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최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담당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담당 이인태담당입니다. (도시재생정책담당 이인태 인사) 주거재생담당 김성겸담당입니다. (주거재생담당 김성겸 인사)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에코 잡 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6년 동안 진행됩니다. 위치는 장성동 2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입니다. 산림 재생에너지 파크, 미이용 산림자원 수거센터, 지역난방 그리드, 수직갱도 체험시설, 광산공원, 탄광박물관 전시관, 스마트팜·산림자원 전문가 육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273억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선정은 2018년 8월 31일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또 5개 기관 업무협약체결도 2018년 11월 29일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2018년 12월 26일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고 승인을 상반기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혁신지구 지정 수립 및 승인도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 상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재생에너지 파크 설계 및 공사 추진은 2019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또 2수갱 문화재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도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됩니다. 사업량입니다. 주거지원사업으로 화광아파트 재건축 3개동에 250세대로 추진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화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하는데 이 리모델링한 후에는 창업지원주택, 생활역사전시관, 복합커뮤니센터 조성 예정입니다. 광장조성과 작은 영화관 건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인프라개선사업으로는 안심담장, 안심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등 추진예정이며,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탄광역사이야기 전수단, 마을기업육성 및 컨설팅 등 진행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92억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선정은 2017년 12월 14일 되었습니다. 또 보상관련해서 공동조사단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와 석공, 지역주민이 함께해서 조사를 통해서 화광아파트 세입자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화광연립주택 토지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화광연립주택 건물 보상 및 세입자 보상은 2019년 상반기 내 마무리토록 하고 화광연립주택 2동과 태백혁신센터 안전진단 및 화광연립주택 철거를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광연립주택 23동 철거 공사는 상반기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재건축 및 실시설계는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이고 명칭(안)은 ‘물 따라, 빛 따라, 명품물빛 황부자 마을’ 입니다. 지역의 범위는 사업대상지(안)은 황지동행정복지센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발굴과 공모 신청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아카데미, 워크숍, 견학 등도 연중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및 물건확보비용은 1회 추경에 예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상서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은 예산확보 후 추진예정이며 10월경까지 진행예정입니다. 또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은 2019년 11월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위치는 태백 혁신센터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이며, 구. 석공합숙소입니다. 에코 잡 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는 아직 장소가 미정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장성 탄탄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센터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운영예정이며, 에코 잡 시티 태백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6년 운영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 혁신센터는 1억 8,600만원이며, 에코 잡 시티는 2억 3,100만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 태백 혁신센터 직원채용은 코디네이터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인원은 3명이였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혁신센터 운영물품 구입․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태백 혁신센터 직원채용 재공고 센터장 1명과 사무원1명에 대해서 1월 중으로 재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 구성도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하여 1월 중에 추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에코 잡 시티 태백 직원채용은 5명에 대해서 5월 중 진행예정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소프트웨어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지속예정이며 운영대상시설은 통리 게스트하우스와 태양의 후예 공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통리 게스트하우스 위탁운영자 선정을 2월 중 진행예정이며, 태양의 후예공원은 연중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화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량으로는 소방도로, 골목길, 둘레길 개선, 주택정비, 휴먼케어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1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집수리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휴먼케어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주택정비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진행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준공하고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 집수리 사업도 추진하고 휴먼케어사업 주민협의체지원과 공동체활성화컨설팅, 지역전문가지원 등 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절골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응모 분야는 2019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함백산자락 절골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가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이며, 사업위치는 3주공 맞은 편 주택밀집지에서 삼수동 주민센터 간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인프라 지원, 주택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신청을 2019년 2월 중에 하고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실사입니다. 2019년 3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4월 중에 판정이 날 예정이며, 공모사업 후보 선정되면 5월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스마트레블(smARTravel) 철암세상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 2개년 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암탄광역사촌 및 철암연립상가 일원입니다. 사업량입니다.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과 여행자 클럽 휴식 공간 조성 게스트하우스, 갤러리카페 등입니다. 아카이빙 철암 구축입니다. 철암이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바일앱 제작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1개소와 여행자 클럽 휴식 공간 조성, 아카이빙 철암 구축 등 산업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직 관내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실시설계용역 1식과 시설물로 계류시설, 모래부설, 놀이시설 등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놀이터 디자이너 초청강연을 3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은 5월 예정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7월, 실시설계는 10월 발주하며 공사착공은 금년도 1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태백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215-32번지 일원입니다. 철도건널목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60m이며,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투융자심사를 1월 중 받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신청은 4월에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는 6월, 보상 및 지장물 철거는 8월,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황지연못 주변 청년 푸드트럭존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62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전통한옥회랑 160m, 상설시장운영기반시설 푸드트럭존입니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1월 중 발주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요청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보상 및 지장물철거는 10월,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면도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일체감 조성 및 쾌적한 공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8건이며 도로개설 3.6㎞ 정도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설, 폐지 등을 65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토지 5필지, 지장물 2건에 대하여 1억 5,3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 가능지역 조사를 상반기 내에 하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 수행 및 행정절차 진행은 금년도 9월까지 하겠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홍보 및 추진은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인제 9.9기가 1대만 설치한 게 있어. 그죠? 석탄훈련원 부지에.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인제 난방공사나 석공, 우리 광해공단 이렇게 제외하고 4군데 해갖고 민자 뭐 두 군데야 뭐 그렇지만 처음에 당초에 협약할 때에는 그 열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 비용은 난방공사가 가져가고 태백시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인데 저가 봐서는 이 사업이 확실히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나 쭉 인제 뭐 수익성을 보면 상당한 수익창출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인제 그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도 검토가 지금 돼야 돼요. 그런데 추가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약을 이제는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당초대로 이렇게 협약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강원랜드가 처음에 이제 태생을 하면서 투자를 별로 안했어. 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정선군에서 많이 이렇게 나머지 그 4개 시군에서 투자 못하는 거를 정선군에서는 미심쩍이나마 투자를 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협약했던 대로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하면 기존대로 협약을 하면 안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협약을 해야 돼. 난방공사는 지금 열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 발생된 비용을 다 지금 난방공사가 가져간단 말이예요. 우리는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 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왜 그러냐?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지자체가 자꾸 이 자립도가 낮아지는데 이거 확실한 사업인데 이젠 투자를 해서 세외수입을 우리가 얻어내야지. 이거 진짜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그거도 시점에선 인제 계획을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가 봐서는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되는 거로 지금 예상되는데 그런 계획을 뭐 동점, 철암 이쪽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어차피 뭐 열병합 발전소에 부지만 있으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부지가 좀 석공처럼 넓은 부지가 철암, 동점 쪽에 꽤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 돼요.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하면서 이거는 2차적인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진짜, 그럼 다른 거보다 다른 투자보다는 이게 훨씬 확실한 사업이라고. 과장님! 이거 하면서 이거 별도로 계획을 세우세요.

네.

분명히 되는 사업이니까.

네.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갖고 우리가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이 좋은 기회가 제가 봐서는 참 좋은 기회인데, 그죠?

