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월 3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보육지원과에서 구 보육아동과입니다.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은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협치 그리고 분권이라는 구정 철학 아래 누구나 살고 싶은 부평이라는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 그리고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직구성과 예산운영 전반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을 통해 구민 삶의 변화, 나아가 우리 부평이 행복한 변화를 이루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 관련 사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주민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국 편제를 변경하고 부서와 사무를 일부 조정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장 행정 및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공무원 정원을 54명 증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구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 개정 추이에 따라 국을 증설할 계획이며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제규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여건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구민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우리 부평구의 현황을 다양한 통계지표를 통해 비교 분석해서 구민에게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함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혁신, 부평혁신 추진을 위해서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혁신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간으로 혁신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2쪽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와 구정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환류를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행정역량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3개의 국정지표에 대한 성과관리와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고 2018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는 올해 1월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도 내부평가와 함께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평가를 추진하고자 하며 업무담당자 컨설팅 및 성과보고회를 추진해서 국정평가에 대비한 업무성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중에 재원확충 노력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9억 6,600만 원, 특별교부세 63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구민 이용시설 확충 등 38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성과보고서 작성과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하는 등 재원조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형SOC사업 발굴 등 경제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 및 신속집행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2회 운영해서 65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습니다. 직원들의 법제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와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총 71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구정질문 조치결과 등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도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공감을 위한 사전설명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심판 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서 총 169건이 접수돼서 이중 128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류된 건수는 사건 건수는 총 41건입니다. 송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지난해 9월 채용한 쟁송 및 법제사무담당 지원담당 변호사 직원을 통해서 업무추진 시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소송사례집을 발간하고 실무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해 총 47회 운영해서 401건의 법률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매주 월요일 시행해서 구민이 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도 5회 진행해서 취약계층의 법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조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상황의 조기극복 요구로 상반기 정부 및 전국 지자체의 재정지출 확대기조에 따라서 부득이 조기추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보조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 연내 실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까지 파악된 대상사업 현황은 사전 실무심사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비 약 113억 원입니다. 일정은 올해 예정된 의회 회기를 활용해서 3월 예정된 제228회 임시회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지난 연말 개정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총 180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시 및 각 군ㆍ구 추경예산 예상세입 재원 및 편성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경영 참여 확대 추진 등 5개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경영 참여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경영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부도 주민참여제도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경영에도 주민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등 사업단계별로 주민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통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는 8월에 경영자문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여 주민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는 주민공모를 통해 채택한 9건의 사업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2월에는 고객서비스 이행기준 주민참여평가제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평가단 200명으로 설문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경영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위주로 자문을 구했으나 앞으로는 공단 경영 같은 거시적인 측면 외에 경영실적, 개선방안 같은 구체적인 사안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서비스 이행기준 주민참여평가제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가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평가하는 것을 이용고객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공단시설 이용고객 중 주민참여평가단 200여 명을 선정하여 현장별 서비스이행기준 실천 여부 등을 평가받을 계획입니다. 넷째, 명예주민감사관제 시행입니다.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직무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고객자문단을 각종 시설물의 이용,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단의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객자문단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평구와 공단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문위원들과 평가단원 등을 11월중 공단으로 초청하여 공단 시설이용 관련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설명하고 향후 공단 운영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함으로 주민참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대응체계 구축으로 우수공기업 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단 위상과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단 경영평가 성적은 2015년, 2016년은 나등급이었으나 2017년, 2018년도는 다등급으로 하락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TF팀을 구성, 우수기관 벤치마킹, 그 외 교육을 통해 임직원 역량강화로 경영평가를 준비할 것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해 경영혁신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19년 경영평가 대응방안 관련하여 진지하게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경영평가TF팀을 구성하여 6월까지 운영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경영평가 현지실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응하고 9월에는 경영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전체 임직원의 경영평가 분석결과와 달성목표를 공유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경영평가 대비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미진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 보완할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국민체육센터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의 주요 불평불만 사항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불량과 이용불편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고객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용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 옥상방수 등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이용고객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석면 텍스 철거공사 및 휴게실 리모델링, 수영장 내 스파탕 타일교체 공사 등에 총 8,600여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편의성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현재 1명이 58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 이력관리카드에 유지보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한편 방수, 도배, 장판, 도색 등 전문공사는 외주업체에 맡기고 소규모 보수는 자체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는 경로당 담장 보수공사 등 18건에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물품구입 및 보수에 1,00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등에 10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결과분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19개에 총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생존수영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관내 4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42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과 영법수영 등 총 10교시를 이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는 3월 말에 생존수영 강습 부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부마초등학교 외 11개 초등학교 3,600여 명이 생존수영을 이수하였으며 12월에는 부곡초 외 17개 학교 7,700여 명이 2019년도 생존수영 강습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생존수업 강습 이용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3월부터 부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생존수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250여 공단 임직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석인 소통담당관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강선영 소통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개방형직위로 감사관으로 임용된 김건영입니다. 앞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감사관에 주어진 업무인 조사, 감사, 청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관의 업무에 대한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팀장 천준학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감사관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등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는 소통담당관으로,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치업무는 하나로민원과로 각각 이관되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감사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감사관의 팀은 갈등관리조정팀이 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재편되었으며 청렴소통팀은 청렴민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부패를 근절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국비, 시비, 구비 보조를 받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방지 및 개선책을 관련부서와 강구하고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11개 동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민간보조사업 관련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지방보조금 관리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관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중점실시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무단이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공직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요정책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및 자기진단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매월 1일 자기진단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로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에서 56쪽 반부패 청렴의식 문화확산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구가 2017년도에 이어 인천시 군ㆍ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청렴문화 정착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특정분야 업무처리에 대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탁등록시스템, 클린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센터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조직 및 업무환경 진단을 통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와 공직자의 청렴활동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보임을 받은 정기운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구 행정을 주민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신문과 방송 등 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알리고 또 소통하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체계적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9쪽 체계적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과 자체 홍보역량을 강화해서 홍보함으로 구정 인지도 향상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홍보역량 강화와 언론매체 및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억 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1쪽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정홍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홍보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 부서별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서 홍보마인드와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1일 최소 3건 이상 제공하고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 등을 시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등 정기발간 구정소식지는 구정 주요사항의 기획시리즈와 실생활 정보 그리고 독자글들을 게재하여 소식지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있는 동네 소식과 부평 상권의 관광명소 등 눈길 가는 장소를 소개하고 우편구독자를 늘려서 고정독자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우리 구를 알리고 구정 주요사항을 전파하는데 다양한 매체를 확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계획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SNS 등을 통해서 구민과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SNS를 활용한 소통 추진과 홍보영상물 활용,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64쪽 올해 계획입니다. SNS 컨텐츠 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방문 유도 등 구민과 신속하고 격의 없는 소통채널을 확보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 송출하겠습니다. 부평 주간뉴스를 자체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방영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요시책과 생활정보로 엮은 포커스부평을 제작해서 CJ헬로 북인천방송을 통해서 방영하겠습니다. 구의 주요사업 등을 공익캠페인으로 제작해서 TV와 리디오 등을 통해 송출하는 등 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서비스를 통해 매주 주요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고 전광판 문자송출과 현재 낡아있는 신촌사거리 문자전광판 시설을 보수해서 구정안내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보안체계의 강화 그리고 e-배움터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15억 7,500만 원입니다. 67쪽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2014년에 개편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환경이 변화되고 새로운 추세를 반영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현재 노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PC를 교체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운ㆍ청천 e-배움터의 정보화 교육과 소규모 그룹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대여 등으로 더 많은 주민이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새롭게 임용되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지금 2017회계연도에 보면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행사성 사업에서 미흡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는 21건, 미흡한 게 9건인데 제가 사업별로 이렇게 보니까 미흡한 건이 9건 있는데 보면 도로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당초에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보상과정에서 지장물과 토지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토지매입 건은 없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매우미흡으로 평가되면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요 다시 사업평가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사업평가해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행사 이것도 취소되는 건가요?

