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제4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제5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9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507명에 현원 504명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7건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승기하수처리장의 전처리시설 등 개선책 마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안정운영을 위해 남동공단 고농도 오폐수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수과에 전달하였고 하수과에서는 전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도 포함하여 수질초과, 악취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정확한 산출근거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예산조정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각 사업소의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요예산의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수립 및 집행 관련 교육, 예산편성 시 철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예산조정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품 회수율 증대방안 마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회수율 증대를 위한 기계식 발리스틱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회수율 1% 향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회수율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및 지속추진 건의사항입니다. 금년도 국고지원을 통해 3개소에 35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각 사업소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22년까지 6개소에 524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산학협동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단 경쟁력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2018년 12월에 수립한 환경연구개발 활성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환경기술 공모제도 도입, 환경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연구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환경기술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공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투명성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실시설계용역 추진,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라 폐기물 소각시설 지속적 사용, 관리 건의사항입니다. 수관파손 등에 의한 돌발정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부하운전을 지양하고 노후, 취약설비의 중점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연차별 설비 개보수 등을 통해 소각시설의 지속적인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환경전문 공기업 역량강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 폐기물 자원화 순환체계 강화,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기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입니다. 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시설운영과 공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데이터의 계량화,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사, 박사 등 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지원 강화, 시설운영 및 관리매뉴얼 개선, 설비 개보수 시 고효율 설비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문성 및 인성 함양 교육 강화입니다. 직급별 필수교육, 기관 지정학습, 자격증 취득 지원,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문학 및 외국어 교육, 부패예방 및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직원의 소양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현장맞춤형 기술지원 확대입니다. 기술지원을 위한 내부 전문가풀을 구축하고 2개월 주기로 사업소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기술지원과 신속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원페이지 기술지원을 연중 실시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기초시설 기술개발 과제 공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제를 공모하여 협력과제로 진행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개발 과제 공모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학협력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특히 성과공유제와 연계하여 산학협력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실험분석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기술센터를 신설하여 하수처리시설 실험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정책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시민체감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입니다. 송도 음식물 악취방지시설 확충, 운북 탈취설비 개량 및 신설 등을 추진하고 사업소 주변 악취의 외부기관 의뢰측정, 공단 자체측정을 강화하여 이를 악취지도로 제작하여 악취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사업장 실현입니다. 유형별, 계절별 재난재해 종합관리를 통해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분야 1위를 목표로 안전점검의 날, 재난재해 대응체계 점검, 시설물 정기점검 강화, 안전매뉴얼 숙지 제고 노력 등을 확대하여 무재해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노사관계 안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임원과 직원 간 공식ㆍ비공식 스킨십 확대, 복수노조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청렴하고 투명한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의식 함양,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통감사, 예방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단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하수처리 방류수의 안정적 수질확보입니다. 악성폐수 유입패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악성폐수 발생지역 감시 강화, 하수처리시설의 탄력적 공정운영을 추진하고 슬러지 및 협잡물의 안정적 처리, 가좌사업소 고농도 하수 전처리설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기사업소의 경우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전처리설비 타당성 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재이용수 수요처 발굴 확대, 송도 재처리시설 가동률 증대, 송도 재이용수 수질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확대하고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 등 자연형 하천 유지용수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분뇨처리시설 안정성 확보입니다. 2019년도에도 분뇨반입차량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주요 설비의 보완을 통해 분뇨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현재 20개소에 1430㎾의 발전시설을 확대하여 금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350㎾의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남항사업소 일부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노후된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적정선으로 유지하여 불시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설비의 개보수, 정기점검의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폐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소각폐열 자원화를 통해 자원화 수입 68억 900만원, 음식물폐기물 사료화를 통해 1억 90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순환골재 및 벽돌원료 등으로 전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시행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탁ㆍ위탁기업 간 합의된 공동목표를 위해 사전 계약내용대로 상호 노력과 지원을 시행하며 창출된 성과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로 저희 공단은 2018년 10월에 인천환경공단 성과공유제 운영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공유제 연중 발굴과 시행으로 공단에서는 공정개선과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기업에서는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제한 최우선 적용과 중소기업 참여확대 조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시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및 관내 중소기업과 맞춤형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예상되는 2019년 31명의 결원에 대하여 청년미취업자 및 고졸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통해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잘 열심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8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라고 돼 있거든요. 먼저 제가 지난번에 재처리를 해서 이게 농수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강화에 강화하수처리장.

