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 새해에 계획하신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1월 29일까지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1월 30일에는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국장님과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철균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또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종전 문화환경국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직이 일부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제환경국은 종전 문화환경국에서 문화체육과와 평생학습과 2개 부서가 다른 국으로 이관됐고 대신에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 위생과 등 3개 과가 새로 편입되어서 총 7개의 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또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복지국에서 경제환경국으로 부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 지원을 돕는 부서입니다. 2017년과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업무를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희 부서명칭이 일자리기획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현안이 지금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소속 부서장으로서는 심적 부담이 매우 큰데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를 통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은희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형조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 이재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 김수진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 안수옥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관리 사업과 교육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의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무등록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특성화사업 육성지원,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사업비는 17억 8400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부평종합시장 아치형 간판설치, 아케이드 보수공사, 진흥종합시장 방범용 CCTV 설치, 부평종합시장 CCTV 설치공사, 부평문화의거리 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 설계용역 추진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 육성, 부평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의 특성화첫걸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부평문화의거리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 부개종합시장 안내판 제작 설치, 부평깡시장 고객센터 비가림 시설, 십정종합시장 공용화장실 개선사업, 진흥종합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 및 아케이드 도색공사, 부평문화의거리 입구게이트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3년 차인 부평문화의거리에는 디자인 ICT융합, 거리 조명, 나이트 플리마켓(night flea market)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1년 차인 부평종합시장은 착한점포 인증제도, 고객선 정비, 십정종합시장은 아케이드 청소, 고객선 정비 등을 사업비 13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등 5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영악화 지원을 위하여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항으로는 착한가격업소 노후시설 개선 및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확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인처너카드(INCHEONer CARD) 전자상품권 인천이(e)음 거래 추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사업을 연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착한가격업소 16곳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무료번역 및 작문 서비스, 입찰정보시스템 지원,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CEO 경영강좌 운영,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입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지원, 해외박람회 단체·개별참가 지원, 무료 작문 서비스 제공, 기업사랑 운동 추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강좌 프로그램 개설, 전자입찰 참가 정보 및 낙찰정보 실시간 제공,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화지원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산업디자인, 금형개발 지원,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기술지원단 지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지식재산과 제품인증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VR/AR융합산업지원센터 유치로 타 사업이 융합되어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과 반환 추진,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입니다. 보고서 20쪽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과 관내 동물병원 30개소를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동물등록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홍보 및 반려동물 교실 개최 등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3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 재정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진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확대를 담당하는 유정남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맞춤형 채용행사로 구민의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노순례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순으로 5개 사업에 대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우리 구도 2019년도에는 청년일자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25쪽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 추가 위촉과 정기적 회의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청년정책 체험 반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을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7월에 착수하여 올해 2월까지 추진되며 청년 30명을 목표로 사업비는 3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24개 기관에 26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2월 28일 현재 참여자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연장사업비가 2억 4700만원인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구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43명을 목표로 8억 2400만원을 응모한 결과 선정이 되어 1회 추경 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분야 현장체험을 통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취업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청년취업 지원사업이었다면 신규사업으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6쪽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부평구 거주 청년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1년 미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청년 창업자에게 1년간 임차료와 공공요금의 재정지원으로 청년 창업 정착과 유능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10여 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 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공공부분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3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은 각각 연 2회에 걸쳐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연 200여 명을 선발하여 공공분야에 참여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87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2019년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 은퇴세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를 포함한 3개 과 5개 사업으로 9명 고용계획으로 응모하였으며 오는 2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1월 1일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112개소이며 사회적경제 기반, 기업성장 기반 구축지원과 조직 육성·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7억 83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33쪽 하단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보고서 36쪽 중간 부분 인천서북부 지역인 부평구, 계양구, 서구와 협업하여 올해 3년 차로 위러브(WE♥) 미추홀 여성 프로젝트 시즌3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취업률과 연계되는 사업은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으로 20명을 교육하여 취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 본 사업으로 위러브 미추홀 여성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전문가 되기로 신규 응모하였고 지난 1월 18일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7쪽 중간 부분 다각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인난 해결과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확충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채용 행사, 찾아가는 취업이동상담실 운영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부평구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자가 만족하고 다양하고 실속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중간 부분 2019년 일자리 채용행사는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 내실 있는 채용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많은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한편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 대상 사례관리를 통해 단 1명이라도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대신하여 김석태 음식물자원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한성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2019년도 아까 업무 보고 첫인사도 하셨지만 앞으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또 인사개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몇 과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다들 팀장,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또 일부 과장님은 교육도 가셔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은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보고 좀 받으려고 그러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휴가라든가 반가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주민들 편에서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건데 향후에는 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제환경국장님,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처음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 인사이동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급적 민원인 위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어서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은 상당히 급한 업무고 또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가를 내서 자리에 없다든가 그러면 업무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체로 일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대행 팀장님.

국장이 대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효과는 있습니다. 있어서 매년 조금씩 감량이 되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인당 월평균 발생량이 8.34ℓ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48ℓ로 지속적으로 매년 감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업무 보고 때도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향후에는 그렇게 좀 업무 보고를,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업무 보고하실 때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꾸로 가는데 41쪽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거기에 보면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청소환경 서포터즈 인원이 증가가 됐네요?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19쪽에 보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저도 또 동네에서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중성화 시키는 데 한 마리당 한 15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중성화 시켜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7500만원입니다. 500마리 기준 해서 15만원씩.

7500만원?

네.

