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류병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류성임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신남선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김병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장성훈 복합민원담당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하동읍 소재 하동 1970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총괄 현황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등 1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업무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입니다.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사업 등 총 4건에 403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공모사업 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건축과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도시 건설로 정하고 핵심전략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수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원 도심 살리는 도시재생, 살고 싶은 농촌주거환경 정비, 군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하동 역사에서 섬진철교까지 2.2㎞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도로 및 주차장, 주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15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 내 일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장물 보상협의는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하동읍입니다. 비파∼광평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에 8억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교면 도시계획개설에는 올해 7억 원은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편입 토지 협의를 먼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0380 민다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진교면 진교리에 위치한 진교 근린공원입니다. 3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시설계, 편입 토지 보상협의와 지역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화만사성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화심리 일원입니다. 국도19호선이 섬진강변으로 4차로가 개설됨으로써 화심동 지역이 통과 지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섬진강변이 단절되어 있어서 이 지역 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경남도에 지역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는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및 입체 횡단 보행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임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구간으로 총 3.7㎞가 되겠습니다. 1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 720m, 2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송림공원까지 1.2㎞, 3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까지 960m입니다. 4구간은 하동읍사무소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 520m가 되겠습니다. 5구간은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300m입니다. 1구간은 2017년 5월에, 2구간은 2018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3구간은 오는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구간은 올해 사업을 착공하여 마무리 할 계획이며, 5구간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비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1240번지 일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꿈그린센터와 마을 공유마당 및 텃밭을 조성하여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과 센터 주부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 현재 사업 대상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 4월 중 착공,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명품거리 게이트 정비사업입니다. 하동읍 화심리에 설치되어 있는 배 모양 조형물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 현재 배 표면에 색채작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꿀벌 조형물 부착과 전기조명을 보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배 표면이 실제 배와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동읍 광평지구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LH와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공공주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민임대 70세대, 이것은 임대기간이 30년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는 10세대, 행복주택 20세대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군 부담분은 17.72%, 약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건립사업 계획 승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의 지원대상은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의 농어촌 주택건립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2%입니다.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빈집이며, 지원내용은 슬레이트 지붕은 5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지붕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주거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245,000 원이 보조됩니다.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사용 시간 조절 가스 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39,000원에서 48,000원이 지원됩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노후 전구를 고효율 조명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3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거복지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위치는 하동읍 광평리 섬진철교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섬진철교 정비를 통한 체험시설 및 체험하우스, 경관조명, 전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광양시 및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안을 작성하고 2019년 5월 발전 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서 섬진철교 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인문학 상상의 길 사업은 상상도서관 건립과 병행하여 상상도서관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인문학 상상의 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지역은 서동, 중동, 동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 진행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의 공모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 언덕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계획서를 구체화 하여 오는 6월 공모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화전민 이주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공공 임대주택 유치, 세부사업은 LH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대상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진교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하동읍 공공주택과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LH와 협약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금년 6월에 공모신청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2020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주거지역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노후 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며, 광평리 일원에 8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 라이프”라는 주제로 광평 나눔채 조성, 마을 스마트관리센터, 마을녹색길 조성 등의 사업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에 실안 계획을 최종 결정하였고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하동학숙 배움터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6월 중 착공, 단위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동주택 1,000호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주택 1,000호를 건립하여 군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사회 출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2019년부터 내년까지는 공공주택 200호와 민간분양 80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25페이지 민선7기 공약 중 공동주택 1,000호 건립 계획 있지요? 지금 군청 앞에 LH는 다 분양되었습니까?

지금 입주 중에 있는데 계약하고 입주기간이 약 2개월 걸리기 때문에......

계약은 다 되었습니까?

예, 계약은 다 되고 20세대 정도는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20세대 정도......

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0세대도 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100% 다 계약을 하셨네요?

그런데 중간 중간 계약 취소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오늘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1년 동안 집행부와 저희들이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취소되느냐에 대해서 민원들의 말씀을 들으면 할머니들이 새로 지었다고 좋다고 해서 막상 들어갔지만 평생을 그런 곳에서 안 살다가 들어가니까 갑갑한 걸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취소가 생기는데 또 주택을 1,000호,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은 자꾸 지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 드리고 싶고요.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 빈집이 많이 남아돕니다. 지금 시골 정서에 맞게끔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걸 조사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중에 인구가 없어서 남아도는 집을 짓느니 차라리 그런 정서에 맞게끔 리모델링 식으로 지원을 해 줘서 어르신들이 자기가 평생을 산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중심지인 하동읍의 정주여건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산부인과 있지요? 그걸 제가 여성단체 회장할 때 인구 5만 명이 넘고 외국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산부인과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용객도 많이 없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집만 많이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1년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민원 제기 없는 행정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지에 배 조형물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웠듯이 1년간 이 계획대로 잘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입니다. 배 조형물 있지요? 그게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현재 표면의 색채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조감도로 봤을 때 이파리 있지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게 끝입니까?

예, 잎은 그림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럼 이게 6천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표면 색채작업에 2천만 원 조금 못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위에 배 꼭지처럼 돌출되어서 잎도 붙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달랑 그려놓았더라고요. 과연 6천만 원 들여서 한 게 제가 볼 때 페인트 도장만 눈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주택 1,000호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만 달랑 지을 게 아니라 인구정책이 집하고 연계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제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근에 광양시가 있는데 저는 하동군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도로교통망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전부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시장통도 마찬가지이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도로도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계속 재생한다고 몇 백억을 쏟아 부어본들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도시를 인근에 하나 만들고 그쪽으로 사람을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계해서 다시 발전시키는 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읍의 정주여건이 방금 신도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확장성을 넓혀놓았고 하동읍의 지형이 산악형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비워야 될 공간이 아직도 많다,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 부분도 사실상 거주지로서 주택은 더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만 인구도 늘어나고 사실 하동읍의 정주여건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아주 훌륭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더 채워나간다면 아마 전국 최고의 거주타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래를 희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단 도로도 반듯하게 하고 좀더 넓히든지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이중삼중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보도블럭도 뜯었다가 다시 했다가 그 속에 보면 지금은 지중화한다고 근본적으로 뜯을는지 모르지만 직선도로나 도시 형태가 이왕 할 것 같으면 반듯한 바둑판 모양으로 재생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작은 규모라도 구간별로 정리를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나중에 보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이중삼중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현재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기 하동군에 발주되는 공사들, 결국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을 짓든 말든 또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부부가 살든 말든 중요한 것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발주가 나가서 진주 업체가 수주를 했다면 양해를 구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건축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공동주택 1,000호가 아니라 10,000호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소득도 없고 생산성이 없는데 집만 지어서 뭐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도시건축과에서도 이번만큼은 가급적이면 공정거래에 위반이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올해 동광동 언덕마을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183억짜리 2020년부터 계획되어 있네요?

올해 공모......

저게 광평에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지요?

예, 재생사업입니다. 규모가 좀 차이 납니다.