강화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만…….

운북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운북사업소는 농업용수로는 쓰지 않고요. 운북은 지금 현재는 재이용수를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운북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건가요? 그때 한참 지난해 가뭄 때 그걸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운북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서…….

운북하고 송산사업소가 있는데 하수처리 재이용수가 사용 가능한 게 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아마 계획이 잡혀있는 게 영종에 실개천 관련해서 재이용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이용수로 활용하고자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개천 사용하는 데 지난해 굉장히 더웠는데, 무더위였는데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기는 언제부터 운영하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관계는 아마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실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나요?

2억 8000, 약 2억 9000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연중 계속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품비, 동력비 그 다음에 추가로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시기하고 이런 게 하수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과랑 협의해서 별도로 좀 본 위원한테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가용량을 보유하고 있냐 이거죠, 운북사업소나 송산사업소에서 가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물 공급량이 되는지.

아마 운북이나 이런 데 영종도에 지금 있는 하수처리장 내에서는 농업용수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나 이런 게 아마 지금까지 없었고 검토를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고 만약에 그런 수요나 요구가 있다면 아마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농업용수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실제 소방서로도 가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이용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고 이걸 농수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용범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정비를 해 놓으시고 그 부분이 혹시나 올해도 또 무더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같이 그거랑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2018년도 11월 28일 자 신문을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에 TMS, 텔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비밀모드하에 수질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700t 이상 넘으면 의무적으로 TMS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 한 244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 저기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곳이 크게 보면 민간이 하는 데도, 운영을 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저희같이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로 발생되는 것들이 지방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이런 데서는 TMS를 약간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질을 방류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환경부에서 아마 이런 것을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자꾸 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TMS 이 분야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수처리를 하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걸 터치를 못 하고 이건 별도의 어떤 기관에서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완전히 업무를 분리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돼서 오히려 저희같이 이게 어떤 광역단체의 공공 이런 공단이나 기관에서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제도다 이래서 오히려 이것을 저희들은 좀 완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환경부에서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공하수처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17년도와 ’18년도 보니까 약 40회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300만원 어떤 때는 500만원 이렇게 한 회당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수억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도 20회 이상의 그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공단 이사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태료는 저희들이 매년 행자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평가에서 저희들 공기업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질을 초과해서 내보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점수로 돼서 평가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이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이 인천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의 기본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분야가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남동공단에서 폐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유입농도가 아주 나쁜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초과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현 입장이고 가좌도 가좌지구에 개별 공장지대에서 산업폐수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남항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지형적 특성, 해안을 끼고 있고 이래서 하수관로에서 해수가 유입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항 같은 데가 지금 현재 하수관하고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레벨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수가 유입돼서 들어오면 이게 하수처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해수에서는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날이 춥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니,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수처리 공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아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참 독단적으로 공단에서 하기보다는 빨리 이것을, 지금 현재 준비는 돼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일정 시간 타임이 필요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보니까 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 20회의 상황이 온다면 한강하수처리 그쪽에, 좀 그쪽에서 유예를 해 준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유예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또 이사장님께서 적극 대처를 해서 그냥 수질 초과했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받지 말고 환경조건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유예를 받으면서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인천시가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재작년까지는 유예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빨리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액션으로 이게 이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더 이상의 유예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 방침을 받고 예산이 반영돼 있고 지금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해서 시공 중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인천시는 유예를 안 시켜주겠다 이런 정서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유예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문제점을 대처해 나가시되 유예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때로는 관계자를 통해서 우리 환경이 이런데 무조건 과태료 부과처분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개선을 찾고 있다 하면서 유예받을 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그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업무보고 자리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공단이 상당히 노사 관계 이런 것 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노노 또 노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김병기 위원님 마이크 좀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고 하세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좀 잡음이 없도록 노사상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태양광을 또 올해도 금년도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올해도 사업비 예산이 지금 보면 시중가보다도 한 50% 이상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보시고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시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격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고생하시는데 저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한번 봐주시면 지역업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좀 더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제한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위원님, 지금 현재 시에서도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구매나 공사, 각종 발주 계약 관계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하는 계약의 한 75%에서 80% 사이가 지역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 기관별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결국 부서장의, 뭐든지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장의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떤 계약 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계약 내용에서 최우선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입찰제한조건 이런 것을 이게 지역제한이냐 아니냐 이랬을 때 지역제한이면 제가 사인하지만 지역제한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나 계약 담당자를 불러서 이게 왜 지역제한이 안 되냐 이유가 뭐냐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제한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상담회는 지금 저희들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반응이 조금 좋아서 한 두 번 정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계약 건수나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사장님 혼자 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고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소속돼 있고 하는 부분이 인천에서 월급이 다 이쪽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인천 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올 한 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자세히 이사장님 해 주시렵니까?