지금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는데 한번 신청하면 한 1년 정도 중성화 시키는데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도 한 3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급격히 또 중성화수술을 요구하는 저기가 많아서 올해는 500마리 기준으로 했는데 중성화수술을 시킨 다음에는 그 개, 고양이가 살던 곳에 방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다 방사할 경우 적응을 못 하고 수술 후에 또,

네, 알았어요. 과장님, 그 얘기는 내가 무슨 얘기인지 말씀 주셔서 들었는데 1년이 걸려요, 1년이. 이게 한번 주민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에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또 출산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1년에 한 3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0마리를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동네 유기동물 중성화 시키는 데 예산까지 들였는데 효과가 있나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효과는, 들고양이가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다가 계양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17년도부터 중성화수술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들고양이가 수술이 많이 될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태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같은 데도 사실 보면 쓰레기 주변에는 고양이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일반 주택에 있는 데는 상당히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청하면 한 1년이 걸리기에 너무 기간도 길고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1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또 수요도 파악해서요 민원사항이 얼마만큼 발생됐는지, 지금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횟수가 그게 500마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 여기 보면 매번 업무 보고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인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년에 걸쳐서 된 게 아니라 벌써 이런 사업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됐죠? 지원사업 된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다 공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씩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5대 때부터 이걸 봤는데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형개발비 지원이라고 하면 일정부분 자부담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신산업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업체, 공장주가 생각하는 사업방향이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좋겠다 했을 때 그런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욕조 아니면 정화조 시스템에 의해서 물을 내렸을 때 소리가 안 나는 시스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금형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지원이 된다면 옛날에는 소리가 났던 것이 소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 155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지원을 할 때 참여 중소기업은 얼마나 돼요? 분포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10개소 이내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형개발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발지원해 준다고 그래. 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참가 중소기업 업체는 얼마나 되냐 이거지. 그럼 그것도 심사해서 해야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에 지원했고요.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신청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250만원 예산 편성한 금액에 우리가 200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2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소기업이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고, 등록된 데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죠?

네.

그 중소기업협의회 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중소기업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2019년도 여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신청한 업체하고 지원해 준 업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올해는 아직.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요.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준비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2018년도 부평 청년취업 인턴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청년이, 사실 국가에서도 취업 못 하고 이런 사람들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청년 인턴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참여대상이 43명, 18세에서 만 39세 이하라고 그랬는데 참여대상을 43명으로 정한 이유는 뭐죠?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고요.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지극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치장소가 다양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분야 쪽에 약간 공공인력이 좀 부족한 데를 중점적으로 고용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을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 사업에 이 사업취지와 맞다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심의를 끝내서 공모에 응한 사업비가 43명이 8억 2400만원을 신청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 사업계획안이 가감 없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은 43명인데 그 밑에 보면 “참여인원은 26명, 2월 한” 이건 뭐예요?

이 사업이 조금 복잡한데요. 24쪽하고 25쪽을 같이 펴보시면 제가 ’18년도부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 인턴사업이 작년 7월에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돈이 저희한테 3억 67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때 사업 목표인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참여기관이라든가 운영기관 그다음에 청년인턴 모집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지로 근무는 9월 중순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사업비가 많이 남으니까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 2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쪽에 보면 참여인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3명이 당초 업무 보고를 할 때에 27개 기관에 33명이 참여했던 그 수치고요. 25쪽에 보면 ’18년 참여인원이 지금 현재 조금 일자리 취업이 되어서 간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24개 기관에 26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26명에 대한 사업비는 2월까지 2018년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26명에 대한 3개월 치가 2억 4700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순증은 43명에 대한 8억 2400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다 결정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만으로 보시면 26명에 대한 3개월 치 2억 47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43명은 저희가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는데 43명이 다 인턴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라는 부분에서 43명을 수치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실질적으로 청년 인턴사업은 올해 저희가 집행하는 게 10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참여인원이 26명이라고 그래서 2월 한, 이렇게 보고했는데,

네, 2월까지.

이렇게 인턴사업 추진해서 이분들 취업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쪽에서 처음에 33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26명 중의 일부는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인턴 돼 있는 데서 취업이 됐다기보다는 유사한 데나 취업이 연계가 되어서 됐는데 지금 사업이 저희가 한 게 한 4개월 정도 했거든요. 아직 수치로 나오기는 조금은 사업기간이 짧아서 2월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3월에는 또 취업 철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취업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심 있게 보시고 3월 이후에 이런 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 이거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2019년 이제 처음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경제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 두 과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 부서의 중요성이 남다르다는 것을 아까 또 포부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함께 우리 부평경제를 이끄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작년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작년 10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내용을 좀 보니까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고 그래서 부평종합시장, 부평문화의거리, 십정시장 이렇게 3군데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하시겠다, 하시겠다가 아니고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10월 임시회 때 업무 보고했던 것을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지원과 8쪽에 보시면요. 그동안 추진상황 이래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쭉 나오는데 부평종합시장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해서 2018년 11월 준공. 그리고 그 밑에 금방 말씀드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작년 업무 보고내용에는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셨나요?

예산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주 육거리시장을 한번, 화재알림시설이 기이 설치된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요?

청주 육거리시장.

청주?

네.

네.

거기 설치돼 있는 곳을 가보니까 지금 거기의 문제점은 화재알림시설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상인이라든가 상점가 있고 상인회 대표한테도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상인, 개개인 상점 점포에서도 알림 저기가 되고 소방서 관제에도 연락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어떤 통보시스템 이렇게 해서 일사분란하게 연결되는 저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시비·구비를 세울 때 그 견적서만 갖고서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까지 어떤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개발이 된대요. 그래서 전국 시장이 다 그 시스템이 어떤 형식승인을 얻지 못한 제품이니까 12월까지 개발된다는 것을 믿고서 지금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산확보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비·시비를 다시 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직 사업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를 못 하셨다?

네.

