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수 기획담당입니다. 김충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담당입니다. 신정숙 홍보담당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 법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 22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어려움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약이행 실적점검 등을 통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이자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R&D특구 내에 국립심혈관센터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의원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광주시 등이 모두 합심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정명호 교수님을 비롯한 실무 추진위원과 전라남도, 광주시 관계자, 우리군 부군수님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연구용역은 설치여건, 타당성 검토, 의료산업 발전 등을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협치와 상생 지향의 군의회 지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에게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사업을 적기에 보고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9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2% 신장된 4,0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02억원, 특별회계가 108억원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그리고 연구용역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강화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현안 사업에 재정을 뒷받침하고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2020년 신규 국고사업 확보를 위해 두 차례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50건에 5,431억원의 사업을 발굴·건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신규 국고사업은 87건에 52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정확한 통계관리를 통해 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정부예산순규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감사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군 감사방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삼서면 등 4개 읍·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실태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상감사와 기동감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적기 홍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도 언론을 통해 장성의 새롭고 다양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시기에 맞게 테마별로 홍보콘텐츠를 발굴해 군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옐로우시티 이미지와 새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광고를 실시해 장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직자가 군정방향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군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공포하여 업무추진에 예측성을 부여하고,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각종 쟁송사건은 행정절차 이행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빠른 초기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부중심시책인 규제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선사항도 지속히 발굴하여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통계조사입니다. 산업, 인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조사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조사 추진기간에는 군민의 주된 관심사항을 반영하고 조사항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군 특성이 잘 나타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총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 예산은 4,010억원입니다.

4,010억에 작년도 명시이월이나 포함된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사고이월로 335억입니다.

그럼 그 335억을 빼면 얼마에요?

4,010억에서요? 한 3,500정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4,010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사업을 안 하고 놔뒀다가 넘겨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총 예산을 하면 4천억 시대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을 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인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이월사업과 구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은 부의장님께서 항상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모든 명시이월된 것을 합산한 것이고요. 이월사업은 예산현액를 해가지고 총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35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4,010억을 빼면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방송이 나갑니다. 4,010억의 예산 보도자료 내가지고 보도자료 잘 쓰던데 요즘 보도자료 보면 그러지 마세요.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쓰시고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돈 들어가면서 대단한 것이라고 도로를 깨끗이 만들고 그것이 박스로 하나 차게 해가지고 각 신문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그렇게도 없어요? 창의력을 갖고 거짓 없는 진실은 절대 거짓을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전년도에 비하면 줄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합산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전국 또는 22개 시·군 평균치 보면 우리가 상위그룹에 속해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집행하다보면 미진업무도 있고 사업성 그런 것도 있고 모든 년도에 다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되는 것도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전부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은 빼고 나머지 부득이하게 넘긴 것 몇 억이에요?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합쳐서 1,114억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어쨌든 간에 1천억 이상이 작년에 사업이 잘 진행되고 했다면 다 없어져야 할 돈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보상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워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들어왔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싹 마무리했다면 없어질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합쳐져 가지고 예산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4천억, 4천억 하는데 그리고 또 토탈 기획하고 하시는 과장님! 이렇게 역전앞에다가 도시과에서 경관조명이라고 해가지고 할머니장터 쪽으로 쭉 가다보면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보면 해놓은 것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시커매지고 있어요. 매연이나 그을음 때문에 경관이죠. 그런 돈이 제가 보기에는 자재대가 2억 5천 두 군데 해가지고 파이프 이렇게 스텐으로 해가지고 몇 개 먹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2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두 개만 가지고 고려시멘트 쪽에 있는 도로 낼 때 5억 경관 빼놓고 거기에 다가 주차 다 해놓고 내려가는데 해서 그 돈이 8억입니다. 8억이면 이렇게 협의하러오는 과정에서 제동이나 과다하다. 8억이면 너무 많지 않냐. 군민들이 보기에 깨끗이 하는 것은 좋아요. 누가 그럽디다. 깨끗하니 좋다고 그걸 금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제 고물상에 가서 스텐인지 판단을 해서 나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런 것 좀 판단을 안 하십니까? 협의하러 오면 예산 배정받으러 오면...,

초기에야 예산부서에 협의를 맡고 그렇습니다만 추진과정에는 공무원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 말 그대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댐에다가 8글자 써놓고 4억이에요. 그 옆에는 1,7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장성호 똑같은 광고효과를 내는데 우리 것은 4억이고 거기는 1,700만원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남면 들어오는 곳에 11억 세워줬는데 10억 2천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뭐하러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예산하면서 과장님이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뭐 했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파요. 의원들이 25억 5천짜리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예산이에요. 장성읍에다가 시가지에 도로를 좀 넓히고 지저분한 데 페인트도 좀 칠하고 경관을 멋지게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지 그걸 비싸다, 싸다 삭감할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죄는 의회로 돌아와 있어요. 의원들이 해줘놓고 뒤에 가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것이 8억짜리에요. 할머니장터 옆에 있는 것 그 그림 몇 개 붙이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8억이에요. 내가 이 방송이 나가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실은 감사실이나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초기에는 저희들이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설계도 나오고 이런 과정이 전문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에서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부서장님 오시면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시게끔 끝에 듣고 이야기할게요.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요? 뭘 설명해요?