네. 지역난방공사에서 추가로 한다 그러면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 복도에서 그 난방공사하고 광해공단 분들하고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때는 좀 도움을 주십시오,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네들과 이렇게 상호 협의할 때 특히 난방공사 분들하고는요. 유기적인 어떤 저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 그네들이 안 한다면 안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네들하고 하는데 니네들이 1차적으로 당신네들이 다 가져가는데 2차 추가했을 땐 태백시가 뭔가 땅도 제공, 물론 뭐 돈은 다 받지만 땅도 제공하고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우리도 뭔가 수익을 좀 발생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 의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똑같이 한다 그러면 시가 생기는데 “니는 왜 수익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해서 수익을 왜 안 잡냐.”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를 핑계대든, 시민들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탄마을 지금 보상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인제 어떤 누가 예를 들어서 거기 산다고 해갖고 보상을 받을라 하는 거는 뭐 지금 김상수 의원님이나 저나 문관호 부의장님이나 그쪽 지역 의원이지만 의원 핑계 대갖고 뭐 보상받으러 가는 거는 그거는 참고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불법적으로 이 보상을 주라고 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규정에 맞게만 해주는데, 근데 이걸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조금 저 생기냐면 자, A에는 홍길동이란 사람이 집을 살고 있어. 근데 세를 줘갖고 지금 시는 실질적으로 거주 주민만 이렇게 준다고, 보상을 줘요. 근데 집주인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월세나 전기요금을 이래 내기 때문에 뭐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용이나 기타 뭐 이런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도 보상을 좀 줘야지 전혀 안 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분쟁이 생겨,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집을 허물면 물론 인제 석공이 그건 세대에 대한 부분을 주지만 어차피 그 사람도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 빌린 사람은, 거기에서 인제 더 다른 사람한테 제 3자한테 인제 세입을 냈는데 다 주라는 게 아니라 다만 기본적인 부분만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이 말썽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세입자로 돼있지만 전기, 수도 이런 걸 봐서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이런 거는 줄 필요 없어요. 살고 있는데 재세입을 줬을 때는 세입 첫 번째 준 사람한테는 다만 얼마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뭐 몇 몇 사람들이 몇 십 년 살고 있다, 뭐 몇 십 년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살고 있으면 보상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한 가지만 조금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기적에 놀이터를 싱가포르 가서 봤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석천 계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싱가포르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도에 도시기 때문에 그 07시에 인제 07시에 인제 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도다 보니까 사시사철이 더워.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있어. 뭐 숲이 우거지고 그 사이에 인제 놀이터를 만드는데 그네들은 덥기 때문에 놀이터를 거의 물을 이용해갖고 놀이터하고 물을 이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태백은 예를 들어 기적의 놀이터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그런 놀이터를 시설하면 안돼요. 태백에 맞게끔 날씨를 감안해서 이게 뭐 놀이터 자체에 제품이 좋은 거, 뭐 색깔이 있고, 물론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모래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이 거기서 논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개념을 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태백에 맞게끔. 안동에 우리 이석천 계장님, 안동 갔다 오셨죠? 가서 뭐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안동.

저는 순천에 갔다 왔습니다.

순천.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동에도 한번 가보지. 안동에 그 분이 아주 뭐 상당히 박식하신데 그 분에 어떤 생각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변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산에 가자, 뭐 바다에 가자, 회나 한 사라 먹자.” 이러면 그 버스기사들이 이용객들이 물어봤어.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대다수 주문진을 가요. 근데 최근에 또 묵호로 간다 그래요. 어달리 쪽으로. 근데 거기 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네들은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놨어. 그게 뭐냐면 대형주차장이예요. 주문진 같은 데는 딱 대면 거기서 대갖고 사람들이 내리면 막바로 그 옆에 대형주차장이래 갖고 빔으로 해갖고 2층은 소형주차장, 1층은 대형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걸 또 만들었냐면 한 곳에 일정부분에 들어가면 공간이 넓지만 많은 차가 주차하려다 보면 어떻게? 회차하기가 힘들어. 거기에다 한쪽에다가 회전할 수 있는 이렇게 탁 들어가면 왜 그 타워주차장 가면 이렇게 홱 틀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탁 한 곳에 들어가면 이래 커브가 안 되잖아. 그럼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90도 하면 90도, 135도면 135도, 180도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바꿔서 내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커브 틀려면 힘들잖아요. 딱 빼갖고 쓱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까지 해놓으면 이제는 뭐 음식이 비슷비슷해요. 동해안 쪽으로 뭐 강릉, 주문진, 속초, 어달리, 묵호, 고성, 양양, 낙산 다 하여튼 회는 거의 비슷하잖아.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그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돼. 태백도 뭐냐면 중앙로에 지금 닭갈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볼거리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와서 한두번 뭐 이렇게 감시카메라에 걸리고 또 우리 태백시에서 또 손님들 오는 거 쫓아 보내려고 또 뭐 가시오, 뭐 빼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도 구축해놓으면 그네들이 와서 “태백 가니까 닭갈비 먹는데 대형주차장이라서 대기도 좋다.”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그 뭐야 노동부 지금 어떻게 됐죠? 노동부 자리.

중앙로에 있는?

그렇지. 노동부 자리.

그게......

과장님!

네.

자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요. 그런 거 까지 알아갖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근로공단이 지금 온다고 지금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럼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 그거 매입해서 거기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가 주도적으로 앞서 갖고 해야지. 지금 뒤에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도시계획 그 담당 과에서 그 얼마나 좋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다가 대형주차장 만들어갖고 대형버스가 오고 뭐 소형버스도 와갖고 2층은 소형차가 올라가갖고 그네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계속 보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되면 10원이라도 태백에 흘릴 거 아닙니까? 그걸 계획해야지. 물론 도시과 지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2,760억 그 장성지역에 확정돼서 그 사업 하랴, 뭐 지금 신규 또 공모사업 하랴, 뭐 태백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변경, 뭐 기타 도로, 이런 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좋아요? 관 대 관이 필요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 그렇죠? 네? 근로복지공단도 관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에 해당이 돼.

네.

그러면 우선시 되면 태백시가 우선이라고. 그죠? 그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얼마가 더 들어도 매입해서, 저도 지난번에 놀러갔을 때 주문진에 갔는데 ‘왜 주문진에 갈까?’ 그랬더니 주문진에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 요즘은 인제 묵호가 그렇게 해놨어. 자, 발 빠르게 다른 시군은 움직인다고. 왜?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네들이 와갖고 수용시켜갖고 태백에다 다만 10원 그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거 추진해보세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시가 접근하기는 제일 좋아. 개인 대 하게 되면 어렵지만 근로복지공단 자기네 청사보다는 우리 태백시가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 어떤 저거니까.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에코 잡 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있죠?

네.

그 일자리 창출이 5,000명이라 이랬거든.

네.

요번에 보니까 1월 18일자에 여기 기사가 좋은 게 났더라고. 그래서 보면 우리 ‘태백시가 이게 지금 3,400의 직접 일자리 창출 에코 잡 시티 지역 자원상품화를 통해 추가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뉴스도 하나 나왔고, 요새 일자리 때문에 전부 굉장히 이게 뭐 관심을 시장도 이거 가지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코 잡 시티에 여기 보면 또 올해 안에 폐쇄예정인 장성광업소 제2수갱 이게 에코 잡 시티 여기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폐쇄 이후에 아트전시실을 만들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밑에 보면 도시 이게 ‘독일에 이 하던 이런 자리에 대해가지고 원형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은 연간 100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거듭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 5,000명이 이게 되는 겁니까?