기술개발 과제 공모 말입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저희들이 십시일반 얼마 돈을 내서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진정한 공기업으로서 지역에서의 역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재원을 지역사회와 좀 오픈을 시켜서 이익이 될 수, 윈윈이 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의 우리가 할 역할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우리가 어떤 이런 공정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공모를 통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또 업체들이 그런 경우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공모를 해서 공정하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도 윈이 되고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는 무거운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주요업무보고니까 28쪽을 한번 보실까요?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고무적인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환경기술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환경 관련 분석업무는 우리 인천광역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수질검사도 하고 폐기물검사도 해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좀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기술센터를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존에 각 하수처리장별로 사업소별로 실험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수질관리 강화가 환경정책의 기본 틀이라서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수질측정분석사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저희들이 6개 사업소인데 그러면 6개 사업소에 다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본부에다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실험센터를 구축해서 그런 데이터, 모든 것 기반은 사실 데이터가 기반이잖아요. 그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수질관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도 확보를 하고 이래서 이런 정책 분야에도 저희들이 좀 조직을 강화해서 정책 분야에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경공단은 인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시설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 본 위원은 환경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 역시도. 그래서 환경공단은 인천시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환경기술센터가 환경공단 내에 실험분석에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고 나름대로 메모를 한번 해 봤어요. 센터의 조직을 단순히 확장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공단의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공단의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아시다시피 핵심으로는 가좌, 승기하수시설의 반복적인 방류수가 수질 초과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주원인으로 하수슬러지 반출처리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고농도 폐수라든가 그러한 유입 등 여러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이 될 수 있어야지 실험분석만 하면 뭐 하겠어요. 실효성이 있는 연구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시 주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모색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 환경공단이 힘써봤자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기술센터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정말 2019년도에는 인천환경공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역시 동감하는 얘기인데요. 인천환경공단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소화해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산업이고 분뇨라든가 하수라든가 자원순환체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막대한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라든가 위상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 때인가 베트남인가요? 저희가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서 수출인가요, 기술 수출을 해서 그쪽에 실제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협력체계 통해서 줬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것은 아마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아니고 저쪽에 한국환경공단인 것 같은데 위원님이 아마…….

한국환경공단?

