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강광진 의원, 정양훈 의원 공동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정양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론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및 사무위탁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참여자 모집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님, 정양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605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100세 시대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광진 의원님, 정양훈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7조제3항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근거하여 5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을 해석을 하면 5년 이내에서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재위탁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이 만약에 수탁기관하고는 계약을 못하고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수탁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씩 심사를 해서 1년 단위로 실질적으로는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5년 이내라고 하면 1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씩 하고 있는데 5년 이내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강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년씩 위탁계약을 해도 되고 5년으로 통으로 해도 되고 그건 뭐 재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끝나고 나도 재위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5년 이내로 한다고 정했다고 그렇게…

향후 실시해 보고 개선할 좀 문구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대로 시행해 보고 차후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님, 정양훈 의원님께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도 하시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노인인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몇%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전체 인구 중에 몇%정도가 노인인구입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주민이 30만이라고 보고 노인인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65세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한 30%에서 40%정도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위원들이 파악해 봐도 좋겠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이름이 일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구가 얼마큼이고 노인인구가 이만큼인데 일 하시는 분이 얼마고 지금 놀고 계시는 분이 얼마이고 이런 기본적인 현황을 미리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시니어클럽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시니어클럽에 어떤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 시니어클럽이 된다든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는 복지관 8군데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공익형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형사업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사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노인일자리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부산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관 8군데 노인회, 시니어클럽 여기가 다 해당이 되냐 는 말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같이 넣어서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조례는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향후 더 나아가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밖에 사무위탁규정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더 자기네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향후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노인회, 시니어클럽 이외에 다른 법인이라든지 위탁기관이 나올 경우에 거기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위탁부분 관련해서는 북구 조례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이라든가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5년이 끝나서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5년동안 일을 잘해 왔다고 하면 재위탁도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것은 토론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영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청년일차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무의 위탁, 교육기간의 활용,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강광진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에게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청년일자리가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실업률이 만연한데 좋은 조례를 발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7조 사무의 위탁입니다. 구청장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강광진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현재 작년에 사회적기업해서 마을기업 주식회사 공덕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크리플레이, 낙동문화원 등에서 청년일자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수탁 관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공덕이나 크리플레이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기업을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시 기업에서 채용해서 시에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서 이거는 위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 위탁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노인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해서 위탁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청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기관이 취업을 알선하는 협력관계에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위수탁 사무를 위탁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창구까지도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위탁을 해 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무를 굳이 위탁하는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을 넣은 이유는 향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가 북구청에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북구청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걸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서 만들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것들을 해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을 때 위수탁 관계가 가능한 건데 우리 구청에서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위수탁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깊이있게 심도있게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론 때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대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 책무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체결권장 및 지원사항들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득을 소유주가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요. 표준계약서 관계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5조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혹시 표준계약서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고자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다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건물주들이 이득을 많이 보죠. 저희들이 할 때는 영세상인들도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덕천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임대료를 조금씩 올린다든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고자 하는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해야겠지만 공공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한해서는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없이 물가상승에 의한 임대료 상승은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그 외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이런 시점에 임대료든 이걸로 유지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표준계약서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 계약서에 상가건물주가 응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조례나 규약을 했을 때 법에 저촉을 안 받아요.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물주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받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되기 전에 미리 미리 받아놔야 될 것들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같이 협약으로 해서 아니면 그걸 위약했을 때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도 이야기하셔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정말 동의하고요. 건물주들이 사실 움직여줘야지 이 조례가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을 때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등록 관계없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도시재생이 되었다 하는 곳에 모든 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도시재생이다 환경개선사업이다 공공적인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그 지역 내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남시장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남시장쪽에도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