우리 하동읍의 도시가 양쪽으로 병풍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교동, 광평, 동광동, 연화동하고 화산하고 네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동광동에 하고 나면 서교동, 연화, 화산 쪽으로도 연차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공동주택이 광양에 가면 아파트가 엄청 쌉니다. 가격이 하동의 1/3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하동 집값이 좀 비싼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를 지어서 자꾸 확충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도 안 죽여야 되거든요. 이걸 살리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너뱅이들로 자꾸 확장하는 자체가 좀 불안하다고 할까,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보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쪽을 살려줘야 돼요. 뉴딜사업으로 하는 게 잘 하긴 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맞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하동읍에 과별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다 달라서 경제전략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심지어 해양수산과까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 플랜을 하나 만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종합계획이 안 될까 싶은데 이렇게 될 거지요?

도시재생 부분은 전체를 담지는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종합 플랜이 안 나옵니까?

거기에는 전체 계획은 없고 도시재생 분야만 담습니다. 하동읍하고 진교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 계획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도시건축과 아닙니까?

과는 관광진흥과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도시건축과에서 하든지 도시재생 전략 계획수립을 하면서 종합플랜을 하나 세워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철도 공원화 사업, 터미널 이전, 경제전략과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지 사업 등 사업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담기는 줄 알았는데 다 안 담기네요?

예, 거기에 전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이 1년에 1건씩은 계속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군 단위 지역까지 확대해서 계속지원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0일에 주민 공청회와 의회 보고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도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터미널이 오고 역사가 이쪽으로 와서 옛날에는 하동시장이 목 너머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송보아파트 있는 곳이었는데 내려왔어요. 그런데 또 내려갑니다. 그때 인구가 늘어날 때 내려갔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확장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것은 할 수 없고 위에 지역을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광동도 하고 서교동 쪽에도 하고 연화동 등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세밀하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뜯을 것은 좀 뜯고 터미널을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터미널은 많이 확보했는데 그쪽을 살리면서 아파트를 신축해 주고 그래야 맞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그 관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에 이동진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더니 가버리고 앞에 김대형 부군수도 퇴직 전에 한다더니 가버리고 없고 과장님은 1년 이상 근무할 거라고 보고 기본계획을 하나 세워놓고 가십시오.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터미널도 가버리고 어제도 민원이 일어나서 난리입니다. 이런 것은 보완시설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들이 대충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해서 최고의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침체된 지역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장성을 넓혀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청에 토목 전문가는 차고 넘쳐나지요? 그리고 토목 전문가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도시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동군의 도시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도시건축과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폐철도를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도시 전문가가 안 계시기 때문에 토목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를 못 이루고 있는 거지요. 도시 전문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 시군에 비해서 하동군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이라는 각 계가 따로 있어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큰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군수님께 도시 전문가를 한 분 둬서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회가 9개 있는데 이 위원회를 완벽하게 활용한다면 또 좀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형식상 있는 위원회이지 자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0% 활용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시 전문가가 토목을 하나 하는데 예를 들면 군청 바로 앞에 LH 주택 같은 것들도 건축을 하면서 도시 전문가가 같이 끼어들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시 전문가가 있어야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될 때 제대로 반영되어서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1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폐철도 공원화 사업비가 부족하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지요?

예.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예산이 확보 안 될 경우라도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하고 계십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1구간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면 뒤로 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대로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구간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이번에 다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이 있어요. 도시건축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었을 때만 그 계획이 성공하는 거지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 하다가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군비라도 투입해서 어떤 경우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야 완성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비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경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력경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을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휴식하고 놀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세대 소통과 공동 육아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텃밭 체험교실 및 센터 주부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마을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휴식하는 공간을 만들면서 텃밭 체험교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동에는 넘쳐나는 게 텃밭일 것 같은데 또 따로 만듭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의원이 자꾸 도시 전문가를 거론하는데 도시 전문가가 있었으면 이런 게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건축사도 계시고 건축학 박사도 계셔서 건축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하동군청 공무원 중에 대단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좀 다른 틀에서 종합적으로 틀을 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다음에 군수님께 건의하십시오. 도시 전문가를 한 분 채용하는 걸 건의하셔서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일찍부터 총괄 기획가를 초빙해서 다년간 자문을 구해 왔고 도시계획은 사실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자문을 계속 구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때그때 외부 전문가가 오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분산되어 있어요. 저희가 과가 있는데 국을 왜 만들었습니까? 과가 있을 때 위에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도 계세요. 그런데도 중간에 또 국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컨트롤하라고, 과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과들 간에 협조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곳이 컨트롤타워지요. 그래서 도시 전문가에게 그때그때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28페이지 박스 밑에 한번 봅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1세대에 380만 원, 장애인 세대 1세대에 380만 원씩 받아서 하나라도 편의시설 고칠 수 있을까요? 물가가 이렇게 비쌀 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계시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정말 사회의 약자들 아닙니까? 사회적인 약자한테 380만 원 주면서 주택을 개량해라, 그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개조사업은 사실상 출입로, 경사로, 그다음에 화장실 등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보수 사업은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것 중에 380만 원으로 하나라도 현실성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해서 현실성 있게 정말로 장애우가 하동군청으로부터 이러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활용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우니까 1회 추경 때 가능하면 예산확보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경사로 등을 했을 때 이보다 적은 돈으로도 만족도를 높였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평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민원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공청회가 있었든지......

예, 협의체 회의도 자주 개최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분들만 합니까?

협의체는 다 있는데 구성까지는 제가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네 어르신들 중에 남성분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한테 제기하는데 여성분들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해도 되는데 왜 몇 분의 추진위원들만 모여서 하느냐, 그럼 그분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동네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LH에서 100세대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로가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협소하거든요. 그럼 군청에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광평 GS25 앞에서 하동여고로 가는 길도 도로망이 옛날에 비하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원룸도 많고 깨끗한 집도 많은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집에는 10%만 지원한다고 했지요?

