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홍복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보건소․환경위생과․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전통시장 도우미 운영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거기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하루에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시기별로 농한기나 이런 쪽 하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군위에 세 명, 의흥에 두 명 하는데 전체 이용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한 사람당 10회 이상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그거는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여기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인데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공공운영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판단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 지원사업이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 2년 만에 어떤 효과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군비가 3억이나 들어가는데 정말 실과 득이 있는지, 지금 해 놓은 데는 없지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군청 옥상에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돼 있는데 이것도 군비, 국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거는 설치한 지가 오래 됐는데 최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지원사업 추진 실적, 이게 작년도 추진 실적을 올려놓은 겁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또 소외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을 해서 사업량이 남으면 사업 대상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읍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1,200가구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넘더라도 전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어차피 1,200가구 기준에서 사업비를 다 책정해 놨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 보면 사업량이 65가구, 사업비가 1억원인데 설치비를 일부 보조한다 했는데 일부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자부담 분인데 가구당 3㎾ 설치했을 때 자부담이 156만원 정도 됩니다.
박수현의원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모양이죠, 1억원을 65가구로 나누니까 백오십 얼마씩 돌아가던데.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가구당 3㎾ 설치 비용이 63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630만원 중에 156만원 정도 됩니다.
박수현의원
아까 박운표 의원님께서 군위시장 도우미를 말씀하셨는데 도우미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도우미 세 분 중에 카터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카터가 두 개 뿐이라서 하나 더 마련해 달라고 도우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 사람에 하나씩 밀고 다니는 게 안 좋겠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카터는 의흥시장을 확대하면서 군위에 있던 걸 의흥으로 좀 사용하도록 했고, 어제까지 새로 구입해서 지금은 1인당 한 개씩 다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쪽, 8쪽에 가스 공급이 있는데 보통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는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물론 기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가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만원정도.
김정애의원
이게 자부담이지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거매지역의 LPG, 이거는 어느 정도 자부담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마을단위 LPG 공급사업은 그 마을에서 1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김정애의원
그러면 거기 보일러 설치하는 부분도 다 지원이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그게 가스 기기 설치라든지 그런 거는 개인이 다 해야 되겠네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자부담 비용에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한 마을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노인들인 경우에 사실 부담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별도의 지원은 없고 사업 할 때, 조사 대상 선정할 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걸 산출을 내 가지고 그만큼 각 가정마다 큰 득이 온다면 이런 사업은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몇 년째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다 했습니까? 안 된 걸로 아는데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고,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3,000만원이라 하면, 이거는 예산이 적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안 그래도 사업개발비 지원을 용역을 해서 한다 하는데 사실 군위군의 이 사업들은 지금 몇 년간 실시해 오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효과를 잘 못보고 있습니다. 예전의 몇 군데는 마을기업사업으로 좀 효과를 본 데가 있는데 지금 신규로 되는 데는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7쪽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거는 최대 5명인데 지난해도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난해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몇 명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3명이 신청해서 한 팀이 포기를 하고 두 팀이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것 효과는 어떻던가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몇 년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못 느끼겠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전부 연계되는 부분인데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 자금이 연 3,0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이라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해 줍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가게를 얻거나 그 안에 내부 시설을 하거나 할 때.
김정애의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김정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하면 군위군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인구늘리기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9쪽 농촌버스 구입지원에 4,000만원, 이거는 어디 줍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군위버스 운행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군위버스에 줍니까, 안 그러면 행복마을버스 운행 거기에….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행복마을버스는 한 대 현재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버스 구입 안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주로 도비하고 합쳐서 4,000만원 나왔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금년에 4,000만원입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우리 군위군은 고령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버스 이용자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군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우리가 지원할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33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삼산보건진료소 신축, 여기 보건진료소 주변에 어르신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삼산보건진료소는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명에서 300명 정도 사이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보건진료소는 보통 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진료소마다 연간 이용하는 환자 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인구 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다 받아놓은 상태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차후로 보건진료소를 더 신축할 데가 군위군에 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 다 신축하고 삼산보건진료소가 마지막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마다 차량을 준비해서 필요한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태워와서 진료하고, 또 태워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료소가 만들어지면 또 최소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잖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원칙은 환자를 모시고 와서 진료하는 게 안 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진료소 신축하는데도 잘 신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진료소가 지금 열 군데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의원
