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
조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오늘 보고순서는 축산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길만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축산과장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업무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신판식 축산육성팀장입니다. 고승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용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1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축사 신축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자동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금류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본사업은 가금류 차량계근대 및 사료첨가제, 열풍기, 자가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금류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축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본사업으로써는 가축 폭염 예방 시설 및 장비와 함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폭서기 이전에 확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암 매력한우 브랜드통합 추진입니다. 매력한우 브랜드통합은 지난 12월 27일 브랜드통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1차 상견례를, 상견례 ***(00:03:24)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출자분 및 사료 등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통합안을 마련해서 6월 말까지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공모사업 등 신청해서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완만한 브랜드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조사료 경영체 56개의 경영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는 8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담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과 기계장비, 종자구입비, 퇴비, 입모중파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동절기에 농가소득창출은 물론 사료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및 기자재 구입 농가를 확인하고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정산하며 조사료 종자 및 퇴비, 입모중파종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한우 사육농가 1,300여 농가에 대하여 한우 등록지원 등 8개 단위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한우등록지원사업, 소 보정기 설치지원,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축산 육성 사육기반 확충지원입니다. 본사업으로는 축사 환풍기 지원 등 5개 단위사업으로써 자담을 포함해서 5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가축사육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신청을 안내해서 대상을 선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차단방역시설 65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친환경 소독기, 고온 스팀 소독기, 대인소독실, CCTV 등을 시설 지원을 통하여서 가축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100만 원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및 병충해 방제약품으로써 구제역 백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뉴캐슬병 백신 등 21종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종별로 선호 약품을 조사해서 방역약품을 선정 후 사업량을 확정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가금 사육 농가는 138농가입니다. 이 138농가에 대해서 AI 방역용 소독약품과 생석회, 면역증강제를 공급해서 AI를 방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AI 등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AI 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월 21일까지 운영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대상 농가로서는 가축사육 농가라든가 축산계열사업장,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000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기당 2,000만 원, 개보수는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악취 민원농가라든가 가축사육 밀집지역순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닭과 오리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농가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악취 민원 발생하는 산란계라든가 종오리 농가, AI 관련 산란계·종오리 농가에 대해서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도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의 악취 저감을 통해서 인근 마을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작업기가 굉장히 고가품이죠?
길만
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조사료 연결체 사업은. 이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각 기종에 따라서?
길만
축산과장 부속기구들이 약 5년에서 7년. 이렇게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본체는?
길만
축산과장 본체는 트랙터는 7년이고요. 부속기구가 5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조사료 연결체 사업을 한 지가 꽤 됐죠?
길만
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시작한 지가. 한 10년 넘었죠? 근데 이게 이게 고가장비다 보니까 본체는 수입산을 많이 쓰니까 내용연수하고 관계없이 좀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작업기들은 고장이 잦아요. 근데 이제 연결체 사업단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속기 같은 것들은 워낙에 고장 잦다 보니까 자력으로 이런 것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하고 있어요?
길만
축산과장 현재 내피복기라든가 부속작업기 등으로도 이렇게 조사료장비 지원사업으로 포함해서,
찬원
강찬원의원
장비 지원사업할 때 아까 여기 보면 5세트 9억.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걸 찢어서 예를 들어서 랩핑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모으는 거 뭘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길만
축산과장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찬원
강찬원의원
그니까 아까 지금 먼저 내가 내용연수를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조사료 뭐라 합니까? 법인들이, 경영체 사업단들이 생겨나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창기 때 30개로 묶으자고 한 것이 지금 건 60개까지 갔잖아요.
길만
축산과장 예. 56개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건데 먼저 한 데를 먼저 좀 지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만
축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찬원
강찬원의원
거기에 대해서 친불친에 따라서 많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오신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겠죠. 앞으로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먼저 한 조직들이 아무래도 기계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많이 나 있을 것 아닙니까? 바꿔주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만
축산과장 부속기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급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요.
찬원
강찬원의원
한번 좀 해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보내줘 보세요.
길만
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리고 또 하나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시죠? 방역 차량 그게 이렇게 에어로 뿜었을 때 몇 m나 갑니까? 하천둑 같은 데, 강가에서 하고 계시던데.
길만
축산과장 확정적인 거리는 제가,
찬원
강찬원의원
그건 위탁을 줬어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길만
축산과장 우리 군에도 과역방지계가 있고요. 공동방제단이 축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 공동방제단이 구역을 나눠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길만
축산과장 예. 일부 구역을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번에 뭐 영암천에서 나왔다 해갖고 음성으로 판명은 됐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직원들 고생시킬 게 아니라 한번 하더라도 우리 지금 간척지에 가면 항공방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방제로 영암천이라든지 강가에 섹타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면 고생을 덜 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길만
축산과장 지금 현재 드론 1대를 활용해서,
찬원
강찬원의원
드론, 드론을,
길만
축산과장 일부 구역은, 하천이라든가 일부 구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원
강찬원의원
드론으로?
길만
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니까 예산이 2, 3억 되는 것 같던데 그걸 좀 해서 고생시킬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준다든지 뭘 해가지고 항공방제로 하면 몇 날 며칠 할 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15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이 나오면 쉬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길만
축산과장 보다 효과적인 그런 방제방법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거 한번 그것 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아까 경영체 운영하는 거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만
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과장님, 우리 축산과가 이제 독립이 됐고요. 산림해양과가 독립됐는데 우리 영암군의 지형적인 여건상 축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축산과의 금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보고 있노라니 이게 굳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한우 농가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이게 한 1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 90 몇억 되는데,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국비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도비하고 군비에 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농가 하면 물론 영세농가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한우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영실적이라든가 소득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항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우등록지원, 소 보정기,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인공수정 정액대금.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부 다 종목종목 구구절절 다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만
축산과장 예. 축종별 이런 지원사항이라든가 축산 행정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그런 관계는 차근차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나종
유나종의원
한우 농가들이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을 들으면 저는 죽일 놈이라고 할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런 사업적인, 이런 데다 돈 아니어도 다른 데가 정말로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수입창출을 하고 있는 이런 한우 농가들한테 90 몇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수입창출 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큰 저기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행정적인 차원에서 수정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절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매번 연례행사마냥 AI니, 방역.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 우리가 1년에 매년 지원한 몇십억, 이 지원금액하고 차라리 우리 공무원 수를 늘려가지고 그 관리감독원으로서의, 관리원으로서의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 개개인의 축사들 여러분들, 얼마나 1년에 몇 번씩이나 실태조사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태조사 한 경우가? 오리 농가면 오리 농가, 닭 농가면 닭, 개는 개, 뭡니까? 소는 소, 돼지는 돼지?
길만
축산과장 특정 사안에 따라서 점검을 하지, 일제 점검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저는 일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축산농가들 현장에 한번 가서 환경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돈을 몇십억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감독 요원을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전담반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걸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축산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류라는 말입니다. 그럼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자체에서 축산들의 현장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만
축산과장 축산 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내용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 이런 차원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 행정에는 규제와 단속. 이런 업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균형 있게 해서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시대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이네들은요, 이이네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무조건 안 되면 자기들의 관리 소홀은 이건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정부가 무슨 벌레 먹은 것도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마냥 안 해주면 안 해준다, 라고 그렇게들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계도·개선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갖고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매번 말이야 몇백억 아닙니까? 몇백억. 축산업에 관한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실효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작년 자료에 보시면 무허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책과 방안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길만
축산과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지난 9월까지 연장신청을 받아서요. 현재 470여 농가에 대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3, 40여 농가는 적법화 완료됐고요. 나머지 420, 30개 농가에 대해서는 3월 24일, 4월 24일, 5월 24일, 9월 24일까지 각 사안별로 연장 기간을 뒀습니다. 그 연장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도 하고 개별적인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건축문제라든가 환경오염방지시설문제, 토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9월 24일까지 사안별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기왕 고생한 김에요, 무허가…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양성화 시켜서,
길만
축산과장 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려고,
천수
고천수의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축산농가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축산농가 하신 분들 두세 분을 만났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백신? 백신을 우리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사업비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길만
축산과장 예. 10억입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지금 백신을 그냥 준다면서요, 무료로. 지금 무료로 주고 있나요?
길만
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은 당초는 일정 규모 이하만 줬는데 금년부터는 전 농가에 대해서,
영미
노영미의원
아니, 18년도에 무료로 아니 저기 닭 농가라든지 오리 농가에도 무료로 주기 때문에 이건 아까 우리 유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무작위로 이렇게 줘버리니까 무조건 타갖고 와가가지고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말씀을, 굉장히 큰 농가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이건 좀 잘못돼있지 않느냐. 다 이거 다 세금일 텐데 어떻게 전부 하지도 않고 그걸 다 주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라든지, 또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한 부 해서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축산과장 예. 공급 후의 사용 상황도,
영미
노영미의원
사용 상황이라든지 이걸 꼭,
길만
축산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효과가 높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많이, 그걸 100% 가져가셨는데도 거의 안, 많이 안 쓰신대요. 근데 그냥 주니까, 공짜니까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만
축산과장 일정 부분은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의 실효성 있게끔, 효과성 있게끔 점검도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산림, 산림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양봉 업무를 보지요?
길만
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런데 연중 2018, 19년도 업무보고, 업무계획보고에 전혀 양봉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길만
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우리 군내 양봉 농가는 등록된 것은 133농가 정도 되고요.
찬종
박찬종의원
그러니까요. 133농가가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너무 소홀히 다룬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월간계획도 아니고 연중 계획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니 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만
축산과장 양봉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사항이라든가 업무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한 거죠?