리모델링은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 10%? 그럼 90% 지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10%를 군에서 해 주고 90%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지금 반대 의견은 제가 접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동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낙후된 광평을 정말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 자체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하동여고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게 있지요? 그 안에 있는 집들은 몽땅 사서 밀어버리면 정말 깨끗하고 널찍한 마을이 될 것 같은데 그 집은 왜 매입할 계획은 안 세우시는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를 다 만족 못 시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돈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방통행식이 아닌 쌍방 협의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고 주민협의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만족 못 시키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만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아서 학교 선생님들 차, 농어촌공사 차, 또 학부형들 차가 비켜갈 수 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만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광평 자체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망도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이런 기회에 길이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박성곤의원님께서도 하동읍에 한 곳에만 밀집되게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것은 재산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만 발전시키고 위에는 발전이 없다면 위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가 많이 수축될 수 있거든요. 그걸 골고루 평준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어느 한 쪽에 밀집해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향교가 있어서 발전이 안 됩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지만 동교동이 정말 낙후되어 있거든요. 동교동에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동 전체를 다 다녀 봐도 광평 경로당만큼 사람들이 많이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공간이 적으니까 경로당을 다시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광평 나눔채 등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공동이용시설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광평에서 제기되었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모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경로당이 이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광평 주민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도시개발, 각 과마다 오합지졸로 하고 예를 들면 시장할 때도 몇 백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외부 전문가가 할 게 아니라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한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배 거리도 도색하는데 2천만 원 들었네요? 아직 4천만 원 남아 있으니까 전기시설 등을 할 것이고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모두 말씀하셨듯이 과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 의해서 도시재생, 개발을 해서 멋진 하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LH공사에서 하는 게 말이 많이 나왔는데 창원, 통영, 김해, 거제, 사천 등 다 미분양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엉망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안 팔려요. 하동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개발 이상현 담당주사입니다. 어업생산 강범록 담당주사입니다. 내수면개발 정종욱 담당주사입니다. 섬진강관리 이세동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가 신설과인 관계로 민선7기, 하동군의회 제8대 의회 기간 동안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저희는 2019년을 하동 해양수산업의 부흥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4가지 정책목표와 12가지 이행과제를 정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85개 사업에 전년 당초 대비 133%의 예산이 증가된 192억 원을 올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대부분 계속사업에 해당되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재첩 잡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입니다. 전통어법인 섬진강 재첩 잡이 손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해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어촌뉴딜 300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어촌 어항을 현대화, 문화·관광자원화 해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4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응모에 당선된 중평·술상항 사업을 착공하고 2020년 사업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응모에는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연안역 랜드마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대 등 어항시설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이 있는 연안역 랜드마크를 구축해서 어항을 연안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올해 1개소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고급화입니다. 양식어업을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서 수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개소에 16.5㏊를 개발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 수립용역 및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을별 맞춤형 특산 수산물 양식어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식 어종의 다양화를 통해서 고품질 다품종 특산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8개소에 7종의 특화 어장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적합 어종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해양 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의 날씨 및 조석, 수질, 어장, 해양환경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해양 공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후에 점차적으로 어업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첩 생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 패류인 섬진강 재첩을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생태조사 및 종묘생산, 방류, 모니터링을 통합 관리하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재첩 생산특화단지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공 종묘 배양장과 연계해서 재첩 인공 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하류 유지유량 감소 및 퇴적토 축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섬진강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퇴적토 정비는 50㏊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적정 염분 농도는 3.5에서 10.5‰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섬진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입니다. 올해는 퇴적토 정비에 대한 전체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20㏊를 정비하겠습니다. 또 적정 유지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올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방부 경비행장 활용 군민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1963년도에 군수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방치되어 있는 국방부 경비행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 숲 조성과 연계해서 하동을 대표하는 군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하동읍 비파리 소재 국방부 경비행장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 예정지는 하동읍 흥룡리 1147번지 일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책은 아닙니다마는 그간 계획 변경으로 의원님들께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의 양이 많아서 당초 보고서에 담지 못하고 별도 유인물로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7,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75억 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9개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뱃길 복원이 목적이었는데 뱃길 복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는 노량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악양 평사리까지는 뱃길을 복원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검정색 삼각표시가 수심 1.5m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정비만 하면 악양 평사리까지는 충분히 뱃길이 열릴 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평사리공원 확장 외에 하동포구 뱃놀이장을 비롯해서 화개 줄배까지는 부분적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을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초 하동포구에 계류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류장은 단순 계류장 시설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 계획을 수변공간, 어선 계류, 태풍 피항시설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에서 13억으로 증액하여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송림 주차장 내에 물놀이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송림 주차장을 너무 과다하게 점유하는 문제가 있었고 여름철 외 다른 계절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동 송림 리버사이드파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차장 점용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외에 봄, 가을 지역민과 방문객이 찾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도 18억에서 23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강변쉼터가 흥룡 쪽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둔치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활용도가 낮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야생초화원에 유채꽃밭을 조성토록 계획했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색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이화 만지공원 조성과 같이 겸해서 댑싸리 식재를 통해 사계절 방문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야생초화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퇴적토를 정비하는 것과 겸해서 그 퇴적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존 하동송림에 나루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낮고 인근 이화 만지에 나루터가 계획되어 있어서 이걸 악양 외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평사리공원까지 뱃길이 열리고 남도2대교가 건설되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본 시설은 다른 데크시설과 함께 평사리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부근 궁도장 옆에 녹차 밭을 이용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었고 나루터가 조그마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편입부지 매입이 쉽지 않았고 궁도장을 이용할 시에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나루터에 강변산책을 겸한 연결 데크를 조성하고 나룻배 접안이 가능한 수변 데크를 설치하고 구례군 간전면 나루터와 연결해서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예산은 7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창조적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차례 사업 추진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업변경 요구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는 추진이 좀 됩니까?

작년 사업은 공기가 올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올 사업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선 대피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데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뱃길 복원사업과도 연계가 되겠고......

지난번에 강희순의원님께서도 부지를 매입해서 강변아파트 앞에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고 준설을 해서 대피소를 만드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목도공원에 수변 데크를 만들면서 피항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횡천강하고 만나는 그 근처가 좋겠던데 주민들도 거기를 원해요.

아까 뱃길 복원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 위치에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걸 꼭 만들어 줘야 되냐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의 결심이 나신 내용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뱃길 복원에 보니까 송림 쪽에 다년초 꽃을 많이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민간위탁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인데요?

위에 있는 강변쉼터는 활용도가 낮아서 계획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채꽃밭만 할 것인데 유채꽃은 다른 지역에도 많아서 특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 위치에다가 댑싸리라는 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밑에 보시는 대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를 하면 봄에 보고 여름과 가을에는 또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가는 걸 하면서 관리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료로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주면 입장료 받아서 하면 될 것인데 군에서 직영하려면 그것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조성하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해에는 되는데 2년, 3년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수익사업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관광객 유입이 있으면 수익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안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 제로가 될 정도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입을 확충할 것은 아니고......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년도 업무보고 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14페이지 마을별 맞춤형 특산 수산물 양식어장 조성 계획서가 본 의원은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하동 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하동 김이라고 하면 정말 알아줬거든요. 값도 더 비싸게 주고 사먹었는데 어느 날 하동 김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1982년도에 광양제철소가 들어서면서 매립이 되고 하동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김 양식어장에 소멸 보상을 다해서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동 김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옛 것을 살려가면서 개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생각할 때도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개발이 다 되어서 다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에 가면 부처 있고 하듯이 재첩특화마을도 다시 매각한다 아닙니까?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건물 지어서 식당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하저구, 상저구의 옛날 재첩을 살려가면서 개발을 해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촌도 그걸 살려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굴을 뚫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로 볼 때는 결국 신방촌 동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할 때 상저구, 하저구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군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협조해 달라는 것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하든 주민들의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개발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신방촌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통과해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제시해서 “토지” 드라마 할 때 최참판댁에 나룻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역사적인 나룻배가 있었다는 것을 살려가면서 똑같이 개발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발 계획도에 대도에 김, 송문, 신노량에 바지락, 이거 정말 본 의원은 찬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하동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는 화려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또한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다음에는 뱃길 복원을 고전면에 보면 배들이가 있지요. 배가 거기까지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구가 한 쪽은 금남, 금성, 진교, 또 한 쪽은 고전하고 하동읍까지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많이 있고 협조하실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둑방에 핑크뮬리를 심어서 나룻배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량 쪽에 가면 도로가 새로 납니다. 그 전에는 길가에서 파래도 팔고 마늘도 팔고 마늘종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팔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팔 수 있는 부스를 만지 배밭처럼 조성해 볼 계획도 한번 세워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뉴딜 300사업 공모신청을 하면서 노량항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가어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응모에 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국가어항이 되면서 신노량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마을어장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어항이 2020년에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 판매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물론 하동군이 발전하겠지만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많은 공사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참여가 되어야 기술력이 축적되고 이 많은 재원이 하동군 관내에 집중됨으로써 경제 활성화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축과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동군 예산이 우리 관내에 좀 풀려서 관내에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먼저 하동 어업인들을 위해 피항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7쪽에 리버사이드파크 계획이 있는데 위치가 현재 철교 옆에 있는 부근입니까?