방금 말씀하신 경관사업에 대해서...,

나는 장성읍 의원이고 의원을 12년하고 1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집행부 하는 행태를 보면 여기 보니까 협치와 상생을 지향하는 군의회 지원 말은 뻔질나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업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것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사업 전은 아니고요.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부서장이...,

그걸 제가 지적하니까 의원님들이 알았어요. 분할해가지고 25억 5천이라는 돈이 입찰하는 과정도 보시면 선거 전에 12월 달에 해놓고 공사는 작년 말일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더 가잖아요. 그때 2017년도 했으면 2018년도에 공사를 전반기에 하든지 해야지 입찰은 12월 20일날 해놓고 25일날 해놓고 따로따로 지하차도 내려가는데 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쪽 붙이는 것은 따로 저쪽은 따로 업자가 달라요.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누가 정말 일 잘했구나, 잘 하고 있구나, 예산을 좀 한 구획이지만 분리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답답합니다. 이야기하면 거기 들어갔을 것이라고 자기들도 해놓고 보니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검토해봤더니 맞대요. 이런 소리나 하고 우리한테 하기 전부터 초기부터 이야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25억 5천에 대한 자료를 다 주라. 설계 공모했던 것 서울에 국토부에 공모했던 것, 내려와 가지고 군비하고 합쳐졌던 것, 설계했던 것, 경관 조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찰방법이라든지 경관조명에 대한 디자인센터 가서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모르면 안 되겠길래 공부를 했는데 다 웃어요. 웃을 일을 왜 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공무원들도 소양도 높고 일도 열심히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절차에 의해서 성실히 추진됐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 다치려고 했겠어요? 완벽하게 하지 다 도에다가 서류입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에다가 받고 전문가를 통해서 했지 그냥 했겠어요? 했는데 그게 8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억짜리를 25억 5천에 두 건을 3억 5,900하고 4억 9,800하고 두 건 나눠가지고 8억이 넘어요. 그런데 내가 8억짜리라고 하는 것은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하도 요즘에는 고발해도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센터 의회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심혈관센터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어떻던가요? 다녀보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이것이 되겠던가요?

이번에 복지부를 갔다 왔습니다. 의장님도 사전에 보고드렸고요. 저희들이 복지부 과장님, 실장님, 차관님까지 만나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질의·답변 때문에 차관님이 참석관계로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실장님도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연락이 가가지고 만났고 복지부에 올라간 것도 기동민 의원님이 과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장성군의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지난 18일날 복지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는 현재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큰 센터 속에 임상연구병원이 들어가는데 임상병원이 중첩되지 않게끔 업무분장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지 현재 첨단3지구로 되어있는데 그 입지가 더 구체성을 띄도록 주변의 인프라, 대응논리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해달라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고요. 세 번째는 의료산업이 향후 어떤 기대효과가 오는지, 호남권에 설립되면 의료기기, 의료산업이 얼마만큼 비전이 있는지 비용 편입분석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덕철 차관님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면서 연락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기동민 의원님, 이개호 장관님 아무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부에서도 우리 장성이 전라남도가 상생과제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일은 잘했어요?

법률개정관계요?

심혈관센터 법률적인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밀려있는 법안이 600여건이 돼요. 1,200여건에서 600여건 처리하고 600여건 남았는데 접수된 순서가 아직도 검토하려면 좀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했어요?

법률개정관계는 순서에 하는 것도 있고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돈을 다만 얼마라도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법률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쪽지예산도 안 되고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 시원히 이야기해보세요.

법률관계는 정기국회 열 동안 법사위도 소위원회 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복지위원회도 통과가 안됐는데 법사위원회까지 가버려요?

복지위원회 거기에서 빨리 상정해서 지금 계류 중이니까 법을 자체적으로 소위에 올리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이 통과되어야만 용역비도 세우고 그렇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법률이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먼저 세워질 수도 있고 법이 먼저 세워질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이 1∼2년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김흥식 군수님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 때 안 손댔어요?

아니요. 민선4기부터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되어가지고 10여년이 넘었죠?