미흡의 경우에는 취소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기준은 10% 예산삭감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 다시 재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추진의 환류를 위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이 사업은 그러면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건 해당 소관 부서에서 이런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재사업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우수 사례로 나왔더라고요. 사회적경제한마당 장터 운영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왔지요?

각 평가지표별로 사업목적이나 유사성,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달성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평전투승전기념행사 이것도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 역시 일부 사후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점수가 적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지역여성 네트워크 기관육성 프로그램도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왕이면 기조실에서 모든 예산을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미흡이 안 나오게 기획하실 때 좀 더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박한섭입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주민제안 접수, 또 고객서비스 이행기준, 주민참여평가제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환류조치 내용, 또 2018년 공단 경영평가 결과분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공단 경영평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들, 또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내역, 또 경로당 담장 보수공사 내역,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시설공단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부터 한 달 10일간 예산반영한 것도, 그러니까 예산집행한 내용도 보게 되면 적절하게 집행되는데 또 고객서비스 이행평가 기준에서도 보면 그전에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응조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았은데 이번에는 고객서비스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최하점을 받은 공원관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하시는 것 보고 또 대책에서도 공원 주변 환경개선 및 화장실 내 화장지 즉시 교체 등 이런 대안사업을 봐서, 교육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실시하는 것을 본 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분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정성지표나 정량지표에 대해서도 보면 정성지표는 고객만족도 같은 건데 그것에서는 아직은 작년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지 고객만족도 점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정량지표에서 보면 전년대비 0.58점이 조금 상승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주요실적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도 강화되는 노력도 있고 그런 점에서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또 경영평가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정량점수지요. 이것도 보면 각 부서별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서 이런 사안들도 나왔고 또 고객만족도 조사도 다시 한 번 보니까 여기 보면 기획경영팀에서 분석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상하반기 아니면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해서 청사관리팀에서도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데이터를 축적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안전관리에서도 보면 승강기 운전관리자가 아직 없나요?