화장실 쪽입니다.

철교 옆 분수대 있는 데요?

아니, 지금 주차장 제일 안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섬진강 쪽에......

예, 언덕 쪽입니다.

그 쪽에 새로운 리버사이드파크가 생기는 겁니까?

예.

그럼 기존 있던 구. 섬진교 철교 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거기에도 물놀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강에서는 수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이 있고 물이 혼탁한 경우가 많아서 강을 보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아닌 화장실이 있는 부근에 물놀이장을 이 계획도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거기대로 활용하고 이것도 하고 두 군데를 같이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조감도를 보면 그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저희가 알아야 군민들한테 하동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평과 술상항에 어촌 뉴딜사업 300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우선 방파제나 어항 등 기본시설이 부족한 면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상항을 예로 들면 지방어항으로 시설을 해 줬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 어항이 바람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이후에 배후지 마을을 다 재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좀 조성을 해 주시고 이번에 총 투자 규모가 전년도보다 133%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촌 뉴딜사업에서 증가된 겁니까?

어촌 뉴딜사업도 있고 해양수산부나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에 해양수산과가 생기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는 데에도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희남 안전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전봉환 민방위담당주사는 설 명절 지역방위 근무자 위문품 전달로 참석하지 못해 김옥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 일반현황, 사업총괄, 2019년 공모사업 응모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현장중심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포함한 4개의 전략과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 9개 핵심과제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하동,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역안전대책 추진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으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인명피해 제로화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 중 하천 재해예방사업 2개소에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만 314억6,1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재해예방사업 중 민원 발생, 보상협의 지연으로 계획공정 달성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일 군민이 안전한 하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507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노후 및 화소 불량과 주요 목지점 및 취약지구에 신규 CCTV 카메라를 설치, 실시간 관제하여 재난 및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비상대비 안내서 제작입니다. 지난해 10월20일 김해시 한 원룸에서 화재 발생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4명이 사상하였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인이 중경상을 입는 등 외국인 중상자가 다소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다국어 비상대비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화재 및 지진발생 시 대처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시행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이월예산으로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평가를 1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여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전면 고하리 701번지 일원에 총 217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와 지방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7월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폐이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강우, 풍랑 등 자연 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재정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사업비 산정,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우리군 방재 계획의 총괄 로드맵으로 작성, 활용하기 위해 올 4월 착공하고 2020년 말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한 후에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읍내 지구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조 설치사업은 174억900만 원의 예산으로 구. 군민회관 부지에 9,740만 톤의 우수 저류조와 시가지 내 우수를 원활하게 유입하는 개거와 말단부에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과 노후 된 동해량 배수장을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동해량 배수장은 이전 설치하였으며, 우수 저류조 또한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벽체 콘크리트 타설은 높이 10m 중 4m을 타설하였으며, 3월까지 벽체 와 상판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목표연도인 2020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간 내 교량의 형하고 부족과 홍수 계획고보다 낮은 제방에 대하여 총 89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교량 2개소, 제방보강 2.2㎞의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6억6,7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실시하고 6월 착공하여 목표연도 2021년 12월 총괄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악양면 정동리에 위치한 곤내천 사업은 치수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까지 사전설계 심의 및 계약심사를 거친 후 3월에 3억7,200만 원의 예산으로 1차분을 착공하고 2020년 말 총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화개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화개면 탑리에서 범왕리까지 총 9.8㎞에 걸쳐 193억6,300만 원의 예산으로 재해에 취약한 하천시설을 보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또 일부 구간에는 관광객들이 하천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3월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1차분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 총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천면 직전리에서 사평리까지 총 2.8㎞에 걸쳐 재해에 취약한 하천시설을 정비 및 보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20억9,8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에는 37억 원의 예산으로 2차분 착공하고 2021년 10월 총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월에 중간 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5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확보 후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지요? 처음에 사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치수사업이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물 넘치는 걸 방지하는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다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공원이라고 허허벌판에 해서 이용객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목적이 없는데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했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위에 청암에서 내려오지요?

예.

이 사업을 해서 물을 받힐 정도로 청암 하천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던데......

댐 위에 말씀입니까?

댐 밑으로, 횡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요.

지금 앞에 제7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섬진강으로 합류되는 곳부터 청암댐까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고향의 강은 201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당시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도 좋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걸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공모를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청암에 오르내리면서 보면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고생하셔서 해 놓은 것보다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업비가 또 추가되어서 한다는데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의 강 횡천강 조성사업에 2019년에 16억 정도 추가 확보를 했습니까?

예.

그 전에 메인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대륙건설인데 통영인가 고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부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메인 업체부터 하청업체까지, 거기에는 하청업자들이 돈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쓸모가 있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륙건설이 다 벌어가는 것보다 대륙건설이 메인 업체지만 그래도 하청업체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류조 공사 관련해서 여기는 메인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경건설입니다.

대경건설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청은 어디에 줬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하동군 건설업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형공사일수록, 그리고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도 자기들도 하도급 업체를 대서 하지 우수 저류조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직접, 그리고 자기들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인공위성도 아니고 요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도대체 특수 기술자들이 누가 거기 와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큰 공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150여개 되는 단종업체들, 종합건설이 26개 정도 됩니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술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인공위성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콘크리트하고 전부 포크레인 들어가서 파고 헤집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 당시 하기 전에 관내 업체에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동 업체에서 아무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도 교량이 특허다 보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진주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업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진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 업체들은 어디 중국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 예산 겁나게 많이 끌어왔다고 자랑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과소장님들이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분명히 하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에 있는 산딸기 작목반의 연간 매출이 10억입니다. 농자재, 기타 경비 떨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농산물로는 괜찮다고 해서 적극 권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백억 공사를 창원 업체에 다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단정 지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하동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술을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공사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더 커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일단 하동군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입니다.

하동군청이지요?

예.

하동군청인데 안전총괄과가 그 안의 부서이고요.

예.