10쪽에 약 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특수 장소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산성에 봉림하고 우보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필수 상비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가게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전 상비약품 취급하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박수현의원
거기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의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홍역 때문에 보건쪽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군위군에는 홍역 증세가 있는 어린이나 어른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현재 홍역에 걸리신 분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방역에 더 관심을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지금 여기 위탁 금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보니까 대상지역이 정화조 659개소 해서 다중이용시설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 재료비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재료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품은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출산 양육비 지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아기가 출생하면 7세까지 매월 양육비 10만원을 준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무슨 공문이 안 왔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기가 태어나면 7세까지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 출산양육비 지원에서 우리 군위군보다 앞서는 데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힘듭니다. 인근 의성에 보면 첫째아인 경우에 출생하면 100만원이고, 돌에 50만원입니다. 둘째아는 어떻게, 셋째아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수집해서 뭐가 더 좋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애의원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전라도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그 지역에 와 가지고 살면서 몇 년 거주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 대학교 학비까지 대 준다 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해도 아기 출산을 하는 가임여성도 적을뿐더러 사실 힘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끈기있게 더 관심을 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항상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다함께 건강한 군위, 여기 청소년 영양교육에서 이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마다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청소년 영양교육은, 가정 배달하는 거는 영양 보충식이라 해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대상이고, 청소년은 영양 교육을 학교에 공문을 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영양 보충식 공급은 임산부나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 호응은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소득 수준이 돼야 해당되고, 영양 평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0시57분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위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오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전체 자료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작년까지 9대인 줄 압니다. 전기자동차사업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등록하면 대수가 안 나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나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 지원하는 차는 등록이 돼서 대수가 나오는데 현재 보조 안 받고 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전기 충전소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는 데는 산불진화대 있는 그 자리에 하나 있고, 지금 설치해 놓은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 있는 데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지 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앞으로는 과장님,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도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텐데 지금 충전소는 좀 적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 충전소를 좀 늘려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읍면에 한 개소씩 설치해 달라고 지원 신청을 했고, 장곡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도 추가 소요되는 데도 신청을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앞으로 삼국유사 가온누리라든지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면 이런 데는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 설치는 돼 있는데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감시 인원은 8명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행정 건수는 몇 건이 되고, 처분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행정처분이 11건인데 영업정지, 과태료, 영업소 폐쇄 등 이런 조치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감시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영농 폐비닐 수집장 설치,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데를 보면 높이도 좀 낮고, 가쪽으로 설치된 망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조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영농철에는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장비 같은 걸 가지고 올리고 밀고 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기둥도 좀 더 큰 걸로 세워 가지고 튼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높이도 좀더 높게 설치해서 바람에 덜 날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설치되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착공이 됐는데 여기 창평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설계 조감도나 설계도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 지금 창평지 안에 데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테두리 제방 따라 하는데 도로변하고 부득이 산쪽에, 산주 동의를 못 얻은 데는 안쪽으로, 못 안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의원
이것 설계서하고 조감도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보상 평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균특회계가 지금 29억인데 주차장 부지 예산도 여기 58억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순수한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조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완공이 돼서 우리가 바깥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 창평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7쪽에 음식문화 개선지원사업에 맛집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요리실습입니다. 전에 약선 아카데미라 하던 게 이름이 맛집 아카데미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의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 상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의원
상반기까지라 하면 몇 개월을 말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상반기 중에 2개월입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25명 기준에 3,000만원이라 하면 1인 12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만큼 지원되는 만큼, 지금 약선요리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청을 새로 다 받았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알기로 약선요리는 기존의 식당 사장님들이 요리 강습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번에 맛집 아카데미 운영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물론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포함되고 탈퇴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맛집 아카데미가 식당에 조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받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예산도 한 사람한테 120만원이나 지원되는 만큼 군위에서 이 맛집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설치는 안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거는 환경부 예산으로 합니다.