12년이 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순같이 암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화순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보이지 않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라도 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민들한테 홍보기사를 그렇게 한번 써주세요

다행히 이번에 우리 군의원님, 또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심혈관센터 설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사를 그렇게 한번 써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청사 짓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세웠다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획하시는 분이 가셨으니까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다음 추경에 넣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 땅 산다고 넣었어요. 땅 산다고 얼마 넣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이 되었더라도 다시 삭감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다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올렸다 그것이 협치입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면 삭감 됐더라도 집행부에서 분석이 덜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땅 산다고 예산 올려가지고 다른 예산해서 찡겨먹기 하던 식으로 여기도 국회도 아니고 군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공고하고 토지주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제 여기다 보면 군의회와 상생하네 해가지고 내후년에 건물 지으려고 할 때쯤 되면 선거 있으니까 하네, 못 하네. 하지 말고 이다음 대로 미루자. 정확하게 대답해보세요. 재무과에 이야기해봤자 거기는 관계도 없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해야 하니까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의회청사요. 지금 앞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재심사가 됐거든요. 이번 3월 달에 재심사를 도에서 합니다. 약간 축소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뭐 한다고 민원실을 넣냐고요. 의회만 지어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도 의회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도 좋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본위원이 여기도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민원실까지 가가지고 해가지고 투융자심사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예산 올라간 것은 삭감해가지고 4,010억 안에 들어가 있죠? 날아간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 세워가지고 4,010억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 빼가지고 하세요. 부기를 다시 하든지 우리에 맞게끔...,

임동섭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답답해요. 그리고 기왕에 기획을 하고 하니까 우리군이 좀 더 나아지고 신뢰와 행정이 되게끔 이상옥 과장님을 믿습니다. 우리 장성중학교 후배지만 삼계고도 나오고 하셨는데 장성중학교도 나오시고 그래도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그래도 잘 굴리고 창의력을 잘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옐로우시티 저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저런 거 해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듯이 백날하면 뭐해요. 내가 또 다시 이야기할까요? 100만 오면 뭐해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돈 투자해놓은 것 내년도에 또 만납시다. 만나기는 또 뭘 만나요.

30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하여간 공직자에게 창의력이 더불어 잘 나가는 장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65건이죠. 7,315억으로 모든 것이 소요예산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로 밑에 소요예산 있잖아요. 7,315억 중에 국비, 군비, 도비 기타 해가지고 금액이 적어졌어요. 이걸 합해보니까 2,503억이 되는데 7,315억중에 2,503억은 올해 이렇게 들어간다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밑에는 연도별 예산이 있고 총액예산에서...,

7,315억이요.

그중에서 국비, 군비, 도비, 기타 이렇게 표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해보니까 2,503억이에요. 7,315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7,315억이란 것은 심혈관센터가 3,500 그것이 빠진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3,500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공약사업이 되다보니까 민선7기 안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넣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현재 군수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을 보면 고속열차 KTX 있잖아요. 장성역 정차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그 부분은 부서담당한테 확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 관계를 모르나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든 실과에 군수 공약사업을 질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업무파악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는 아는데 깊이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국립심혈관센터에 임동섭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계속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우리의회에서도 그런데 법안발의에 보면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혈관센터의 관계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국립심혈관센터에 모든 중앙 다른 데도 있잖아요. 산점, 거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데...,

권역별로 응급질환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련법하고 이 법하고 했을 때 혼동의 차이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준 것도 봤고 진행과정도 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명칭변경 필요했을 때...,

지금 복지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1개 권역별로 되어있는 것이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있고 11개의 센터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을 받고 있죠. 저희들은 법률에 올라간 것은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현재 용어가 질환이라는 범위가 너무 축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심뇌, 난치성 여러 가지를 포함하려면 질환이라는 말을 빼고 국립심뇌혈관센터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용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 위원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100대 과제에 선발될 때는 의회에서도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2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의회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권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내용 위주로 해주세요.