우리 박순일 과장님이 의회에도 계셨고 또 하여튼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난 지금 가벼운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2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할 때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는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부평종합시장, 문화의거리, 십정시장 2018년 12월 준공 예정. 이러면 이미 이게 10월 보고에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11월, 12월 한 두 달 정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확보가 됐어야 업무 보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업무 보고하실 때 사업의 어떤 진행상황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못 하고 일단 업무 보고내용에 넣은 건가요? 더 추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넣으신 건가요?

제가 7월 27일 자 발령을 받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미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와 관련된 것을 무슨 질책하거나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두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로 왔는데 지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니까 작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야 참고가 되니까. 그래서 유사점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12월 준공 예정인데 여기 내용에는 없기에. 그러면 그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언제 할지 그게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인건비 산출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형식 승인에 있어서 검증된 제품이 아직 안 나와서 그 문제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와 관련된 그런 진행사항이 추가로 발생이 되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현대화사업이 작년도 추진계획에도 똑같이 이렇게 업무 보고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사업명으로 본다면 부개종합시장 안내판 제작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개종합시장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부평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래서 20개, 아까 우리가 시장이 몇 개라고 그랬죠? 아, 20개소. 전통시장 6개, 상점가 9, 무등록 5, 이렇게 해서 20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부개종합시장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게 상점가에 들어가죠.

어디요?

상점가, 상점가.

부개종합시장이?

네, 거기는 유통상생발전법에 보면 전통시장은 1000㎡ 이상이 되고,

상점가에 해당이 된다?

네, 상점가는 2000㎡ 이내의 상점 구성인데 상점가가 50개 이상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30개 이상으로. 그래서 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작년에 상점가로 등록했습니다.

상점가로?

네.

그러면 상점가로 등록을 하든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든 하여튼 등록이 된 그 시장이나 상점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일신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가 부일종합시장이 따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 안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신시장인데 일신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꼭 전통시장이 아니고 무슨 상점가나 이런 쪽으로도 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일신시장을 상점가로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일종합시장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구분에는 상점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일신시장도 시장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상점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개념으로 봐야죠. 일신시장, 상점가. 그러니까 부일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부개종합시장 상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일종합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이게 상점가예요. 건물 안에 있는, 한 건물 안에 정해져 있는 섹터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다 상점가죠,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것은 종합시장에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 부일종합시장을 상점가라고 느껴지는 종합시장이 포함된 일신 전체 시장은 무등록시장이니 더 큰 범위의 이 무등록시장인 일신시장을 그렇다면 전통시장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자꾸 등록시장이 안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따로 그럼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상의를 따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개종합시장이 어디 삼산동이라고 그러셨어요?

부개동에 있죠.

아, 여기 얘기하시는구나? 부개3동! 부개3동 얘기하는 거죠?

네.

기적의도서관 앞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이 3개 단계에서 2개 단계로 줄어들고 대신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작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1년에 지금 1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장명을 보면 문화의거리, 종합시장, 십정시장, 또 깡시장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사업을 해요, 해마다.

문화의거리는 이제 3년 차로 끝나가죠.

’19년도 추진계획에 이건 사업명이 아닙니다마는 문화의거리 입구게이트 설치공사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서 9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입구게이트 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반대편 농협로터리 부근에 입구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앞에 부분이 아니라.

농협로터리? 아, 시장로터리!

시장로터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앞에는 입구게이트가 있는데 뒷부분에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뒷부분도 문화의거리에 속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들의 사업을 보면 매년 그냥 억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명신당이라고 하는 옛날 구 명신당 그 입구 쪽에다 이렇게 입간판, 입구게이트 설치가 잘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반대쪽 시장로터리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거의 1억 정도 들이는 거 아니에요? 9800만원이나. 그렇게 들여서, 물론 상인분들이나 또 우리 지자체나 중기청이나 다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명들이 그렇게 이 부분이 사업을 해서 시장의 어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직접적인 연결이 그렇게 되는 사업들인가 하는 고민이 좀 돼요. 보다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는 그 해당 구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안내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게 시장 사업이 이원화가 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형 3년 차인데 옛날에는 3년 차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2년 차로 끊어요. 그러니까 특성화첫걸음시장을 1년 차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이 1년 차, 2년 차 하고서 끊었는데요. 옛날에 신청했던 것은 3년 차까지 가요, 이렇게. 그래서 문화의거리는 작년에 3년 차까지 사업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시설 현대화사업은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 같은 경우는 올해에 사업신청을 받아서요 4월 초에 또 올해 실사를 해요. 그래서 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진흥원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결정을 해서 7월 말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저기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은 올해 신청해서 그것도 계획서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7월에 확정이 되어서 또 사업하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거든요, 시장이.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고요. 우리가 지역경제 또 권역별로 어떤 권역상권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의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봐요.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그런 방안 중의 하나인데 문제는 매번 어떤 색다른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사업이 1년 차에서 2년 차로 어느 시장이 가면 다른 시장은 또 그 1년 차를 답습해.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골목형에서 시작해서 그 사업들을 계속 답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 사업은 해마다 그냥 돌아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우리가 좀 위기에 놓여있는 전통시장을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현대화사업도 해주는 것이니까 조금 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1년 차가 2년 차 따라가고 2년 차가 3년 차 따라가고 이런 것 말고 그 해당 상권이 갖고 있는 상권만의 어떤 특성, 그것이 좀 살아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문화의거리에서 했던 사업이 깡시장에서도 2년 차 가면 문화의거리에서 했던 사업을 따라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파견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부평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깡시장이나 거기에 그 아이디어를, 어떤 계획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동소이,

그분들이 이동하면서 이 자리에서 썼던 것 또 저 자리에 가서 쓰고 다 그러잖아요.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우리가 혹여라도 실패했던 그런 사업들이 다시 시행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허울만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요 13쪽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그래서 이게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건데요. 사업비가 작년에는 4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1000만원,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네.