박수현의원
이거는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이용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각 읍면에 한 대씩 설치하려고 하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 문제라든지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한계가 있긴 하네요. 이게 수요가 적더라도 한 개 면에 하나는 있어야 전기차를 보급한다 할 수 있겠죠. 이것 충전하러 군위까지 들어오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에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이거는 주로 이미용업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중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미용업자들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성적을 거두는 것 같던데 군에서 거기 교육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경연대회 참가, 선진지 견학에 250만원이라 하면 금액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좀더 책정할 수 있으면 힘을 써 가지고 그분들 사기도 좀 앙양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11시43분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정과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2018년 식량생산 시책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살맛나는 부자 농업, 농촌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쪽에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군위농협과 능금농협의 공동선별, 포장, 홍보 마케팅, 교육 등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써 도비 19%, 군비 44% 또 각 농협 부담이 37%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4,700만원인데 군위유통센터에 공동 선별하는 부분입니다. 오이, 토마토 등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은 군위농협에 공동 선별하는 데, 출하지에 수매 수집하는 비용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에 보면 포장재 지원도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밑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기 포장재는 개인 농가에 주는 겁니다. 밑의 거는 작년에는 50만매, 이게 워낙 보조비율이 낮다 해서 50만매에 1억원을 세웠는데 그것보다는 비율이 낮아도 지원하는 게 적더라도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보통 200만매가 조금 넘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여기 200만매는 과수 조합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저희가 포장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그러면 보조가 10%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사서 구입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쪽의 유통구조개선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농가에 하는 건데 그쪽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선별에 들어가는 거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거는 개인 농가가 따로 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거는 군비 보조가 2억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10% 투자해서 실지로 하려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든지 10% 투자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공동 출하하는 걸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여기 사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고 있지요?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거는 연말에 꼭 받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40명에 1억 3,200만원인데 여기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한 분기 한도가 1인당 36만 2,700원입니다. 대구나 타지에 가 있어도 농업인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농업인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다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지요. 농지원부가 작성돼 있어야 됩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이것 신청 안 해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불이익 당한다고 전화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알아서 더 잘 합디다. 또 읍면에 우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파악을 아주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하고 이중 지급 대상에서는 배제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은 수업료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통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학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업료 면제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단위농협에 보면 조합원 자녀들에 대해서 2명까지인데 지금은 3명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1년에 70만원씩 주는 것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제외하고 안 하고는 못합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나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받고 농협에서도 받는 게 맞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박수현의원
이것 누락되는 자녀들이 없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우리 농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식량생산 시책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볏짚 환원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원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급을 못 받은 분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원은 다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신청한 것에 비해 우리가 지원한 거는 6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보고자 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서 추경에 세우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더 올려서 추경에 세워 볼 계획이고, 이게 개인적으로 여기에 많이 넣어버리면 축산인들한테는 많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하면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첫해다 보니까 양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종합 들판지원사업입니다. 10㏊로 하고, ㏊당 1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주로 비료하고 종자대로 지급하는데 49㏊ 이거는 신청분입니다. 이게 면적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사업에 읍 지역 유치원 급식비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처음입니다.
홍복순의원
군비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읍지역으로만 한정돼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읍 외의 지역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갈수록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 우선은 우리가 다 줄 수 없으니까 군비로 좀 주고 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제가 늘 유통이 잘 돼야만 농가 소득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군위농협하고 능금농협입니다.
홍복순의원
여기 두 군데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출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FTA대응 대체과수라 해서 블루베리, 아로니아를 하는데 여기도 지정이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대체 과수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신규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동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기후 변화가 많이 되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한지형 늦마늘을 많이 재배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깐마늘 하면 색깔이 일찍 변해서 소득성이 안 높습니다. 그래서 신령에 이어서 군위도 스페인산 남해마늘 난지형이 많이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부직포를 안 덮으니까 동해를 많이 입어서 고사되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마늘, 양파 희망하는 전 농가가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소규모 자생 농촌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마을은 지정됐습니까? 아직 미지정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미지정입니다. 이게 보현골 사과 샘물축제 그것하면서 처음에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김만근 씨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직거래를 합니다. 이런 축제로 인해서. 그래서 지역 이미지도 많이 알려지고 또 외지에서 오는 그 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니까 그것도 다 끊겨 버렸습니다. 지원금도 많이 올려달라 하고 또 부계 남산리 각골 축제하는 데 거기도 3년 동안 기술센터에서 지원했는데 잘 하다가 지원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통이 잘 돼야 지역 이미지도 좋아지고 농가 소득도 올라가는데 이게 축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퇴보된 현상이 있어서 이걸 발굴 한번 해 보고자 싶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문을 내서 신청하는 부분에는 가 가지고 열의라든지 계획서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수고하셨는데요. 이것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거는 중간에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유통 부분에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을 해 주다가도 점차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판로 개척이 확대되고 홍보가 많이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4쪽에 효령면 초도 순시 때 한 이장님으로부터 농민 수당과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질의를 받으셨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업인 월급제는 작년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아주 미미합니다. 이걸 해 보니까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어떤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출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팔공농협하고 벼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5만원 정도 갔으니까 올해는 6만 9천원까지 갔습니다마는 5만원 정도 가면 한 60%, 그 수매하는 걸로 또 계약재배 해 가지고 출하 받는 걸로 해서 포당 3만원, 선급금을 주면서 그게 100포 해서 3만원 같으면 300만원이잖습니까, 그걸 6개월 동안에 300만원으로 나눠주고 그 이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군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의원
아직까지 큰 호응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동시 출하해 가지고 돈을 한목에 받아야 된다, 푼돈으로 받으니까 이게 안 맞다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홍보도 했는데 그게 의미가 많이 퇴색되더라고요.