이사장 박한섭 승강기관리자는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주차사업팀에서 이런 것을 제안한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 선임도 하시고 또 QR코드 이런 것도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센터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꾸준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경로당이나 노인 여가시설 같은 것도 유지보수도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이 제안이 올라올 때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객자문단 위촉을 해놓으셨는데 위촉하고 해임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 작성은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은 경영평가나 고객만족도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자문단을 만들어놓고도 회의록 작성이나 데이터 같은 것은 축적을 안 해놓으신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 같은 것도 충실히 해서 이런 것도 데이터화 시켜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로 보면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그치지 말고 경영에 대한 벤치마킹도 좀 하셔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육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위원들도 궁금해 하고 본 위원도 궁금해 하는 게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2018년 4월부터 생존수영에 대해서 8개월간 했는데 이번에는 2019년도에는 3월부터 시행하시더라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생존수영 관련해서 저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그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생존수영협회보다는 학부모안전협회가 조금 더 나은가요?

이사장 박한섭 예.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우리가 작년에는 4,13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7,7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학부모안전협회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 것까지 다 제안하고 상대가 그것에 부합하는 자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은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존수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회의들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내용을 보면 수심이, 그러니까 레인이 50m 레인에서 수심이 1.5m일 때는 초등학생의 안전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그 수심을 초등학생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밑에 깔판을 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판이라는 것은 수영장 밑에,

이사장 박한섭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깔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비인기시간대도 활용할 수 있게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사장 박한섭 아까 보고드릴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그것은 수용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 생존수영에 대해서 한다면 빈 시간이 없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해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자문단 위촉이 됐지만 회의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수기관 벤치마킹 가실 때도 이왕이면 시설분야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경영에 대해서도 조금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실시 포상금 지급에서 올해는 안 하셨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어서 안 하셨나요?

이사장 박한섭 잘 못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실시 포상금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시나요?

이사장 박한섭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럼 예산이 없는 거네요?

이사장 박한섭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도 신중을 기해서 더군다나 겨울철 지나서 해빙기 되면 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틈틈이 방문하셔서 그런 것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0.58% 상승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 각 경영평가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의들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 토의내용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기 토의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게 직원분들이 하는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이사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일치단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올해도 좀 더 좋은 소식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다른 건 질의할 거 없고요, 2018년도에 일상감사 이행 실태점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실태점검에서 이것 용역을 주신 건가요?

각 부서에서 용역건이 91건이 돼서 일단 감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2018년도 1월 16일 미래도시과에서 한 사업인데 굴포천 자연형하천 환경정비사업인데 왜 이것 마이너스가 났지요? 482만 7,000원.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요 그 사항에서 요율이 잘못됐다든가 원가계상이 잘못됐던 부분을 지적해서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다고 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저기한 거지요. 그러면 바로 밑에 여성가족과에서 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임차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735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에서도 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됐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마찬가지로 다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총 91건에 있어서 아마 4,500만 원 정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감토록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관에,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지금 현재 부평사람들 배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저희가 한 달에 10만 부를 제작해서 90%는 통ㆍ반장님을 통해서 세대로 배부해드리고 9,000여 부는 우편을 통해서 배부하고요 나머지 기관 같은 곳에는 저희가 우편이라든가 직접배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2개 동사무소에서 센터별로 소식지 발생하고 있지요?

동,

동별. 예를 들어서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청천2동 마을소식’ 같은 이런 소식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별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천2동에서 연 2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평4동에서 2017년도에 1회 제작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띄우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담당관님, 혹시 지금 김환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아요? 자체들, 동에서 제작하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얼른 짐작이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아마 제작하지 않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발행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지요?

예전에 갈산동, 청천동에서 했었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참고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건 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화면이 띄워질 텐데 본 위원이 엊그제 대형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소식지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소식지를 대형식당에 게시해놨는데 사진이 띄워지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부평사람들 배부방법을 조금은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소식지를 물어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식지를 배부할 때 보면 통ㆍ반장이나 관내 유관기관이나 구청 민원실, 보건소, 도서관, 그 외에 우편발송,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점자신문으로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우편발송하고 또 시각장애인의 관련 시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도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부방법에서 보면 통장님, 반장님들 외에 유관기관 이런데 외에는 배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만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10만 부에서 9,000부, 7,000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900부를 관내 기관이라든가 카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식당에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형식당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건 관내 카페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내 카페라는 것은 어울림센터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일반 식당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안 띄워지는데 본 위원이 대형식당에 갔는데 가판대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신문을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놓으니까 식사하고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것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보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자연히 눈길이 가게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부방법도 이런 대형식당 같은 데, 아니면 보험회사 로비 같은데도 한번쯤은 자문을 구해서 그런데 놓는다면 통ㆍ반장님들이 우리 동에 엘리베이터 앞에 놓는 것보다는 그런 가판대를 이용해서 배부하게 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배부방법도 한번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지금 화면 보면서 안 하셔도 되겠어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경사지게 칸막이 층층이 아마,