네,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자체 간에 우리 17개 시ㆍ도도 있고 실제로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축적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적으로 어떤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은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19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천환경공단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적된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데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 인천환경공단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좀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도 저희들 공단이라는 게 사실 시의 업무를 공사가 아닌 공단이라는 어떤 본래 취지 목적에 저희들이 어떤 재량권이나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에 사실 좀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제한은 있죠.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역량이 있어도 어차피 저희들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룩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앞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는 시에서 그냥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머무르지 말고 인천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게 조금은 저희들이 타시ㆍ도보다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폐기물정책 수행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시하고 시에서도 그게 채택이 돼서 시에서 그걸 반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도적인 제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조직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규모를 보면, 그래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스스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또 그것이 시와 공단과 의회가 협력하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지자체 간에 해외랑 자매결연도 맺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위상을 더 살려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업무추진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17일 자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2제1호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대상을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과 환경산업 육성 융자업무 수행기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된 사항과 안 제2조의2에서 이자 지원 대상 중 환경오염 방지ㆍ환경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사업 업무가 기존 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자의 선정 절차, 이자 지원규모, 사업 효과성 등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답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공구를 사용하고 친환경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폐기물반입량이 366만t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374만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정부 주도의 친환경매립방식을 도입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과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노력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매립지 용역이 3월 19일 자 준공이 되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우리가 경기도와 서울과 싸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을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임동주 위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체매립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쓰레기분담금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고 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때 매립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다음에 시의회에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종료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보자 그건데 또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추진 완료, 종결처리하였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14쪽 총괄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한 단ㆍ장기 개선방안입니다. 김희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방류수질을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남동공단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용역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심지역 하천복원 신중한 검토입니다. 강원모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확보와 특별교부세, 국비 공모사업 등 특별회계 활용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천한류자연휴양림 조성 시 산림훼손 최소화 및 백운산 일대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타 법률의 저촉 여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림계획 및 산지관리 지역종합계획 수립 시 백운산 지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의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병충해에 대한 방제대책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도 12월 사업소 및 군ㆍ구 병충해 담당자 37명을 대상으로 병충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 돌발 병충해에 대해 농업부서, 산림부서 합동으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산림병충해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군ㆍ구별 감량목표 달성도 평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부평구 지역 군부대 이전 시 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확정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원시설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등 종합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실효성 검토, 사업성과 관리ㆍ감독 철저 추진입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행상황 점검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차기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안전관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유지용수는 굴포하수처리장 재처리수를 1일 4만 5000t 공급목표로 설계 진행 중입니다. 대체주차장은 2022년까지 약 700면을 단계별로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김종득 위원님과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시설물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 유지관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하천의 수생태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의 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의무운영자인 금호산업이 3년간 의무운영을 이행하고 검단산단은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 현 운영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와 금호산업, 검단산단의 3자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영종 오성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독려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오성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2018년도 12월에 착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항공사와 협의하고 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군ㆍ구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 물량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군ㆍ구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 환경정책 총괄 전담조직 신설 검토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인천시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반영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계양산 골프장 무산 부지 난개발 방지, 생태공원 추진 노력입니다. 김종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무산된 계양산 골프장 부지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양호하게 자연 복원 중입니다. 향후 계양산보전마스터플랜 작성과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원 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3쪽 청라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라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녹색기후과 녹색기후산업 선도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녹색기후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후산업 기술개발과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 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 일원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혁신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1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아시아 지역 최초로 기후변화 적응 회의 UNFCCC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주력하여 배출권거래제 및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GCF 이사회,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회의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 지원하고 지역행사 참여, 방문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환경정책과 시민 중심의 환경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을 위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관 환경회의를 개최하여 기업과 시민이 소통하는 환경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증가와 보전을 위하여 보호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훼손된 습지 복원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9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9억 52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77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3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20억을 지원하여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먼지 다량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감시기능 강화,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발생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시민모니터링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악취예방과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운행차량 저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어린이통학 노후 경유차량 LPG 전환 지원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 및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및 군ㆍ구 사업비를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환경센터 관리 강화 및 소각여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 자원환경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서북부 발전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입니다.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3개 시ㆍ도 협력 강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 등에 특별회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를 통해 서구지역의 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수질환경과 한강수계 합리적 운영ㆍ관리로 물권익 확보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인하, 매수토지 소유권 이양 등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부평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인천의 물권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나진포천 환경정비를 통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여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락천 등 4개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3쪽 생활용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관정개발, 친환경 지하수 자원 확보 기술을 도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하천정비,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5대 생태하천 수질을 BOD 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ㆍ승기하수처리장 주변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등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하수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83.1㎞를 연차별로 정비하고 올해는 32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93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전처리 설치사업은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12월에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악취 개선사업은 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99쪽 공원녹지과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5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린광장 1개소,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 도시숲 5개소, 명상숲 4개소, 나눔숲 1개소, 나눔길 2개소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101쪽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자동 실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33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 공원에 대하여 일부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용역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권역공원 시설물 정비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월미공원사업소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 및 문학공원 조성입니다. 월미공원의 숲 가꾸기, 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문학공원 내 민원요인 해소와 보상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계양공원사업소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양묘 공급입니다. 원도심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사람 중심의 특색 있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연희ㆍ계양공원 보상을 조속히 추진,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목ㆍ초화를 생산, 공급하고 우리꽃 전시회를 통하여 관광명소 창출과 공원이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은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 중에 있으며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5만㎡ 이상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사업면적의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 공원에 대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 타당성검토 용역과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32쪽에 계양산 골프장 부지 난개발 방지하고 생태공원 추진 부분인데요. 사실상 2018년도 10월달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이후에 계양산추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계양산보호위원회를 열었어요. 저도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이렇다 한 뚜렷한 팩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2심이 사실상 2014년도, ’15년도 1, 2심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3년 후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상 없었고 그네들이 롯데 측에서 철조망을 쳐서 등산로를 막아놓은 상태고 또 목상동 그쪽보다도 다남동 이쪽에는 소, 돼지 이런 것을 키워서 냄새 오히려 환경을 더 아주 나쁘게 파괴시키고 있어요, 사실상 난개발 그쪽 부분보다도.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양산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은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같이, 우리 국장님 제가 장화 큰 것 하나 사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신고 진짜 한번 일대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좋죠?