저희 당초 인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다른 사업과 달리 에코 잡 시티는 도시 재생에 다섯 개 유형 중에 최고 난이도에 속하는 경제기반형입니다. 그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은 일자리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면 사업선정이 조금 곤란하니까 저희가 최대한의 그러니까 사업의 한 120%가 됐을 때에 발생하는 일자리 개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후에 활성화 계획 용역이라는 걸 금년도 상반기 내로 진행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계획대로 보완해서 구체적인 일자리수는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는 용역하고 실제적인 일자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뭐 태백시가 뭐 3,400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네.

이것도 실지 양적인 일자리가 아니잖아. 그죠? 그렇잖아. 노인형 일자리 등등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관심있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양적인 일자리 좀 많이 만드는데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터 있죠?

네.

이거는 관내에 하는데 지금 어디다가 시설을 하려고 대충 잡고 있어요? 후보지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치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관광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상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곡에도 사업대상지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충혼탑 인근에.

하여튼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들이 거기에 놀이터 조성이 잘 될 수 있는 공간을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황지연못 주변 청년 푸드트럭존 조성 이랬죠?

네.

요거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봐봐요.

물길복원사업 대상지 인근에 공지를 활용해서 요즘 푸드트럭이 청년창업이라던가, 청년일자리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저희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제 장사를 할 수 있는 푸드트럭존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길 복원한 사업대상지 인근 쪽으로 해서 푸드트럭 영업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요거대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탄탄마을 있잖아.

네.

이 보상 다 됐어요?

아닙니다. 현재 토지는 보상을 했고요. 건물은 보상을 안 했고 건물에 사시는 세입자들은 총 128세대 중에서 26세대를 보상을 했습니다.

26세대.

네.

그러면 나머지 102세대나?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돼서 통보를 해드렸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못 나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봄 돼서 나갈 때가 인제 동아라이크텐이 봄에 분양 예정인데 그쪽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또 봄 돼서 인제 거주지를 찾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128세대는 보상대상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굉장히 많이 끓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한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그 3차례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128세대를 보상하는 걸로 선정을 했는데 약 접수건수로 44건인가가 “나는 살았는데 보상에 반영이 안됐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하셨고, 곧 인제 그 세대들을 현장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철거를 하게 되면 석공에 철거 그거 전번에 질의했던 내용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철거비를 우리가 다 보상해줘야 되나요?

그때 인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상 그 건축물의 관리등급이 일정규모 이하가 되면 건축주가 철거를 자기 돈을 부담해서 인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법 내용을 의회에서 인제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또 작년 12월 28일날 의회에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석탄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담당 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 내용을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 인제 “자기들도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건축주가 자기 건축물의 등급을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가 나게 등급을 만들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부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법상 건축주가 일단 해야 되고.

아.

특별한 경우에는 법을 인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특이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

아니 건축주가 당연히 안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내라도 보상받을래요. 건축주가 내가 등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라 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아까도 심창보 의원 이야기 하셨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이거 정상적으로 보상해주고 법률적인 거는 시비 잘 가려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에 인적구성에 대해가지고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예산상이라던가 우리 도시재생정책담당이 이인태 계장님이시죠? 거기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시죠?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보통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인제 그런 정책적인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김세연 : 네.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김세연 :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합니다.

저기는 소프트고?

김세연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드고.

김세연 : 네.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김세연 : 저는 인제 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 7급 김래현씨가 있고 행정 8급 함시진씨가 있습니다. 요렇게 세 명이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는 업무들은요?

김세연 : 하는 업무는 저하고 김래현씨는 말 그대로 토목 쪽이라서 하드웨어, 이제 공사라던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 8급 함시진씨는 지금 현재 화광연립주택 보상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들은 올해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돼요?

김세연 : 사업계획은 지금 화광아파트 인제 보상이 이루어지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철거 지금 저희가 용역이 지금 시행사가 인제 다음 주면 선정이 되고요. 그러면 인제 설계를 해서 그 화광연립주택 철거 이루어지고 LH와 협의해갖고 LH가 인제 그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그 문화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그 문화플랫폼도 빠르면 인제 실시설계용역이라던가 요런 거 작은 영화관 요런 게 인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즘 김래현씨는 요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김세연 : 지금 에코 잡 시티 활성화 계획하고 실현가능성 행정 업무 때문에 TF팀이 구성돼있는데 거기 지금 출장 가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

아, 광해관리공단에?

김세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 부서에 지금 뭐 우리시나 우리의회에서도 사실 인제 그런 도시재생분야, 그리고 에코 잡 시티라던가, 탄탄마을 뭐 이런 부분들 도시재생과 관련돼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지금 이렇게 또 예산이라던가 또 그런 비중을 이렇게 많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 실질적으로 지금 인제 그러면 한 분은 지금 거기로 가있고 두 분이서 그러면 지금 모든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김세연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시에서는 뭐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도를 많이 때려요. 제2의 이렇게 뭐 태백에 대한 인제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비전을 이렇게 막 제시를 하고 좋은 청사진을 그리고 제2의 도약을 꿈꾼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우리가 이렇게 조직에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성이 돼야 되잖아. 근데 조금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저희도 시청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부서 쪽에서도 저희들 과에 배정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청 전체적으로 약 60명 이상의 결원이 있어서 이번에 충원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다음 인사 때는 반영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적하신대로 재생사업팀 뭐 다른 담당도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재생사업팀은 현재 인원에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인제 어저께 저도 뭐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그런 전반적인 인력 구성원이라던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특히 우리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갖고는 조금 그 인력난으로 인해가지고 일이 스톱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꼭 굳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말 원칙대로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뭐 우리가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력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이렇게 더디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중앙로에 주차장 확보 문제라던가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다 연관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과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지휘부에다가 좀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에코 잡 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료 의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인제 질문을 보고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뭐 센터장하고 뭐 요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선발이 됐나요? 지금 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작년 연말에 일단 세 분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내서 인제 면접을 진행했는데 센터장은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았고요. 두 분이 응모를 해서 적임자를 못 뽑았습니다. 코디네이터인 경우에는 두 분이 응모를 해서 그 중에 한 분을 적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원도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적임자를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센터장에 그때 조건은 뭐였죠? 간단하게. 뭐 박사 학위 받은 이상?

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는 학사 후 3년 경력, 그다음에 관련분야 석사인 경우에는 응모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즘 이런 거 이렇게 학력 막 이런 거를 따지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좀 밀접하게 하다 보니까 그 경력자를 뽑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공고를 그렇게.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 경력을 뽑았는데 꼭 뭐 박사니, 학사 이상이니 뭐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 위에 가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타지역에서 요런 유형으로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그거를 따라 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적임자를 저희가 못 구한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뽑은 분은 코디네이터를 뽑았고 그러니까 센터장 아래에 있는 직급에

(청취불능)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정연태씨를 뽑았습니다.