길만
축산과장 예. 아니요.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까 조사료 관련해서는 5개 단위사업을 축약해서, 저희들이 압축시켜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관심이 다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가 지금 독립부서로 첫 출범한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관심과 기대가 크다. 또 실제로 저희가 한우 농가나 주변의 축산 하시는 농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축산과로 독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이고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액비저장조 사업해서 올해도 20기 지금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신설 예산이 아니라 연중 지금 연간 계속해오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보니까 돼지사육 농가나 몇 농가에 이렇게 액비저장시설을 지원한 내역이 있던데요. 지원하고 난 뒤에 실제 그 액비를 활용해서 축산분뇨를 발효해서 액비화하고 있는 현장을 혹시 확인해보십니까? 사업만 주고 그 상태인 건지,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길만
축산과장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약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도 주기적으로 5년 동안은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기천의원
특히 이제 액비저장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름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에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밸브를 열어서 그냥 무단으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작년, 최근 3년 치 액비, 지금 몇 년 됐죠? 액비저장조를 보급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선 팀장님, 아니, 신 팀장님,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오래됐군요? 최근 3년 치 사업을 시행한 리스트하고 혹시 관리현황이 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정책에 관해서 저는 농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축사 양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중소규모의 축산농가가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 기준을 갖추고, 또 시설 기준을 갖출 만큼의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들이야 토지를 매입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양성화 과정에 잘 적응을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마을 단위에서요. 집 옆에 다섯 두 이하로 키우는, 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섯 두 이하로 키우고 있는 농가들의 경우, 또는 2, 30 두 이하로 키우고 있는 농가들의 경우 양성화 과정에 충실하게 응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런 농가들이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에 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길만
축산과장 축사, 불법 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치는 본래 취지는 아마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라는 그런 모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축산업, 소규모·중소규모 축산업에 대해서는 자연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규모에 있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기천의원
이게요, 예를 들면 농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아주 소규모 자·소작농들이 계속 농지에서 퇴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 같은 이런 데서도 역시 퇴출당하게 되면 저는 그분들의 노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소 한두 마리를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일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산물들을, 농업 관련해서 나온 부산물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축산도 지금 옛날에 우리 농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기업화, 단지화, 규모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러니까 축산정책을 앞으로 설계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농가들에게 자연도태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 않습니까? 자연 도태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축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리 군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친환경농업과나 우리 환경보전과 관련 보고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량에 대한 통계치를 혹시 우리 축산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길만
축산과장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축종별 분뇨 발생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추산을 한번 해서 그에 따른 처리 상황이라든가, 또 활용 상황. 이런 것도 한번 자료화해서 축산정책이나 축산 행정 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우리 관내를 보면 축산농가도 많으니까 당연히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겠지만, 또 경작면적이 아주 넓기 때문에 관내에서 예를 들면 경축순환농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충분하게 이게 자원으로써 값어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단으로 방류되고 어딘가에 폐기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나 퇴비 생산업체들이 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퇴비를 만들거나 심지어는요, 서울이나 수도권, 중부권에 있는 폐가전, 폐가구죠? 폐가구를 파쇄해가지고 영암 지역으로 많이 지금 영암 지역으로 헐값에 사실 폐기비용을 별도로 받고 와서 그곳에다가 축산분뇨를 이렇게 혼합해서 만드는 사례가 있다,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는데요.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관내에서 퇴비화해서 사용되는 방법.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담양군 사례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 사실은 가축사육 두수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생량이, 연간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퇴비화 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건지, 또는 농가에서 자가로 소비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화해서 이에 합당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만
축산과장 충분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원
강찬원의원
한 가지만…
정기
조정기의장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겨울철에 동계작물 뿌렸을 때 새 때문에 고생들 농가들이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길만
축산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근데 개인 총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관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사람이 양철통을 두드리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민해보셨어요? 다른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연계된 문제죠?
길만
축산과장 예. 총기 관련은,
찬원
강찬원의원
총기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순경에 동계작물, 뭐 사료작물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뿌리는데 지금 환경, 환경해갖고 미쳐가지고 그냥 조류, 새 떼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파리 한두 개 났을 때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가서 이걸 새를 날린다고 그러죠? 보통 그럼 총이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이라도 제때에 내주면 되는데 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러는데. 그래서 주무부서인 축산과한테 그때 얘기를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든 어쩌든 11월 말부터는 총기가 개인한테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걸로라도 갖고 할 건데. 보통 간척지에 가면 150m씩 하는 게 몇 구간씩 있는데 사람이 한 번씩 돌고 나면 숨이 막혀서 못 돌아요. 그리고 요즘 조류들이 이쪽에서 날리면 멀리 날아가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100m나 가갖고 또 사람 보여주는 것 같이 다시 앉고 다시 앉고 또 쫓아가서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서.
길만
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들어봐서 또 우리 군으로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고 서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래서 행정에서 대책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공기총 같은 것은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법에 의해서 경찰서에다 비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철새가 오는 그것과.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보는 그 타이밍과 들녘에 가서 새싹이 돋아났을 때 그게 괴리가 한 달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상부지침만 가지고 못 내주겠다. 12월 말돼야 내주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동계작물은 12월 초면 다 지금 두 잎, 세 잎이 나버리잖아요. 그때 뜯어먹어 버리면 정말 대책이 안 서요. 근데 너무 정말로 사람 고생시키고 방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11월 말부터는 바로 총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만
축산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 한번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고 전에 보건 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손석채 팀장님, 건강증진 최문형 팀장님, 의약관리 최영 팀장님, 방문보건 김복실 팀장님, 감염병 이희숙 팀장님, 치매정신팀 홍현서 팀장님이십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에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치매 안심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 건물은 영암읍 남풍리 현재 보건소 건물 앞쪽에 추진 공사하는 것으로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 재활치료센터, 2층에 치매안심센터,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합니다. 2018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2%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에 준공하여 3월에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진료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의료장비를 구입,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보건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문제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에게는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운동교실과 한의학 기공체조교실, 청소년 대상으로 바른 성장교실, 어린이 대상으로 면역력 증진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기찬경로당 건강백세 운동교실 50개소에 대해서는 10월 국화축제 행사 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펀드사업장 운영, 금연공감학교 지정 운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기관 및 시설 2,3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연극과 골든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이동 진료 차량을 이용한 구강 진료와 학교 구강보건실 4개교 운영,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등 26개소에 대해서 구강 건강교실 운영과 어르신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의료혜택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건강교육입니다. 어린이, 어머니, 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프로그램운영과 영양 상태가 부족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영양 플러스사업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영양 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등 144개소에 대해서 관계 법령 의무준수이행사항과 불법의료행위 및 약사법 위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지도·관리하여 마약류 오남용 피해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서비스 제공과 확진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수검독려와 확진받은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암 수검률과 치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자 등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 3군으로 나누어 방문 관리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위험환자를 방문하고, 또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통해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10억 원과 농어촌 출산양육비 지원 도비 1억 3,200만 원으로 일부 일시금 1회와 또 10개월에서 30개월 동안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추진으로 임신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관리와 잠복 결핵 환자 관리 및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대상으로는 노인 결핵 전수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발견된 결핵 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고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 구제와 살충·살균소독을 위한 약품 구입, 소독장비 등으로 비래해충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월에서 4월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수구와 공공기관, 마을 경로당 등 정하조 하수구의 월동모기 서식지를 제거하고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며 4월에서 10월까지는 읍면 동시 일제 방역과 취약 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에 방역소독을 시기 및 여건에 맞게 수행함으로써 신종·재출혈 감염병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 요원 151명을 위촉하여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인성 감염병 관리와 매개체 전파 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감염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한센인 41명에 대한 환자 관리 및 간이 양로 주택운영비, 재가 한센인 생계비, 피해자 생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군민건강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써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에게 필요한 성인 예방접종 등 적기 접종자들에게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군민 예방접종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3월 중에 정식개소할 예정이며 치매 조기 검진과 1,064명의 치매 등록대상자 관리 및 치매예방인지재활교실,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등 치매 통합서비스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치매센터 준공을 하면 치매 환자 또는 잠재적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들에 대한 굉장히 획기적인 예방 효과, 치료 효과, 지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엊그제 제가 저희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랄지 그런 얘기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치매 환자들을 가장 정서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예를 들자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한 달지요. 또는 치료 활동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던데요. 혹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우리 각 관내에 있는 아까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이 치매예방센터로 다 불러모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국선
보건소장 지금 현재 치매 등록환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가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김기천의원
시설에 많이 계시죠.
국선
보건소장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지금 재가해 있으신 분들 전부 통 틀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등록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가에, 이렇게 병원에 입소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옆에서 요양보호사나,
김기천의원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국선
보건소장 보호자들이 모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저희 프로그램에 맞는 분들은 나름대로 대상자가 좀 더 중하신 분과 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될 것입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잘 하시겠으나 지역에 있는 기존의 시설들, 자격 기준을 갖춘 그런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시설에 입원치료 중에 있는 치매 환자들 관련해가지고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 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지나치게 극진하게 치매 환자를 돌본다. 그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인데요. 쉽게 말하면 치매 환자들은 자꾸 손발을 불편해도 쓰게 만들고 그래야 뇌가 활동을 해서 인지 능력이 퇴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냥 하다못해 과일 하나 먹는 것까지 옆에서 다 입에 떠먹여 주는 거지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런 것처럼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건강하게 관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치매를 더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있다, 라고 걱정하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선
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치매 등록자라고 해서 아주 중하신 분들은 지금 시설에 입소 돼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지 능력이 약간 저하됐다든가 지금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저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다 분석을 미리 못 했습니다만 우리 당직의료기관, 응급실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년, 올해로 횟수로 4년째네요. 2016년도에 지금,
국선
보건소장 16년부터 했습니다.
김기천의원
했으니까요? 횟수로 4년째인데 제가 보고 놀랐던 게 작년에만 3,254명의 응급환자들이 쉽게 말하면 보건소를 찾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017년에 2,285명이었는데 천 명 가까이 늘었어요? 올해도 이런 추세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처음에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을 맡았을 때 여러 지역의 염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환자가 는다는 것은 보건소가 그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응급환자가 지금보다 쉽게 말하면 경증 외에도 중환자들, 말 그대로 신속하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넘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환자들도 발생 여지가 계속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체제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가 일단 궁금해요.