김정애의원
취지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농한기에 수확이 없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돈이 있을 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월급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민 수당제에 대해서도 그날 저희들이 들어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사실 이걸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수당을 주는 데가 2018년도에 전남 광진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게 88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상품권 50%, 현금 5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농민 수당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농업 자재를 사는 걸로 줬습니다. 조례는 개정돼 있더라고요. 봉화에도 보니까 올해 30억을 세워놨다가 조례가 없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광진군의 걸 벤치마킹 하던데 제가 거기 센터소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00평 재배하는 사람도 50만원 주고, 3만평 재배하는 사람한테도 50만원 주면 이거는 안 맞잖느냐, 또 광진군이나 올해 시행하고자 하는 해남에는 자재가 아니고 상품권으로 다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안 잡혔고 추경에 잡아서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몇 군데로 더 확산하려고 하는데 영농 자재를 우리가 주면 문제가 상당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는 가 보지를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업인들도 많은데 그쪽 부분은 하나도 안 건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또 농업인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김정애의원
농업신문에서 보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하니까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또 조례로 만들고 있지 않고 봉화처럼 해 주려다가 재해보험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사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서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평과 3만평 이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마 하려면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고충을 담당해 주자 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우리 군위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뭔가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저도 농업정책계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이쪽 저쪽 한번 가보고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육모장 설치해 달라 하는 지원 요구가 많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년, 저작년에 엄청나게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규모 육모 공장을 지원 안 하고 녹화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올해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형 한 개하고 소형 네 개가 내려왔는데 한번 받아 보고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요즘은 거의 기계로써 영농을 편하게 하는데 육모장이 없어 불편해 하는 농민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7쪽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그게 택배비로 해서 7,200만원 잡혀 있는데 지난해는 10,860건인데도 5,430만원이 지원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9,000건에 7,200만원이라 하면 택배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기준이 좀 그렇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건당 8천원 잡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지난해는 건수가 1만건이 넘었는데 5,43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농산물 홍보 브랜드 육성, 지난 번에도 서로 얘기했지만 명품 브랜드 옥외전광판 홍보, 명품 브랜드 골드앤위 육성 이게 사실은 제대로 물건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만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앤위를 만들고 이게 홍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전광판 이거는 대구 범어동이라든지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유통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전광판을 통해서 명품 브랜드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군위사과가 명품이다 해서 그만큼 수요자가 늘어날 때,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골드앤위는 한 상자에만 브랜드를 주겠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명품 중의 명품을 생산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품 농가도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몇 농가한테만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품에 대한 우리 군위군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야지, 홍보는 해 놓고 명품 농가는 몇 개밖에 지정이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지정을 안 해 놨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명품은 어떻게 확정을 짓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김정애의원
그런데 골드앤위 육성에 사업량이 2개소에 4,200만원이나 됩니다. 4,2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박스하고 그런 것 다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걸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이것도 박스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군위농산물을 사서 홍보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심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도 보니까 브랜드도 전광판에 홍보도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명품이라고 내세울만한 게 제대로 못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홍보만 해 가지고 사실 수요가 늘어날 때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명품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 것보다 못한 군위군의 농산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정말 같이 한번 고심해 봅시다. 그리고 17쪽에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 이게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하우스 같은 걸 측고상승 한다든지 또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보온커튼을 새로 바꾸는 건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수요 받아서 다시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의원
선정이 됐던데요, 그러면 시설원예 현대화를 하는 분한테 이 4억으로써 또 지원해 주고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대한 6억 2,800만원도 위의 사업을 하는 농가에 같이 해 주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따로입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해 행감 때 보니까 자료에 함께 된 것도, 그러니까 한 농가에 많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군위군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잘 하는 농가에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군위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나가 보면 누가 얼마를 보조 받았다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외감도 느끼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적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24쪽 특화작목에 토마토 육성사업, 사업 대상이 장군이 친환경인데 이거는 전부 다 친환경 농가에 주는 겁니까? 양액재배 시설은 친환경에 안 들어가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정애의원
저농약으로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농약이라는 명칭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특화작목은 같은 지역 안에 다섯 명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50%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특화작목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군위군의 농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빠진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2019년도 신규사업에 보니까 마늘, 양파 부직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흥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서 하여튼 좀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실 생산하는 농가에 과일 신선도 유지기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저온저장고 안에 이 기계를 설치한다 하더라고요. 설치하면 기존의 복숭아나 자두 그런 작목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어려운데 유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저장기간이나 과실 품질 유지하는 게 오래 가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농가들이 소득을 좀 많이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없냐는 농가들이 좀 있던데 사업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농가 소득 증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습니다. 그게 플라즈마라고 해서 빛을 반사해서 신선도 유지하는 건데 작년에 10대 신청했는데 두 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그걸 많이 요구하면, 그것 돈은 얼마 안 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자부담으로 구입한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으로 구입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가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