(청취불능)

코디네이터?

네.

이분은 이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센터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또 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인제 총괄해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업무가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센터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탄탄마을을 얘기하는, 뭐 어떻게 틀린 거야?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 원칙대로 하면 태백시를 총괄하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각 사업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 되면 인제 저희들 확정된 사업으로 하면 태백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 아래에 장성탄탄현장지원센터, 에코 잡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한 분이고 코디는

지원센터 내에? 지원센터에 센터장은 한 사람이고?

태백시 총괄 센터장이 한 사람이고 현장별로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는 현장별로 다 배치가 돼야 됩니다.

아, 총괄 센터장 1명?

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현장별로.

네.

지금 이 뽑으신 한 분 그 사람은 뭐 정연태?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인데

태백산생태협동조합을 하시면서 산죽차도 하시고 그다음에 애들 도서관도 이렇게 맡아 갖고 하셨고 또 저희 소도하고 화전에 새뜰마을 코디도 하셨고요.

근데 이 코디네이터 지금 한 분 뽑으신 분은 어디에 그러니까 지원센터 내에 아까 그 사업별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디 부분에 이렇게 배정되신 분이예요?

일단은 이분 임무는 태백시 전역과 태백 전역을 컨트롤하는 도시재생센터와 장성 탄탄을 겸임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초기단계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가지고 일을 좀 많이 하려는 그런 욕심에 일을 두 개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럼 수당도 두 개 올라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예. 저는 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제 이 지원 통리재생에서도 인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인프라를 인제 우리가 좀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또 이 센터에 그런 또 역할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좀 본보기를 거울 삼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거기에 관련돼있는 그 지역을 가장 저는 잘 아는 사람은 그 마을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배제를 하고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이 역할이 얼마만큼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융화를 시킬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기다 보니까 뭐 판단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끝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골 지구 새뜰마을 공모사업 이거 누가 담당이예요? 아, 김성겸 계장이네.

네.

근데 이게 무능력한 우리 의원의 잘못인지 소통 안하려고 하는 담당 부서의 잘못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진짜. 앞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이, 아니예요. 그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이거 담당 과장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우리 뭐 김성겸 팀장도 뭐 이제 거기 다른 데 있다 거기로 가가지고 그러는데 특히 이런 좀 공모사업에 그 마을에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뭐 디테일한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좀 소스는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사실 강진혁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이게 뭐죠? 내가 그랬더니만 아, 그게 그거구나. 인제 이래서 알았는데 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어차피 마을 주민들하고 직결이 되면 그 얘기가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사실은요. 예산집이라던가 이런데 나타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을 주민들한테 오히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죠? 거꾸로 들으면 되게 당황스러워. 그러면 “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대번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레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장터 있잖아요.

네.

그거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공모했던 저는 철암다운 문화, 그리고 또 탄광과 관련돼있는 그런 문화장터를 만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공모를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게 뭐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멋대가리 없는 상가가 그냥 저렇게 열 몇 동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시민들한테 분양하고 말았던, 저는 저거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스마트레블 철암 세상이라는 거 보니까 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갤러리카페도 만드는데 정말 철암다운 그런 거를 한번 좀 만들어 탄광과 관련돼있는 거기는 우리가 철암 근대문화유산도 지정돼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거기와 관련돼있고 거기와 좀 콘텐츠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정말 뭐 건물 하나 또 짓고 야, 이게 게스트하우스니까 특색있으면 사실 큰 메리트는 없잖아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 안을 뭔가 정말 이렇게 단 하루를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뭐 이 광산과 관련돼있는 이런 것들을 뭐, 이거는 저는 뭐 정답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철암다운 우리 탄광역사와 관련돼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든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좀 만들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존 조성하는 거, 저희가 인제 지지난 1월 초쯤에 인제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팀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인제 뭐 그 부산에 인제 우리 뭐 깡통시장, 뭐 대구에 있는 그런 시장, 뭐 이런 야시장 개념, 또 푸드트럭존 이런 데를 인제 1박 2일 동안 벤치마킹을 좀 해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재래시장 깡통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사실 시장이 너무 죽어있었는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인제 이런 푸드존을 이렇게 쭉 설치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이렇게 만들어냈더라고요. 보니까요. 완전히 뭐 그날 저희들이 금요일에 갔을 때는 막 그 밀려서 다닐 정도로 인제 뭐 그 이 시장이 이렇게 야시장이 이렇게 막 활성화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 저녁 7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였나요? 11시까지만 이 푸드존이 형성이 돼요. 물론 인제 거기에는 다 인제 뭐 한 달에 한 그래도 자릿세를 위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삼사십만원 이상 다 받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그래 제가 그 이제 이거를 가장 시장상인들하고도 제가 인터뷰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관련돼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영업에 좀 활성화가 좀 되고, 사실 뭐 건어물 팔고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것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제 지역에 있는 우리 자유시장에 있는 그런 상인들하고의 그런 또 주변상가들하고의 그런 문제점들이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정말 잘 믹싱을 잘 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두 가지가 다 살 수 있는, 뭐 또 청년에 대한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고 지역의 상가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곳곳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상생해가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갖고도 우리 좀 담당 하시는 분이,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아, 이석천 계장님!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유념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기적의 놀이터도 우리 이석천 계장님 담당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인제 그 나눴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정말 이 기적의 놀이터는 정답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정말 그냥 백지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선생님들, 뭐 놀이전문가들, 또 학생들 지도사들, 학부모들, 뭐 우리 또 전문 공무원들, 하여튼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그 토의를 거치고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콘텐츠가 저는 만들어졌으면 하는, 정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저는 이거는 그냥 우리 그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저는 못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눴던 그런 대화 속에서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저희가 이게 대부분 잘 안되더라고요. 떨어지는 바람에 선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인제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0쪽에요. 태백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있는데요.

네.

거기보시면 도로계획도로개설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그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쪽에 뭐 도시계획도로가 또 개설이 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있는데 그쪽에 인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하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찾고 기존에 시설들과 좀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난 의회 때 저희가 이 사업 보고를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사업에 추진을 하려면 토지소유주들도 좀 의욕을 보여 달라.” 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니까 토지소유주들이 50%의 토지를 그러면 태백시에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인제 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제공은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개인 토지 소유자가

개인 토지인데?

네. 50%를 반을 시에다 기증하겠다, 반은 보상을 받고.

그렇습니까?

네.

아까 여기가 철도 건널목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 건널목이면 어디 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장 제2건널목을 보셨을 때 건너가기 전에 우측 편으로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철길 쪽으로 방호벽이 서있고.

위쪽에요?

그러니까 인제 상장 제2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공 건널목.

아, 네. 여기.

네. 건널목을 1주공을 건너기 전에 우측 편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철길 옆쪽으로.

아, 네.