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있는 하동군청의 내진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본관은 작년에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했고 별관은 당시 설계할 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 공공건축물 읍면 13개소는 내진 설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 하동군청의 본관이 지어졌을 때는 내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고 규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건물 별관은 내진설계가 되어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의 내진설계 등급이 혹시 다등급 맞습니까?

내진 성능평가로는 C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로 하면 다등급이지요?

예.

이렇게 성능평가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하동군청 아닐까요?

아니, 하동군청은 작년에 했고 그것보다 20, 30년 넘은 읍면사무소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상태로 2억 가지고는 13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배정 시 내진성능 평가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재난 컨트롤타워인 안전총괄과가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깁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일지라도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신축해야 될 건물들까지 내진설계를 하게 된다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개면사무소는 늘 옮겨간다고 합니다.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내진설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당연히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있는 기존건물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 그대로 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려면 그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 받아오는 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도에서부터 하동군으로 재배정 받기까지 하동군수님을 비롯한 도의원님이나 특히 실무부서인 안전총괄과의 노력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노력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천 재해예방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천을 잘못 건드려서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악양천은 재해가 나서 정비를 함으로써 악양천은 버렸거든요. 그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화개면에서 공청회할 때 주민들의 쏟아지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화개 면민들의 삶을 이롭게 해 달라, 그리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에서 내려온 설계대로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도의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손 안 대고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하고 계셨어요. 화개 면민들이 바라는 큰 다리 밑에 있는 수중보를 만들어 달라, 또 수변공원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방, 그런 것들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답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 안 해 주면 일하지 마십시오. 왜, 군민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군민이, 혜택 받고자 하는 분들이 “싫다,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야 되지 그걸 강제로 밀면 결국 민원이 일어납니다.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12월20일에 공청회를 가질 때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1차로 하는 큰 구조물, 교량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차차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위임 받은 말씀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지 저 개인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2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수 저류조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민원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잠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장답게 해야 되고 상가는 상가답게, 또 휴양지는 휴양지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은 두꺼비광장이라고 해서 야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림은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으로 리버사이드파크 계획을 가지고 아주 좋은 휴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섬호정이나 송림을 우리 하동 읍민들이 과연 몇 % 이용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 하동 송림이나 섬호정을 그렇게 좋게 해 놓았는데 몇 %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래도......

그런데 10%도 채 안 됩니다. 하동 읍민들이 이용하는 게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사정이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많이 이용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광장, 좋습니다. 그런데 수장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도 같이 해야 되지 어떻게 꼭 군에서 계획된 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지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의원님! 그것은 7대나 8대 때 당초예산 설명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간부를 거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서두에 부연설명 드릴 때 2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감도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컨설팅 받을 때 조감도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질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공청회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월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2월에 공청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에 공청회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조감도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었습니다. 광장에 이대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청회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공청회 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반영을 안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더 다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곤내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을 통해서 제가 대략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예, 측량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측량은 다 끝났고 경남도의 소하천위원회만 열리면 지정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답 같은 경우에는 편입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지방도 위에 창고, 그다음에 일부 답이 58필지는 편입됩니다.

지주 분들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부터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재작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할 때는 마을공청회를 몇 번 거쳤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부지 보상합의도 거의 끝났겠네요?

아닙니다. 도에는 계약심사 의뢰하고 나서 그게 내려오면 개인 필지마다 들어가는 면적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주 중 한 분하고 이야기한 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상신마을이 소하천 끝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상신마을 주민들이 정동마을을 거쳐서 올라가시거든요. 정동마을을 통해서 상신마을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를 할 때 하천에 붙여서 도로를 좀 개설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들은 게 없고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보다 나은 기술자, 박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인 한 사람만 필지를 다 무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수리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도로를 따고 올라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천은 소하천 정비를 할 정도로 폭이 넓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수량이 많은 것도 않고......

향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할 때 도로를 같이 해 주면 공사하기도 용이하고 두 번, 세 번 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이 마을에 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천 공사하면서 도로와 연접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사실은 최선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방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방이 아니라 하천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하천사업이라서......

편입시킬 때 좀 여유 있게 해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거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언젠가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되는 토지 지주들하고도 좀 만나서 협의를 자주 해 보십시오. 공사 닥치고 그때 시작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지주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상신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분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도로가 꼭 어렵다면 이분들을 설득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지요? 하동군 전체에 507대가 있네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후 된 것은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가 15대, 취약지구 6대네요?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악양 최참판댁 위에 기와집 있는 데에는 CCTV가 있지요? 주민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던데 밑에 상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서 지난번에 한번 도난을 당했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데도 하나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하면 저희들 관제센터에 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난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1대나 2대 정도 간절히 바라던데 담당 과에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광 최관용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김영주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오성택 계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대원 계장입니다. 산림휴양담당 강경철 계장입니다. 가로수담당 김현욱 계장입니다. 산림녹지과에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사업총괄 및 2019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 2018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업무입니다. 조림사업 및 양묘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량은 122㏊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과 기후를 고려한 경제수와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조림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임업인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 가공 지원을 통한 임가 소득원 확보 및 임업인 소득 향상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종합 유통센터와 밤 생산 장비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1월에 산림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에서 8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밤나무 선도 임가 육성입니다. 대상지는 양보, 횡천면 지내입니다. 사업량은 밤나무 묘목 생산 1만 본과 토양개량제 5천 포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주체는 관내 밤 작목반으로 주요 내용은 밤 품질 향상을 위한 밤 묘목 지원과 기타 밤 가공 및 선별을 위한 기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대상자 확정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화요일 영농부산물 제거의 날 운영입니다. 배경은 단속 취약시간 대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하여 영농 부산물 제거반 운영을 통해 사전 인화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운영 시기는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제거반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영농 부산물 제거반 운영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취약시간 대 산불 감소와 영농 부산물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덩굴류 제거반 운영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주요 가시권과 도로변입니다. 사업비는 2억4,500만 원으로 26명을 채용하여 읍면에 재배정, 덩굴류 제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의 문제점은 줄기 부분은 저희들이 예초를 함으로써 여름철에 재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뿌리 제거 및 약제 살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설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양구에서 북천 화정 외에 공설임도 전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7억4,500만 원이고 간선임도 2.5㎞, 구조개량 1.5㎞, 임도보수 5㎞ 등입니다. 1월부터 3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4월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에 몽골 텐트 게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동정호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제별 테마정원과 출렁다리,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부터 사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동읍 시가지 게릴라 가드닝 운영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중앙로 일원 삼성전자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에 화분 및 꽃묘를 하동군에서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는 상가별 지정 책임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월에 주민설명회나 자발적 참여자를 우선 선발하여 3월부터 식재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동포구공원 꽃무릇 식재입니다. 위치는 하동포구공원 내 일원입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식재 기반정비 및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21쪽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구축 명품 숲 조성입니다. 목적은 금오산 군유림 내에 명품 숲을 조성하여 경관조림과 경제림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입니다. 2019년에는 20㏊ 조림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돌배나 자작,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은 40%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하동 편백 치유의 숲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림 치유시설과 편의시설,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치유의 숲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1, 2, 3차분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은 20%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원 경관사업과 문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은 20%입니다. 2020년에 구재봉 휴양림 보완사업을 중앙 부처에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진교 메타세콰이어 길 확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명품 숲에서 마을 입구까지 데크와 잔디블럭, 메타세콰이어 및 무궁화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은 60%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정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 및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목적은 임산물인 밤을 지역 특화사업화 전략 수립하고 수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밤나무 재배 선도농가 육성 및 신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2018년도에 임산물 수출 특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밤 생산단지 대상자와 선도 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은 50%입니다. 문제점은 요즘 농촌 인력 부족으로 밤나무 재배를 기피하는 임가가 있어서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인센티브 또는 보조사업 등으로 농가를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최참판댁 평사리 야영장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하동을 찾는 관광객 증대에 기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계획이니까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조성을 잘 해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마는 1년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 있지요? 2019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중서마을에서 구재봉 올라가는데 습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안 빠지고 고여서 거기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안 나와 있네요?