네, 좋습니다.

해서 정말로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많은 것을 한번 찾아내서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생태공원도 조성하되 그런 부분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한 말씀 듣고 싶은데 해 주시죠.

계양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정책연구과제로 줘서 연구과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양산 보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으로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인발연에 연구과제를 주기 전에 우리가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계양산보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그걸 가지고 인발연에 줘서 정책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같이 진짜 확인하시자고요. 제가 장화 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백운산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산 관련돼서 공항공사에서 1월 말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오성산 근린공원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지만 다행히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만평을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이 공원으로 27만평을 다 조성하느냐 법적 제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과 또 그 외에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특화된 공원으로 오성산 근린공원이 아니라 어쨌든 한반도평화 관련돼서 서해 신도, 시도 남북평화도로를 놓는다 이것도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고요.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도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그 27만평이 나중에 공원만 조성해 놓고 유휴시설로 남지 않도록 또 실제로 거기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관광특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전에 제가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 접경지역에 남북교류시대를 앞두고 서로 선점하려고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27만평에서 한반도평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명칭 자체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해 봤고요. 그 속에 MRO항공산업단지나 35만평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 17만평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항공우주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볼거리와 공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또 아니면 스포츠몰이라든가 그래서 수익사업이 같이 돼서 장기적으로 관광화도 되고 유지관리도 원활할 수 있게끔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관련 법규랑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들어오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항공사도 직접 방문을 해서 연초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또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자가 같이 이렇게 협의돼서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유차량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이러는데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그건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엊그제 차량을 이용했는데 굉장히 매연이 나와서 주변 시민들한테 낯이 뜨거워서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국하고 재산관리과하고 파악을 하셔서 우리 자체 시에서, 물론 내구연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차량이 모범이 되게끔 그런 부분이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더니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보니까 다음번에는 8월 말쯤이나 돼야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국장님이 바뀐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16일 자로 왔습니다.

8대 의회 개원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은 것을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국장님께서 6개월 만에 바뀌니까 진행하던 사업들이 다 엉켜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처리결과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 지금 말씀을 드려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뭐 이게 다음번에 업무보고는 8월 27일경에 있는데 그러면 6개월 만에 바뀌니까 말이에요. 잘 될지 안 될지 시가 거꾸로 가는 건지 올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또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인천광역시에 철거 대상이 몇 동입니까?

철거대상이 1만 3000동 정도 됩니다.

개량은 몇 동?

철거한 게 1300동 한 10% 정도 했습니다.

1만 3000개요?

1만 3000개 중에 서 1300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이렇게 2차 사업해 줬잖아요. 지금은 1만 3000동을 개량하려면 다른 재질로 지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2차복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건데 1만 3000개가 현재 있다는 말이에요, 인천에. 지금 금년도에 200개 하겠다는 거죠, 금년도에?