대충은 지금,

짐작은 하니까요.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위치가 엘리베이터나 1층 로비에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라는 게 구정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김환연 위원님하고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처음 보는 자리라서 덕담만 하고 끝내고 싶은데 요새 사회분위기가 그렇지 않은지라,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부평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 부평구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서비스업무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위탁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의원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대리인이고 공무원분들은 위탁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견제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10쪽 한번 봐주세요. 10쪽에 맨 밑에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이 나오잖아요. 그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실명제 운영하실 때 공무원분들이 정책안을 내놓은 것을 정책실명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정책실명제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실명공개 과제를 선정해서 대상사업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구민 신청, 접수된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취합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개과제로 선정해서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맡은 업무의 정책을 공개한다는 거지요? 공무원분들이 새로운 정책안을 내놓은 정책실명제가 아니라 맡은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정책실명제가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실명 공개를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동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 업무를 그냥 일반시민으로, 구민으로 업무를 본다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껴요. 기본적으로 의원이라는 것을 안 밝히고 개인적으로 보다 보면 엄청 불친절합니다. 그것은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구청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명제 이름을 내놓는다 하면 책임감 있게 한다는 건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번 연말까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밑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바로 위에 탄력적인 예산운용 해서 풀경비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각 개별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특정 자산취득이라든지 예산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풀로 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청 자산이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신속하게 할, 시간을 급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문제는 예산을 짤 때는 본 위원은 이런 풀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의 가장 큰 의무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견제하는 건데 풀예산을 쓴다는 건, 풀예산을 작성한다는 건 구의원의 견제, 감시를 안 받겠다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력적이고 유연성이고 좋은 말이지만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풀예산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수량 그게 일반적으로 예산 사용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풀예산은 없고 가격, 수량 해서 정확하게 어떤 어떤 용도에 사용한다고 나와야지 그게 예산심사지 1식 500만 원, 1식 100만 원, 뭘 심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업무를 볼 때 탄력적인 예산운용은 나쁘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 위에 보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7회 했다는데 우리 7번 만났나요? 간담회 했나요? 의원과.

그것은 앞으로도, 올해에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이라도, 몇 회가 되더라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7회 했는지? 여기 허위를 기재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요?

간담회 개회는 저희가 오찬이라든지 일부 식사비용으로 투입된 횟수를 기준으로 아마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의장단하고만 간담회 한 건가요? 저는 한번도 같이 식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를 본 위원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7회라고 나와서.

왜 없어. 예산할 때도 하고 있었지.

아니 기획실에서 한 것을 7회라고 하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행복위가 2회 있었고요 도시환경위원회가 2회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경정 때, 혹은 본예산 때 예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설명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7회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여기 소송현황이 나와요, 그동안 실적. 그래서 11번을 패소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한번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다는 건 다른 면에서 보면 과도한 행정집행을 했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0몇프로 승률이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11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받아봤는데 이중에서 다른 건 다 타당성이 있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제 자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

거기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패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한번 패소한 것에 보면 가압류 취소. 이것도 쉽게 말해서 심하게 말하면 주의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취소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가압류 취소 건은 가압류를 해놓고 채권보조를 위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이후에 후속조치가 안 되어서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압류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취소하고 5년 동안 가압류 걸어놓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받은 이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한 게 몇천만 원, 2,000 얼마인가요?

예. 2,100여만 원.

이런 건 조금만 주의를 가지면 안 당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보면 소송절차를 잘못 진행하고 소송대상자를 잘못 진행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나. 수천만 원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이번에 전문변호사님까지 고용하고 그랬으니 이 재판업무에 대해서, 특히 관리하는 사람들의 주의부족이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패소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그런 법률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행정절차상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례는 최소화시키도록,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서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추경예산 계획이 3회로 늘어났잖아요. 매년 3회로 잡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2번 정도, 정리추경 1회, 중간에 추경 이렇게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1회 추경이 너무 이르게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추경으로 가기에는 우리 행정 수요 반영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한 번 더,

일단 올해만 3회 정도 잡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하게 국비매칭, 시비매칭 사업으로 이런 경우만 아니면 예산은 1회로 끝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국비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면 가능하면 추경은 안 잡아야 된다 이런 주의인데 올 한 해만 3번 한다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입니다.

작년에 상을 많이 받으셨지요? 작년에 상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상하고 경영평가하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나 봐요?