국선
보건소장 일단은 우리가 당직의료기관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응급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병원급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암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영암병원입니다. 근데 영암병원에서 이러한 시설이 된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나 지금 거기에서 여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기천의원
여기 보면 환자운영을 보니까 감기 환자가, 감기 환자하고 소아기 계통 환자가 제일 많고요. 찰과상 및 봉합 500건, 기타가 220건 있고 이송이 지금 40건이 연간 넘는데 이송환자들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송을 하는 겁니까?
국선
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고 왔으나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심장에 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수처를 하는데 꼬매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 긁힌 상태에서 몇 바늘 정도는 꼬맬 수 있으나 좀 더 많은 것을, 출혈이 심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김기천의원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정말 긴급한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국선
보건소장 아주 긴급한 것은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김기천의원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국선
보건소장 선생님들이,
김기천의원
미리 이제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거군요?
국선
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시고 혹시 저희들이 이 상태인데 저희들이 보건소로 가서 될 수 있겠냐고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5억 6,700? 그죠? 연간 작년에는 2억 7,700을 쓰셨네요.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봤니까 인건비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2억 7,700 중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당직 의사들하고 간호사분들한테 가는 게 2억 4,800이고 상대적으로 약값은 1,200만 원, 시설 및 운영비는 1,7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이거?
국선
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가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저희 보건소는 500원, 1,100원. 진료비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완전히 예를 들어서 설사를 완전 심하게 했다든가 그러면 우선 프로이드 정도는 맞춰져야 하는 그 약값 정도 하고 아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소화기 계통이나 알레르기가 막 있어가지고 두드러기가 났다든가 했었을 때 그 정도 약값밖에 약은 그것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선생님들 세 분하고 간호사들 세 분하고 이렇게 지금 한 분씩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선생님들도 나눠지는데 우리 이렇게 관리지침이나 공고의 관리지침. 이런 근무수당 근무지침에서 전체를 통합,
김기천의원
그건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국선
보건소장 그분들이 전문의들은 대위, 그다음에 소위.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3명이 근무를 하면 3일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하는데 30일 계산을 했더니,
김기천의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고 왜 돈을 많이, 인건비를 많이 지출했냐 그것이 아니었고 왜 응급환자들만을 취급하는 당직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의약품이나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낮게 나왔느냐를 질문을 했던 거예요.
국선
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선생님들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저희들이 오면 약도,
김기천의원
일단 좁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간단한 봉합 정도만 그러니까 현재는 가능한 거고,
국선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그 이상의 환자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국선
보건소장 약도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하루밖에 진료가 안 돼요. 그래서 2, 3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만 진료를 하고 보내는 입장이라서…
김기천의원
따로 입원 병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는요?
국선
보건소장 예. 범위가 좁습니다.
김기천의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영암병원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놓고 다툼이 있었고, 또 병원 내부로도 보니까 회생절차를 밟고 있데요. 보니까 그전에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경영악화요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두 달째 100명이 넘는 직원들 월급이 다 압류가 돼가지고 병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선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병원에 자주 가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응급실 하나 없는 우리 영암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이, 병원에 응급실 하나도 없는 우리 영암군. 대답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저는 우리 영암보건소에서 정말 제가 한 두서너 번 우연한 기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중추적이고 귀한 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군립 의료원 같은 거 한번 우리 영암군이 유치했으면 소장님, 어쩌겠습니까?
국선
보건소장 지금 외부에서 군립의원을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한번 제가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영암읍 정도의 예를 들어서 군립의원을 하면 군민들한테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통 그 한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어도 15,000 이상은 돼서 그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인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병원을 했었을 때 그러한 타당성이 맞는 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도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번 해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왜 제가 이걸 묻는고 하니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어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암병원이 대표적인 의료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어떤 방법이 없어요. 모름지기 육영사업과 의료사업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생각, 마인드가 정말 사회에 환원 내지는 봉사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저희 영암 지역에서는 세상에 22개 시군구에서 응급의료, 응급실 하나 없는 곳이 우리 영암 지역일 거란 얘깁니다. 자, 그럼 손 놓고만 볼 게 아니라 보건소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듣게 있다 보니까 많은 돈이 사업비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그것이 비단 운영안 건에 대해서 군비라든가 세금이 많이 투여가 된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 할지언정 군민들의 건강 보호 증진 차원에서는 절대 그 어느 것보다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소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지역적인 맥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의회 차원하고 같이, 돈하고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무책임자로서의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했었던 사업입니까?
국선
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러면요,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중에 난임 부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행복한 등등등 10가지 조항들인데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선
보건소장 이게 지금 위에서 난임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까지 해서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난임 부부란 경우에는 기준이 만 44세 이하에 있는 산모로서 난임 수술을 요한다는 의사진단을 떼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서도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라든가 어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고위험 임산부 이런 경우에도 조기 진통이라든가 분만 관련된 출혈이라든가 임신중독증이라든가 이러한 진단을 받은 사람이 거기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한 가지 하나하나가 기준소득이라든가 어떤 진단서 제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준이 다 정해져, 지침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렇겠죠. 물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대상자 선정을 하리라고 보고요. 소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묻고자 한 부분은 이제 임산부나 애를 낳을 수 있는 부부는 젊은 계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건소를 통한,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 실과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젊은 사람들을 우리 영암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실재하는 이 사업보다 그 외의 획기적인 어떤 사업적인 부분. 그런 사업으로부터 젊은이들이,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2세에 대한 생각이 아주 큽니다. 교육, 건강. 이런 것들. 사회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그것을 우선시 생각하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 자체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보건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한번 획기적으로 했으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영암으로, 이 지역을 선호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국선
보건소장 영암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 우리나라의 어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있겠느냐고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돈을, 양육비를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애기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시는 말이 애기 낳으면 대학까지 다 가르쳐주든지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학까지 해주든지 내가 애기를 낳았을 때 하나도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선 순간순간에 어떤 것을 지원해줘가지고 낳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인 취직문제라든가 집을, 주거 주택을 구해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비 마련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갖고있는 애기는 평생을 애기 낳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기 낳아가지고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선
보건소장 그러니까요.
나종
유나종의원
안 되고.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묻는 부분은 그렇다 할지언정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사고가 그렇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렇다고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실무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국선
보건소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14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 기간을 연중이라고 해놔서 세부사업이 나눠져있는데 연중으로 돼 있어 놔서 이것이 혼동이 되고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국선
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찬종
박찬종의원
알겠습니다. 내 말 끝나고 답변하세요.
국선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성인 예방접종 사업,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아마 세분하면 더 많이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서 병을 안 하려고 예방접종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미리서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분화된 사업 기간이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 한다는 것이. 물론 계획은 다 서 있겠죠. 그래도 우리한테, 그래도 군의회 의원들한테 보고 하려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런 사항도 없이 그냥 이거 두리뭉실 보고 해놓으면… 메시지를 보내면 개인들한테 보냅니까? 어떤…
국선
보건소장 저희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생신고되는 시간부터,
찬종
박찬종의원
아니, 영유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선
보건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예방접종을 안내나 미접종자들한테는 메시지나 유·무선 등을 통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국선
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전부 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들이 전화를 드립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도 주민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국선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의원은 주민들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항을 잘 알아야죠. 군민들에게 사전예고가 제대로 되어야지, 우선. 특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방접종이. 그러면 여기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예방접종은 연중 하는 거예요?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국선
보건소장 영유아는 연중 하고 있고요. 이게 1차, 2차 맞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연도에 꼭 12월달에 맞추면 그다음 2차는 언제, 또 3월달에 맞추면 다음, 이래서 어차피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따로 더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아니, B형간염이나 성인 예방접종, 고위험군 국가 예방접종. 이것은 연중 어느 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선
보건소장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찬종
박찬종의원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러면 확보되었어요?
국선
보건소장 예.
찬종
박찬종의원
그럼 누구나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지금도 가능합니까?
국선
보건소장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그런 것은 항상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오시면 대상자가 되면 맞춰드리고요. 이제 특별히 ***(01:06:38)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어떤 계절이 필요한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예방접종은 연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해놓았는데 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제대로 읍면에 공문 시달할 때나 잘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국선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국선
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이 복잡한 것이. 지금 치매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몇 프로나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치매 전반적인 게. 말로만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고 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다 거의 다 밀어븐 것 같은데.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님들 모임 때나 이럴 때 한번 이거 해서. 말로만 국가사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국선
보건소장 제 생각도 국가에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떠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엊그제께 심각한 얘기 있었죠. 청년 친화형 무슨 산단 확정됐다고 해서 3,000 몇억이 왔다네 하고 플래카드들 붙여놓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치매는 정부에서 책임질란다, 국가가 책임질란다. 해놓고 벌써 3년 차 아니오. 근데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는데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답도 없고.
국선
보건소장 지금 군비가 2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마저 다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게 보십시오. 지금 안심센터 운영비만 해도 20%가 아니라 30%가 넘게 들어가고 치매센터 이거 만드는 데도 우리 군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3분의 1이 들어가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 사무입니까? 치매 이건 국가 사무를 우리가 지금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면 굳이 군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아까 주변에 시설들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빠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재활치료센터를 짓고 하는데 그 땅 살 때 주차장 부지는 몇 평이나 확보하고 사셨어요?
국선
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 우리 지금 좀 늦었긴 했지만 우리 보건소 근방에 있는 부지들 거기 한번 확보해보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고민하는데 보건소장님 갖고는 혼자서는 안 되실 것 같고,
국선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 부군수님이나 정책 입안하신 분들이 짧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보건소 부지 내에다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 하나를 안 만들고 건물만 올리고 있다는 것이 남들이 보면 우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아니었겠지만 이거 시작할 때부터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다 규모에 맞게 보건소를 지어놓고 생활관을 지어놓고 했는데 거기다 붙이기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지고 이런다, 라는 거죠. 외부에서 오든, 나 엊그저께 적성검사 한번 받으려고 왔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두 바퀴를 돌았어요, 보건소 앞에 가서. 이런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서 무슨 영암군이 복지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힘없는 보건소장님이 말해서 우리 부군수가 들어주겠습니까만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은. 영암군민이 전체가 사용하는 공공용지거든요. 그래도 안다는 의원이 가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는 어디다 주차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쓰잘데기없는 정부 사업에다가 군비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는 데다 먼저 군비 쓰고. 이거 치매안심센터 2년 늦어져도 큰 탈 없어요. 정부에서 돈 안 줘서 안 지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쪽에 가면 교통지옥이에요.