네, 190…….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65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65년.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국장께 대안을 제시했어요. 각 시ㆍ도별 관련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그냥 연간 200동씩 해결하고 그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 종결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종결이, 본 위원이 이것을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종결이라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끝났다는 거로 들려지잖아요. 제가 준수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걸 갖다 이렇게 그냥 안일무사주의로 대충 넘어가려 그러면 옳지 않죠.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혹시 몇 번 건의했습니까? 독회 좀 하고 왔어요, 중앙부처에?

네, 저희가 중앙부처에 작년에 두 번 찾아갔고요. 두 번째는 국비 확보…….

백현 국장 간 게 아니라 전임 국장이 가셨다는 거죠?

네, 전임 국장이 갔지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럼, 갈 필요 없지 다른 부서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 가셨어요?

전임 국장이 두 번 가셨고 저는 1월 16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두 번을 건의하러 중앙부처에 갔는데 환경정책과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건의했을 때 답변이 왔거나 들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했으면 반드시 결과보고해 줘야 돼요. 두 번 갔다 오면 뭐합니까 보고를 해 줘야지, 개선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에서 지방하천이 몇 군데예요, 인천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30개소입니다.

30개소죠?

네.

이것 지금 연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잡초라든지 갈대 그런 것 제거 좀 잘하세요. 잡초가 나고 갈대가 무성하면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고. 모기 발생도 되고 물 흐름도 방해되고 아주 지저분해져요. 염두에 두시고 그것 꼭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최태식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누구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아마 이게 경험했을 건데 전년도에 제가 이것 강력하게 건의했었는데 병해충, 국장님, 무슨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도로 옆에 이것 상당히 심각해요. 본 위원도 하절기나 시간 될 때 한번 산에 가보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니까 이것 예산이 들더라도 사전에 방제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꼭 지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종결이라 그랬는데 종결이 아니에요. 저한테 보고도 안 했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도 안 했고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엉켜 있는 게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준수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만 시급한 거라서 말씀드렸어요.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막 오시자마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사실적으로 힘드실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가 서구다 보니까 서구가 환경 문제는 최고 심각한 게 산적해 있는 곳이 서구입니다.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21일 날 시장님과 서구청장님의 클린서구라는 그런 해서 위원 임명장은 다 받았는데 그게 하나가 주가 되겠지만 물론 서구뿐이 아닙니다. 인천 자체가 다 그렇겠지만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청라에 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을 해 놓은 것은 뭐라고 바꿔놨냐면 청라자원환경 현대화사업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쉽고 이야기할 부분이 많았을 건데 무조건적으로 증설한다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야 도대체, 증설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이 부분을 시장님 공약도 있었고 다 서구청장님 공약도 있었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또 하지만 저는 하나 대안을 드리자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데 견학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서구 청라에 있는 소각장도 한번 비교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신 분들이 대표들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도 들어와 있는 분이 스물한 분인데 한 30명으로 제가 늘리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21명이 너무 적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30명 인원을 해서 대표들도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보고 그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가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 가까이 있는 주민대표들 이런 분들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견학 버스 한 대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면담하고 이런 것보다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으니까 그 부분을 견학을 갔다 와서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더 이해도 쉽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은 한번 견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 관련된 부분은 지역에서 현안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문구 하나에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다면 조금이나마 그런 민원이라든지 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 현안들을 보면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의 자기 입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집행부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있겠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또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 현장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효율적인 적절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전문가인 분들의 답이 저는 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시민들이나 집행부에 좀 밀리거나 그분들에 휘둘려 가지고 정답을 다른 오답으로 그렇게 결정할 때 얼마나 큰 낭비들이 일어나는가. 시간적인 낭비, 재정적인 낭비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저도 정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건 이게 정답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권역적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환경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이 아니면 정답을 찾아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업무파악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환경 문제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을 이끌고 현안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99페이지 녹색도시 조성하는 사업 중에 하나 열린광장 조성하는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안을, 설계안이 종료됐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다음 주 내에 바로 시공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된 평가 좀 해 보셨어요?