네. 그쪽 도로를 10m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 거기다가 도로 개설을 10m로 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거기다 어떤 거를 만드실 계획인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데 뭐 젊은이들이 좀 휴식하고 또 뭐 버스킹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것들은 인제 의견을 취합해서 상세하게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면 소통도 많고 환경도 좀 정비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계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의한 사항을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일반현황, 주요업무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업무추진목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시설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자연재난·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를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태백중학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중학교 내 통행로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통하여 낙석 등 재해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억원으로 총 5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낙석방지망 등 사면보호 6,709㎡로 사업은 3월에 발주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절골1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사미동 343번지 일원으로 절골이며 소하천 미정비 구간 및 노후시설물 0.2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3억7,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계획으로는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금차분 공사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도천 황지지구 하천재해 예방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도천으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3.46km, 교량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44억5,800만원을 포함한 89억1,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현재 소도천 소도지구 하천재해 예방공사에 포함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 국토교통부와 7월까지 총 사업비를 협의하여 8월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상 골재 및 수목 제거로 홍수 시 침수 피해를 예방코자 실시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6억600만원이며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2개소에 하상준설을 25,000㎥, 수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 공사착공하여 하상준설은 우기 내에 완료하고 수목은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롯골천 외 4개 하천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원입니다. 대상지 6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 착공하여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용역으로 사업대상지는 태백시 행정구역 8개동, 303㎢이며,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상반기내 용역사 선정을 위한 PQ 및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용역 착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소하천의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태백시 소하천은 44개소 중 1개소는 완료, 8개소는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하였으며 35개소는 2018년 총괄 발주하여 현재 1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500만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6억원으로 2차분 10개소를 2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심의 완료중인 8개소는 2월중 고시하고 13개소는 연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병행 추진후 광역소하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철암동 매산골천으로 사업량은 호안정비 2.04km, 교량 7개소, 다기능 토석류 유출저감시설 1개소로 총 사업비는 34억3,400만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19억8,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3월 공사 발주하여 5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부족사업비 12억원에 대한 재원변경은 4월중 행정안전부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도천 소도지구 하천재해 예방공사입니다. 소도천의 무제보 구간 및 하천정비계획에 부합하는 제방의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는 공사로 2017년 실시설계 용역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현장의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결과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재수립 후 총 사업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2.5km, 교량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7,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7년간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천정비 계획변경 용역 승인 후 8월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9월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범 다목적 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CCTV를 20개소에 60대를 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6월중 작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의 효율적 운영과 사건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범, 재난, 산불감시 주정차 단속 등의 CCTV 609대를 통합 연계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2억2,280만원입니다. 금년 2월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3월까지 시험완료 후 태백경찰서와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4월까지 완료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자율참여제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늘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난체험으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 2내지 4년차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지원, 제설작업, 민방위대피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입니다. 일상속 시민안전 의식고취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 전개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최상의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태백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안전신문고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구조구급체험, 안전교육 실시와 시민안전 특강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범시민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각 기관별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조치 및 현장대응 능력 숙달을 위하여 11개 기관단체와 협동으로 10월중 비상소집훈련, 상황판단회의, 기관장 주재 토론회의, 현장합동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하는 시설은 특정관리시설 427개, 시특법 대상시설은 43개소 등 470개와 어린이 놀이시설 73개소, 승강기 146개소 등 366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취약시기별로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한 민방위대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업무 완벽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 시행, 충무계획 수립, 분기별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통한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중학교 거기 지금 그 하천에 이렇게 붕괴된 부분이예요?

하천 쪽이 아니고 산 쪽에 그 절개지가 있습니다.

뒤에 절개지 부분?

예, 절개지 쪽에, 암 쪽에 좀 절개지가 급경사다 보니까 거기서 낙석이 많이 떨어져 가지구요.

그러면 그 어느 그 학교 뒤쪽입니까? 아니면 학교 건물 쪽이예요?

학교 뒤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 쪽인데

저쪽 농구장 있고 이런데.

그러면 그 뒤 쪽이네?

네네.

알았습니다. 그 소하천 같은 경우는 4페이지에 절골1천 말이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280미터네. 그죠?

네네.

그러면 그 주위에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현재 보면 전부다 이제 구조물들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부 구조물이 부실, 이제 노후 된 거나 아니면 좀 미비한데 이런 데를 저희들 중점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절골1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구조물들은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러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형성이 되어 있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곳이 28미터 여기

280미터 정도가.

예, 280미터.

네네.

황지지구 이것은 뭐 좀 설명을 좀 해봐요.

예, 소도천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소도천이 황지천하고 접변하는 데서부터 저기 사내골 입구까지가 총 6.5㎞인데요.

예.

당초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MP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비를 선정하고 조사할 때 2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당초에 이제 지금 그래서 이게 황지지구, 소도지구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네네.

사실 이것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8월달에 발주할 때는 국토교통부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 총 사업비를 묶어서 한 건으로 발주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건으로?

예, 지금 계획은.

그 왜, 아니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두 건으로

어차피 지금 뭐 89억이나 140억이나 어차피 발주하게 되면 이 외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될 사항이......

아니, 나눠가지고 하면 2개 회사에서 뭐 2개로 나눠서

그런데 어차피 이제 같은 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좀 효율성이 있을지.

그것은 2개로 나누는 게 효율성이 더 좋은 게 왜 그러냐 하면 1개 보다

그것은 일단 이제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뭐 하도를 주더라도 두 군데 주는 게 낫지.

예, 그것은

1개 해가지고 하나 주는 것보다는 2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 설계중이고 하니까 그 할 때는 한 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것은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지금 우리 수목 제거하는 게 많은 데, 그죠? 5페이지에 보면.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디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총 19개소를 했구요. 올해는 지금

준설은 철암천하고 황지천 두 군데가 하고?

예, 철암천하고 황지천에 할 거고.

그러면 수목제거는 골지천하고 황지천.

지금 골지천, 황지천, 번지골천, 창죽천.

번지골천은 어디죠?

함순식 : 연화산유원지 넘어가서 그 강원공업사 있는 그쪽천이 번지골천입니다.

아, 거기가 번지골천이야.

함순식 : 예.

그래 지금 그 숲 그 하상정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다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준설 할 곳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도랑 협의해서 도비를 받은 게 한 반 정도를 받다 보니까. 일단 급한 군데, 네 군데 이제 황지천 같은 것은 여성회관 앞에 고원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여성 앞에가 많지.

예, 365세이프타운 그 태고 앞에 그쪽도 좀 있고 해서 일단 황지천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이제 설계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철암천은 동점아파트 앞에 하고 방터골 입구 쪽에도 좀 해서.

방터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지금 거기가 무슨 고개라 그러죠? 방터골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그게 무슨?

예, 나팔고개.

나팔고개에서 방터골로 이렇게 이래 트는데 보면 지금 폭이 하천폭이 주민들이 그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농사짓고 이래갖고 당초에는 한 이 정도 폭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좁아졌어요.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지금 철암천 지금 아까 소도천처럼 철암천지구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하게 되면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들이 이제 착공할 수 있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차피 지금 황지천도 그렇고 뭐 소도천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 할 때 한 번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게 한 140억 정도 14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지금 설계 중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철암천을 공사 할 때 한 번에 전체를 우리가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나팔고개 거기 지금 이 하천에

일단 하천 내에 골재랑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정리를 같이 할 거구요.