증액이 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크게 맥락으로 보면 여기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또 기업사랑 추진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기금융자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이 1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전체 1억 5100만원인데요. 1000만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홍콩, 베트남을 8개 업체가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이 터키 이스탄불하고 네덜란드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항공료라든가 아니면 바이어 모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통역이라든가 촬영지원, 수출상담하는 데에 필요한 저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경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터키, 네덜란드 가는 데는 돈이 모자라서 7개 업체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는 상반기 때 태국 방콕,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하고 하반기 때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왕 가는 것 업체가 많이 가서 수출상담 실적 좀 늘리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작년에 유럽 갈 때는 7개 업체에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업체를 해보려고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7개 업체가 갔는데 전체 토털금액이 1억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거잖아요?

네?

전체를 다 보면,

아니, 그게,

그 항에, 그 목에 나와 있는 비용들로 본다면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7개 업체가 갔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1개 업체나 2개 업체 정도 더.

한두 개 더?

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

이게 갔다 오면 좀 나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우리가 알기에 사업주관은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요. 어떤 계획은 우리 부평구에서 수립해서 업체를 모집해 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시장성 평가도 해보고 거기에 바이어들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또 해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담 건수도, 홍콩하고 베트남 갔을 경우는 계약추진이 36건에 15억 5100만원 정도가 실적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터키,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는 계약추진이 한 46억 25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통해서 수출실적도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이 유럽인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저기가 되고 그래서 실적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렵게 하여튼 예산 마련해서 우리가 기업지원을 하는, 크게 지원도 아니겠죠. 사실 항공료 정도 지원하고 통역료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지금 주무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해외박람회 참가 관련된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부평에 있는 기업사랑 운동 추진비용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지원기업이 133개 기업에 4900만원 세웠다가 5900만원 됐어요, 올해에. 그러면 이게 6000만원 예산이라고 해도 불과 뭐 얼마, 한 기업에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해외박람회 쪽에는 크게 비중을 갖고 계시고 7개 업체, 8개 업체 가는데 진짜 1억 한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투자해서 바이어들을 같이 함께해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부평에 있는 일반 기업들, 해외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 기업사랑 운동 추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팀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술지원 측면은 또 다른 팀에 있거든요, 예산이. 이것은 지금 기업지원팀에 있고 산업육성팀에는 기술개발 쪽에 지원하는 저기가 있는데 기업사랑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경제단체 교류 차원에서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산업환경 변화 CEO 경영강좌도 500만원 증액시켰고 그래서 새로운 저기가 기업사랑을, 기업의 어떤 유대관계를 엮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기업의 입장,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부평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거기에 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네.

기업인들 애로사항 청취간담회를 한다고 그러고 기업인 경제단체 교류지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시는 것 같이 참여하셨다가,

경제단체의 교류지원은 이 사람들이 요즘은 부평구가 산단이 있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위치적으로는 교통이라든가 그런 편리성에 의해서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서운산단이라든가 아니면 김포 쪽이 낫고 그래서 떠나려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부평구에서 몸을 담고 아니면 거주하면서 생산 활동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주의식도 있고 계속해서 부평구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예산편성해서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융합교류회라든가 경영자협의회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통한 어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워크숍 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지금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항목만 나열을 많이 할 뿐이지 사실 워크숍 지원하는데 133개 업체에다 25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기업에 30만원꼴이잖아요. 30만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133개 업체에 쪼갠다고 그러면 3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워크숍을 지원해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그냥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거예요. 내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격려한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 표창을 하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41명을 표창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창해서 그분들한테 10만원씩 격려금 드린다는 거잖아요?

격려금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볼 때는 상장 만들고 뭐하고 뭐하는 거에 또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또 다른 전달하는 격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업에 크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진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유기견 말씀을 우리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하셨어요. 유기견을 입양하면 10만원 입양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고요. 그렇죠?

그것은 들어가는 비용의 50%가 10만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아까 답변은 10만원 지급한다고 그랬고 중성화수술까지 하면 2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소현 대표가 있는, 지금 항간에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가 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 박소현 대표가 있는 ‘케어(care)’라고 하는 보호단체, 그럼 그런 보호단체에서 유기견을 어디서 구출을 했다든지 보호를 하면 그런 단체에도 지급을 합니까?

단체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인이겠죠. 어디 무슨 사단법인이든,

개인한테,

개인한테만 합니까?

네.

그러면 그 케어라고 하는 보호단체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들, 거기에는 이런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입양을 하는 유기견도 많이 있고요. 또 버려지는 유기견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를 봤는데 버려지는 유기견이 상당히 큰 유기견들이 있어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위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오늘 보셨나요?

아니요.

어제?

아니요.

하여튼 저는 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기견들 때문에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 약간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나 이럴 때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기견들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야생성이 되살아나서 고라니를 잡아먹더라고요? 그 화면에 나오는 것은. 유기견 3마리가 고라니를 사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도 봤는데 그 정도의 야생성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우리 행인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게 그동안은 들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56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들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버려진 개가 야생성을 띠면서 들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에 버려진 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포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저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올해 신규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포수를 고용해서 신규사업으로 유기견들을 포획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것이 올해 예산으로 5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포수가 있어요?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아, 그런 계획만 잡은 거고?

네,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유기견한테 크게 물렸다든지 그런 변을,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한 사례들이 직접 있나요, 우리 부평에?

아직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되어서.