통계 있죠?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통계조사 곽종중 계장 장성에서 실거주 장성인구 이런 것들이 작년 말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아이 태어나는 것, 돌아가신 분들 하루에 저번에는 일고여덟 분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어제 보니까 스카이에 네 분 계시더라고요. 병원 장례식장 두 분, 장성장례식장 세 분 합치니까 어제 그제도 5일만에 열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해요. 장성중학교가 입학생들이 52명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명 무너지기 시작해서 90명이었는데 52명 이게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반도 반 편성이 안 돼요. 그럼에도 장성군에서는 100만 찾고 광범위하고 있는데 군 단위 소멸되게 생겼어요. 인구소멸..., 그런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도 대응을 하개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직자들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못할망정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서 몇 명이 출퇴근하고 몇 명이 여기서 기거하고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겠다고요. 우리군 것이 나와야지 농협에 가서 당신들도 주택조합이라도 지으십시오. 교육청 가서 교장들이라도 출퇴근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물건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치까지 정확하게 장성중학교 예를 들었는데 여기 나빌레가 생김으로서 장성중앙초등학교는 20명 이상이 학생들이 늘었대요. 고급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이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만호 행정담당입니다. 김미량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조병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3건입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주요사항만 간단히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중심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도지사 순방대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아울러, 명예 읍·면장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상무대경찰서 등 기관단체와의 정기적인 회의개최와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이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권역별 이장회의, 이장협의회장 간담회를 운영하여 활발한 정보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범이장에 대한 국외 선진지 견학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이장의 역량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정 최일선 리더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들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원현황은 1월 2일을 기준하여 정원 916명, 현원 852명, 결원은 64명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59명을 전라남도에 공개채용을 요구하였으며 하반기에 임용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019년도 인사운영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공지하였고 정기인사를 2월과 8월로 정례화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 창출을 위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실시하고 직원의 능력과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유익한 학습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운영하고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와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시출퇴근, 매주 목요일 가정의 날, 유연근무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계획적인 연가사용과 출산과 육아부담을 완화한 특별휴가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상조용품 지원 등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보험의 경우 입원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었던 실손의료비를 금년도에는 통원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휴양시설인 콘도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상무대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상무대 장병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상무대 복지심의회에 분기별로 관련 부서장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군의 주요행사나 정책설명과 함께 상무대 협력관의 활동을 통한 유대를 강화하여 우리군 행사시 상무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가족 및 간부교육생에 대하여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전입장려금 지원혜택 등을 홍보해서 관내 주소이전을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사 외출시행 제도에 대비해서 음식점, PC방 등 관내상가 이용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성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장성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3개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각 단체의 이념과 설립취지에 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북일면을 마지막으로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모두 설치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우리군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자치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결과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있는 대내외 교류추진입니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군정현안을 공유하면서 고향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도 농산물거래,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 및 우호증진 등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 정보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인 전화번호부 앱과 이장넷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군청 내방객을 위한 디지털 앱 자료를 설치하여 좌석배치도, 군정홍보 등에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범실시 하였던 장성형 안심케어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12종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과 15식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비교체와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인 PC,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정보변화 대응력 향상과 IT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축령산과 남창계곡 일원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여 정보인프라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정비 및 유지보수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업무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차츰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예 읍·면장제도를 운영을 해요. 11명으로 매월 한 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3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들도 한번 명예 읍·면장제도를 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초등학생도 좋고, 중학생도 좋고 장성고등학교에서 만점도 나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읍·면장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가 바뀌다보니까 생소할 것이에요.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어쩌십니까? 그 제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오원석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장성군 읍·면장 조례에 학생들은 안 되어있어요. 읍·면행정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중에서 덕망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해주신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초등학생, 중학생 와서 면장이라는 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 중, 고가 되었든 초·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서 뭘 하고 있는가 체험학습장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면에서는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하루 정도의 그런 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도 명칭은 읍·면장제도를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꼭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합니까? 단서조항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조항을 넣더라도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참고해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험학습 위주의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안 나서도 자주 왔었거든요. 군청도 오고 면사무소에서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소원한데요. 한번 교육청 내지는 합의가 되면 평생교육센터와 협조해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체험보다는 이런 우월감을 학생들에게 주고 싶어요. 읍·면장제도를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제도를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저는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상무대와 이번에 협력체계 강화를 해서 이번에 현역병사가 저녁시간대에 일주일에 두 번씩 외출해요. 이번에 허용되어가지고 6월달부터 되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3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오고 가고 하면 2시간 정도는 읍에서나 면단위에서 놀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장성읍에서나 삼계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리플렛이나 홍보자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관련 실과와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장성이 장사도 안 되고 경제가 좀 안 좋다는데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서 장성이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5쪽에 보면 정보변화 대응에 대한 향상 IT인프라 구축이 정보마을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밑에 예산을 보니까 웹사이트 정비 유지보수해서 2,500만원, 밑에 보니까 2천만원, 홈페이지 백업서버 구입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보화마을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 얘기로는 2∼3년 후면 폐쇄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오원석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책임회피는 아니지만 그 당시 전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작년 현재 내년까지 운영을 해본 후에 도와 협의해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답변대로 하자면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비 지원이 올해까지만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까지는 운영해보고 도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올해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예산은 올해 다 써야 합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정보화마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저희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운영비 웹사이트 유지보수고요.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 예산이라는 거죠? 밑에 것은 우리군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다른 항목이지요.