그게 개인 건데.

개인 부지라고요?

그럼요.

그것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월 같은 데는 영월 주천에는 그 하천에 개인 땅이 이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가 있어서 준설해가지고 그 뭐야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제 그 팔아먹으려고 허가를 냈더니 영월군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고 한 개 뿐이니까 허가를 안 내주고 매입을 했어.

아니

아니, 매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도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면 그 동점초등학교 그쪽으로 물이 진짜 많이 와 가지고 쓸리면, 확 쓸리니까 내가 봐서는 거기에 땅이 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싹 준설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물길이 그 밑으로 안 그러지.

예, 하천내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보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계장님 거기 있잖아요. 나팔고개 있는 쪽에 거기 지금 가보시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 주민들이. 아니요 내가 그것을 가 봤어.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강제매입을 해서 못 짓게 하고 거기 싹 준설작업을 해가지고 하천 폭이 거기서 좁아져 버리면 큰일 난다고. 밑에.

일단 구조물 안에 하천 구역내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할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네네.

우리 그 천 있잖아요.

예.

하천하고 소하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그 금천있잖아요?

예.

그 민원 한 번 했던 사항 그것은 어떻게 됐나?

그것은 금회 일단은 용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할 계획이예요?

네네, 같이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2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우리 태백시에 행정구역 8개동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시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용역비가 8억 정도 더 써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이런 것을 다 고려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급경사지 이런 것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산정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페이지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것은 변경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10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수립된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추진이 있지요.

네네.

이번에 우리가 강릉에서 사고

예, 가스 사고 났습니다.

예, 가스 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태백시도 이런 것을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법상 점검을 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에 사고 나서는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물에 정한 게 아마 건축과에서 한 게 한 4,4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점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여튼 노후 된 것들 뭐 20년 이상 경과된 이런 것들만 우선적으로 아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어제 보니까 산불도 조금 나서 다행히 빨리 끄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런 시설물 안전을 한 번 나중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되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들을 전부 점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방범카메라 설치하는 것 있지요? CCTV?

네네.

이것 10개 이번에 금년에 하시나 보죠?

총 20대 삽니다.

20대예요?

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한 10개소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민원 들어 왔던 것, 그것 하는 거 해서 총 20개소를 지금.

제가 이것 저번에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원동, 천포, 귀네미도 지금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3개소인가.

이 카메라 다는 위치 선정을 하실 때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달아 줍니까?

일단 주민들이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하고 그 다음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해서 그 적정한 위치인지 그 다음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는 것하고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느 위치를 비추는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는 아니고 거기서 뭐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치는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지고 주민들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네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갔더니 그 마을 입구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귀네미는 진입로가 입구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예.

하천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입구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CCTV는 보통 보면 도주하거나 이럴 때 같이 해서 지금은 이제 다목적이라서 한 방향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데 교차하고 이런 쪽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귀네미 하고 천포 쪽은 제가 봤을 때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그것.

주민들이 더 위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주민들 간 이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더라구요. 이것 위치 선정해서 다실 때에 한 번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7쪽에 보면 그 안전재난종합대피훈련이 있지요?

네네.

그게 13개 단체인가? 11개 단체인가 그 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민·관·군·경 이렇게 다 나오셔 가지고 훈련하는데, 그것 하실 때 보면 원래 이게 주관 그 주무가 소방서는 아니잖아요?

주는 시에서 하는 걸로.

시에서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피훈련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 며칠씩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연습을.

네네.

연습을 하는데 이제 당일 날은 보통 본 훈련을 2시쯤에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전에 총 훈련을 한 번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리허설 한다 그러죠?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에 하면 그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소방서 직원들이나 소방대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곳에도 같이 오전에 훈련을 하거든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중식을 도시락을 시켜서 먹어요.

네네.

그런데 그 비용이 대략 한 3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소방서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 다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아,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서 또 자체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이 훈련 말고 소방서에도

그러면

이 유사한 훈련을

고원체육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투에서 하고 이런 행사들이 재난대피훈련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는 365세이프타운에서 했구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오투에서 했지요. 재작년에 세이프타운에서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훈련이 있고 소방서에서 요거랑 유사하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이 훈련은 시가 주관을 해서 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점심도 다 제공하구요. 비용 일체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서에서 하는 것들은 소방서가 주관을 하면서 뭐 군부대도 동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예, 그게 이제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 하는 줄 알았구요.

예.

그 소방훈련 하는 것도 지역의 재난이라니까 안전을 위해서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급량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구요. 타 시군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훈련이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년 하는 훈련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굳이 그것을 두 개 나누는 것 보다 한 개 묶어 가지고 좀 더 대형화 시키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각자의 법적으로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아예 틀려버리면 되는데, 사실 훈련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참가하는 기관도 거의 다 같구요.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다 해서 같은 훈련을 하면서 두 군데로 세우기는 조금......

그런데 연간 1회 훈련으로는 그게 숙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구요. 그 훈련 시에 그 급량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사를 타진해 보는 거구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알아보라 그랬더니 뭐 영월이나 뭐 정선군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대요.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재난대피훈련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내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다 끝났구요. 지금 물품은 발주를 했는데, 현재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마 2월 초쯤에나 되어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체가.

2월?

예.

뭐 어떤 지금?

그러니까 모니터라든가 뭐 안에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되면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되면 저희들이 이제 3월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차피 또 경찰에서 주간에는 파견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어떤 근무 저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MOU를 좀 체결해 가지고, 본격적인 것은 한 4월말쯤에 경찰, 저희 그 다음 청경이 지금 저희들은 이제 8명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야간 3교대로 해가지고 2명씩 해서 그렇게 해서 낮에는 이제 경찰 그 다음 청경 2명, 우리 저희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이제 청경만 해서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시킬 지금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관제센터처럼 이렇게 CCTV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사실 설치를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것들이 이제 전부 경찰서에 있는 것들은 우리 관제센터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직접 이것을 보지를 못 하구요. 할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와서 이제 그래서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필요할 때 이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는 이제 모든 방범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다목적 CCTV센터가 이제 여기 한 군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통합. 예, 맞습니다.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예.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제 파견근무를 여기서 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24시간 운영하고.

아니, 24시간 아니고 경찰들은 보니까 타 시군도 보니까 낮 시간만 와서 보통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랑 협의는 해보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지금 얘기는 아마 낮 시간만 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저희는 24시간하구요.

아, 24시간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인력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가 청원경찰 8명을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상황을 봐서 그게 더 필요하다면 향후 뭐 뽑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일단 8명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언제 오픈할 계획이시죠?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는 3월달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구요.

아, 3월달에?

예, 자체적으로 하고 4월부터는 이제 경찰서랑 같이 합동 근무는 4월달부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지금 CCTV 지금 발주하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CCTV는 이제 이거랑 별도로 이제 아까 그 20개소에 20개소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거기서 총 60대인데, 60대 중에는 이제 노후 된 것도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총 하여튼 개소는 20개소, 총 CCTV는 60대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발주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 지금 2월이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쪽하고 연결시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유입선만 끌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순식 계장님! 우리 광동댐이 있지요?

