교육희망자를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에는 10명으로 했는데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전문가 정원은 올해 10명하고 연차적으로 5명씩,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자격만 취득하고 드론이 없으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당초예산에 농약 살포할 수 있는 농사용 드론이 5,000만 원 정도, 축사소독도 할 수 있는 농사용……

아까 농약도 치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농약도 치고 축산이나 밭농사나 과수원이나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지 싶은데, 주로 농약 치는 부분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전년도에 드론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적과에 드론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도록 하자, 집행부에서 그렇게 거론되어져서 농사용 드론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사용 드론을 하면 축산이나 바다 수산까지 다 할 수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청량, 온양이라든지 양파 재배해 놓은 곳에는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기가 인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였습니다. 이런 곳에 드론으로 병충해 방재와 비료를 살포하면 엄청 인력 감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농사용 드론이 4,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농약살포 외에 물건도 나르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5,000만 원정도 하면 농약 비료 살포와 축사 소독까지 다 가능합니다.

소독이나 살포 정도는 되는데, 짐 운반도 가능한 겁니까?

짐 운반은 안 되고 농사용 드론은 물 80ℓ, 한 8되 정도 액체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사용 드론입니다. 대부분 크기가 한 말 이내 정도 됩니다. 다른 물건 수송이나 다른 용도는 할 수 없고.

운반도 나중에는 개발을 하면 되겠나 싶은데, 요즘 드론이 부상되니까 농촌에서는 드론사업이 필요하지 싶은데 교육이 10명밖에 없어서 적은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양성해 나가고, 지금 웅촌면에서 개인이 병해충 방재용으로 3,000평에 5만 원을 받고 드론 농약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3,000평에 5만 원?

예, 3,000평에 5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일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에 언양불고기축제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아마 봉계 부분에 축제를 진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언양에 무산되는 과정에서 봉계 부분과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협의된 사항이 없었고요. 추진위원회를 2월 15일까지 위원명단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였으며 3월 15일까지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다 잡아놓고 막바지까지 한다 만다 논쟁이 많아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업 자체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진행 자체를 봉계에서 하는 다른 점은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다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 추진 현황은 현재는 계획서 3월이 되어야 결론이 나오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문서를 보내서 2월 15일까지 추진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만 하고 말았는데 올해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월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불고기특구에 해당되는 것은 언양과 봉계가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특구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같이 묶어져 있다면 추진위원회가 지난해에 언양과 봉계가 같이 검토해서 같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언양은 언양대로 하고 봉계는 봉계대로 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그런 식으로 몇 년 전에 협의가 되어서요.

특구는 같이 묶어져서 특구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같이 운영 안합니까?

예, 지역별로. 봉계, 언양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지난해 같이 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언양불고기 단지에서 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년도 같이 똑같은 답습을 해서는 되지 않고 상인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봉계한우특구추진위원회나 상인들과는 전혀 이야기는 없습니까?

담당계장이 2017년에 추진한 위원장과 일단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니까 전임자와 먼저 이야기, 대화할 상대는 전임자뿐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전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획을 내라고.

이것을 연년이 올해도 약 10억 가까이 한우특구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제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연구를 해보지 않았나요?

지금은 봉계불고기특구 축제를 한다고 예산도 요구해서 편성을 했고요. 예산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특구추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도 작년처럼 내분이 일어나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적입니다만 전체로 축협 또는 햇토우랑 축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축산인한마음대회도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요. 또 그다음에 불고기축제가 있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는 봉계추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렵다면 3개 단체나 전체를 아울러서 대규모의 축제를 하는 것이 한우특구를 알리는 데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수산과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준비하면 거기에 마련을 해주는 그 정도,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축제할 때 마다 많은 고기가 소비되는데 실질적인 고기들이 울주군 언양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다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고기도 있습니까?

상당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일부지만 한 50% 정도는 DNA검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한우가 소비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량도 한번 하려고 하면 부족하고요, 생산량이요. 또 고기를 우리 특구에만 내려고 축산농가에서 특구에만 내려고 사양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즉시 즉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기를. 그래야 자기 수입이 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꼭 특구에만 내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양불고기의 특성이 조금 사라지는데 과연 언양에 와서 먹는 불고기들이, 그러니까 결국 언양불고기가 아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고기의 맛이 전국 단위로 치면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언양한우불고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소고기라면 ‘횡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양불고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도 많이 다니지도 안 했지만 철마도 가봤고 횡성도 가봤고 안성도 가봤는데 또 수원도 불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울주군 한우고기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집의 고기가 최고 맛있다는 것과 똑같은데.