저는 그 예산이 1∼2년 후에는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쓰냐 저는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군 홈페이지 예산이네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 임신·출산 7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서 임신·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임신초기에 휴가 한 달 그거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임신초기에요.

2∼3개월 사이에...,

임신한 여성공무원이요. 그것이 올해 확대가 되어서 매일 2시간씩 쉴 수 있도록 그것이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0개월이 아니었거든요. 일정부분만 2시간씩 쉴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확대가 돼서 임신 전 기간 10개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 기간을 제가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께도 선거공약에 넣어주십사 해서 조례를 준비하실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여성 출산, 출산 말로만 하고 사회환경이나 공무원들 주변에 보면 출산준비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배려가 없어요. 사실 보면 제가 느낀 바로도 2개월∼3개월 때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이 들고 이제 입덧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초기 단계라 그런 분을 장성군에서도 우리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좀 적극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안 낳는 것 여러 가지로 사회이슈인데 여성들이 정말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10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단체지원에 여기를 보면 새마을지회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네요. 1억이 넘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새마을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새마을조직운영,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장학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크게 꿈나무들을 키워야 할 부분에 조직운영비, 지도자대회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단합비같은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자기네 단체의 내실만 생각하고 장학금에만 턱없는 예산낭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직원한테 설명들은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부녀회활동,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금액이랍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새마을회조직 운영 6,24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국민 교육에 1,400만원 이런 것은 단체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새마을회 구성원 회원 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새마을회가 640명으로 되어있네요. 그 인원에 맞추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원에 맞춰서 새마을지회가 총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성군 관내에 새마을 조직운영에 6,240만원이지요. 이런 부분에 저는 장학금을 더 예산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직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간사봉급도 주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다 나가고 그렇죠.

간사봉급도 준다고 해도 6,200이라는 돈은 너무 많고 한마음대회 3,500...,

지금 새마을조직이 군단위조직도 있지만 각 읍·면별로 조직이 있잖아요. 새마을 조직운영이 읍·면에 배분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아까 강조하신 새마을지도회 자녀장학금이 78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남는답니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새마을회나 세 단체는 전부...,

법적단체에 이런 게 관변단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확실하게 근거 있어서 알아본 바는 아니지만 장성이 유별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다른 단체도 관변단체 아닌 단체도 굉장히 새마을지회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턱없는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법적근거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대외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평통을 한지가 14년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만 항상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매년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외된 부분도 챙겨서 우리가 중앙에 회의를 간달지 그러면 장성은 항상 제일로 열악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사회단체 기금 나가는 것도 법령화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좀 골고루 특정 단체 하지마시고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장들 수당 나가지요? 청운3동 같은 데는 151세대가 늘어요. 그래서 분동을 할 때 철로 안쪽으로는 청운3동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동장 오래하신 분들이 임동섭한테 몰매를 때릴지 몰라도 3년 세 번을 연임한다는 규정을 해서 새로운 새물결들이 마을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화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님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장 조례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 정원이 916명이에요. 군민들은 13만 군민 할 때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지금 5만도 무너지고 어제, 그제도 7∼8명씩 세상을 멀리하시고 장성을 떠난 사람들 수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916명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은 거기 나와 있고요. 298명...,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을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정규직이 된 것이고 계약직 있잖아요?

기간제가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보통 100여명 내외가 됩니다.

쓰레기매립장만 해도 30명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되어요? 토탈을 빼 봐요. 몇 명이에요?

쓰레기매립장만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70명입니다. 현재...,

기간제가 70명이에요? 그럼 계약직은요?

계약직이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됐어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장성군에서 좌우간에 급료를 받고 일을 하고 사회복지 봉사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공무원들하고요?

공무원 정원 빼고, 계약직 빼고 그다음에 도우미도 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 그것도 있고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0명이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런데 현재에는 없답니다. 연초 되어가지고 사용할 때에...,

고재진 위원장님이 이야기 멋있게 해버렸어요.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신 분은 그 총액, 몇 명 또 기타 부서까지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 인원이 몇 백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무원 빼면 장성군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없게끔 되어있어요. 내가 하려는 취지는 냐면 마인드를 바꾸고 창의력을 내서 내편 내편 하지 말고 향우회 네편 내편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군인들도 네편 내편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건 좀 막을 내리시고 이번에 말이 나왔을 때 보조받는 단체 있죠? 이거 어떻게 좀 줄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슨 단체 그러잖아요. 이명박 들어서는 무슨 단체, 박근혜가 있을 때는 무슨 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수없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좀 서로 이해하고 그분들은 희 출석을 부르면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새마을 하고, 새마을 하신 분이 평통 하고, 평통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줄여서 군비 좀 누군가 총대를 메야죠. 누군가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또 단체 하나 만들지요? 이 단체 위에 하나 만들죠? 알고 계시지요?