이사장 박한섭 정성평가에는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신문을 봤더니 좋은 내용이,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주민의 경영참여 확대추진도 많고 그래서 7가지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쉬운 건 다른 데는 잘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내부직원 경영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없더라고요. 다 주민참여 있고, 그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단점이 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머리의 역할은 다른데 놔두고,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일하는 내부 인력, 내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경영, 새로운 업무추진 방향이 너무 외부평가에 치충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직원분들에 대해서 직무만족도를 1월에 조사하고 또 12월에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진행사항을 보면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필해야 이런 경영평가니, 앞에 지금 업무내역을 7가지를 내놨는데 이런 내역은 머리역할을 하는 그런 자격도 주어져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머리역할은 없고 독자적으로 하시는 역할은 없고 관리만 하는 역할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 또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직원분들의 직무만족도가 얼마나 좋냐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한번 직무만족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다 반영돼서 경영평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 주민제안사업 13건이 접수되고 자체 심의를 거쳐서 9건에 채택되었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채택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들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채택된 것들을 다 설명드리면 화장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의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수도배관 및 바닥 개선작업, 천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이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천장누수를 해결해달라, 또 어떤 데는 옹벽이 균열이 갔는데 위험하지 않냐, 대책을 세워달라, 다목적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불편하니까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또 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중에서 야간에는 화장지가 없는데 그런 것들 심야시간에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인데 16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겠다고 예산을 확정지은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채택된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했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됐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하던 일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로당을 사실 많이 다닙니다, 제 지역구에.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부엌에 보면 싱크대 있지 않습니까? 크지도 않고 조그맣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어느 경로당인지. 제가 실제 보니까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나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올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예산이 지금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딘지는 아실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공모를 통해서 했다고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보시면 2015년, 2016년 계속 나등급을 받다가 2017년, 2018년에는 다등급이에요. 경영평가 실적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이것은 전년도 위원님들하고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던 얘기인데 전임 이사장님께서 저희들은 소위 배나무사건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중에 어머니가 배나무 농사를 짓다가 그 농사를 접는 과정에서 뽑아버리는 나무를 전임 이사장님께서 한 7㎞ 정도 회사 차로 운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사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적인 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경영평가 하락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게 주요원인인지 그것만 답변하셔야지 지금 전임 이사장님에 대한 그것은 아니시라고,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모르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영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언론보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출근길에 시설관리공단에 아침에 일찍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버스노선도를 얼마전에 받았어요, 셔틀버스 운행시간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길에 가서 버스 출차하는 시간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2대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코스를 하루에 10번 돌립니다, 1시간 간격으로.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시간차로 나와요. 시간차로 나오고,

시간차로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오늘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시간차로 운행한다고 그래서.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같이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사장 박한섭 그게 시간차를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니까 동시에 같이 나가더라는 얘기지요, 2대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뭐가, 같은 시간에 나간다면 혹시라도 다른 데 들를 데가 있어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나갈 이유가 없는 업무입니다, 업무 자체가.

그리고 노선도를 제가 받아보니까 청천동으로 해서 산곡동 위주로 돌아요, 2대가 동시에. 그러면 부개동이나 삼산동이나 일신동 방향으로는 전무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게 경영평가의 하락원인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평구민의 반 이상이 저쪽에 사는데 그쪽은 차가 한 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산곡동 같은 경우에는 북부문화센터에도 수영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2대가 동시에 같은 노선을 따라서 다닌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는 아예 전무한 상태고. 이런 게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 배나무 어쩌고 이런 것 가지고 과연 경영평가에 이게 받겠나. 제가 사진을 띄워달라면 내가 띄워드리겠습니다만 노선도가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이게. 이쪽은 전무한 상태고. 그러면 부개동이나 삼산동 주민들은 오고 싶으면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야 오는 것이고 실제 산곡동이나 청천동 주민들은 필요 없는 차들이 2대가 한꺼번에 돌아다닌다는 얘기지요. 물론 전혀 필요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팀장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매일 이 시간에 버스 25인승이 부족해서 2대가 같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 박한섭 답변드릴까요?

예.

이사장 박한섭 그게 저희가 임의로 노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도 저희도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코스를 잡고 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 노선이라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이용자들,

이용자들이 이쪽에 버스가 안 오는데 무슨,

이사장 박한섭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 설문하는 게 아니고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쪽에 가고 싶어도 셔틀버스가 없으니까 못 가는 사람도 다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면 굳이 한 군데로 돌릴 게 아니고 한 대, 한 대씩 나눠서 돌린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사장 박한섭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게 복지시설이 아니고 체육이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니까 더더욱 같이 돌려야 되겠지요,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결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생각해도 버스 2대가 같은 노선으로 도는 게 효율적입니까, 한 대씩 나눠서 안 가는 쪽을 돌아주는 게 효율적입니까! 여기 전체 공무원님들한테 다 여쭤보십시오, 어느 게 효율적인가.

