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업무계획과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2019년기해년새해를맞아처음열리는상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을모시고금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고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지난한해동안생활복지국의모든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문섭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정란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재갑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은승진자교육중으로불참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최근언론보도되고있는망우3동모녀자살사건이발생하여담당국장으로서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를계기로오는2월부터보증금및금융재산을포함1억원이하기초연금수급자약1만8,000명에대한공무원직접방문전수조사를실시하여복지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위기상황에처해있는긴급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지원사업을계속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등을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와유족에대한지원,보훈회관운영내실화로순국선열의애국정신을기리고국가보훈대상자예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망우역사공원의성공적안착을위한영원한기억봉사단등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으로자원봉사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ㆍ주거급여등을적기에지급하고최저생활이보장될수있도록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의건강관리에도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복지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어르신들의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적기에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이행복하고건전한여가생활을할수있도록경로당123개소에운영비,청소도우미,중식도우미지원들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과일자리를확대하여안정된노후가보장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5개노인복지관운영비를지원하고기능보강및다양한프로그램시행등을통해서노인복지관운영의내실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아이와부모가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기위해금년도국공립어린이집9개소확충을통해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이조성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기능보강,부모부담차액보육료지원등을확대하여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과가족모두가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연계를통한실질적인장애인일자리를만들어서참여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가족지원센터를신규로개소하여장애인가족들에게지원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금년도깨끗한중랑만들기원년의해로정하여깨끗한거리환경조성등45개단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깨끗한중랑만들기추진동력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중간집하장환경개선,음식물쓰레기직송확대검토,무단투기방지표지판및CCTV설치등을통해청소민원을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도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윤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이준석입니다. 자원봉사팀장정명숙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시설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보훈회관임남규관장입니다. 유린원광종합복지관정현봉관장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김영미관장입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우경연관장입니다.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정경애관장입니다. 푸드뱅크․마켓민정숙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정종환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시설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19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및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시길바라겠습니다. 질의는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푸드마켓ㆍ푸드뱅크지원관계에대해서제기억으로는작년행감때어렵게대상자선정되신분들중에사용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을강구해달라고했는데과장님혹시기억하시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네,기억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작년대비올해는좀더방법이뭐있을까요? 