국선
보건소장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심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익수 문화유적관리팀장입니다. 천민성 도기박물관팀장입니다. 임희성 하정웅미술관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10건인데 1쪽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내 왕인문 건립사업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에서 지난 2014년 11월 4일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석차 간자키시를 방문하였는데 간자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인박사 현창사업과 관련하여 간자키시로부터 우리 군에 왕인문 건립 지원이 건의되었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 8월경까지 해서 백제문을 간자키시에 있는 왕인현창공원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왕인박사 유적지 내 왕인박사 가묘 주변으로 2020년 3월 말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이는 백제문 건립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반영했던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왕인문 건립에 따른 위치 선정 및 건축 방식 선정을 작년 말까지 해서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등 업무 관련 협의, 공원계획 및 건축 허가. 이렇게 해서 2020년 4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왕인박사 춘향제 봉행 및 일본 묘전제 참배입니다. 왕인박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춘향대제 봉행 추진입니다. 춘향제 봉행은 4월 4일날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실시하고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여는 11월 3일날 일본 히라카타시를 방문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입니다. 한시 백일장과 사이버 학생 백일장으로 나눠서 왕인박사 봉선대 앞에서 추진하게 되고 사이버 백일장은 전국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4쪽, 왕인박사 현창협회 활동내용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왕인학당 예절 체험 프로그램운영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왕인박사 업적 등 연구논문 「성기동」 책자 제작, 그다음에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물 등 정비·보수입니다. 총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지는 65만 3,520㎡에 건축물 57동, 조경수 28종에 37,000여 그루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6쪽, 남해신사 해신사 봉행입니다. 금년에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제례를 봉행하게 됩니다. 장소는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7쪽,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구림도기 홍보를 위한 전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는 생활도예교실, 도예동아리, 영암 도기체험, 전시 연계 및 교육프로그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명품도기 생산·판매입니다. 명품도기 생산은 장작가마가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가스가마는 수시로 제작을 하게 되며 판매장 운영은 상설판매장, 그리고 이동판매장, 특별판매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도기판매실적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영암 도기박물관 태토·소성실 신축공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립식 판넬 건축물이 노후돼가지고 새로 신축하게 된 건물로 현재는 실시설계까지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9억여 원이 소요될 텐데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코자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영암군 군립 하정웅 미술관 2019년 지역미술인의 해 특별기획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정웅 컬렉션전 및 지역작가 초대전이 있고 영암작가 월출미술인회 대관전, 그다음에 미술 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문화시설사업소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몇 가지만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창협회, 왕인박사 현창협회 관련해서 그동안에 현창협회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여러 어르신들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활용해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활동에, 명성에 흠집을 내는 사사로운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올해 묘전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묘전제 참석대상을 선정하실 때 엄격하게 심사하십시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선거캠프 사람들 들어와서 보상 차원에서 여행 갔다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의원
특히 이제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꼭 현창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요. 지역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가면 이 사업의 목적을 훨씬 더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래서 이건 꼭 좀 소장님 계시는 동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만약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왕인박사 학술대회를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과문해서 그렇습니다. 학술대회 주제가 계속 발굴이 됩니까?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런 현창협회에서 사전에 주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약간씩 좀 변경이 돼서 큰 틀은 변하지 않은데,
김기천의원
제가요, 작년에 저도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작년에 묘전제 참석을 같이 해봤는데 그때 거기 활동하신 분들하고 여러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왕인박사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문헌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 라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 같은 민간신앙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내의 문헌자료에도 충분하지가 않고 사실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는데 이 학술대회를 다른 방식으로 기획해보면 어쩔까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매년 되풀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쎄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 영암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왕인박사 학술대회에서 영암 인물을 다루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앞으로 이 소재도, 학술 주제의 소재도 늘어날 것 같고 군민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 하정웅 미술관하고 도기박물관이 보기 드물게 군 단위에서 이렇게 훌륭한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군민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번 태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박물관, 미술관 근처에도 못 가고 일평생을 마감해야 되는 군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학교 다닐 때 무슨 수학여행 코스로나 들어가 봤지, 미술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의원 되기 전에는요. 기왕에 올해 또 창작관까지 같이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그럼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요. 지역의 미술을 공부하고자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참고로 보니까 여러 시군, 여러 도시에서 하는 미술관들이 요새는 확실한 트렌드 같아요. 지역민과 함께 하는 미술관 프로그램, 박물관 프로그램들을 해서 호응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박물관에서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40명인가 모아가지고 하루 도자기 굽는 무슨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리고 2차로 호응이 더 좋아가지고 연초에 한번 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시골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정착하느라고 앞뒤 안 보고 살던 이 사람들이 농한기에 박물관에 가서 자기 손으로 뭐 하나 빚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걸 보고 어쩌면 우리 박물관이 그런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도자기 잘 구워가지고 연간 1억씩 수익 남겼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요. 지역민 곁으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술관 우리 팀장님 와계시는데, 임희성 팀장님 와계시는데 수집심의위원회 혹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금년 이달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지금 명단은 다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면 여기 구성된 명단하고요.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의원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한 가지 다른 쪽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왕인박사라는 인물가지고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또 연구해야 될 자료도 많고. 근데 일부 학설에 의하면 왕인이 충남 공주 사람이라는 학설도 있죠. 아마 잘 접하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워낙에 우리가 사당도 좋게 지어놓고 우리가 우리 쪽이 맞다.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이제 학술적인 근거는 아직도 희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묘전제 참여,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왕인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왕인 그렇게 저기 공원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관여한 그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광범위하게, 폭넓게 이렇게 추려서, 또 모아서 그렇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왕인이 정확하니 어떤 일을 했고, 또 우리 영암사람이 확실하고, 군서 사람이 확실하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부터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묘전제 참석하실 대상자 선정할 때,
찬원
강찬원의원
그것도 꼭 현창협회다. 아니면 선거 공신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갈 게 아니라 폭을 넓혀서 다양한 계층들을 이렇게 모시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의회도 통과가 안 됐는데 무슨 영암 출신 중학생들을 4억을 들여서 전부 다 해외 교육을, 연수를 시켜주겠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도 우리한테 이런 보고는 없는데 근데 그 부분도 한번 그쪽에서 지금 과장님 계신 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 위주로 히라카타시를 갔다 온다든지, 간자키시를 갔다 온다든지, 또 외국 연수 겸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영암 출신의 이런 선생이 계셨다.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청취시간이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학생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행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저도 시간이 돼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해외도 좋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영암군 사람들도 실지 왕인박사에 대한 어떤 실존인물 가치성적인 부분을 모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왕인박사를 기점으로 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벤트. 그것이 비단 이벤트가 될지언정. 그리고 도기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정웅 미술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영암군의 자체적인 큰 관광자원이기도 하죠. 이런 좋은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홍보 부족으로 하여금 먼저 우리 지역민들 자체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왕인박사가 뭐 하는 사람인 것인지 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부터, 우리 군민부터 알리는 데 19년도 문화사업소의 사업실적의 일환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제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동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성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영복 팀장 대신해서, 오늘 장인 어르신 위급하다고 해서 가서 대신 김태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황석태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명돈 방재팀장입니다.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입니다. 금년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8일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진단대상은 7개 분야, 48개 시설, 611개소이며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안 등으로 진단 실시하겠습니다. 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우리 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군민의식, 군민의 주도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금년 안전문화운동은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도안전학당 운영, 안전문화 안전보안관 운영,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 동안 각종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방법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으로 진행하며 특히 군민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 훈련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근무인원이 총 21명으로 관제요원 20명, 경찰관 1명이 4조 3교대 주야로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관제형 CCTV 현황은 총 184개소 524대로 관제결과는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긴급 특이사항 등은 경찰서로 즉시 통보 처리되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영상모니터링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완벽한 관제를 위해서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된 사건·사고 분석 및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비상대비태세 역량강화입니다.