이사장 박한섭 예. 지금까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향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개동, 삼산동, 일신동 방향으로 해서 부개동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전혀 버스가 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천동에는 북부문화센터랑 수영장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같은 노선으로 똑같은 시간, 그것도 시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저한테는 팀장님께서 10분 정도 시간차가 있다고 했어요, 뒤에 놓친 사람들 태우겠다고. 오늘 제가 일부러 가서 확인한 거예요. 같이 나가더라고요, 2대가. 그게 과연 효율적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실 방법을 찾으셔서 어차피 2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버스가. 그러면 나눠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압류결정취소 이 건이 제소일자가 2018년 8월 10일인데 이게 우리가 변호사 채용 전인가요?

이건 가압류결정취소 건,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시점보다는 발생시점이 2003년이고요 이 가압류, 저희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가압류, 잠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이제 환가를 통해서 채권을 받아내는 실현해내는 그런 목적인데 보통 이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매라든지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채무자는 파산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른 선순위채권들이 상당히 많은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저희 부평구 가압류권자가 매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각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용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선순위 채권자만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일단은 가압류를 해놓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이 회사는 회생을 하지 못하고 파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보다는 그냥 가압류 상태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압류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평구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지만 그래도 채권확보 차원에서 가압류해 놓으신 건 잘하신 겁니다. 물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권을 가압류 실행해봐야 후순위로 실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소송 수행자 실무교육을 1년에 2회 해서 35명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소송들이 앞으로도 계류중인 게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이런 소송수행자 실무교육할 때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들이 있고 이게 시효가 어떻게 되고 가압류가 채권이나 다른 소송 같은 데도 실효시기를 잘 따져서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물론 채권이라서 후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아무리 파산상태라도 뭔가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또 재무과나 세무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셔서 후순위라도, 아니면 다른 물건이라도 압류할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물건 하나에 대해서만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자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5년 동안 이렇게 해놨다가 그게 이게 가압류를 그냥 취소시킨다는 건 조금 우리가 교육도 1년에 2회 해서 35명씩 받고 있다는데 이런 계류중인 사건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없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다 이용해서라도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산조회라든지 재산명시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지만 이게 지금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변호사도 채용했고 또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되니까 재산명시제도를 아까 말씀 잘 하셨지 않습니까?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취소되는 사례는 없게 소송수행자 실무교육 때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42개 초등학교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1개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번에 예약 받은 학교가 총 18개 학교, 부곡초 외 17개 학교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와 2019년도 학교가 겹치는 학교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신청한 학교가 또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신청을 거의 많은 학교들이 했는데 지금 선착순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학교들만 선정된 건지?

이사장 박한섭 관내 초등학교가 42개가 있는데요 제가 세세한 건 사실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부교육문화센터 나가 있는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사장 박한섭 그 팀장이 화장실에 간 모양인데요,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42개가 있습니다. 42개가 있는데 이번에 운영 주체를 바꾸면서,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이사장 박한섭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따가 답변하실 분 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사장 박한섭 세세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10페이지 보면 혁신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혁신방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혁신방을 통해서 혹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사례들이 작년에 얼마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디어 발굴, 실제 사업에 지금 구체적으로 형상화돼서 사업에 반영된 것은 아직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 6월에서 한 8월경에 시작된 거라서 좀 더 내실화를 키워서 올해부터는 토론시간도 좀 가지면서 워크숍도 좀 하면서 구체적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실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예. 새로운 아이디어도 물론 발굴하고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때 그냥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구체화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혁신방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5곳을 찾아갔었고 30건의 무료상담을 했어요. 올해도 보니까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5회로 돼 있거든요. 장소는 조금 변경됐는데 보통 1년에 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모든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찾아가서 상담할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없는 분들이 어려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1년에 한 번 상담을 가시면 그분들이 그게 한번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해결까지 해주실 수는 없지만 또 다음 2차적인 상담이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작년에 한 상담내역들 같은 경우 중에서 고충이 해결됐던 사례들도 있는 건지, 그런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구에서 또 법률상담을 운영하잖아요. 그쪽으로 또 이어가서 추가상담을 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고 그런 안내들은 되고 있고요 주요 상담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채권채무에 관련된 그런 상담내용들이 주로 많고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사례가 나온다기보다는 채권채무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느 곳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다른 사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문화여성들의 법률상담은 또 조금 다른 종류의 상담일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고충을 해결하려면 제가 보니까 다른 구 같은데 보니까 마을로 찾아가는 변호사 해서 주 1회 가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 1회가 아니고 연 1회로 거의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법률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깊이 관여해서, 안 되면 구에서는 거의 주 1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좀 연계해서 1차 상담으로 끝나기 어려운 건들은 2차 상담까지 이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에서 하는 상담은 예약제로도 받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 예약상담제로 하고,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나요?