그 민원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올라가는 중서마을이 입구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환경적인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해서 한번 해서 2019년도에 쾌적한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덩굴류 제거에 있어서 제거하고 나서 다른 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해 봤는데 2, 3년 지나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2, 3년 지나서 또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교에 메타세콰이어 길 있지요? 아직 나무가 작습니다. 그게 정상화됐다고 봤을 때 과연 누가 거기에 걸으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지적으로 거기가 맞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가령 나무가 20m 자라 있다고 쳤을 때 과연 누가 거기에 가서 걸을 것이냐......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가면 진교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지금은 나무가 좀 작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은데 저희들이 확대한다고 해서 더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진교면 쪽에서 접근할 때 중간에 약간 비어 있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 주면 오시는 분들이 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진교 쪽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듭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대 있지요? 진교에 있는 산불 진화대에 제가 간혹 가면서 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족구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족구경기를 전혀 안 하고 컨테이너 관리사무실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나서 그걸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산불 진화대라고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선제적으로 진화하는데 있어서 정신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건강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족구를 못하도록 합니까?

지난번에 보도도 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침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상적으로 족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일주일 내내 방에 대기해 있을 겁니까? 나머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족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주변 산책을 병행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위주의 운동이나 체력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 말고 흥미도 느끼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 내로, 또는 1분 내로 출동하는 훈련, 연습,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왕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진화하는 데는 건강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족구도 안 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누워 있다가 불나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도가 나갔다고 해서 중단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바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진화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밤나무 선도 임가 육성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밤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횡천하고 양보입니다.

지금 약은 몇 월에 칩니까?

7월 정도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밤은 몇 월에 납니까?

올밤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나옵니다.

제가 8월에 방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 말에서......

그때 한다면 올밤이 9월에 나오는데 올밤은 어떻게 합니까?

방제가 거의 끝나면 올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밤 농가가 횡천이나 양보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밤을 100톤 수출하지요?

예.

수출을 한다면 친환경 쪽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일반 농약으로 방제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수출할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반품되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약제 사용기준이 바뀌어서 아무 약제나 못 쓰고......

그럼 항공방제를 두 번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항공방제를 과거에는 3회를 했는데......

3회 했는데 왜 1회로 줄어들었습니까?

산림청에서 항공기만 지원해 주는데 과거에는 산림청 항공기가 쉽게 말해서 소형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항공기 자체가 대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대형으로 바뀌면서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3회 하다가 2회 하다가 1회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항공방제 할 때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약제는 군에서 군비로 하고 산림청에서 항공기만 지원을 해 줍니다.

산림청에서 항공기만 지원하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소형으로 항공방제를 하다가 대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1회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1회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항공기에 지원해 주는 게 1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전라도 다압만 해도 2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1회 합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1회 한다고요? 정해졌습니까?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동은 1회하고 광양은 2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산을 우리군에서 더 확보해서, 어쨌든 하동에서는 일본에 밤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공기를 임차하려면 예산이 약 2억 정도 드는데 한 번 더 하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일 수출할 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방제를 안 해서 수출에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항공기로 1회 해도 문제없이 한다, 그리고 약제는 친환경 쪽으로 한다, 그럼 친환경 쪽으로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약제는 똑같습니다. 약제비는 똑같은데 약제만 바꾸는 겁니다.

약제 가격은 같습니까?

예.

아니, 친환경 쪽 약제는 일반 약제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던데......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안 써봤으니까 한 번 약제를 써보고 부족하면 예산확보해서 농가에 충분히 칠 수 있는 양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헬기는 계속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헬기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에는 양봉 때문에 하다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몰라서 여쭤봤더니 올밤은 5월경에 약을 한 번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5월에 쳐야 9월에 밤이 나오고 7월에 쳐야 늦밤이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7, 8월에 꽃이 다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어떻게 올밤이 나와집니까?

아니, 밤벌레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꽃이 피었을 때 오는 벌레가 있고 열매가 생길 때 밤바구미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지역하고 우리 하동의 여건이 다르다는 게 일단 밤을 수출해서 우리 하동에 효자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서 산림청에 요구해야지 밤이 전국적으로 나긴 하지만 대량으로 나는 것은 우리 하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은 버리고 우리 하동은 밤이 효자 수출품목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동에서 경제수로 1, 2, 3위라고 하면 어떤 나무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편백을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수출하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목재를 수출할 정도는 안 됩니다.

하동에서 수익성 있는 나무가 편백나무입니까?

지금 심고 있는 것은 편백을 많이 심고 과거에는 낙엽송이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낙엽송을 많이 베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경제수 중에서 수입을 줄 수 있는 나무, 어떤 나무가 제일 많이 이익을 창출합니까?

지금은 밤나무가 제일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매실, 배는......

매실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배, 매실은 과수 쪽에서 하고 산림 쪽에서는 밤나무가 제일 수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나무를 많이 심네요?

예.

그러면 하동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 방제하고 있습니다.

산청은 아주 긴장하고 있던데......

산청은 청정지역이었다가 재발생이 되었고 저희들은 연간 15,000본 정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은 왜 그렇게 긴장을 했을까요?