좀 쉽게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단체연합 만들잖아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하겠지만 의원들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로 이제 선거를 위한 행정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데도 가서 봐보세요. 그리고 제 가슴이 답답해서 그러는데 조례로라도 해서 공직자들은 퇴임 후에 몇 년 동안은 이런 단체에 들어오게 못한다 한다든지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까요? 왜 이 공직자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개중에서 군청에 안 오시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일부분 군민의 행세를 하시면서도 그런 곳에 참여를 하지 않고 군민들의 구성원이 되어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왜 이렇게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모든 자리를 다 점유를 하듯이 사회단체장을 점유를 하셔가지고 공직자 출신들이 선거 때 되면 그분들이 앞장서고 이런 것을 이제는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어떻게 못하시면 우리가 조례라도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기획실에다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도 아셔야 할 일이에요. 우리 지방신문 있지요? 지역신문 군민신문, 우리군민신문 3개 있지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1억씩 보조를 해줘요. 우리 군비로 해서 조례로 해서 신문지원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공정한 기사를 쓸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부칙과 세칙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을 언론에 종사한 사람들은 니편 내편 안 서게끔 군을 올바로 보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몰라요. 의원을 몸도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해서 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속도로 가다보면 2층에 있는 군수측근들만 장성에서 행세하고 나머지는 전부 못해요.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자치위원회도 자기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현실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장들도 정말로 창의력을 갖고 장성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도 거기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주십사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한 내용이 사회단체해도 날아가도 관계없는데 사회단체장들한테 잘못 전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라도 필요없는 것 있잖아요. 필요없는 단체를 내가 여기서 거명하면 안 되니까 그 단체 했다고 날 죽이려고 할 것인데 솔직히 새마을 같은 데도 이제는 좀 줄여야 합니다. 광주시는 난리잖아요. 의회에서도 난리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새마을 돈 줄이자는 말을 못해요. 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역량을 모아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건 필요없는 단체, 이건 필요한 단체, 이건 돈을 더 줘야 할 단체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고민을 해서 이제는 한번 생겼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접어야 되고 저는 그래요. 공직에 퇴직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장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앞에 나서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 과장님은 과장님성격에 여기 오라고 해도 안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군에 가서 자리 있으니까 한 자리 해라.’ 하고 친구들이 농담으로 떠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안 옵디다. 김형근, 공원석, 김홍립 여기 옆에는 오질 않습니다. 한 번 봐보세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실명을 여기서...,

공직 나가신 분들 대부분이 활동을 더 잘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점수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무대와 협력체계 강화에서 병사들 외출이 2월 달부터는 가능하지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인데 나올 때는 병사들이 임의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복귀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군내버스 횟수를 늘린다든지 연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택시부분에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날 장병외출을 앞두고 저희하고 상무대 측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상무대 측에서 저희군에 요청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귀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외출시간을 고려한 버스, 택시 병사 수송방안을 1번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전에 이태신 위원님 말씀 때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장님들의 임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다보니까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연임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현재 공무원 선출직들은 3년이잖아요. 4년에서 3회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조합장이나 군수님, 시장님이랄지 어차피 공무원 선출직인데 여기도 보면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잖아요. 임명선출 각 마을에서 투표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그에 관한 것이 되는 것인가. 준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3년으로 해서 3회로 하고 1년 쉬고 또 할 수는 있다. 이런 조례가 가능한 것인지 규칙이 개정이 가능하겠는지...,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있다고요.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있는데 이장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2000년 7월 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회로 규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현재의 공무원 선출직이나 조합장이나 이런 부분은 3회로 제한이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장님들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다고 되었잖아요. 꼭 이장님이 선출직으로 봐야하는지 검토도 해보겠고요. 그런 경우에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면장하다가 왔습니다만 어떤 마을은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진숙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채양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일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우일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22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 체육시설관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백암산지구 천년고찰 백양사정비입니다. 백양사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백양사지구를 활성화하고자 총 7개 사업의 59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백양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 2점을 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재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2점을 보물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년고찰 백양사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및 기념행사입니다. 오는 6월 결정되는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발표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등재선포식과 학술행사, 관련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1억원과 필암서원에서 자부담 1억 5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게 필암서원을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안내판 음성해설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문화재안내판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빠르게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4개국어 음성해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0개소, 도지정 40개로로 총50개소입니다. 올해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와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7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을 2억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31개 사업에 총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다채로운 군민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비문화체험여행과 문화유산 바로알기 사업을 계획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최대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무대 내 역사관광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군 역사문화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있는 축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군 주요축제의 진단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제경쟁력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 군민의견 수렴으로 지역축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이 참여하고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확대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지원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설운동장 성공적 완공입니다.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기본계획 수립과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본부석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병행추진할 예정입니다. 견실한 시공을 통하여 군민의 숙원인 공설운동장 성공적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쉽고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도로변 및 관광지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반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8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장성호 우측 수변탐방로 80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사업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지근에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바닥분수에 대해서 설계 및 시행코자 합니다.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삼계면 주산리 수양호 일원에 방문객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공원, 수변데크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4월에 전남도 계약심사를 득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기산리 안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서 주변 황룡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 확보와 향후 황룡강 관광자원화사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장성읍 영천, 장안리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0일 1차 조성계획 보고회를 거쳤으며 보고회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현재 수정보완 중에 있고 최적안을 확정한 후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일원에 관찰로, 체험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맞추어 2022년 제1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체육회와 함께 유치준비단을 구성하여 유치준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도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준비사항으로 종목별 경기장 시설과 숙박·요식업소 등을 전수조사하여 현장실사에 대해서 현장실사 확인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문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4월중 보성군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2018년도에 9위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대축전에도 참가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 사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42회 군민의 날에 실시하는 군민체육대회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우리군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상무아파트 인조잔디, 테니스코트에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군의회 예산설명시 황룡강 고수부지가 침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후보지 검토 중에 있고 상무아파트 인조잔디 테니스코트 조성사업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23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판 등 관리에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보니까 여기에서 질의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보면 문화원은 활동사업비, 문화원 운영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총을 보면 장성예술지 발간 해가지고 500만원하고 백양예술제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그 사업이 2건인데 운영비가 2,480만원이에요.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500만원씩 2개가 되어 있는데...,