전화나,

주민센터에서도 혹시 그런 광고를 홍보하시면 주민센터에서도 연계해서 주민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그런 홍보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연계해서 예약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고 또 안 생기도록 하고 대기자로 인해서 상담에 지장 있는 일이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약제로 돌아가면.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조금 그런 예약 부분을 도와준다면 진짜 우리 지역 곳곳에 어려운 분들이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홍보방안 그런 부분, 활성화 방안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오셨어요?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예. 죄송합니다. 교육문화팀장을 맡고 있는 홍순호입니다.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생존수영은 2014년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로 물속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실시했고 이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8교시 이상을 이수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관내 교육정책으로는 거의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10교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게 2015년부터 생존수영이 도입돼서 기존에 저희 부평구 관내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기존에 2015년부터 도입해서 이용했던 주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작년에 개관하고 나서 4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했던 학교에서 당초에 계약 맺었던 수영 관련 사설업체가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18개로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아침수업 9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들이 저희 센터까지 오고 가는 교통편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아서 주변시설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개쪽은 웅진플레이 쪽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십정동이나 이런 쪽은 열우물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쪽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 18개 학교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 지리적인 특성하고 수업이 12시 20분에 끝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급식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원거리 이동하는 교통편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일 5교시 수업을 목표로 9시부터 12시 20분까지 수업을 하는데 입장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락커라든가 샤워실 이용이라든가, 그래서 다른 그 시간대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쪽의 문제 때문에 여타 학교를 더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 못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오후시간대 이용할 수 있게 폭을 열어놨는데 오후시간대는 학생들이 식사하고 와서 수업이 정규수업이 14시 정도면 다 끝난 답니다. 그래서 와서 받을 수 있는 수업이 1교시가 40분 수업인데 그게 2시 이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오후수업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미산초등학교, 저희와 가장 연관돼 있는 미산초등학교가 이용하고 있고요 다른 초등학교는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웅진하고 열우물쪽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쪽으로 확장을 시키실,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제가 알기로는 웅진에서는 생존수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열우물은 학교에서 원해서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교육청 지원 5만 원을 받는, 1인당 5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웅진과 열우물 쪽에서 받는 학교들도 지원대상자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8개 학교만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예. 등록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18개 학교를 받을 때 그 선정은 딱 지원한 학교만 선정된 건지 아니면 탈락된 학교도 있는 건지,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저희가 작년 9월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42개 초등학교에 전체 문서를 보내고요 저희가 이게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강사인력풀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이게 비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인력풀 가지고는 강사, 생존수영에 대한 것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 기관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42개 생존수영을 담당하는 교사님들을 센터로 오시게 해서 문서를 발송해서. 거기서 생존수영에 올해 2019년도 어떻게 이용할 거다라는 것을 제안설명 드렸고 거기서 희망하는 학교들을 저희가 접수받은 게 18개 학교입니다.

딱 희망하는 학교를 받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예. 42개 초등학교 중에 18개를 받고 나머지 24개 학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기존에 2015년부터 운영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수조사 중에서 그 학교중에 웅진이나 열우물로 다니는 학교가 몇 개인지는 혹시 아세요?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아직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18개 학교에 대한 수업일정에 대한 조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자료 조사해서 갖다 달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예. 그 부분 자료 받으시면 저한테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의 지원금으로 이게 다 충당되는 건지 아니면 학생이나 학교에 얼마씩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추가비용이 드는 건지?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교육청에서 1인당 5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저희가 10교시 수업인데 저희가 아침 9시부터 12시 20분까지 하면 5교시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올 때 5교시 수업할 때 5,000원 입장권을 받고요, 그러니까 1회를 와야 됩니다, 10교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1만 원이 빠지고요 강습을 1인당 받을 때 개인당 3,000원씩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10교시 받으면 3만 원에 저희 입장료 1만 원 해서 4만 원이고 1만 원이 개인당 남는데 이건 학교에서 먼거리 있는 데서 교통편을 위해서 차를 대절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저희 센터로 올 때 교통비 그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도 근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그 1만 원 가지고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42개 학교 중에서 지금 18개 학교만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웅진과 열우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돼서 정말 아이들이 생존수업을 꼭,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개별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 전혀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사업목표에 맞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페이지 42페이지.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소통담당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지금 현재 2020이 100여 명이 넘게 2 대 1이라고 했나요? 경쟁이.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한 구정현황 제작 해서 작년에 1,000부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올해는 제작을 700권으로 줄였더라고요. 혹시 300권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작권수를 좀 줄인,

단순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

예.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정부혁신 직원교육 실시를 작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직원교육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워크숍을 통해서 약 30명의 희망직원을 구성 모집해서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30명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평가결과에 매우우수가 32개, 미흡이 9개 부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수부서하고 미흡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미흡의 경우에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10% 일괄 삭감, 또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예산미방영 이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50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11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37일간. 그다음에 대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전수조사를 하셔서 발견된 채용비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4개 기관에 대해서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특혜의혹이나 부정비리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순히 채용계획과 공고문 내용이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시정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정조치하십니까?