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 및 훈련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 3월에는 화랑훈련을, 5월에는 을지태극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에는 본교육과 비상소집을 6, 7월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과 비상보충교육을 9월에서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11개 읍면 금년도 취약지 가로등 사업비는 총 7억 6,600만 원이며 이중 설치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가로등, 가로보안등 총 11,290등이고 금년 LED 가로보안등 200개소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등을 철저히 하여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영암읍, 덕진면, 신북면, 학산면 5개 노선 8.91km의 확포장공사 총사업비 132억 7,000만 원 중 금년에 확보된 20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지구인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 간 농어촌도로의 전체공정률이 75%로 금년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률이 80%로 금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지구 3개 지구인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영암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신북 유곡마을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연차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영암읍, 덕진면, 신북면 3개 노선 4.27km에 도로선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74억 4,400만 원 중 중 금년에 확보된 6억 원의 예산으로 신북 행정에서 나주 반남 구간 450m에 대해서 전체공정률이 30%로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개 지구인 천황사길, 덕진 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 830km와 교량 51개소, 도로표지판 305개소, 노후된 포장면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규모 지역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등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영농기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 예방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99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44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개설, 용·배수로 정비,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정, 신북, 덕진, 미암 4개 지구 218.6㏊에 총사업비 63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 중 금정 와운지구, 신북 월지지구는 2018년 12월 계약 후 금년 1월 1차분을 착공하여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지구인 덕진 용산지구, 미암 남산지구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남도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호읍, 시종, 도포, 군서, 서호, 미암 6개 읍면에 간척지 내 미정비된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총연장 11km에 총사업비 16억 4,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군 시행 5개소와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시행 1개소로 3월에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암읍과 금정면, 신북면 수리시설인 저수지 2개소와 취입보 2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에 총사업비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신석제 저수지는 2018년 10월 전남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계약심사 중에 있고 심사완료 후 금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북면 명동제 저수지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전라남도 시행계획승인을 받은 후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용수공급이 완료된 후 8월 착공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면 관장·안노지구 취입보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하천 농업용수 공급이 완료된 후 착공해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진 장선 소하천 등 6개소 총사업비 85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기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균특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덕진 장선 소하천, 향월천, 서호 소산천, 금정 연보 소하천, 신북 덕산 소하천 5개소 3.68km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및 계약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사업비 35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 그리고 금년 신규지구로 도포 영평 소하천 1.6km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토지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6월 중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및 계약심사 완료 후 사업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금차분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137개소에 대한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의 이·치수 기능 극대화로 재해 예방과 하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7,500만 원 중 2018년까지 28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3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우리 군은 영암읍 학송지구와 금정면 청용지구 2개 지구입니다. 정비내용은 사면정비, 낙석방지책 등 주민 및 차량통행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 중 2018년까지 4억 원을 기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영암 학송지구는 총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6억 원으로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그리고 금정 청용지구는 총사업비 16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3억 원으로 현장검토 및 실시설계를 추진, 사업 발주하여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취약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저기 신북 들어오는 우리 입구에, 아니 광주에서 오는 신북 입구 있죠. 거기가 제가 지금 민원을 하나 받아놓은 게 군계. 우리 영암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계속 안전건설과에 전화도 하고 여러 번 했대요. 근데 거기가 계속 가로등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근데다가 거기가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항상 너무 어두워서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하고 계시겠지만 거기는 영암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너무 어둡고 그런 정비들이 잘 안 돼기 때문에 항상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11개 읍면에서 정말 다 저기 하셔가지고 특히 그런 쪽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LED로 다 교체가 되고 있죠?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LED 교체를 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저희들이 LED를 쓰다 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나가고 나면 가에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하셔가지고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과장님, 우리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들은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한테 저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박찬종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노영미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일관스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도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했거든요? 군계 전방 입구. 그쪽 로타리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오래됐죠. 맨 처음에 아마 그 가로등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노후현상이 있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지면으로 배선을 했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조금만 분다든가 비가 좀, 태풍 불면 말할 것도 없고 비바람만 친다 라고 조금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전사태가 되는가 봐요. 몇 번 가셨던 것 같은데? 몇 번 민원제기가 됐었었죠? 그 현장에 가갖고 점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하시면서 좀 보완을 해야, 보완 내지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거기가 가로등이 너무 적습니다. 가로등 자체도 아주 약하고요. 옛날에 했던 것이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방금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영암의 첫, 나주와 영암 경계, 첫 관문이기도 하고 거기가 로터리 주변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외부인들이 우리 영암의 첫 입구다. 입구였을 적에 뭔가 좀 가로등만이라도 보완을 해가지고 밖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조속히,
나종
유나종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제기 과장님, 더군다나 안전건설과. 작년에 대단히 더웠었죠.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작년에 저하고의 시종이라든가 도포라든가 전체적인 한해 대책 일환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업계획안을 보니까요. 과장님, 공교롭게도 관정시설이라든가 한해 대책 일환으로 어떤 대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안. 이런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기
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한해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관리지역의 한발대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수리시설 한발 대비해서 우리 관내 군관리지역의 저수지가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16개소, 대형관정 418개소. 이것을 지금 현재 2월 중순까지 우리가 수리시설을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3월 말까지 모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해가 발생 시에 이 저수지라든가 양수장, 대형관정을 총 가동을 해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해 대책 사업으로는 신북 장산마을 양수장 설치사업이 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산 매월 저수지 노후된 수문 교체사업이 2월 초 준공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호 엄길마을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그리고 금정 안노·월평 취입보 보수사업, 그리고 흙수로 구조물사업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 착공해서 4월 말까지 준공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적인 부분이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신설. 이렇게 많이 지금 편중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수지에 일정량의 담수량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물 공급이 됐을 때 하는 것이고 작년처럼 저수지에 근본적으로 댐 물서부터 저수지 물에 이르기까지 물이 전혀 없을 때 작년에 대단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자가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관정 수리시설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왜 포인트를 맞췄는고 하니 작년에 하도 놀라가지고 지금서부터 관정 사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이게 하나 마나 한 짓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관정에 대한 민원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물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수리시설적인 부분은 그것은 수도작에 하는 것이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제기
안전건설과장 지금 밭작물 관계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작물 해서 그 부분도 했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는 물이 없을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나종
유나종의원
그렇죠.
제기
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군관리지역은 별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다 양수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관정이라든가 시설이 잘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심지구에는 물차를 대동해서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고요. 물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물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물이 많은 곳에서 물차를 대동해서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다면 더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물차로 공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관정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하도 놀라버려가지고 근데 지금서부터 아닌 게 아니라 농가들의 그런 사람들은 관정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정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정 사업이 지금 관정을 착정해놓은 데는, 물이 착정한 데는 대부분 전부 다 착정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나종
유나종의원
그러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고, 물이 안 나와버리면 할 수 없고.
제기
안전건설과장 물이 지금 안 나와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숙제로 남겨놓고 앞으로 고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정 관련해가지고 혹시 폐공 관리도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폐공 관리 기록이 있습니까?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있을 것입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있을 겁니다.
김기천의원
가뭄이 지속되면서 착공을 했다가 물이 양만큼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한 관정들도 제법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주 오래된 관정들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고. 결국은 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관정은 일단 놔두고요. 중형이상 관정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저도 그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한테도 자료 하나…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김기천의원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실농보상비라고 하는 걸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편입, 그러니까 개인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소유이거나 아니면 또는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나무를 심거나 경작을 했을 때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실농보상비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근데 그런 경우 그렇지만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타인의 땅을 점유를 해서 과수 농사를 지었는데 정비사업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거기가 편입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농보상비를 받지 못했다, 라고 제기하는 민원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유가 있습니까? 제외되는.
제기
안전건설과장 그런 실농보상비는 논, 경작하는 논이라면 전부 다 실농보상비 배상이 전부 됩니다.
김기천의원
그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기
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추가라도 보상 확정해서,
김기천의원
소하천 정비를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가 바로 연속으로 착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제기
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예산문제,
김기천의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국비 지원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제때 반영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바로 인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기천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서 소규모 지역기반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100억에 육박한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이 민원이 접수가 되는 거죠? 각 읍면 단위 민원창구를 통해서도 들어올 것이고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접수된 민원들을 같이 모아서 아마 이런 사업 규모가 정해진 것 같은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나 원칙, 심사하는 절차들이 있습니까? 현재 담당 부서에서?
제기
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솔직히 지금 그런 부분이 마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천의원
읍면 단위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민원사항의 경우,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제기
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읍면 단위에서는 건의를 하면 순위를 정하고 올라오는데,
김기천의원
읍면 단위는 그렇게 오죠?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순위가, 우선순위가 11개 읍면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전부 다 많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지켜서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것이 더 우선이다. A라는 사람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마을 다수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데가 일단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또 제일 취약하거나 이런 경우도 우선적으로,
제기
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많은 분이 건의한 것이 더 우선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천의원
그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혹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농로를 포장하거나 배수로를 정비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이나 문중.
제기
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기천의원
점검하십니까? 혹시?