장성예총은 우리군에 4개 예술연합회가 있습니다.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여기를 총괄 관장하는 예총이고 사무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예총에서 예술지 발간, 백양예술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산하 협회에서 또 사업을 전부 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실제로는 예산만 이렇게 됐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에 나가는 것이 예총에서 전부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술협회라는 돈이 지원이 나와있어요. 음악협회도 1천만원이 나와있고 미술협회도 5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있고 그런데 문인협회 같은 것은 활동을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운영비가 없어요.

그 운영비는 법정운영비인데 사무국장에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예총사무실, 국악협회 여기가 다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별도로 협회 일을 봐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은 예총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사무국장이 모든 일을 총괄하고 나머지 예산은 과목별로 쓴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데크로드가 좀 많이 있어요. 기산안길도 있고 수변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타 지역 같은 데 가다보면 데크로드가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까? 기산안길 같은 경우...,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더니 데크로드가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계단을 만들지 말고 만약에 정 필요하면 경사도로 해서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어디가나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장성에 오면 장애인이나 유모차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어디를 관광해도 그래서 데크에 계단이 없게 최대한 설계를 잘 해서 장애인들이나 유모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정비 6페이지 있죠? 원덕리 미륵석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덕리 미륵석불은 예산이 ‘19년도에 3천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금년에 받고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웅전도 짓고 옮기고 하는데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죠? 동네에서 옮긴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길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석불에 조금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우려 때문에 20∼30미터 옮기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을 그렇게 그런데 제가 직접 미륵석불을 가서 만져봤거든요. 만져보니까 손만 대도 부실부실해요. 그래서 몇 미터라도 일단은 옮긴다는 것은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본 상태로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옮기는 것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좀 해도 부슬부슬 떨어져버리더라고요. 진작 그것을 사실상 저도 의원이 돼서 자꾸 관심이 가고 하는데 사회활동 하다가 한번씩 들려서 불교인이라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시기가 늦어서 장성군의 문화재 쪽으로는 큰 자산으로 봅니다마는 관리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전문적인 것을 받아서 해야죠.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옮기기 때문에...,

원덕리 그 쪽에 계시는 분들도 옮긴다고 하니까 불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옮겨서 까딱하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북이면에 공룡사거리거기가 삼구네요. 백암중학교 뒤에 거기에서 남창으로 빠지는 길에 소요시간이 50분 걸리고 예전에 남창 분들이 북이면 역전에 와서 열차를 탄달지 시장을 온다고 할지 그 길을 많이 애용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길이 국립공원 쪽으로 되어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폐쇄는 안 됏어요. 지금도 사용은 해요. 그런데 그 길을 옛길복원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북이면하고 북하면 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사업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이 조성만 된다고 하면 장성호 주변으로 그쪽에 트래킹코스로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심도있게...,

저희들도 한번 그 길을 한번 먼저 가보고...,

젊은이들 여럿이 앉아서 이야기로 했는데 둘레길로 하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레길로 하면 새길을 조성하는 것이 되려나 싶어서 제가 현재 있는 길이니까 옛길복원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 점도 좀 타당성이 맞는 것을 찾아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4쪽에 보시면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및 기념행사해서 사업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2억 5천 사업비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에 유네스코등재 최종결정이 6월 달로 되어있어요. 가능성은 몇%나 될 것 같아요?