이분들물건이그렇게나쁜것도아니고다들사용할수있는물건들인데좀더실적을많이올릴수있는방법혹시강구하셨는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제일처음에이용통보를하고나서그이용통보에대해서피드백을안했었는데올해는이번에피드백을해서한20일정도경과를봐서20일후에도이용하지않은분이계시면그분에대한다시이용촉구를해서이용률을높이고자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선정된대상자분들이푸드마켓을잘이용하셔서생활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십시오. 그리고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은작년에우리가예산이많이증액됐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전년도보다보훈명예수당이신설되면서많은금액이증액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개개인별로보면그렇게많은금액은아닐지몰라도우리중랑구예산이나,물론국가에서충분히예우를해드리고더많은금액을지원해드리면좋은데그래도최대한구예산에반영시켜서이렇게하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 물론국가가존재하는의미는여러가지가있지않겠습니까? 국민에대한의식주를해결해야되고또일자리도해결해야되고또국가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에대한예우도해드려야되고여러가지가있는데어떻게됐든과장님께서잘검토하셔서예우해드릴수있는방법이있으면예우해드리면좋겠습니다. 그리고가슴아프게모녀사망사건이우리중랑구관내에서일어났는데요. 제생각은통합사례관리하고자원봉사프로그램다양화하고연계를해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하시는김에통합관리쪽하고연계를해서프로그램을잘만들어보면이런안타까운사건이미연에방지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먼저이렇게안타까운일이발생하게돼서소관과장으로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망우3동사건은접점이크게세가지가있습니다. 먼저첫번째는당사자가너무은둔자이다보니까외부로노출을안한사항이있고요. 안타깝게도주변에사시는분들이또그런은둔자를발견하지못한상황이있고마지막으로세번째는그런가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전부분이공무원들이찾아가려고노력을했습니다만그런부분이부족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어쨌든이접점들에대해서일단은은둔자들이바깥으로나올수있도록이런부분을최대한노력하고그옆에사시는,이번에는통․반장들도그사실을몰라서안타깝게생각하는데어쨌든주변의슈퍼라든가그런어려운사람들이있으면우리공적망으로연계가돼서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안타깝게생각하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개인의치부를드러내는것도쉬운일이아니죠. 형편이어렵고또개인사정도있고한데그거를본인이나서서말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우리사회적으로단절돼있는부분들에대한아픔,또는애로사항이런부분들을의원들이나국가에서좀더소통하고그분들이편하게말씀하실수있는그런자리도만들어야될것같아요. 더군다나우리통장님들,또반장님들열심히하고계시는데그분들이조금더열의를가지고또는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조금더열의를가지고주변의어려운분들찾아내시면아무래도많은어려움이있으신분들한테는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올해는우리과장님께서자원봉사프로그램이나그다음에통합사례관리사업이나잘접목을해서운영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새해업무보고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우리직원들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금년에새해업무보고받는자리에서우리지역에서함께하고있는센터장님,관장님들함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업무보고니까동료위원도방금전에유사한얘기를했고국장님께서도업무보고때이야기를하셨는데정말생각하고싶지않은일이또발생이됐어요. 송파모녀사건이터지고나서우리모두그유사한사례가다시는일어나면안되겠다,이렇게해서여러가지제도도만들고저희도준비를했습니다. 했는데또하필이면저희구에서망우3동에서발생이됐단말이죠. 우리가이런것들을송파모녀사건있고나서여러가지제도도만들어졌습니다만특히,작년에찾동이라는것을시범실시하다가16개동으로확대해서지금다하고있지않습니까? 과장님,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직원이작년에동별로편차는있습니다마는많게는일곱분,적게는여섯분이렇게복지를지원하기위해서시설도보완해서했어요. 그런데이런사건이발생이된단말이죠.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아무리좋은제도를만들고아무리좋은방법을강구한다하더라도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이생각자체를지워버리면그러한사건은계속발생이된다. 지금이사건이났으니까이런이야기를할수가있는거지,지금도보도가되지않은이런분들이수없이많다고봐요. 지금찾동에지원된직원들이과연하는일이뭐가있는가. 시에서구로지시하고구는동으로지시해서이분들이행정업무보고서작성하는일이거의다다,그러면이분들이어떻게방문해서,저는형식에불과하다. 본위원이의정생활을4년동안내내하면서이제도를주민스스로가할수있도록관에서유도해달라고하는뜻으로자원봉사자를구에서가지고있지말고동으로다풀어라,그래서동에서봉사하는것을구에서통합관리해라. 그분들은동주민이거든요. 그러면A라는번지의자원봉사자가있으면그분이사시는인근에있는분들은그분이알아서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라이랬어요. 그런데아직까지안만들고있어요. 