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자치구간(북구-사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0호 자치구간(북구-사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상구 모라동 산91-16외 18필지에 신축공사 중인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이 우리 구 구포동 경계선에 위치하여 한 아파트의 행정관할구역이 두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져 주민 생활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 시공사인 주식회사 월드컵의 경계조정 요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현황입니다. 위치는 사상구 모라동 산91-16번지 및 구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부지 현황은 사상구 모라동 161번지 외 16필지와 북구 구포동 1176-6번지와 1176-7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6층, 지상 28층, 7개동 498세대, 연 면적은 84,557㎥, 대지면적은 총 43,11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사상구는 17필지 42,537㎥이고 우리 북구는 2필지 578㎥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계조정 대상 부지는 우리 북구의 2필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내용으로는 아파트 상가 주차장 진출입구 부지 일부인 구포동의 1176-6번지, 1176-7번지를 사상구 모라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2동 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개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계조정개요에 경계조정 위치와 조정안은 앞서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계조정 사유로는 사상구와 북구의 경계에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지번이 2개의 자치구로 분리되어 행정구역의 불일치 및 사업 준공이 불합리하며 동일한 개발사업 내 2개의 자치구가 걸쳐 있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경계조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대통령령 제정사항으로 금번 의견청취 완료 시 1월 중에 부산시로 경계조정을 건의하고 금년 3월에 부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경계조정안을 시에서 행안부로 제출할 예정이며 그 후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사상구-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10호 자치구간(북구-사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경되는 여기 주소지가 북구에 주소를 둔 북부교육청의 후문이기도 합니다. 후문이기도 한데 물론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후문으로 왕래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혹시나 사상구에서 지금 스파캐슬의 문제처럼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명시를 해서 사상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차단한다면 어떻게 한단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사상구에 의견을 구해서 우리 북구가 양보하는 만큼 북구 주민들이나 교육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능하겠지만 시일이 흘러서 담당자가 바뀌고 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도서관길이 변경되게 되면 길이 차의 흐름이 사실은 일방통행로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중의 그림을 그려보자고 하면. 그랬을 경우에 차량출입이 조금 많아지게 되면 사상구 땅이라고 텃새를 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딱 도서관 나오는 교육청 나오는 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공문을 보낼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보내면 아마 사상구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말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쨌든 꼭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공문에 그런 것을 꼭 명기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우리가 사상구하고 북구, 산성 올라가면 금정구하고 붙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 3년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은 드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대단위공사가 있을 경우에 가끔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간과 지난 설명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북구-사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북구-사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북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북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의 권장·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생활체육 관련 사업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 일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북구청장기 생활체육에 대회준비 비용으로 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동호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인데, 이 조례 제안이유에 체육동호인의 조직을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체육동호인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원해야 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한 북구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