이것이 2년 전에 저희들이 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철회를 한 이유가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안 되어버리면 향후 긴 시간을 보내야하고 그래서 철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협의위원회 문화재를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계속 시도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9개 서원으로 연합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 되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필암에 사는 주민들이 필암서원이 유네스코로 등재가 되면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컴퍼스로 딱 그려보면 500미터 이내에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이 더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필암서원에 이익이 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에 장성의 필암서원이 등재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 장성에서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성의 큰 홍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유적지로 되니까 제약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제약받은 것 이외의 혜택도 국가적으로나 혜택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바운더리를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장성군 축제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 봤더니 2019년 문화관광축제에 하나도 채택이 안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가을꽃 노란꽃잔치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관련해서 최우수축제, 장려축제 이런 부분으로 선정이 된다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 상금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1억 7천만원, 6,200만원, 9천 얼마 이런 식으로 있던데 그렇다면 장성이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는 겁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도 기금을 한번 받아보자. 꼭 기금을 받아보자는 그런 것을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도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러움을 좀 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다른 데는 똑같은 축제를 하면서 진도 신비길은 6년, 담양엑스포는 3년 그런 것은 계속 가잖아요. 충장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장성에서는 좀 더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우수축제로는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 이름을 올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투여 부분은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정이 되어있다고 증액은 안 된다고 지침이 되어있는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장님이 가셨으니까 내실있는 축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홍길동축제랄지 백양단풍축제 위원님들의 의견은 장성의 공통축제로 하나로 가자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란꽃축제는 관광객 수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또 어떤 범위라든지 바운더리라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 1회, 2회 황룡강에서 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 되어놓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노란꽃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나 그런 뜻도 제가 오기 전에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홍길동축제가 올해가 22회째고 백양단풍축제는 2∼3년 더 됐죠. 이것을 일각에서는 폐지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폐지라는 말이 20년 이상 해온 축제를 어느 한 순간에 폐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정무적인 것도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이해타산이 있는 그런 마을도 있을 것이고, 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축제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재무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4∼5개월 걸리는데 연구용역 받아가지고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가 하려면 홍길동축제까지는 지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축제와 관련된 부서들 서로 지금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그전에 평가용역들 기초로 해가지고 자문도 구해봐가지고 저희들이 발전 생각을 가장 가까이 있는 홍길동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로쇠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에 관해서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홍길동축제가 주무대가 양분화로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지금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홍길동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막말로 테마파크에서만 해야 될까, 공설운동장에 그때 봄꽃들도 좀 있을 텐데...,

고민할 것 없이 폐지해버리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폐지라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홍길동축제, 백양축제를 축소·폐지해가지고 항의방문을 백양사, 모든 사회단체, 절에서 에서 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홍길동축제 없애는 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제부분으로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게 내내 홍길동축제를 없애자고 했는데 작년에 무슨 우수축제로 되어가지고 1,500만원이 왔죠?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도 보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민들의 정서 그게 존치를 하느냐, 확대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인데 간단해요. 없애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축제의 기반시설이 없거나 테마파크가 없으면 모르는데 홍길동테마파크라는 군의 관광지가 있고 몇 백억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야죠.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겁니까? 1천억 들어갔습니다.

투자된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저희 과에서 과장 생각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에 황룡면이라든지 황룡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소규모축제로 전환을 할 것인지 명맥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직원들끼리 한참 중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히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축제가 그렇죠. 우리군의 대표축제가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소규모축제로 해서 명맥을 유지를 해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과감하게 없애면 좋다고 그렇게 하지만 없앨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홍길동축제를 함으로서 홍길동테마파크라는 조성을 해놓고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몰려오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사시사철 찾아올 수 있는 테마가 이루어져야한다 그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이용객들이 연간 수를 늘리는 과정을 연구를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장성에 눈이 없다면 담양은 산타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15∼17만이 왔다갔네 그것도 또 하잖아요. 앞서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장성에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을 한번에 2억 8천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차등을 줘서라도 그 계획을 사시사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가장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단 2∼3일내 에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제기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바운다리라는 용어들을 자꾸 쓰시는데 경계, 지역이라고 모두들 바운다리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영어입니다. 경계나 지역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