저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이어서 하고 끝낼까요? 특별한 거 없으시다는 거지요? 예. 엄익용 위원님.

엄익용입니다.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까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입현황하고 셔틀버스 운행현황을 받았었어요. 그게 작년 10월 한 달 평균 수익은 7,000만 원대, 그래서 10개월에 약 7억 정도 나왔습니다, 수익이. 그게 1일 입장하고 락커 사용료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은 평균 약 한 달에 6,000만 원 정도, 1일 이용객이. 그러다 보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적자는 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면 날 것 같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적자는 아닙니다.

수익이 나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이 차량을 양쪽으로 돌리면 이것하고 수익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용인원이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월평균 7,000 정도 수익이 들어와서 10개월 동안에 약 7억 정도 수익이 났고 탑승인원은 그쪽 한 방향만 돌았을 때 평균 약 6,000명 정도 한 달에 이렇게 이용했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굳이 2대를 꼭 같은 시간대 그 쪽으로 돌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심도 있게 검토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 그러면 체육센터 모든 비용, 수익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지출비용을 저한테 자료 하나 줘보십시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2019년도 추진계획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 노력 해서 세 번째 중앙정부지원 밀착형 생활SOC사업 신청을 통한 재원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건지.

예. 지금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라고 종전에 SOC사업 하면 도로나 교량, 건물 이런 것을 주로 볼 수 있겠고요 지역밀착형 생활SOC에서 저희가 의료나 복지, 체육시설 이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생활SOC사업을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 형태로 올해 공모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발표도 되고 공문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2019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라는,

예. 이것을 응모해서 채택된다면 다소나마 재원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공모차원의 사업을 한다 해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올해 많이 신경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우리도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무슨 사업단 구성도 하고 사업추진 하는,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예정인가요?

부구청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이 생활밀착형SOC사업이 지난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와 협조할 사항도 많고 규모가 약간 되는 사업들은 시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 각 군ㆍ구 다 포함해서의 추진단이 있고 각 단체별로 또 추진단 구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별 과제발굴이나 이런 것도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과제발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하고 있고요?

각 부처별에서 하고 있는, 예컨대 문화체육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남부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또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현재 발굴하고 정부에서도 3월중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수요라든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하고 논의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모에 건수제한이나 이런 건 없어요? 금액제한이라든가 이런,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3월 말경에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대충 윤곽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재원 확보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박한섭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경영평가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등급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시고 하는데 이 등급이 상위등급이 달성되거나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기 사업목표에 보면 공단 위상 및 대외이미지 제고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이사장 박한섭 크게는 그것입니다. 크게는 그것인데 내부적으로는 구청이나 의원님들도 다 몇 등급을 받았냐를 갖고 아예 공단을 몇 등급짜리로 취급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의 오해시고 제가 지난,

이사장 박한섭 우리 인천에는 서구가 좀 등급을 잘 받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천,

저희도 나등급까지 받아봤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우리 인천 관내에서 그래도 부평구 공단이 제일 먼저 생긴 공단인데 맡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서구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상당히 시설들을 우리 것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유리한 것들만 받아요. 시설을 받는다든지 운영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의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잘 나오면 좋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게 등급상향이 되면 직원들의 성과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더 많고 할 텐데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딱히 등급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감사나 아니면 지난 업무보고하고 할 때도 그런 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나 노력하는 거 보면 등급이 좀 안 나와도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이 좋아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해서 좋지만 우리가 나등급까지 받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우리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던 건 이사장님 말씀과정에서도 그런 경영평가 이런 면에서는 지난 이사장님의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이사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2017년도 실적까지 해서 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임 이사장님 문제가 2017년도에 있었던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자동으로 한 등급은 올라가겠네요? 그런 차원이시라면.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등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올라가도록 해야 되고 해서 봉사들도 많이 하시는 기사도 나고 상도 타고 다 좋은 거지요. 그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정성적평가 같은 것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요? 봉사활동 하시고 이런 거?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삶의 질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작년부터 한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그랬지요, 이건?

이사장 박한섭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도입할 때 공단에서 자체로 결정해서 하신 건가요? 공단 자체사업으로.

이사장 박한섭 예. 내부적인 일입니다.

이건 어떤 규칙이 있거나 뭐를 해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정부 방침이 자꾸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공단 같은 데도?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받고, 자꾸 경영평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들어오는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여기로 안 들어오면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면 업무담당 부서로 갈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이사장 박한섭 그게 큰틀로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들이 공단 내에서 직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게 좀 더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포상금은 안 나간다고 그랬나요?

이사장 박한섭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이사장 박한섭 예.

혹시 포상금이 나가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봐 하는 소리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 저희들도 그것 알았습니다.

조금 내용을 달리하면 그런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하나의 일원화가 안 되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좋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제목이 같아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고민 한번 해보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빨리 해결해 드리는 건 누가 해도 빨리하면 좋지요.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오늘 첫 업무보고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해서 올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