바로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 한 마리를 잡으면 50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 그 영상이 바로 인천에 있는,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영상이었어요. 거기 방송에 나온 것은 서구라고 합니다, 서구. 그러니까 공장이 폐업을 하면서 공장에서 기르던 개들, 이런 개들이 그냥 무단방사가 되어서 들개라고 하는 쪽으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동물도 사냥을 하고 지나가는 인근의 행인들도 위협을 해서 심지어는 10마리씩 몰려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포획하려고 포획틀도 만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포획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영리해서 그 포획틀이나 이런 걸로는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판단한 게 1마리를 잡아오면 50만원을 준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그런 사례는 없지만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 500만원 편성해서 포수를 고용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이런 사항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포수가 괜히 또 엄한 사람 잡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의 계획을 잘 세우세요.

네, 그래서 1마리에 50만원 주는 서구가 있다면 한번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유기견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이래서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됐고 그게 한 3억원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네, 3억 6700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했고 올 2월까지 예산집행을 할 예산은 남아있고 올 3월부터 다시 또 추가지원이 된다. 그래서 36명이라고 그러셨죠?

43명.

아니, 올해 할 것은 43명이고 작년에.

아, 지금 현재 26명이요.

작년에 처음 시작은?

30명을 목표로 하는데,

30명이 시작을 했는데,

33명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26명.

그래요. 제가 기억을 잘 못 했네요. 36명이 아니고 33명. 33명까지 갔다가 지금 24명?

26명.

26명,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취업을,

이제 취업도 했고 그렇지만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쪽보다는 취업하려고 하는 새 직장이 여러 가지 고용에 본인의 적성이나 또는 임금이나 또 복지나 여러 가지가 나으니까 옮겨가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고용의 질은 고용자 입장에서고 하여튼 업무의 어떤 질, 그 과업의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장의 선호도가 바뀌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올 사업이 끝나는 2월 그 정도 되면 그 숫자가 26명에서 더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늘어날까요? 늘어나지는 않겠죠, 줄어들면 줄어들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이 노동현장의, 근로현장의 질이 청년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일자리는 누가 만든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 이런 철학에는 전 동의를 적극 합니다. 이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제공을 해주고 지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런 좋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저는 할 일은 딱 하나라고 봐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기업하기 좋은 부평 그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되면 민간기업이 부평에 와서 하든 아니면 부평에서 창업을 하든 해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은 기업이 우리 산단 같은 경우를 봐도 떠나는 지역이 되어 버리고 기업들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이전을 하는,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자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에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또 기업하기 좋은 곳이 부평이다라는 것을 만들어야만 일자리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우리 과장님이 혼자 다 만드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자리창출과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일자리는 그래도 민간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만들어놓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주무 과장님으로 민간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부평을 어떻게 하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그럴까 계획이라고 그럴까. 전 이 보고서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저 혼자 생각에는. 그것만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업이 고용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것을 알면 일자리 창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기업 쪽의 어떤 여건, 이런 것으로 포커스를 맞췄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은 교통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전에는 보면 인력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풍부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다 인구는 점차 감소가 되는 반면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 인구도 사실 그렇게 적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저희 인천시가 지금 7대 광역시, 특별시로 보면 청년고용률이 인천이 1위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얘기가 돌았는데 부평구에 만약에 기업이 잘 되려고 하면 제 짧은 소견에는 임대료가 싸고 편의시설도 잘 될 수 있을 만큼 공간 확보가 돼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것도 있고요. 또 옛날 노후에 대한 어떤 산업구조가 조금 첨단산업으로 이렇게 바뀌면 고용창출은 자연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 지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땀납니다.

지금 말씀에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환경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차준택 청장께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되려면 아무래도 산업이 첨단산업화가 되면서, 첨단산업화가 되니까 일자리가, 사람은 자꾸 필요가 없어지니까 기계가 대신하고 이런 쪽이 되니까 자꾸 또 사람은 점점 일자리는 잃어가고 꼭 첨단화된다는 게 좋은 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구로 같은 경우를 보면 완전히 옛날에 구로공단, 이런 데에서 완전히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첨단산업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전부 자리하는 그런 좋은 또 공간들이 마련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 자체도 구로공단역에서 바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구도 막연하게 지금 일자리기획과에서 일자리창출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뭘 만들어보자는 건데 일자리창출팀이 있었는데 일자리창출팀이 오히려 일자리창출과의 팀으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창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바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만 과연 우리 부평이 얼마나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일하기 좋은 여건이냐? 단순하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통만 편하다, 이것만 갖고 될 거냐? 역세권 이런 것만 갖고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교통의 편리함을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신다면 우리가 좋은 결론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바람은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얼굴에 근심이 없이 정말 살아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모두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두 부서,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자원순환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역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5개가 지금 거의 준공되거나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산업을 미래의 지식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 필요한 AR/VR지원센터라든지 또 산업디자인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인천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센터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갈산동 이마트 옆에 한국카본, 옛날에 카본 자리 그쪽은 우림라이온스의 한 2배 정도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7쪽하고 18쪽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4개가 현재 추진되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런 전문적인 센터들이 또 들어오면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그것이 우리 부평구의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고민을 같이 좀 나눠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이런 AR/VR센터라든지 산업디자인센터 같이 지역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구의 예산도 일부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아유, 그런 것 한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실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업무 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업무 보고를 지금 하면서 질의응답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업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삶에 실질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9년도 수고해 주시기를 구민들과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앞서서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쪽 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가 새로운 과가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듯해서 앞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 방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저분이 누군가 다시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했을 때 여러 설명 내용 중에서 특히 부평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부분, 특히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것을 들으면서 엄청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식산업센터는 실질적으로 보면 설립승인과 관련된 업무는 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맡고 있고 행정적인 허가나 인허가 관련되어서는 우리 구청의 건축과라든가 경제지원과에서 맡고 있고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이 끝나면 설립완료 신고를 산업단지공단에다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림라이온스밸리 뒤에 보면 테크시티가 완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광센트렉스가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금강코웨인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코웨인은 한 146호실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산단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타워3차, 대우자판 자리에 그것도 굉장히 큰 지식산업센터죠. 이곳이 한 1032호실 그래서 공장시설은 한 592호실이 되고요. 지원시설은 76호실, 기숙사는 364실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분양은 한 50% 지금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동에 카본블랙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환경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지에는 18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019년 1월 15일에 시 건축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면 부평구에 건축허가 신청 예정이고요. 2020년 10월 정도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실마다 우림라이온스밸리 기준으로 하면 4.5명이 근무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종업원 수 아니면 공장이 확보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비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지원도 올해 100억원 정도 2차 보조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또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5건씩 해서 육성기금 원금도 많이 확보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 인천시 내에서?