제기
안전건설과장 그전에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오래전 일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도 받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천의원
나중에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기
안전건설과장 예.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님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환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손철진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전우연 주택팀장입니다. 이신철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국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가 좀 많습니다. 총 35건인데요. 이 보고 내용은 군수님 보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또 계속된 사업들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영암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영암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이고 발전된 방향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정비에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지난 1월 1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2월 말까지 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신규지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5개 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금번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해서 일부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학산 은곡지구 보성 임성 간 철도건설에 따른 영암역 주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위해서 금번 신규지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상감사, 용역 수행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용역에 따른 사업계획과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 군기본계획 정비입니다. 영암 군기본계획은 장기, 도시계획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도시개발지표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는 내용으로 향후 20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 년 우리 군기본계획이 2020년으로 설정되어있어 향후 20년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군기본계획, 군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이 20년이 경과된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 또 불필요한 시설들이 금년 7월 1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또 연계성이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계획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과업지시서 작성과 설계서 내용을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 내 관광객을 위한 특색있는 볼거리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암읍 성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와 문화가 연계한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오색스카이웨이, 공연장, 산책로,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 관련해서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비롯한 개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경관보도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공모하여 특색있는 안을 마련하고자 현상설계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공공용지와 문화예술회관 부지확보와 난개발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암읍 활성화를 위한 군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용역 중이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중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금년부터, 금년에 1회 추경에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먼저 행정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1단계가 마무리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암, 삼호, 덕진, 신북면, 학산면은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있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원활한 도로교통망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21년까지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노선에 4.2km로 총사업비는 22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삼호 제일병원에서 희망家아파트 간, 삼호 하나로농협 앞, 마트 앞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암 교동·춘양, 삼호 난전지구 도시계획개설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영암 역리 도시계획도로 외 6개 노선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영암 남풍지구와 삼호 대불주거단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기찬묏길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공간을 조성목적으로 2014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를 선정받았습니다. 회문리 일원에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화장실, 진입도로 등을 14년부터 1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진입도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대시설 설치 및 캠핑장 주변을 준비 중으로 종합공정은 95%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해서 캠핑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찬랜드 개장일정에 맞춰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촌 모가두지구 주거개선사업은 삼호읍 중심지역의 거점지역으로써 노후·불량지역 정비를 통해서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억 원으로 도로개설과 소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모가두지구 6개 노선의 도로개설과 주차장, 소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촌지구는 현재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중앙촌지구에 대한 도로나 주차장 공사, 또 소공원 등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북면 월평리 소재에 문화, 복지 등 면 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으로 총 52억을 투자하여 해피문화센터 조성, 나들쉼터 조성, 간판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8 6월에 해피문화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6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센터를 6월까지 완성하고 기타 나들쉼터, 메타쉐콰이어길 조성을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덕진면 덕진리 일원에 면 소재지와 연계한 배후마을의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금년까지 면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회관 신축 등 총사업비 49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본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승인을 득하였고, 또 2018년 12월 실시설계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기초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60%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해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일원에 농촌인구 감소로 퇴쇄되는 읍 소재지에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기찬공감센터, 간판정비 등을 총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련하였고 2018년 7월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금년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조기에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읍 진입로 개선 및 경관정비사업입니다. 국도 13호선에서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구조가 불리하고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로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덕진교에서 영암 농공단지 회전교차로까지 도로개선과 경관개선을 위해 특교 3억 원을 포함한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와 비관리청 업무협의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 쇠퇴 원인과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전략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에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의한 용역비로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도시재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공모 신청의 절차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본 용역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우리 군에 맞는 사업유형을 발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호읍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도로 1.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구간인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까지 임야에 대한 경사도와 지장물 등을 현지여건들을 점검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금년 1월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 말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인가, 또 토지 및 분할 및 감정평가 등을 12월까지 시행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부터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금정면 용흥리 면 소재지 일원에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2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예감문화관, 행복광장, 금천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승인과 지역민 의견수렴 등의 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앙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삼호읍 주거단지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행복주택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사업은 LH공사에서 총사업비 137억 원을 투자하여 25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옥탑골조공사와 창호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43%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입주자 공고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주택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읍 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와,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6억 원입니다. 공공주택 임대주택은 150호로 지금 현재까지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지금 현재 토지매입과 보상절차, 설계보완 등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와 동일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17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총사업비 153억을 투자, 120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토지 감정평가, 보상절차를 거쳐서 2021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융자사업인 주택개량 사업소와 저소득층과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입니다. 또한 군에 산재된 빈집 철거와 석면 제거 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일반 지붕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중에 있고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뜨는 집」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달뜨는 집」이 11개 읍면에 42가구 8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현재 영암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수급자·차상위계층·무주택자·재난위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임대 기간은 입주민의 희망기간에 따라서 공공요금만 개인이 부담하는 주택입니다. 지금 매년 1회 이상 「달뜨는 집」 운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도에는 영암, 도포, 군서, 서호, 미암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도배, 장판 등 시설을 정비해 준 바 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1,302가구 1,831명입니다. 임차급여 대상자는 전월세, 임차, 공공주택 등 762가구로 임대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자가인 403가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회로 20일과 말일날 762가구 해서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수선유지급여는 가구는 총 128세대로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LH공사와 위탁하여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유선각 경사로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등 공공이용시설을 안전하게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우선 책정한 사업비 8,800만 원을 30개 마을을 목표로 읍면당 2, 3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월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통하고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5월부터 실시설계 및 시공을 실시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마을회관이 420동, 유선각 386동, 마을창고 등 총 포함 1,000여 동의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증축 보조사업비, 그다음에 회관 및 유선각 등 보수 또한 총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마을이 확정된 보조사업의 경우 금년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입찰대행 절차를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수공사 등은 11개 읍면과 협조해서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에 관련된 추가적인 건의사항들은 행정확인을 통해서 즉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본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축공사를 일괄 위탁받아 설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건으로 231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현황을 보면 미암 서울농장 조성사업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영암읍 주차타워 공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삼호도서관 증축공사는 발주준비에 있습니다. 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는 공정률 68%, 재활·정신치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85% 공정률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산 5일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영암 건축 행정 선진기반 구축과 양질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법령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건축주의 관련법에 따른 무지와 준법정신 결여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계도 차원에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징수 건은 150건에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법건축물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 건축물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반기에 1회 점검토록 하고 하겠습니다. 지정시설은 78개소로 아파트, 연립주택, 대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대상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붕괴사고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유지·점검입니다. 건축법 제35조에 의해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영업장, 특수구조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일이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연, 2년에 1회씩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2개로써 관광호텔, 판매시설, 병원, 공동주택 등 지정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포권역 종합정비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개발지역인 계획적인 개발과 기초생활여건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 총 4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2017년에 착공하여 현재 활성화센터, 풋살장, 명당휴식공원 등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종합공정률은 95%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소득사업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정 용남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소득증진을 위해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36억 8,1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지난 18년 12월까지 ***(00:56:14) 공감센터, 복지시설, 명상공원 등을 준공하고 지금 현재 종합공정률 8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까지 해서 지역 소득증대사업을 확정하고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억 9,3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과거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통합하여서 이 사업으로 명칭이 바꿔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2017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방문객 유치 등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사업비 5개 지역에 29억 8,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2018년 7월부터 마을 만들기에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추진 중인 시설 공사 및 지역역량강화사업들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금년 12월까지 망호정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완료하고 망호정지구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공정은 70%입니다. 2018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개발로 농촌 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개 지구에 26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신규마을에 대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8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설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특성에 맞는 체계적 개발로 생활 인프라 구축과 경관개선,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지구에 6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9월에 최초 8개 지구에 대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 12월에 3개 지구를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착수부터 실시설계 용역, 주민역량강화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건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2020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마을 경관·생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2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 이전에 이수단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현재 완료하였고 지금 예비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전라남도 사업계획검토와 3월 중에 농림식품부 평가를 거쳐서 금년 9월 중 대상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이 전체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2019년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 오지마을의 열악한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5,700만 원입니다. 마을 위치는 영암읍 농덕리 1구 둔덕마을로써 지금 현재까지 공모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서를 착수하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라남도 평가단에서 현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2월에 전라남도의 대면평가와 3월 중에 농식품부의 현장평가와 대면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도 37건으로 제일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저희 정기 정례회 과정 전체 다 참석하셨죠?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천의원
오색스카이웨이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실시설계비를 반영할 때 의회의 의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일
도시개발과장 마지막 의회 예산 상임위 통과한 모두발언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김기천의원
알고 계시죠? 지금은 담당하신 과장이, 하셨던 과장이 면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명칭을 오색스카이웨이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을 그냥 버젓이 지금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놀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설계 전에 충분하게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하자. 그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업계획을 보니까 일단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진행하는 중간에 주민들 의견수렴 반영해가지고 설계 일부 반영하겠다. 이런 저는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의도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일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과정에 했던 모두발언 제가 들었고요. 이건 주민 의견을 현장부터 잘 들어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진상황에 보면 타당성 용역과 조성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건 조성계획은 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하게 되면 시행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성계획은 행정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수렴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말씀 나눌 때 현장,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우리 영암공원에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게 사람이 찾을 것인가.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니터링이 어떤 집계가 나오면 여기는 현상설계나 제안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동된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영암읍을 살리자, 라고 하는 이 당면 과제는 영암읍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의원
여기 계시는 8분 모두의 회기 동안에 가져야 될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론을 듣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계속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동무지구에 주차타워 건설하는 건도 투자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가요? 그렇죠?
동일
도시개발과장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시설공사는 일단 설계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래서 이제 그 일 관련해서 주민들 여론을 제가 이제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듣지는 않고 연초에, 또 이번 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거의 형성돼있지 않고 있다는 저는 생각, 그런 판단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왔다고 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되어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뭔가 합의된 나름대로 분위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연구를 다시, 필요하면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주차타워가,
동일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을 둘러싸고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5일시장이랑 청년몰이랄지, 또 위에 올라와서 지금 이른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오색스카이웨이를 조성한다랄지 그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저쪽 뒤편에 경운대학교 기숙사를 설립, 많이 공정이 많이 진행됐던데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개별적인 사항으로 딱딱 놔두고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 지구 전체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영암읍인데요. 읍인데 이 행정과 관련되어있는, 또 주민복지와 관련되어있는, 또 우리와 관계돼있는 시설들이 한 군데에 집중돼있지 않고 각기 다 외곽으로 이렇게 퍼져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치매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암읍이 사람이 모여들 수 없는 구조적인, 공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니까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원지구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예를 들자면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이런 거죠? 문화복합공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놔야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그 반경 안에 있는 시가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동일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를 개발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는 데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면 어떤 체계적으로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절차적으로 마친다 하면 지금 도시 행정이 추구하는 압축도시, 슬림화된 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영암읍처럼 과거에 읍 성곽을 테두리로 하고 있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 또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제외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여하튼 지역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여론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해나갈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민대토론회, 끝장토론을 제안하셨던데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요. 영암읍에 살고 계시면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말고요. 전문가들이 사실 훌륭한 것 같은데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하던 패턴대로 보고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저는 전문가집단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 지역의 역사나 이 지역이 갖고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 거예요. 끝장토론이라도 벌여서 영암읍을 진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도, 그리고 나서 본사업으로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번 저질러놔 버리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정말 저는 영암을, 영암읍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 꼭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몰제 대상 군계획시설 전수조사.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걸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도시개발과장 이제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과거의 도시계획도로, 도로나 공원. 이런 시설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을 하지 않고 계획만 하다 보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다. 이게 헌법에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요. 2020년 7월 이전,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6월 30일이 되겠죠. 거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들은 20년이 경과한 날.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계획까지 꼭 필요하다는 어떤 도로나 시설 부분들은 개발은 저희들이 못 했지만 이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마련해보자, 제도적인 차원으로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관리계획까지 같이 겸하게 되겠고요. 이건 비단 영암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은 미집행시설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피해가 된다고 하면 꼭 이 시설이, 도로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제척을 하고요. 이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기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오늘 그 자료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요. 이제 이번에 최근에 선정된 그 마을까지 쭉 보니까요. 마을명단을 한번 보니까 제가 다른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은 잘 모르겠고 제 지역구에 있는 마을만을 놓고 판단해보면요. 일단 마을 선정이 전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을,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이 마을을 폄하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농촌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농촌이, 그 마을이 갖고있는 독특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유무형의 자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문화적인 기반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촌의 활기를,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 소득사업도 하고 공동체도 회복해서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제 이해가 틀렸습니까?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도전이잖아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무난한 방식으로 마을을 선정을 했어요. 인구수 많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마을.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사업내용도 전혀 창조적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놨어요. 비틀어놨어요. 보세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주민역량강화하고 행복다감이니, 행복사랑방이니, 백일홍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놓고요. 거기다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요. 쉼터 하나 만들어놓고요. 뭐가 다르죠? 그다음에 뭐죠? 저온저장고. 이게 창조마을이에요? 왜 같은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규모의 동일한 성격을 갖고있는 마을들만 왜 이 마을 사업을 받아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명백하게? 특정 마을에 대한?