산청은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많이 제거하고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송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대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충열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이충열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향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연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임종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조상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노기붕 선진교통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교통과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1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소류지 132개소, 보 319개소, 암반관정 628개소, 방조제 8개소, 양·배수장 1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273개 노선에 총 연장 1,126㎞이며, 포장률은 63.6%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총 사업현황은 대도 도서특화사업 외 46건에 327억2천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외 9개소에 165억 원 응모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4년간 국비 2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억7천만 원 예산으로 해안도로와 그랜드플라워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30개소에 사업비는 39억7,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12월부터 실시설계를 하여 2월에 공사 착공 후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하동읍 신기지구 등 18개소에 사업비는 11억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성평 소류지 등 4개소에 총 사업비 14억2,200만 원이며, 추진사항으로 성평 소류지는 2017년 착수하여 금년 마무리 계획이며, 감나무골 소류지와 예원골 소류지는 2018년 착수하여 내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소 소류지는 올해 착수하여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대송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금남 대송에서 소송마을 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4.35㎞와 양수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4,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6년 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신전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적량면 고절리에서 고전면 전도리까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3.2㎞와 양수장 1동, 지표수 보강 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6,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이며, 2022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월진 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고전면 전도리 월진마을 앞뜰의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15㎞로 총 사업비는 48억7,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 착수하여 현 공정 35%이며, 2020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송내도로 등 20개소에 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개치∼미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소에 2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809m에 2차선 도로로 사업비 10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7년 4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2019년 7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은 하동읍 송림공원 입구에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사업 착공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청암면 상이리 군도 10호선 내 도로 개량사업으로 2017년 사업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확포장 사업은 총 5개 공구 중 노량대교 구간과 국도2호선 구간은 지난해에 마무리 하였으며, 국도19호선 하동∼화개 간은 2020년 준공 계획입니다. 지방도 사업 중 진교∼노량간은 올 연말 준공 예정이고 악양에서 동매간은 금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계획입니다. 21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동읍과 양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6년 착수하여 금년 완료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종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0년 완료 지구입니다. 다음 악양면과 적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후 2021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 및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청암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청암면 일원에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단천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2019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원묵계, 상촌, 양일, 의양, 신정, 먹점, 법대, 서정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 술상, 북천 상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진교 건강센터 조성,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가지 도로정비 등 총 사업비 190억 원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복합교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비파리 하동 신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여객터미널 조성사업으로 44억2,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25%입니다. 2019년 3월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7월에 공사 준공하여 7월 말경 운영 계획입니다. 전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시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처럼 기본요금만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버스운수조합과 경상남도의 운임 요율 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 기본요금이 확정되면 복합교통타운 운영에 맞추어 금년 7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알프스 키즈 스테이션 설치사업입니다. 혹한 및 폭염에 대비하여 학교 및 학원버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하여 관내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 3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따로 한 가지 여쭤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들 있지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바람막이를 설치해 놓으셨던데 그게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인근 광양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늦게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설치를 하실 때 피스를 좀 촘촘히 박았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 중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덩달아서 칭찬을 같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악양 흰비리마을에 도로 폐쇄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예로 보자면 하동군 관내에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농로부터 마을안길까지, 그런데 이 도로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 등기로 되어 있는 게 얼마 안 되지요?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이 5년 전에 일제정비를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마을마다 보통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꽤 많을 겁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이 땅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도로 폐쇄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소유주들이 바뀌고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마을에 다툼이 있으면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분쟁거리거든요. 그것은 조사를 하셔서 도로부지로 편입을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아서......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농어촌버스 노선 있지요? 대송마을에 버스노선을 거기까지 연결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개통이 되었습니다. 군부대 앞에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전에 남해에서 나오는 직행버스가 하나 빠지는 관계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돌아 나가면 덕오마을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조정이 안 되어 있고 6월경 전체적으로 터미널 이동할 때 용역을 해서 노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위치하고 내용을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그때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삼천, 하삼천마을 있지요? 하삼천 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기부채납 한다고 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을 해서 정말 농어촌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을 안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서 노인들이 걸어서 어떻게 버스 타러 올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 또 나머지 전수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진교에서 남해대교까지 4차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동읍까지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정류장을 설치해 놓은 위치가 일단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류장을 설치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동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전수조사를 해서 버스정류장 이동을 하든 안 그러면 신규로 만들든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19호선 하동∼화개간, 평사∼화개간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에 진도율이 65%입니다. 거기에 영당마을 진입로를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 부채꼴 입체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받았던 거지요. 결국 기재부가 돈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동군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산이 일이 푼 드는 게 아니라서 하동군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대한 차선책이나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영당 교차로는 당초 설계보다 좀 크게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당 교차로에서 화개장터까지는 농경지가 있어서 부체도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체도로에 대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부산국토지방관리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방비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지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군민의 질이 떨어지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여 주려고 하는 것인데 불편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조그마한 계에서 운영하기에는 고생스럽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게 거의 대부분 이제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시행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에 시행 위탁을 하면 물론 예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건당 60억 원으로 계산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얼마 정도 가지고 갈까요?

농어촌공사에 감독비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4% 정도 감독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60억 정도면 2억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2억4천만 원 정도면 제법 큰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예산은 예산인데 예산보다 더 큰 걸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면 민원을 안 걸어요. 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농어촌공사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 거기에서는 그냥 설계대로 간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하동군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동군청이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도 절약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더 보강 받더라도 직접 시행하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지역개발부서에 인원을 2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간이승강장에 비닐 천막을 쳐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대단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대중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는 전부 개인 승용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버스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들쑥날쑥 하고 노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람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 막아지니까 큰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건의 드리고 깊은 게 그 의자에 태양광을 설치하십시오. 남해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습니다. 광양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데 전체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버스터미널에 설치를 한번 해 보셔서 반응을 봐가면서 확대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되겠다든지 판단을 하시는 것인데 태양광 의자를 설치함과 동시에 관광지에는 스마트폰 충전기도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하동에는 스마트폰도 그 자리에서 충전할 수 있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건의 드리는 거니까 고려를 해 보셔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태양광 의자가 있고 친환경 온열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에도 그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하동읍 터미널은 저쪽으로 옮길 거니까 놔두고 진교터미널에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간이정류장에도 설치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폰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광지 같은 데서 되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25쪽에 복합교통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3월에 위탁 관리자가 선정되고 나면 7월부터 바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승강장 문제 때문에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그 뒤에는 안 하고 안내문을 한 번 나눠줬습니다.

그게 좀 불만이더라고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몇 번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자면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강장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 설명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최소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 번이라도 계속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하겠고 2월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한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인 김제나 경주 등에도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방한이라면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겨울에는 그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군청 앞에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인사 올리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월에 주차장 관련 설명회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특위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입니다. 하개단 파산관제인이 지난번에 하동에 왔다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파산관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군에서 투자유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하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왔다가 하동군에서 진행하는 대로 자기는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하개단이 완전히 파산된 거지요? 파산이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파산관제인이 최종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파산선고는 되었고 청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수일 내에 끝납니까?

투자유치가 되면 빨리 마칠 수도 있는데 투자유치가 조금 더디게 되면 거기에 속도가 같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우단지개발 있지요? 순천 업체인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2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치금액요?

그럼 20억 정도 투자를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없고 자기들이 각종 행정절차,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면서 투입된 것은 일부 10, 20억 넘게 되는 것으로......

기 투입되어 있는 게 10, 20억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MOU체결을 하든 확약서를 쓰든 언제까지 공사착공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는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이행 보증금을 약 115%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두우단지 관련해서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사본을......

실시협약서......

예, 실시협약서를 1부 주시고 덕오마을 있지요? 지난번에 450억 승인하면서 군수님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군 예산이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지요?

예.

지금은 전혀 이행되고 있는 게 없지요?

예, 맞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해도 이행이 안 되는데 뭘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챙기시고 금남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날을 한번 잡기로 했는데 다음 주는 좀 바쁘고 구정 쇠고 업체들하고 다 데리고 그 마을로 가서......