이제 공단지역이 되겠죠. 주안도 있고 남동구도 있고 그다음에 서구.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교통편으로 보면 부평구가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에서 아니면 소형화된 공장으로 변모해 가는 그런 저기로다 변화시키고 또 그 업종이 옛날에 제조업 갖고선 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저기여서 산단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런 저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해 주는 첨단기술 또 그런 현실 속에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증강현실을 만드는 것들, 저희가 정말 추상적이고 게임에서나 접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실제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문화콘텐츠도 만드는 경우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바로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평구의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년, 그러니까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 존재한다라고 폄하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면 이 관련 업종의 사람들이 당연히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산업이 육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이것도 열심히 추진을 하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 특히 또 저희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이런 산업을 더욱더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희 부평구에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경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운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을 문의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고요.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요청을 해서 과장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업무 중에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 이것을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로 간단히 듣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상세하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층만큼 신중년에 대한 고용창출도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이라 함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함에 따라서 그 세대들을 신중년으로 칭하고요. 지금 신중년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규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단계에 있고요. 지금 공모 중에 저희 구가 응모를 했는데요. 퇴직한 분들 중에 전문성이나 경력을 활용해서 조금 그런 전문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공공기관에 투입하는 고용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 50세에서 64세, 부평구에 거주하면서 경력이 입증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공고할 때 자세한 내용은 나가겠지만 아직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성과 경력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은 아마 구체적으로 국가가 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퇴직한 교육자들이 퇴직 후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데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자라면 그래도 많은 경력이 있고 다양하게 지역에서 또 다른 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 노무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발맞출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일자리 사업 이외에 이렇게 중년을 활용한 일자리는 아예 처음이죠?

네, 올해 처음입니다.

저희가 좀 잘해서 앞으로는 부평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면 고용창출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경제지원과에서도 보면 VR이나 AR기술 산업 관련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취업지원팀에서도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하실 때에 부평구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산업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쪽에 약간 눈높이를 맞춰서 전문적인 이런 사람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평이 갖고 있는 산업의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취업, 여성인력이든 노인인력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요구에 의해서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그것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이 팀에 대해서는, 이 과에 대해서는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쪽 과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저희 의원들도 같이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내용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현황에 보면 여러모로 해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감소하고 매출하락 추세다 그러고 그 개선을 위해선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이 2개소, ’17년, ’18년 부평모두몰지하도상가하고 부평문화의거리 이렇게 했잖아요? 2개. 그렇죠? 8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9페이지 보면 기타사항에 ’19년도 문화관광형시장은 대상이 부평깡시장으로 공모신청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19년도는 1개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한 게 ’17, ’18년에는 2개소 했는데 ’19년은 1개소만 한다고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부평종합시장하고 십정종합시장은 2년 차 계획을 또 제출할 예정이고요. 깡시장 경우에는 옛날에 골목형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단년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특성화첫걸음시장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깡시장은 특성화첫걸음시장으로?

네, 예전에는 골목형시장으로 단년도로 끝난 사업이 있어서요. 다시 특성화첫걸음시장으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특성화첫걸음시장 한 다음에 지나면 그다음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이 몇 월에 접수를 하죠?

올해요?

올해 하잖아요?

올해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시장은 올해 2월 정도에 후보시장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면 거기에 후보시장이 선정되면 거기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또 지원이 되고요. 그 사람이 사업계획을 또 작성을 해서 한 7월경에 시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라든가 나와서 그것이 맞는가 검토작업을 해서 확정을 시킨 다음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십정종합시장이요 첫걸음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끝나요!

네.

십정시장 명칭도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아니, 아니! 십정시장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제. 업무 보고할 때도 열우물종합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아! 열우물전통시장으로. 주민들이 공모해서,

우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십정,

하여튼 열우물전통시장으로 바뀌었고 아시다시피 십정시장이 첫걸음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형 지원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게 상대적으로 큰 부평종합시장이나 깡시장도 지원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3개 시장이 이제,

그런데 3개 시장이 경쟁을 또 해봐야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또 갑자기 우리 부평구에서 3개 시장을 내면 선정되는 게 한 30개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30개?

네.

그러면 부평구는 몇 개예요?

부평구에서 작년에는 2개였죠. 그런데 올해 또 신청을 하면 깡시장까지 들어가면 3개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모르겠죠. 심사를 또 받아봐야 되겠지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지금 십정시장이, 열우물전통시장이 계획하는 게 또 한 가지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청년몰복합 저기요?

청년쇼핑몰 조성사업.

그건 사업계획서에 넣어봐서, 따로는 아니잖아요? 그 사업이.

따로따로.

따로따로예요?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청년쇼핑몰 조성사업이 따로잖아요.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2층에다 청년몰을 생각한다는데,

네, 그렇죠. 20개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십정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십정시장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워요. 거기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그래서 저도 시장을 잘 못 가겠어요.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한 가지 예전에도 계속 제시했지만 가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다른 요인도 있지만 항상 말씀하는 게 시장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십정종합시장 거기.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러니까 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도 특성화해서 상인대학도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뉴스테이가 사업이 진행되어서 많이 주민들이 전출가고 이동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22년인가요? 뉴스테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5000 몇 백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시장들이 버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첫걸음시장 사업이 십정시장은 올해 종료되어서 자동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큰 시장인 종합시장하고 깡시장이 동시에 지원하면 십정시장이 선정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건 모르죠.