네, 교통 관련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평가 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래광장 아래쪽에 로터리 들어가는 게 맞다. 다만 거기서 차폭을 시청 앞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2차선을 계획했었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1차선 진입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향평가가 나오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민원 청취라든지 의견 그런 것도 좀 들으셨나요?

저희가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졌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를 가지셨고 하나의 공원이 생긴다는 의의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이득은 말씀 안 해도 손톱만한 손해는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의 불편함, 큰 불편함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직접 부딪히면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을 1차 한 번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좀 돼요. 과장님은 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편적으로 지금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무리 없이 조성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표 되시는 분들도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삽 뜨는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한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앙공원 연륙교인가 있는 그런 부분도 올해 착공이 되나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공원사업소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설계 중에 있고 1차 착공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나중에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주변 아파트에 사는 분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을 제가 들어보니까 굳이 그것 연결해 가지고 차선을 넘어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게 큰 공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통과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적인 부분 또 이렇게 시야적인 부분 있잖아요, 좀 예쁘게 한다든지 지하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추후 진행상황을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하 부분은 상당히 우범화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지하보도를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상으로 통로를 만드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은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은 3개 학교만 달랑 하는 겁니까?

올해 계획은 3개 학교입니다. 작년에 3개 했고요.

많이 하시지 그래요?

내년부터 많이…….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런 것을 직접 한번 텃밭활동을 해 봄으로써 농작물에 대한 귀중함도 알고 또 거기에 우리 농민들의 땀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 그런 소중함도 알고 또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함양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3개 학교만 하시지 말고 이것 그리고 한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텃밭활동하는 데 1000만원씩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좀 줄이고 개수를 많이 해서 10개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게 또 많은 면적이 아니더라도 조그맣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농작물 이렇게 가꿔지고 자연이 순환되고 그런 과정을 좀 알 수 있도록 대상도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여기는 지원 대상 업체가 가공을 하는, 창업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신청사에 가공실을 저희들이 국비를 따로, 국ㆍ시비 10억원을 다시 확보해서…….

거기다 그냥 만든다?

가공실을 하고 거기에 농업인들이 어떤 가공 저기가 필요하면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공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만 받고 거기서 그러면 계속 제조를 해도 뭐 내가 만약에 빵을 밀로 갖고 만든다 그러면 계속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소규모 창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요. 이것 10억짜리는 저희들이 농가의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인천에 가장 필요한 가공이 뭔가를 한 다음에 올해 실태조사 및 교육만 하고요. 올가을부터 내년까지 거기다 시설물 설치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마냥 배즙이든가 토마토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 남동구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계양 쪽에도 없지만 그런 교육을, 인천에 필요한 교육을 어느 곳에서…….

교육시설이라는 겁니까?

네.

교육시설이에요?

네, 교육시설도 하고 나중에는 예를 들면 거기서 가공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되면 법인화해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인 해서 임대사업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서 직접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비까지 갖추어 놓고 하기가 교육용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육용이 아니고 여기 종합가공기술 지원 해 놓으니까 어떤 개인한테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나.

아닙니다. 사무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직접 와서 교육만 시켜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윤재상 위원이고요.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게 돼서 그 부분도 축하드리지만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앞으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지금 무상운반서비스가 있어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 2017년도부터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만 트랙터라든가 로더 같은 큰 기종만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요구한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임대 무상으로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두 가지기종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 협의해서 여기에 어떤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고 남양주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돼 가고 있어요, 거기가.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거기하고 한번 벤치마킹해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강화에는 이게 필요해요, 노약자라든지 여성 또 운반수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농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강화지역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회의 끝나면 그쪽 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드론의 역할이 뭐죠?

저희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벼농사 쪽에 공동방제 같은 데 지원하려고 올해 구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공동방제를 실시 안 했나요?

네, 인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는 농사가 큰 규모가 없으니까 그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농약을 더운 날에 주기 어려워서 잘못하면 신체에 장애도 생기고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직원들이 공동방제를 원하는 곳에 가 가지고 직접 해 줄 계획으로…….