덕오마을하고 일정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상비용은 얼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그 용역결과를 못 믿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정 쇠고 일정을 잡아서 덕오마을하고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 폐수처리시설 있지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단지 준공을 받을 겁니까?

산업단지 준공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재 대송산업단지 준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는 승인된 계획상 마무리 작업 때문에 하고 있고 공사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4월, 5월경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잔여공사가 예를 들어서 4월까지 완료가 된다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할 부분은 토석채취 구간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석채취야 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폐수처리시설, 금성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2018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금성면에 한다는 것은 생활하수 처리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산업폐수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승인받고 변경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인데......

예,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건축하고 화장실 정화조가 없는데도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차 광양청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끼리는 완전히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중요한 게 일단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해서 준공 받겠다고 450억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현재 공사 중단하고 가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안 되면 받아 놓을 통이라도 만들어서 규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준공을 받으려면 정화조가 있어야 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히 준공만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도계에 전화를 해서 기본계획 변경내용,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현장은 이제 450억이 예산 투입되고 있으니까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적으로 서브해야 될 것들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금성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겠다, 거기에 지금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공사해서 3년 후에 완공될 것인데 그럼 그때까지 뭐할 겁니까?

그 부분 우선에 운영하는 부분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에도 보면 임시 정화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책에 한번 보십시오. 폐수처리시설 금성면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추진하겠다,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설계도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다면 공단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면 몇 ㎥짜리를 어느 위치에 어느 평수만큼 언제까지 하겠다는 뭐가 나와 줘야 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임시 합병 정화조 처리 문제인데 일단 정확한 규격이 나오려면 고정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부분을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리 체크해야 되고 합병 정화조 식으로 연구원처럼 임시 정화조로 공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입주 업체의 고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이 예를 들어서 2종 생활그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합병 정화조 승인 받아서 그대로 배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은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합병 정화조로 됩니까?

업종에 따라서 물론 기타 운송......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공단 조성하는데 입주 분양받아서 공장 짓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서 농약이 나온다고 해서 농약 정화하는 시설을 그 옆에 한다면 누가 거기 와서 공장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우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임시 처리한다면 임시 처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PVC 탱크 통에 받아서 나중에 차로 운반해서 처리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임시 처리할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몇 ㎥ 정도 가둬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준공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와야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데 자꾸 금성면에 갖다 집어넣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특위가 열릴 때는 이 자료도 같이 해서 대안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대송산업개발㈜에서 보내온 분양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 분양 계획서 안에는 1월29일 자에 계약이 2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1월29일이면 내일모레거든요.

예, 1월 안에 하는 게 2건, 나머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오늘도 투자유치계장이 서울에 올라간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올라갔고 나머지 1건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적극적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고 29일에 자기들이 그렇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분양할 것이라고 했어요. 1월29일 자로 못을 박아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하고도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저희들은 당초 이번 주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업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협의시간이 가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빨리 될 수 있는 2건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된다고 대충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2건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사하고 대송 관련해서 현재까지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 있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판결 예상되는 게 있지요?

예.

부의장님! 이 2개 금액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일까지 대송, 갈사 관련해서 지급 판결한 금액현황과 앞으로 차후 들어갈 판결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현황을 보면 불기소 및 구약식 처분 통보, 재정신청서 접수, 항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갈사 관련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하동군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구약식 처분 동의를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며, 누가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여기에서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안 됩니까?

구약식 처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인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벌금형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결정된 것만 오는데 저희들이 듣기로 8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과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1번 허위 공문서 관련해서는 앞에 군수하고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위에는 200만 원씩, 밑에는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자료대로 하면 884억 원을 작년 1월29일에 판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동군은 오로지 보증 서 준 것, 보증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때문인데 그랬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원인자가 이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인자인데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받았다면 군민 정서에 맞을까요? 이걸 과장님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특가법 관련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해서 공판을 거친 부분은 내일 선고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허위문서 관련은 같이 1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검찰 구형한 것하고 내일 법원에서 판결하는 걸 직접 가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위 때 집행부를 대표한 과장님께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두우레저단지 관련해서 하동군이 금전적인 보증을 선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늘 없다, 관계없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PF자금이 부족해서 정상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향후 사업자를 변경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는 것마다 발목이 잡혀요. 순항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우레저단지도 출발할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순풍에 항해하는 것처럼 하다가 2018년 7월1일 자 제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여쭈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PF자금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대요. 참 안타까울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동군이 여기에 여러 교훈들이 있으니까 안 끌려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도 늘 힘들어서 허우적거리다가 29일에 2건이라도 계약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청신호 아니겠습니까? 정말 황금돼지 해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쪽까지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살펴서 여기도 파고를 헤쳐 나가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에 올인 해서 최대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두우레저단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우레저단지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10억입니다. 또 PF자금 확보 후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 하동군에서 땅 매입하는 데는 300억 들었지요?

그럼 나중에 시행사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300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팔 때는 300억 그대로 팔 겁니까?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받아야지요.

예, 그 부분은 감정을 하게 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반영되어서 책정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두우레저단지를 개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개발 자체는 앞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 번 보고했는데 자기들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는 대로 이분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 또 자금을 진행시켜 줘야 되는데 약속이 전혀 안 지켜지다 보니까 우선 자기들이 실시계약한 부분은 돈을 들여서 접수를 했고 보완도 하고 있긴 한데 하더라도 결국은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1의 갈사, 제2의 대송, 제3의 두우레저가 안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재민 회장님께서 대송산단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1월31일까지 3개가 계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4월도 있고 수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 선거 이후로 미뤄 놓았는데 3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동에서 정말 갈사, 대송에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사스러운 일인데 아무런 축제 분위기가 없어요. 잠잠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업체하고 지난번에 날짜 협의도 한 번 하고 직접 불러서 하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서울에서 주 회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는데 그 날 가능하면......

과장님! 31일에 계약이면 그 회사에서도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하고 계약만 하게끔 서류 등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만에 하나 이번에도 대송산단에서 우리 군의원들에게 보고할 때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다 나왔고 저희들도 정리를 해서 진행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안 되어서 오늘 투자유치계장이 직접 가서 체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놔두고 1월31일까지 두 곳은 된다고 했지요?

예.

만에 하나 되면 정말 하동군의 경사입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런데 31일까지 안 되었다고 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성사가 안 되었을 때......

2개 업체에 계약 성사가 안 된다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까지 협의해 온 부분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기존 3건 중에 조금 큰 건이 1건 있는데 그 부분은 주 회장이 진행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2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우도 주 회장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두우는 현재까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없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쪽도 자금이 되면 전체적인 단지를 해 보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게 31일까지는 2개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계시지만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실 수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일에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송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농락당하고 우리도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오늘 투자유치계장을 새벽부터 올려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송이나 갈사가 되고 나면 산단조성과가 해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단조성과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것보다 군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하동군에 너무나 큰 누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고 군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정영섭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갈사,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판결로 지급한 금액과 향후 판결이 예상되어 지급할 금액을 2019년 1월24일 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수도사업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