아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안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그건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중복 지원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어느 시장을 구에서도 계획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느 시장을 문화관광형으로 하겠다. 구에서 신청을 해줘야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장들이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저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자세히 아세요, 내용?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내용을. 우리 김미경 팀장님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아, 과장님 되셨지,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실무관리 담당하고 있는 데에,

그래서 우려되는 게 상대적으로 큰 종합시장이나 깡시장하고 열우물전통시장이 같이 문화관광형으로 접수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십정시장 빈 점포가 한 20개 돼요. 20개가 되기 때문에 위층에 청년쇼핑몰 조성사업 이걸로 신청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십정시장은 먹거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먹거리 위주의 위층에 청년쇼핑몰 조성사업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만 가능하다면 선정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서 거기다 신청을 해달라는 것이죠. 관광형이야 지금 그분들도 관광형은 어차피 상대적으로 우리가 깡시장이나 종합시장보다 작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 관심 가져서 신청을 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번 발표회 때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 상인회를 갔었는데 청년몰시장을 2층에 조성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 2층에 어떤 공간은 거리상으로 한 1m 공간밖에 안 나오고 넓은 데는 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을 청년쇼핑몰 저기하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놔두라고 했을 때 2개를 신청하기보다는 올해는 문화관광형으로 신청하고 청년몰은 나중에,

문화관광형으로 신청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형은 안 하고,

그런데 청년쇼핑몰 그런 것 유치를 거기다 해봤자 장소의 협소성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분들이 그 2층에 와서 그런 점포를 개설할지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인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는 한번 문화관광형으로 신청하라고,

아니, 청년분들이 원하던데. 내가 간담회를 갔다 왔다고요. 며칠 전에 갔다 왔데도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종합시장이나 깡시장도 지원하니까 우리 시장은 거기보다 좀 협소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청년쇼핑몰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신청을 하려니까 구에서 관심 가지고 신청만 해주신다면 선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에 빈 점포가 20개 있는 데가 거의 없대요. 부평에는 또 유일하죠? 저도 2층 돌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격이나 자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은 또 맞춰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손님을 유도하는 측면으로는 대부분 1층으로 손님들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2층으로 거기에 어떤 뭘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객동선이랄까. 그런데 그것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특성화시장을 한번 해보고 청년몰은 나중에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저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언제야, 저기 끝나고 한번 같이 십정시장을 가서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죠.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해서 지금 부평구에 반려동물 옛날에는 인천대공원하고 원적산이 반려동물 한다고 그랬는데 인천대공원은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평은 아직 없죠?

네, 부평에는 없습니다.

왜 이게 어렵죠? 반려동물 화장터는 어려운 것을 계속해도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놀이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한 3만 평 이상이 되는 곳, 3만 평 이상이 되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법에요. 반려동물 그거 설치할 수 있는,

그래요?

네, 그것이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대공원 거기는 저도 안 가봤지만 3만 평 되는 거예요?

넘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반려동물 놀이터가 그렇게, 네? 아! 반려동물 놀이터가?

그 정도의 면적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그럼 부평공원은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도 작아요?

부평공원 되죠. 그런데 시,

그러니까 시하고 협조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재지는 부평구에 있는데.

또 원적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적산하고 지난번에 인천대공원이 후보지였는데 인천대공원으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평공원이라든가 원적산공원이라든가 거기에는 협의를 한번 봐봤는데 불가하다는 저기가 있어요.

시에?

네, 단지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미군부대 부영공원 있잖아요. 거기 야구장 앞에 보면 야구선수들 몸 풀기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앞부분에 면적이 좀 나와서, 그런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모여서 어떤 구는 땅을 확보하고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는 저기들도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 인근에 산곡3동이라든가 산곡4동이라든가 산곡2동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한번 여론수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여론수렴하면 언제나 돼요, 그게?

그 여론수렴을 토대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저도 부평공원에 가끔 산책을 나가요. 보면 집 밖을 나갈 때 개줄 안 하면 벌금 얼마, 벌금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단속해요, 그것은? 단속원들이 있어요? 그 단속 건수해서 과태료나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삼산동에 개를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고 그게.

4건 정도, 작년에는 4건 정도 했습니다.

4건밖에 안 되는데 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큰 개는 개목걸이에 입마개 안 하면 얼마, 동물 등록 안 하면 벌금 얼마, 이거를 어떻게 알죠? 주민들이 그걸 이웃 간에 신고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부평공원에 많이 산책을 시키는데 거기다 놀이터 해놓으면 길거리에 위험성도 줄어들고 가다가 변도 안 볼 것이고. 놀이터에 들어가면 놀이터에서 놀 거잖아요. 지금 다 풀밭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저는요 의지 있게 시한테 계속 요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시 관할이니까, 구 관할이 아니고. 주민들도 대다수 원해요. 물론 안 키우는 분들은 싫다고 그러겠지만 지금 반려동물이 대한민국 1000만 시대죠?

네.

부평구에도 좀, 계양구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차로 데려와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장소의 인근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또 애호가도 있고,

과장님 답변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나오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시하고 협조해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설문조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설문조사는 언제쯤 하실,

상반기 정도에 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그러면 절차를 진행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경제지원과장님, 14페이지에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상황에서 ’18년도에 기업인 경제단체 교류지원 2500만원 했잖아요. 이거 지원사업 실행된 거예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또 3000만원 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했어요?

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건?