그래서 드론을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의결을 해 줬겠지만 이게 드론 한 대가 얼마예요?

지금 2000 만원 편성했는데 값이 기계에 따라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0만원 후반부터 2000만원 초반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짜리 같으면 용량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12㎏까지 거기 달 수 있답니다. 드론 값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 무게가 물 플러스 그러니까 농약 플러스 자기 무게까지 해서 12㎏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에서 10㎏ 정도는 그러니까 8ℓ 내지 10ℓ 정도 한 번 드론에다 물을 농약을 달고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ℓ?

네.

이것 몇 평까지 방제할 수 있죠?

10ℓ면 한 1㏊ 정도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3000평?

네, 고농도 살포입니다. 농약도 비싸고 고농도 살포입니다. 우리는 보통 농약을 500배 내지 2000배 정도 타는데 그것은 배수가 상당히 독하게 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로 나가는…….

소장님 저는 지역이 강화잖아요. 더 잘 알 수도 있죠. 제가 아는 건 안 물어보니까 불필요한 건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 드론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그때 관심을 안 가져봤는데 이것 강화에다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한번 자문 좀 받아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 방제할 때 1㏊ 정도 하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소규모가 돼서 이왕 하는 것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시더라도 협의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강화에 항공방제기가 몇 대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옹진도 있고요.

2012, ’13년 전부터 지원을 했어요, 시비ㆍ군비 해서. 그런데 이건 용량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쪽에다 협의해 보시라고.

협의해 봐 가지고 결과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협의해 보시고 이게 여성친화농기계 벤치마킹은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경운기 같은 경우 10마력짜리 같은 것은 남자들은 움직이지만 여성분들은 힘이 부쳐서 못 움직이니까 관리기라든가 이런 게 소형으로 여성 전용으로 나와 있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관리기 신청은 없나요, 이쪽에는?

관리기는 행정, 농업…….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죠?

네,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 관련해 가지고 기동성 운반 이것 남양주시에 협의해서 한번 잘 벤치마킹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강화지방은 상당히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 좀 해 봐서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준상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내부승진하신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의 말씀드리고. 2020년도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완료되나요?

4월에 완공하고 6월 안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세부적인 것보다는 지난해 지적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내용 중에서 확대할 것은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인천의 영농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죠, 영농농지가?

그렇습니다.

축소되면 축소되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전에 제가 전임 소장님하고 같이 간부님들하고 영종ㆍ용유지역의 영농인들을 만나서 이런 공항이나 인근의 기업과 특화사업을 해서 연계하고 평상시에는 그런 걸 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와서 교육 목적으로 방문하고 또 관광 환승객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잘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소장님이나 조직이 변동됐고 또 내년에 센터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19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 물론 정부정책이 있으니까 거기 기조에 맞게끔 인천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좀 현대화되고 고도화돼서 기술적으로 도시영농화가 특화되는 그런 중장기 비전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연도별로 작년에 이어서 연계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자꾸 시대 환경이 변하는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가 돼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추진되면 도시영농 특화를 해서 인천만의 어떤 그런 특색을 가질 수 있는 영농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소견이지만 그런 부분에 한번 깊게 새로운 조직편성도 됐으니까 이전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한 분은 공석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지원과장님은 아직 공석이라는 게…….

의결은 됐습니다만 2월 1일 자 조직개편이 시 전체가 되기 때문에 2월 1일 자 발령 납니다.

2월 1일 자로 발령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부공무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김병기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학교 텃밭 가꾸기 이 부분 지금 현재 인천에는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는 사실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텃밭 가꾸기 활동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완전 시비로만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아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원예 부분만이 아니라 저는 어찌 보면 근교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면 분재 이런 부분도 또 그리고 요즘에 가정에서 많이 기를 수 있는 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교육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접목시켜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오신 것 축하드리고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다른 기관이라든지 국을 보면 인원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에 대비하면 굉장히 규모도 작고 적은 예산들을 구석구석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가 없으면 우리 먹는 것에, 먹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식량전쟁인가 종자전쟁인가 그런 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