저는 서울에 가서 고기 못 먹겠던데요.

과거에 조금 오래 전인데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 한우의 맛’ 이렇게 해서 언양이 한 32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 맛을 낼 수 있도록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늘 듣기로는 언양 가면 언양고기가 아니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까운 철마를 간다든지 김해를 간다든지, 가면 언양고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횡성축제나 철마축제, 시간 내주시면 같이 가보도록 하시지요. 맛 보러요. 그런데 그것 못 먹습니다. 우리 고기 먹다가 거기 고기 못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외부에서 고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제할 때 먹은 고기는 다 외부에서 들어온 고기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언양불고기특구로 지정을 해놨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한우를 생산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들어온다고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런 것 집행부하고.

지역 소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도 지원하면서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지역 소를 팔았을 경우에.

맛 평가를 주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가을 되면 모시고 갈게요. 진짜로, 개인적으로도 친구들이 와서 며칠 전에 부산에서 만났는데 고기 먹자고 해서 여기 언양에 데리고 왔는데, 진짜 여기 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우리도 언양 가면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야 좋은 고기 준다 이런 식으로 다 소문이 나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소를 키우고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 소 값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보다 한 20∼30만 원 비쌉니다. 소 값이요. 매매되는 가격을 보면, 그것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외부에서 나올 때는 손님들이 평가해야지, 나는 주인이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에 가까운 데 축제할 때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한번 갑시다.

예, 한번 갑시다. 진짜 저는 철마 가서 고기를 못 먹겠더라니까요. 우리 축제 때문에 철마를 갔다왔거든요. 진짜 우리 고기 먹다가 철마 고기 못 먹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불고기축제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복지 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억 4,600만 원을 동물 복지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사업에 보면 대부분 사체처리, 병원 그다음에 포획, 수술, 시술, 예방접종 이런 식으로 동물 복지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동물 복지 쪽에도 좋은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복지가 필요한데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특히 동물 복지 행정에서 처분할 적에 군청민원실에 애완동물 데리고 와서 차에 놔두고 오면 되는데 끌고 오면 문 앞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끌고 다니면서 민원 보면 참 불편한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원을 보러오면서 애완동물 데리고 각 실‧과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오면서 가방에 넣어서 들고 오는 것도 안 맞는데. 전국적으로 동물 복지 부분을 보니까 서울 서초구에서 동물 복지로 해서 입구에 60×70㎝ 이렇게 해서 동물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민원을 보고 데려가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설치했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동물학대 한다고, 이것 왜 감옥에 가두어놓고 가느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동물 복지에 해당되는 동물놀이터도 준비하고 복지 부분 준비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동물 복지에서 그것도 복지에 해당되는 예산을 포함하면 좋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조그마한 상자에 그냥 집어넣는다기보다는 거기 안에 난방도 하고 밑에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찬 바람도 나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감옥에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물 복지 비용에서. 대표적으로 군청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보관한다고 해야 합니까? 칸막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 개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것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 복지 부분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다면, 읍·면사무소에도 보면 애완동물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민원을 보기는 힘들거든요. 어디에 맡겨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누구에게 개줄 잡고 있으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것은 동물 복지 차원으로 해서 민원실이나 아니면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물 복지 차원인데 이 소관은 아마 회계과 소관 같은데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 의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놀이터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포항다리 밑을 검토했는데 거기 수도 사정이 영 안 좋아서 지금은 그 위쪽에 풋살장 옆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한 750평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활용하려고 1월 초에 범서읍사무소에 이장회의 할 때 설치한다고 홍보도 하고 왔는데 자치위원회나 각종 회의 때 범서읍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거기 설치한다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구영지구 이장단 모임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장님이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동물 그 부분을 했을 적에, 아주 떨어진 데 하면 별 문제가 있겠나. 저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아주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다면 “냄새가 난다. 환경에 안 좋다.” 많이 있던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 이야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월까지 의견 수립하고 3월에 바로 사업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에 해당되는 공청회 부분이나 의견 수렴 부분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열리면 자치위원회도 가고 각종 단체 모임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역이라 하면 또 우리 과 아닙니까, 가축방역.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한다고만 했는데 민원 자체가 그냥 보통 사람의 반발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서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할 수 있고 설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설득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영뜰 조성공원 사업 부분에서 제가, 구영뜰 앞에 공원조성 사업을 하려고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을 하는데 지금 구영뜰 앞에서 인접한 지역이 점촌11리입니다. 점촌11리에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을 못하는 이유 자체가 신도시고, 아파트 인근이고, 주택가다 보니까 거기에 경로당 부지를 예전에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어르신들 50여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경로당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구영뜰 이 부분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점촌11리하고, 도로를 건너면 전체를 구영뜰 물놀이장하고 주차장을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하시면서 경로당 1개를 지을 수 있는 부지 부분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을 하실 적에. 다른 데 보니까 공원에도 경로당을 지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할 적에 지역여건상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데 현재 하천부지에서 공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GB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에 GB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 경로당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여부에 따라서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하고 싶어도, 앞전에 사회복지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니까 땅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의 공원 자체를, 바로 인접부지에, 도로만 하나 건너면 공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여부가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안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GB관리계획 자체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할 때 부지면적은 크지만 전체를 다 공원조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숲100리길 조성사업도 태화강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에,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공원 안에는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인 검토를 좀 더 해보고 만약에 조성계획이나 GB관리 변경할 때 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할 때 이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지 그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과하고 해서 경로당 부분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태화강 전체 부지에서 경로당 지었다 하면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안 된다는 소리 할 거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공원 자체를 관리계획 변경을 하니까, 할 때 같이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절곶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1월에 한다고 했는데 발주가 나갔습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다른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난 이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심의를 올렸는데 이게 조달청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원을 들여서 간절곶 바다에 스카이워크 365m를 설치하는데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인데 특별한 이미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 문화관광과에 스카이워크 끝 부분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설계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간절곶에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바닷가에 다이빙 하는 다이빙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젊은 층 관광객을 간절곶으로 모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산업단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분양, 예상하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아마 저조하고 지금 어렵다하지만 당초 산단분양 66억 원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그러면 몇 필지 되는 거죠?