그것은 단체별로 지원을 했는데요.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에다 1700만원 정도 했고요. 부평중소기업융합교류회 600만원, 부평구경영자협의회 2000만원 정도 해서 2500이 됐는데요.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총회 및 워크숍을 했고요.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및 판매전을 했고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게 해외 경제단체 교류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전에 중국 후루다오시하고 경제단체 교류한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는 교류가 없어서 다 반납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19년도에도 그 예산은 안 잡았,

아니, 그 예산은 세웠는데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왜요?

이것은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해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은 기술개발,

그거 품목은 뭐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네?

뭐로 잡은 거예요? 경제인 단체 해외 방문하는 것은. 그것은 ’19년도 예산에 세웠으면 추진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세웠다며요.

네, 예산은 세웠는데 여기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없어요?

그것은 자매도시하고 교류차원에 있는 저기여서 중소기업 어떤 경쟁력 강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 넣은 거예요? 경제지원과 어디에 그 부분이. ’19년도 추진계획에 어디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해외교류.

그건 여기에 없습니다.

아니, 예산은 세웠는데 추진계획 사업보고에 없는 게, 예산 세웠다며요?

아니,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를 이렇게 팀별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는 또 그 교류에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 예산은 얼마 세운 거예요?

2000만원 정도.

그러면 방문국가는?

우선적으로 방문국은 후루다오시에서,

후루다오시?

네.

후루다오시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또 거기서 작년에는 민선 구청장님이 되신 다음에 초청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못 갔습니다. 또 거기서 풍물제 축제기간에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또 취소가 돼서 못 했는데 올해에 또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방문하겠다는,

언제요?

올해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 동안 방문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장을 발송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후루다오시하고 경제인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네.

예전에 항상 후루다오시하고 경제인들하고 문화예술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류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인들 후루다오시 방문예산은 계속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교류가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경제지원과는 편성을 해서 지금 같이 교류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세웠고 여기에는 문화예술 저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은 없어요.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과 옛날에 거기서 세워서 같이 이게 갔죠, 문화예술인들하고 경제인들하고. 가서 교류가 있는데 한성호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옛날 사드문제 그 부분 때문에 교류가 단절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제 문화예술 쪽은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경제인은 지금 세웠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 경제인 세웠으면 문화예술 쪽도 같이 교류할 수 있지 않나, 이제는. 많이 사드문제가 해소됐으면. 여기 경제인도 안 되면 문화예술 쪽도 못 하지만 경제인은 지금 2월 24일부터 27일에 방문한다며요.

네, 거기서 오는 걸로.

그러면 그때 잘 해서 다시, 어차피 부평구 자매도시가 후루다오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류도 좀 할 수 있게끔 그쪽하고 소통을 해보세요.

네.

경제는 하고 있구나. 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저희가 후루다오시하고 자매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사태 이후로 거기하고 저희하고 교류가 좀 소홀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제우호도시 교류 예산을 세워둔 이유는 또 여기 자매도시뿐만이 아니라 우호도시들이 부평구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저희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올해 예산 세워놨던 후루다오시 시장이 조금 전에 경제지원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평구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와서 교류는 비록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또 오는데 저희가 맞이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일에서 27일에 올 가능성은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죠?

네, 초청장은 보내달라고 실무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문화에 있다가 경제환경국장으로 오셔서, 그러면 그때 국장님 할 때에 다시 문화교류도 할 수 있게 좀,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교류다, 문화교류다로 후루다오시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조금 더 우리 구에 어떤 게 더 실리적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손님이 온다는데 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맞이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것은 방문을 한다니까 어느 정도 좀 갈등관계가 해소됐으니까, 완화됐으니까 오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좀 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다시 문화교류 쪽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방향성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금 더워서 윗도리를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팀장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핵심이죠, 뭐. 팀장님들이 또 열의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그러면 참 기피 부서죠?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삼한사미’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나요?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겨울날씨를 비유하는 신어조입니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국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부평구가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저 또한 더욱 부평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전하고 오후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같은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지원 때문에 진짜 우리 부평구가 어느 누구 말할 것 없이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다고 느껴져요. 그런데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 진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많이들 가잖아요, 사람들이 DC마트 같은 경우로. 그런데 왜 그런가를 여러 가지 물론 다 그런 것도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을 찾으려면 일단 물건을 사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그 주변에 주차해 놨다가 금방 본인은 잠시 다녀온다고 생각을 해도 가면 보통은 30∼40분이 넘다 보니까 주차 딱지 한번 떼면 보통 4만원이다 보니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그런 이유로 많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장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니까 종합시장에도 배달 업무를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이 세 분 정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깡시장에 두 분이 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평종합시장은 어떻게 보면 깡시장은 도매업소가 많고요. 종합시장은 소매업소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한 명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마트 같은 경우도 배달을 시키면 집까지 운반을 해주고 있으니까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그래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가 부담으로 시장의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실수로 보면 우리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시장 상인들 간에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매매거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깡시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한 20건이 발생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요청을 해서 배달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진다면,

더 홍보를 해서 지금 종합시장 경우에는 배송료를 2000원 받고 깡시장의 경우에는 3000원을 받는데 거리에 따라서 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우선 고객들이 이런 제도를 알 수 있게끔 아니면 홍보를 강화해서요 고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배달 업무 요청을 하면 돈을 더 지불해야 되나요?

네, 거리에 따라서요.

그러면 많이 더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해놔도 배달을 많이 해주잖아.

네, 무료서비스가 가능한데 여기는 또 이제,

무료서비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순환과 팀장님, 지역에 부개지역주택조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민원이 진짜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담 넘어서 버리고 하는 것은 드물지만 차를 가지고 와서 그냥 버려서 그쪽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지만 언제부터 할지 아직 저기도 되어 있지 않아요, 상태가. 그래서 그곳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야말로 펜스를 치든지, 옆에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팀장님.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