동일
도시개발과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천의원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동일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업무를 팀장 때부터 다년간 봐왔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이 마을 만들기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자에 했던 용남권역, 도포권역 한데는 광역으로 해줬습니다. 3개, 4개 마을 권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지원해줬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마을 단위로 소액으로, 5억 미만으로, 또 소득사업은 2억 미만으로 소액으로 지정해져 있고요. 이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는 데는 공모할 때부터 주민들의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하게끔 돼 있었고, 또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분야가 있습니다. 경관 분야, 주민주거복지 분야, 소득 분야. 나눠져있고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평가의 지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내용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지표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의도하고 지역민들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우리 서브해주는 우리 용역사하고 같이 나오면 이게 한정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데 어떤 방향이 첫 번째, 리더의 추진 의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진짜로 리더분들의 강력한 리더십도 있고 어쩐 데는 저희들이 추천해도 자원과 인적 인프라가 많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 아까 힘 있는 마을 그런 데하고 진짜로 필요로 하다는 마을에 의원님이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팀과 팀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데를 더 발굴하자. 그런 의회가 공감돼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이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 때 그걸 말씀드렸어요. 영암군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때도 군수님이 안 계셔갖고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이 새로 바뀌셔가지고 저기 그걸 만들 계획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라. 그렇게 제가 군정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영암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저기를 프로그램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서 재조정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할 수 있는 그런 타워를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페이지, 6페이지 아까 잠깐 보니까 영암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에서도 이것저것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공감, 기찬공감센터. 그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센터를 만들 것이고 저쪽에서도 센터를 만들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연장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최종은 군수님이 저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조율을 해서 아, 그래.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타 시군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있으니까 그 시가 굉장히 아니, 군이 굉장히 발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색스카이웨이니 우리 영암으로 관광객이 오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혹시 월출산 관광호텔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월출산 관광호텔 저기 목욕탕을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몇 년 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저기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창피해요. 이번 이 앞 주 토요일날 서울에서 광주에서 이제 여러 가족들이 왔는데 이거 동네목욕탕보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기들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아무리 개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영암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걸 영암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저기 뭐죠? 그걸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영암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좀 깨끗하고 안락하고 어디서든지 오면 아, 그래. 관광호텔 물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병이 오를 것 같대요. 도시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목욕을 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고 올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저기 월출산을 등반을 하고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서 무슨 동네목욕탕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점, 그래서 제가 컨트롤타워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다른 데에다 많은 100억 얼마 예산을 세워서 쓰지 마시고 거기에 정말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가지고, 아니면 행정조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해서라도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영암군에서 사가지고 보성처럼 관리를 하든지 보성 그 주변이 엄청나게 지금 관광지로써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좋은 점들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것은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많이 떨어집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장시간인데요. 간단히 이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의 일몰제 대상되는 도시계획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나와 있어요?
동일
도시개발과장 통계까지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안 가져왔고. 근데 지금 저는 도시계획위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지금 금년 1년 동안을 이걸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군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되는 면적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놨어요?
동일
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과 내년까지, 202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지금 일몰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가지고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할까요?
동일
도시개발과장 금년 용역을 시행을 해서요. 금년부터 내년까지, 2020년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건 좋고요. 고생은 되시겠는데… ***(01:24:21)문제. 특히 공원 지역으로 묶어놓은 데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유지들. 피해 본 사례가 많거든요? 실지 영농을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묶어버려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실 우리 군에서 이거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늦었지만 이거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개인이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에 또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성의를 갖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다음에 20 몇 쪽에 있는 것 같던데 주택 무슨 빈집 철거, 슬레이트 철거, 교체. 그런데 집 수리하는 거 있죠. 내부. 그게 뭡니까? 성의 있다고 보세요?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돈 100만 원 줘가지고 요즘 집 하나에 뭘 고치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 읽고 의회에다 넘길 때 다른 데다는 펑펑펑 쓰면서 이렇게 올릴 때 어떻게 얼굴 안 부끄럽습니까? 21페이지엔가 어디가 있는 것 같던데. 얼마야, 얼마야. 100만 원입니까? 생각을, 과장님,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뭐요?
김기천의원
동당 200만 원이네요.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그것은 정비고요. 구조개선사업. 50동에 지금 5,000만 원 해놨잖아요.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100만 원짜리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시골집에서 여기 아파트 빼놓고. 이런 슬레이트 집에서 100만 원 가지고 뭘 고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과감하게 바꿔야죠.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 사업을. 지금이 어느 시댄데 돈 100만 주고 내부수리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관행적으로, 전에 했던 것 따라가는 이런 행정 아닌가.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가 말하는 행정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요. 군수 혼자 독재·독선한다는 말입니다. 부군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획실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부 다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무슨 과장들을 재껴버리고 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기능들이 역할을 못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군수님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정의 안방마님답게 모든 부분을 가지고 군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 되기 전에 부군수 선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가야 여러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라는 거죠. 근데 밖에서 듣는 얘기를 듣고 행정에다 그걸 접목을 시키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매번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100만 원 주려면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세요, 이런 것은. 건설적으로.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사람이 보는 견해나 생각은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카이웨이 조성사업. 영암읍에서 조성하는 사업 있죠? 저는 저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 영암읍 기대도 됩니다. 그렇다 라는 부분에서 거기에 걸맞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주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어디가 일방적으로 했겠습니까만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라든가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추진계획란에 이게 지금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하세요. 좀 더 구체화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 기왕이 돈 몇십억 들여갖고 하는 사업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심사숙고하셔갖고 다수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용역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받는 걸로 하고 그걸 모토로 해서 실질적인 사항은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아이템이 반영이 돼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저 또한 우리 신북에 세 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지라 문득 봤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
동일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자원이 있다든가 다른 타 시도와 경쟁력 있는 데를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용역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수, 배정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나열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고요. 또 읍면이나 이렇게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선정기준은 그렇고요. 선정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거의 면사무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면장님 주도하에 공무원들이 실상,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어떤 합리적인 합리성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해가지고 본청으로 상신한 겁니까?
동일
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용역지표라든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된 마을에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동일
도시개발과장 2019년도까지는 지금 확정되어있고요. 2020년 계획은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 전에 2019년도 부분은 그 마을 주민들이 알고 있겠네요? 그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을?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교육도, 역량교육도 시키고요. 전자가 공모사업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식부터 먼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먼저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군의원의 특혜를 받자,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선정하고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시켰습니까?
동일
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참석 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기억이 안 나서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제가 왜 그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저는 이런 얘기를 두고 쓰는 문자마냥 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 의원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현장방문, 민원이 들어와갖고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일 가겠습니다, 모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근데요, 지역구 의원들은요. 바로 전화해갖고 바로 안 가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요, 정말 딱한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무슨 사고를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좀 이따 해주고 어떤 이유를 달면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면요. 훨씬 설득력이 빠릅니다. 이해가 빠르다는 얘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긴가민가 한 일들이 있고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필히 해줘야 할 그런 사업적인 것들이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곤 합니다. 그랬을 적에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지역에 전반적인 마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전통성이나 어떤 장단점 같은 거, 또 마을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글쎄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현직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장점적인 것을 더불어서 살려가지고 함으로부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 아주 큰 일 날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마을들이 있어요. 정말로 별 의미 없는 마을. 이런 마을들이 선정된, 이게 비단 저희 신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우리 김기천 의원님도 크게 표현은 안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어떤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 보시면요.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비 4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아마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용역으로 한 겁니까?