함순식 : 예.

거기 이제 경계선이 어디예요? 그 뭐 하여튼 그쪽 부분이라 셈치고.

함순식 : 네네.

그러니까 조탄마을 부분이잖아요. 그죠?

함순식 : 예, 맞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마을 안에 있는 하천 말고 지금 큰, 그 큰 하천 이것을 무슨 하천이라 그래요?

함순식 : 골지천입니다.

골지천?

함순식 : 예.

골지천은 이제 물론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함순식 :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함순식 : 그 상수원보호구역 광역상수도라 해서 수자원공사 관리, 태백권관리단에서.

태백권관리단에서?

함순식 : 예.

그러면 그 뭐라 그러나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정비를 하든가 하천 이것 준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수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함순식 : 뭐 그 꼭 어디서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그 지금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거기를 준설계획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댐 바로 인근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 도로하고 그죠?

함순식 : 예.

예, 이게 준설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요즘 뭐 사실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그죠?

함순식 : 예.

그러면 거기 또 이렇게 ‘매미’, ‘루사’ 때처럼 또 한 번 또 이렇게 위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쪽 일대가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광동댐 있는 데가 제일 심한 것 같애 보니까, 골지천 있는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꼭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랑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거기서도 일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그 소도 당골에 있는 그 하천이 있잖아요.

네네.

하천 거기는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당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골천.

이제 하천을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소도 당골이 이제 건천이라 그러나 그쪽이

예, 건천.

건천인데, 건천을 이렇게 아주 우리 그 선배 공무원님들의 아주 그 유능한 그 아주 정말 기발한 그 아이디어와 발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하천에다가 아주 콘크리트를 아주 멋지게 잘 깔아 놓았어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요. 그죠? 거기?

뭐 그 당시에는 계속 어쨌든 그 당시도 건천이다 보니까 건천을 한 번 살려보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그때 용역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깔았을 때는 오더니 그 위로 또 다시 이제 침수가 되고 그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밑에서부터 안 나오는가 했는데, 아마 많은 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저는 뭐 저는 사실 그쪽에 좀 자주 이렇게 올라가다 그 볼 때 마다 아주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 참 정말 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여튼 뭐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셔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런데 막 이렇게 볼 때 마다 막 이렇게 끌어 오르는 그 좀 이게 분노라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저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좀 살릴 수 있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보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물을 좀 고일 수 있게끔 하는, 그래 뭐 사실 이제 우리 겨울 축제 때 뭐 어차피 이제 보를 만들면은 뭐 물이 좀 가둬질 것 아니예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구요,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 뭐 의원님들

겨울 축제하고 또 만약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뭐라 그래, 물고기 같은 것 이렇게 얼려가지고 뭐 얼음 낚시라도 할 수 있게끔. 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쪽을 차라리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면은.

물이 계속 흐르면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건천이다 보니까 그것을 막는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흐르지는 않나요?

예, 물이 물 자체들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위쪽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정확한 예전에도 아마 그 원인을 밝혀 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한 별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완전히 차수를 시켰을 때는 어떤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용담이거든요. 용담에 수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다 보니까 예전에도 아마 그때 뭐 거기다 색소를 넣어가지고 용담에 물이 어디로 나오냐고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정확히 조사는 안 나오고 분명히 색소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로를 정확히 못 잡다 보니까 옛날에도 밑에다 원래는 차수벽을 해서 완전히 물을 차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용담이 걸리다 보니까 못해서 아마 그때 이제 차선책으로 그 바닥을 깔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 바닥을 깔았을 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말씀 할려는지 아는데, 고사리식당 있는 그쪽 부분은 물이 또 흘러요. 그죠?

예, 맞습니다.

위에는 또 물이 안 흐르더라도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쪽을 차라리 좀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잘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물론 뭐 환경적으로 뭐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물을 고이게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데 한 번 그런데 우리가 그 하천에다가 이렇게 멋진 콘크리트를 안 해놓았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쪽에다가 아주 멋지게 그 하천에다가 지금 아주 콘크리트를 아주 멋지게 발라 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발라 놓은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이용을 해가지고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뭐 물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뭐 관만 하나 저 위에 그 당골광장에서 관만 하나 박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직수로 좀 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한 번 찾으면은

한 번

이쪽 하천을 한 번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순식 계장님!

함순식 : 예.

담당 계장님의 그런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함순식 :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문 이제 기술사들 한 번 얘기하고 자문도 구했는데, 그런 차수의 방법, 하천에 대해서 물이 그 지하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차단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다 이러면은 저도 한 번 해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할 수 없다. 자꾸 그 자문을 몇 군데 득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쉽사리 접근하기, 왜냐 하면은 결국 공사했는데, 사실은 그 차수가 물이 안 고이게, 물이 안 흘러버리면은 그냥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해 가지구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민박촌 앞에 거기 이제 거기도 이제 콘크리트 예쁘게 쳐놓았잖아요. 그죠?

함순식 :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보를 거기다 막고 저 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500미리 관이든 뭐 저 위에 당골에서는 또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죠?

함순식 : 예.

그러면 거기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좀 이렇게 고일 수 있게 그러면은 여름철에 수영장도 되고 또 겨울철에는 또 거기를 이제 또 아이스링크도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을 어차피 용역변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는 같이 해보고 나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아까도 인제 말씀드렸지만 도시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공모사업 통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진행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행이 되면 그 주민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의원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럼 모르고 있어. 우리가. 요런 거는 사업하기 전에 뭐 지금 인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지만 업무보고가 없다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이거 좀 말씀 보고를 좀 해주고요.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뭐 금액이 3억인데 8통 부근이 보석사우나 주위 아닙니까?

아니 어평재주유소.

아, 그게 8통 이예요?

네.

거기 10통이 아닌가? 거기가 8통인가?

거기가 8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주로 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마을 쉼터 조성하고 마을 둘레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둘레길은 어디쯤......

그 야생화식재 쪽으로 하는데 그 둘레길은 아직 최종적인 계획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이제 먼저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옛날은 다 사업을 한 다음에 심사를 받아서 받았는데 지금은 여기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면 향후에 더 인제 최고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5억 단위 규모로 인제 그걸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사길령재 그쪽으로 이렇게

아, 네.

네. 그렇게 돌아와서 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뭐 하여튼 이야기꺼리가 있는 하여튼 둘레길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쪽 주위에

네.

그러면 선진지견학은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그거는 장소 이런 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거 공모사업 한 거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공모사업을 일단 신청을 했는데 요것은 인제 요 계획에 대한 공모가 아니고 그 마을에 대한 자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사업을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어디를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선진지 견학은 이거와 유사한 어느 곳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네. 그건 인제 저희들이 도하고 1월달 1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 계획을 최종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같이.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장소를.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충 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어디를 가고, 지금 이런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을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선진지견학은 우리 유사한 그쪽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좋아서 어느 마을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거 확정 내놓고 1월 말일날 우리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때 1월 말일날 도하고 협의해갖고 1월말에 결정 된다 그러면 지가 업무보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게 계획이 잡혀있어야 돼갖고 우리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그럼 지금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보고할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그래 하면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또 한 가지는 8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에다가 투자할 계획입니까? 8페이지.