보통 평균 8∼10필지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에 해당되는, 긍정에 해당되는 부분, 확실히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산단 부지조성이 40%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예정은 2020년 6월까지지만 올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해서 하반기 부지조성 60∼70% 이상 되면 상반기는 그냥 관망만 하다가 하반기에 특별분양을 심도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이 2020년 6월인데 올 연말 되면 거의 70∼80% 마무리 되는 상태, 윤곽은 다 드러난 상태거든요.

안에 내부도로까지 윤곽이 드러났을 적에 집중홍보도 하고……

6월에 준공을 하면 내년에 다 분양을 해야 정상적인 그게 되는데 올해 예상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목표도 많고 한데 최대한 조성해서 분양하는 데는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에 노력해서 분양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거제도를 갔다와보니까 대동IC 입구에도 엄청 크게 광고를 하고 있고 울산 시내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에서 이자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고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치업종 자체가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가, 광고가 대동IC 옆에 보면 정말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융합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관심을 이미 다 꺼버려요. 여기도 유치업종이 에너지융합, 신재생에너지, 수송, 기계, 기타연구시설. 이런 유치업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완화하려면 산단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 임박하면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될 사안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서 조금 팔아보고 안 될 때는 마지막에 금액도 마찬가지고 업종도 완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

산단 변경하는 게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굳이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유치업종 자체가 4가지, 좀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는 부지조성 중이기 때문에, 조성 중이면서 사전분양해 나가기 때문에 준공해놓고 안 팔리거나 미분양이 많을 때 그때는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아니요, 단장님 최초 목적이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해놓고 분양 안 되면 유치업종을 확대하겠다. 지금 확대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융합, 신재생에너지, 수송, 기계 이런 게 들어온 업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무슨 업종 완화하든지 금액을 완화해도 기업들 신규투자는 전혀 안 하는 시기다 보니까 조금 더 관망했다가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항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고도 정말 엄청나게 크게 잘하고 계세요. IC 앞에 물동량 많은 데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에너지융합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봐도 산업단지지만 에너지융합이 앞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산업단지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산업단지 하면 대부분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융합이 제일 크게 적혀있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