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이유, 주요 수정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 페이지 25쪽입니다. 페이지 25쪽 조례안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그렇게 해서 22조 제4항입니다. 뒷장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그 4항에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2조에 조항은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설치를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그 지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료위원님께서 오늘 다른 회의 때문에 나가셨는데 지금 도에다 의뢰했던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하고는 말씀드린 대로 22조에 위원님 보면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확인해보니까, 그래 시설사업소에 확인하니까 뭐 이 부분은 거기 아무 행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예,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 조항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알겠어요.

한국희 위원입니다. 이게 22조에 다만을 다만의 조항을 이쪽 밑으로 호로 끄집어 내려버리면 이게 그렇게 해도 된 것을 사실은 문구 이렇게 해온 이유가 뭐예요? 특별할 텐데. 뭔 얘기인가 하면,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처리시설이 설치가 안 된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설치가 된 구역이라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뭐 22조에 어느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설치가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치시설이 운영되고 10호 이상 조항으로 다만, 그 조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얘기죠.

문제는 없는데 이걸 구지 각 호로 내리면 어쩌냐 그 얘기를,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이것을 밑으로 내리면 쉽게 우리 군민들이 조례를 검토할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

예, 1항 아니면.

없지만 지역으로 한다 하고 끝을 맺어버리고, 이것을 밑에 호로 내려갖고 와서 이해를 해주면.

항 이겠죠 그러면.

항으로, 그러니까 호나 항이. 호로, 항인가! 그러면 8까지 있죠?

8호까지 있어요.

8호까지 있으니까 9호까지로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으로 문구를 엮어 나갔어.

1항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맞아 1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1항이 없으니까.

이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