요 부분은 일단 소규모 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이렇게 산양유나 이런 부분이 태백에 이래 많이 커지면 추가로 요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상태에는 요게 인제 목장형이기 때문에 목장형 유가공 목장으로써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유산양 먹거리, 볼거리 체험하는데 있어서 좋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걸 확대시키려는지, 확대를 시킬 계획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시가 무한정 이렇게 계속 여기에다 지원해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요 사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인제 사실은 인제 현재 시대가 일반 우유에서 소젖에서 산양유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인제 넘어가고 실버시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쪽에서 이게 고급 우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인제 일단 잘 정착이 되면 은퇴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산양유를 한 마리를 기르면 한 달에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소득이 이렇게 창출되는 것으로 봐서 그래 한 사람이 한 거의 다섯 마리 정도를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보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보려고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걸 확대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꼭 은퇴자가 아니더라도 돈이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말이예요.

네.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이걸 확대시킬 거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단발성으로 해갖고 이게 좋아 잘 된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한 마리에 30만원이고 다섯 마리를 하면 150만원 소득이 생기면 괜찮은 거라고.

네.

한 돈 100만원 이것 저것 뭐 자기 저거 해갖고 한 돈 100만원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 이 부지 17㏊안에 부지를 그럼 임대를 할 것인가.

아, 이거는 이 부지는 이분만 하는 거고요. 인제 그다음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자가 자기 부지를 마련해서 자기가 자기 부지를 마련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섯 마리 정도의 규모를 기를 수 있게끔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산양삼 박성율씨한테 이걸 1억 5,000 들여 갖고 여기에다가 시범으로 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회성이란 얘기지. 1회성! 요거에 대한 거는.

네. 요거는 1회성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1회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7㏊에다가 어느 정도 양을 키우는 거고 뭐 차수로 해갖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단발성이고 이게 정착이 되면 이걸 모델로 해갖고 다른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부지확보만 되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사업이 되냐면 요거는 이 유가공시설은 아무나 이 유가공시설을 하기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유가공시설은 하면 그만큼 관리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이 유가공시설 운영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분들이 여기에다가 임가공을 시켜서 그걸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투자를 재투자를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벌꿀도 똑같아. 벌꿀도 하려고 그러면 인제나 뭐 다른 데 가는데 그 기계 두 대만 사주면 여기서 짜갖고 물을 습기를 줄여서

농축기에

농축기를 줄여서 두 대만 사면 한다 말이예요.

네.

이거도 똑같아.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공 시설을 여기다 설치해주면 예를 들어서 인제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해갖고 자기가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유가공 시설에 대해서 의뢰해서 거기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회성이고 이 시설을 이분들한테 가르쳐주고 다른 분들이 한다 그러면 여기 시설을 이용한다는.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만들어서 문의가 들어오면 시가 이렇게 안내해서 그분들이 자기 땅만 있으면 이렇게

네.

이걸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회성이네. 1회성.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휴양림 16페이지.

네.

김홍일 계장한테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인제 다른 거를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큰 평수가 모자르더라고 조금.

네.

그거는 신축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계획을 세우겠다 이랬는데 아직 여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왜냐면 저희들도 이게 인제 공모사업으로 요 부분도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2월에 한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설계나 이런 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굴피집이나 너와집 형식으로 요번에는 안에 한 뭐 두 채 정도를 이렇게 거기다 증축을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일반실 말고

네.

너와집 그럼 그 평수가 중요하지.

평수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총 사업비는 4억 정도를 해서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몇 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요?

네.

2억이면 잘 지을 수가 있지.

네.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설계를 해봐......

그런데 과장님 이거도 잘 생각해야 돼. 그 너와집도 이렇게 색다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휴양림 같은 경우는 실지 이게 관리가 중요하고 오래가야 되거든.

네.

너와집 할 경우에 이거 내가 개인집 같으면 이 보수도 잘 하고 관리도 잘 하겠지만 사실 이게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너와집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하고, 그게 인제 그렇게 되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너와집 같은 경우는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 그게.

네. 하여튼 의원님 의견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아니 두 가지를 놓고 봐서

네. 공모 쪽에 저쪽에서 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너와집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양쪽 다 검토해서 좋은 쪽, 이색적인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관리측면이나 이런 거 봐서는 기존 시설이 더 안 낫겠나 그 형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네.

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일손부족 해결 이래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한 5,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입대상도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외국인 근로자 이랬는데 요즘 우리나라 이거 농촌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네. 어렵고 이래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서고 이쪽으로도 요새 다문화가정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런 사업도 좋은데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 오면 고향도 그리워질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래 있다가 좀 자기나라 친정나들이도 한번 가게 해주는 그런 사업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게 사업 얼마짜리 있어요?

(청취불능)

하여튼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고 사시는 사람인데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래요. 이거. 그다음에 또 아까 동료 의원이 특수작물있죠?

특화작물. 네.

특화작물.

네.

이게 인제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미가입 된 분들하고 돼있는데 작목반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그 혜택을 주고 미가입들은 아까 검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내가 봐서 농사짓기 특화작물인데 이게 사업비가 1억 9,000이네요.

네.

이래가지고 이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인원들이 얼마나 작목반에 가입이 돼있어요? 그냥 모르시면...... 그래서 뭐 저기 내가 봐서는 이거 작목반에 가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1억 9,000 정도라면은. 많아요? 그래 많지 않죠? 아까 봐서 내가 봐서는 미가입된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거의 가입을 대부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좀 확대 좀 시켜주시고. 왜 그러냐면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나도 그 한번 농사도 지어보니까 잘 짓는데 다 적자나더라고 내 해보니까. 상당히 적자나더라고. 그다음에 그 8페이지에 목장형 유가공 시설 지원 이랬는데 2018년도에 총사업비 여기에 보니까 1억 짜리가 있는데 시비 5,000, 자부담 5,000인데 요게 지원내용이 유산양 체험형 축사 1동, 유가공 및 유제품 만들기 체험․시식 시설 이래가지고 인허가 지연으로 2019년도로 이월됐다 이랬거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맨 이거예요?

다른 사업입니다. 요거는 앞에 우리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유가공 시설은 이거는 법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요거는 이걸 갖추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는 필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아까 뭐 여기 얘기하면서 우리 여기 보니까 유가공시설 여기에 보니까 유산양을 통한 먹거리․볼거리․체험․휴식이 가능한 체험형 목장조성, 그다음에 유산양은 은퇴자 대상으로 한 소규모 소득 대체산업으로 육성 가능 이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이야기 하실 때 산양을 한 마리 키우면 한 20만원 정도 소득이 나면 다섯 마리 정도하면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도록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득이 많으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 한 분 밖에 안했잖아. 지금.

아,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분이 요 목장에 유가공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유가공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업무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유가공 시설 갖춘 데에서만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인제 모델적으로 요 목장에서 이거를 갖춰놓으면 다른 분은 이 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체험형 관광 목장을 조성해서 연간 체험 관광객 10,000명이라 이랬거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하시는 분이 이 17㏊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네. 초지입니다.

초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