동일
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걸 이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심사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 전략계획은 군 전체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위치를 찾아낸다는 전략이고요. 그중에서 쇠퇴되고 이렇게 성장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를 발굴해서 이걸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여기에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현 정부의 기조가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있고 거기에 대한 응모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또 도에서 후원해준 지역도 있고 저희 군에서도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 다 영암을 걱정하고, 또 정말 영암의 짜임새가 꼬박꼬박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서울에서 전문된 용역이 들어온다? 이건 우리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 지역을 가장 아는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용역을 하신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데 세한대학교도 있고 목포대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영암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걸 그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어서 제가 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팀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선미 농업교육팀장입니다. 김병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고영란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최한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최지훈 귀농지원팀장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1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작품 생산 및 전시입니다. 사업량은 국화 분재국 등 29종에 24만여 점이고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본예산에 2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축제장 조성용 각종 작품 생산 및 전시, 국화연구회 육성 등을 추진하여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14과정 3,000명이며 농업인 전문교육, 왕인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교육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4과정 2,000명, 왕인농업대학 운영 1과정 4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0개 51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설명하기 전에 북부 분점, 시종에 설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완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리에 12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부지면적 1,000평에 단층 한 동으로 해서 180평을 신축을 1월 4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기계 장비들 이동 지금 하고 있고 북부 분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경에 개소식을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분점, 삼호·시종 분점을 포함해서 3개소에 임대 기계는 38종 735대이며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유지로 38종 735대를 2억 3,35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근무 추진은 농번기 때 2회를 실시하고 현장기술지원을 150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은 6월 중에 27종 350대, 농용굴삭기 안전이용 교육은 3월 중에 50명, 시종 분점 임대 농기계 비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농가 경영개선 모델화 사업입니다. 4과정 640명이며 강소농 육성, 농산물 소득조사, 청년 농업인 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강소농 선도 경영체 육성 25회 600명,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등 10농가, 어깨동무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사업 2개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촌 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 및 교육입니다. 4개 사업에 5개소이며 농촌 생활자원 기술보급,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추진하는 업무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13가정 96회 1,96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 9개 단체 3,000명이며 각종 능력배양 교육 및 연찬, 행사 등을 추진하는 업무로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 10개 단체, 제28회 농업인 대회 개최, 농촌지도자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4-H회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신규업무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 1층 제조가공시설 240평에 가공장비 65종이 설치되어있으며 사업비는 2억 8,000이고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공 창업교육 및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로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3과정 40회, 시제품 품질검사 등 용역, 로고·포장디자인 및 가공 레시피 제작, 제품 생산을 위한 포장재 등 물품 구입, 가공센터 전력승압 및 오폐수 전처리 장비 설치 등 가공장비 운영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무화과 해충 방제 및 시험연구 외 5건으로 시험 연구사업 및 현장 애로기술 과제수행업무로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 3개 분야와 시험연구사업 자체 실증시험포 4구역에 1,000평에 무화과 특성연구 25품종, 지역 적응성 시험 26품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묘 8만 본, 유용미생물 공급 120톤, 토양검정 5,100점으로 조직배양묘 및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작물별 토양 시비 처방 등 실험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4개 사업 7개소 54㏊이며 고품질 친환경 밭작물 재배기술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업무로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 1개소 5㏊,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 2개소 30㏊,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 2개소 14㏊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3개 사업 29개소 5,300㏊이며 고품질 쌀 재배기술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 업무를 추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약, 잔류농약분석실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설치 및 분석 장비 구입 업무로 5월까지 공사 추진 및 준공을 하여서 6월부터는 잔류농약실 분석,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준비를 하고 7월부터 잔류농약분석실 시범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과수·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5개 사업 7개소 204㏊이며 과수 친환경재배와 결실안정 및 대체작목 육성업무로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작목 육성 2㏊,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100㏊, 과수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시범 3개소 0.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5개 사업 9개소 30㏊이며 원예작물 새소득원 발굴,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업무로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보급 1㏊, 고품질 시설 풋고추 생산기반 조성 25㏊ 20농가 이상을 추진하겠으며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시범 5개소 330㎡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미암 서울농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미암면 호포리 83번지 군유지이며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균특이 10억이고 서울 시비가 7억, 군비가 17억입니다. 부지 17,000㎡ 내에 건축 연면적 970㎡로 교육시설, 체류시설하고 영농체험장 등을 신축하는 업무입니다.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중에, 5월까지 해서 건축을 착공하고 8월에 건축 준공해서 9월에는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생활 활성화 및 활성화 운영 및 운영비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으로 선진지 견학, 귀농 박람회 참여, 학습동아리 운영, 농업인단체와 화합행사 등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지원 및 홍보 업무로 신규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9농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개소 33㎡, 귀농인 정착금 지원 60여 농가, 귀농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5개 품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고품질 축산생산 기술보급입니다. 5개 사업 10개소이며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ICT 활용 기술보급업무로 고온건조방식 대인 소독장비 활용 기술시범 2농가,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2농가, 폭염 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 2농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지훈 팀장님하고는 말씀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올해 귀농 창업자금이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금액이 4억 3,000?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3,000입니다.
김기천의원
그게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소장님께서도요? 보니까 2015년에 14억, 16년에 34억, 작년 18년 같은 경우는 81억 이렇게 배정돼가지고 영암에 귀농해서 정착하려는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터무니없이 지금 배정금액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귀농인들이 큰 곤란에 봉착해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시군이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지금 지난 주말인가 관련 회의 갔다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 정착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증대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4억 3,000이면 우리 군이 제일 21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배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 상반기에는, 전반기에는 4억 3,000을 가지고 모집을 해서 공모를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 하고요.
김기천의원
몇 농가나 지금 현재, 현재 신청해놓은 농가는 몇 농가나.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지금 예산은 2농가 정도 지금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 신청해놓은 농가들은 몇 농가나 되나. 그 말씀이에요. 이건 예산 4억 3,000이라고 해봐야 2농가, 많아야 3농가겠지 않겠습니까?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지금 귀농인들이 하는 밴드나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이것 때문에 서로 걱정하는 얘기들이 너무 지금 분분해요. 올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라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위약금을 물고 파기해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김기천의원
뭔가 숨통을 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 라인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김기천의원
작년에 발생한 부정수급 관련해서 지금 그 조치의 일환입니까?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이,
김기천의원
타 시군에서 있었던,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37억? 370억인가 3,7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2,200억을 미리 땡겨서 썼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500억을 가지고,
김기천의원
나누는 거예요?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시군을, 전국 지자체, 전 시군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김기천의원
재원 자체가 지금 바닥난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바닥이 난 상태라…
김기천의원
겉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서 농촌공동체의 공동화를 막겠다고 지금 그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공표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소장님, 삼호에 무화과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센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호에 주둔하고 있는 무화과 농사짓는 농가. 몇 농가나 될까요?
찬원
강찬원의원
700.
나종
유나종의원
약 700농가요?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300여 농가에 460㏊ 정도 됩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리고 그럼 미암 일부 있겠고요. 시종, 신북, 도포가 고구마 집산지지 않습니까?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말씀하십니까?
나종
유나종의원
아니, 우리 약 700농가라고 하니까 삼호에 계신 분들이. 고구마가 주로 많이 경작되고 있는 지역이 미암 일부 하고요. 우리 11개 읍면에서 시종하고 신북하고 도포하고 이쪽 바운더리에서 많이 거의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농가나 되는지?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
찬원
강찬원의원
20농가.
나종
유나종의원
대충. 한 20농가 될까요? 시종, 신북, 도포 해가지고?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많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더 많아요?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150여 농가 정도 될 거예요, 고구마 농가가. 그래서 1,200㏊ 정도 됩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고 하니 고구마재배면적 확대 및 오염 종자 지속사용으로 바이러스 피해 확산이라는 부분이 있길래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데 시종, 신북, 도포가 거의 고구마 집산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서 고구마 바이러스 있죠. 이게 상당히 심각해서 연작피해가 유독 많은 게 고구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농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남의 땅을 임대농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란 얘깁니다. 그래서 개념 없이 땅을 그냥 객토를 해요. 수십 m 파내가지고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이 땅들을 저 밑에다 넣고 안에 있는 흙을 뒤집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란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이 바이러스가 보균하고 있는 그 땅을, 그 흙을 몇십m 파가지고 그 밑에다 넣어버렸을 때 그것도 고구마 면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하에 대한 어떤 오염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시종, 신북, 도포는요. 고구마 농사짓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용·배수로 있죠. 수도작 농사짓는데. 도포나 시종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많더라고요. 소나기가 한번 와서 새벽에 한 번 나가서 보니까 대구정리 등등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지역이 많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이게 왜 그런다냐 라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구마는 토질 자체가 부슬부슬 마른 토지가 좋다고 하대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객토도 하고 위에 있는 바이러스균 자체를 땅속 깊이 묻어버리고 새 흙으로 하기 위해서 객토작업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다라고는 하나 비닐로 전부 다 씌울 것 아닙니까? 소나기가 한번 오게 보면 비닐 친 도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흙들이, 도랑에 있는 흙들이 전부 다 용·배수로로 흘러내려 버린다는 얘깁니다. 근데 이걸 준설사업을 매년 우리 군에서도 하고 농촌공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집수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인위적으로 하게 돼 있더만. 또 형식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지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단한 수입창출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유일하니 할 수 있는 게 고구마 농사입니다. 그래서 수입 창출된 만큼에 대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옆에 사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땅 지주가 지적을 해야 되겠죠. 오얌된 토양 자체를 몇십m 속에다 집어넣고 새로운 땅으로 뒤집기 하고 4년, 5, 6년 만에. 그랬을 적에 이것은 정말 토질 향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는가. 심히 이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비단 기술센터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서로 상호 간에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 또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부분은 이건 안전건설과 소관일까요? 지금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흙 흘러내리는 거. 이걸 정말로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하셨던 뭐냐 객토 관계요. 고구마밭을 이렇게 환토를 해주는 그 관계는 바이러스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그 고구마를 재배한 토양에 염류가 제일 큰 원인이 되고요. 보통 3년 정도 재배하고 환토를 하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환토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구마 농사를 짓게 되면 굉장히 많은 퇴비 같은 것이 들어가고 비료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 40㎝ 토층에가 염류가 집적이 되기 때문에 그 염류때문에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고구마 줄기 작물입니다. 줄기작물, 땅속작물이라 땅속작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미네랄이라고 할까요? 미장효소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흙으로 교체해줌으로써 보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 농법으로 미생물을 휴경지 때 관주를 해주고, 또 토양을 갈아서 엎어놓으면 토양이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용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환토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으면 권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사 유출 관계는 저희들이 저희 기술센터 포장도로 위쪽에도 고구마 농사를 짓는 포장이 한 2만 평 정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계속 갈아엎고 뒤집기 때문에 굉장히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매년 저희들도 거기를 도랑을 치우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재배 방법을 바꾸고 얘기를 합니다.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경사로를 낮은 쪽으로 놓지 말고 옆으로 해라. 그리고 길에서 3m 정도는 아무리 고구마가 수확을 못 해서 아깝지만 땅을 초생재배를 해가지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권장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 농가들의 이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는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영농교육이나 그런 고구마 농가 교육을 할 때 별도로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럴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저수지를 제외한 마을 단위의 소규모 저수지들 있지 않습니까? 7, 80%가 고구마밭에서 유출된 토사로부터 싹 매꿔져 버려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가뭄이 심할 텐데 감수량적인 부분 준설사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매번 보면 농촌공사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구마 농사 농가들하고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참여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 절대적인 주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농기계임대 운영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게 했다. 수범사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계획을 보니까 농기계 교체구입, 노후 교체구입 2종에 4대 2,000만 원.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요, 이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기존에 노후농기계는 12억을 들여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언제? 작년에요?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우선,
찬종
박찬종의원
2종 4대 2,000만 원 가지면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는 도비 요구를 해서 또 해나갈 계획입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가능하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하는 데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