물론통․반장님들도계시고합니다마는정말이번이계기를통해서앞으로는그걸제도적으로만들어갈수있는방안이있으면과장님답변해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먼저우리구찾동시행현황을보면저희들이재작년에시범적으로4개동을실시했고작년5월달에찾동을전동시행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중간에충원되고해서본격적으로운영된것은한9월정도부터본격적으로운영이됐는데찾동이찾동시행전과시행후에크게다른점은찾동을시행하게되면65세에도래하는어르신과70세에도래하는어르신에대한필터링을,전수조사를하게됩니다. 그런데65세이상을전수필터링할수는없어서작년9월달같은경우는65세가도래하는사람,그리고70세가도래하는사람위주로필터링을계속해서자원을관리하고그작업이끝나고나면더불어서플러스하고있는게65세이상자에대한전부필터링을,전수조사를하려고하고있는데찾동이사실우리구가좀늦다보니까65세도래자에대한필터링만하고그이후에전수필터링이안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일정부분은발생한사각의그물이넓어진그런사항이있고요. 앞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통․반장,그리고자원봉사자뿐만아니라그주변에사시는부동산이라든가슈퍼라든가아니면미용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이웃을살피는그런시스템으로보완을해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과장님좋은안을얘기해주시고한데문제는서로가관하고민하고의연결고리거든요. 지금말씀하신인근에,이모녀사건도사실은정보아무것도없다가동네주민들의이야기에의해서추적하는것아닙니까? 그따님분이무슨질병이있었다든가이런것들을. 그러니까제일중요한것은그런것을제도화해서만들어가는게중요하다. 아무리과장님이좋은안을가지고있어도실질적으로현장에서움직이지않으면아무소용이없다는사실이에요. 주무과는아닙니다마는하은이사건도그렇습니다. 그사건터졌을때부모가출생신고를안한것아닙니까? 취학을해야되는데안한것을아무도발견을못한거예요. 이사회가그런것들만제도화돼있으면사전에예방이가능한데우리관에서이런것등등을사전에예방을해서이런사태가다시금발생이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금년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이모든일들은궁극적으로사람이하는일이거든요. 관장님,센터장님들오셨는데이분들도지역에서는나름으로행정을하시는여러분들보다어쩌면더많은일들을이분들이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 여러분들이못하는걸용역을주거나MOU를맺어서이분들이지금하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분들이더신이나서열심히할수있도록누가해줘야되냐? 난여러분들이지원해줘야된다고봐요. 우리행정이이분들의,소위용어를내가쓰고싶지않습니다마는A,B가돼서그런형태로가선안된다. 센터장님,관장님오셨는데우리직원들이오면즐거운그런센터가되고그런관이돼야된다,저는이렇게주장하고싶습니다. 그러니까우리직원들이나갔을때센터나관에서업무시간을뺏기고이런형태의시대는이제지났다. 우리여러분들이찾아갔을때정말반가운동료로서의이런마음자세가돼있을때그센터가잘되고그관이잘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원론적으로맞는말씀이고동의합니다. 저희들이방금말씀하신대로각시설부분에서공적으로해야될부분들일정역할을담당하는부분이맞고요. 그래서저희들이방금말씀하신대로도와줄수있는부분을찾아서열심히도와주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센터나관은거기도관장님이나센터장님혼자서하시는일들이아니고이분들이하시는일이있고거기에또종사자들이있어요. 그러면이분들은곧여러분을대신해서우리구민한테서비스하는상황이란말이죠. 그래서이분들사기를진작시키는일도우리관에서한번생각해봐야된다. 물론교육도필요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스스로가정말즐거운마음으로주민을대할수있고즐거운마음으로할수있는것은뭐겠어요? 그분위기와그분들의직장을보장해주는것,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거기에동의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이분들이안정된나의직장이라고생각하고또이분들이그러한마음가짐을가졌을때우리가기대하는주민과함께갈수있는그런자세가됨으로해서주민이서비스를받을수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등은지도하시는부서에서철저하게관리를잘하셔서함께금년에동행을해서정말좋은결과들이연말에났고아까첫번째질의했던그런불미스러운일발생이저희구에서는안나오도록금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019년도업무보고는지금처음인것같아요,그렇죠? 국장님,과장님,또우리집행부공무원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고항상좋은일만있기를기원드리면서아울러우리관내센터장님들참석해주셨는데함께할수있어서기분이좋습니다. 그리고관내센터장님들도새해복많이받으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직원현황에보면정원27명이맞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월10일자로했을때는현원26명으로1명이부족했는데지금복지정책과보니까28명이에요. 정원보다1명많은28명맞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월10일이후로2명이보충된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동료위원분들께서염려하는부분,아까국장님께서보고하실때망우3동에모녀자살사건안타깝게도관내에서그런일이일어났다는것에대해서마음이진짜아픕니다. 그런데2월부터보증금이라든가금융자산에대해서1억원이하기초대상자1만8,000명에대해서지원을강화하겠다고말씀하셨죠? 그렇죠,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과장님여기에대해서지원을강화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어떻게강화를하실건지,대책이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까대책으로말씀드린것은기초연금수령자중에서재산가액이1억원이하되시는분들에대해서전수가구조사를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그대상자들을방문해서,생활실태를파악해서앞으로이런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현재1만8,000명정도된다고아까보고를하셨는데적은인원은아니에요. 우리직원분들이어떻게대책을강구해서,어떻게짜서이런분들에대한혜택을드릴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그러면다계획이돼있겠네요? 지금제가직원현황을말씀드린것은28명의직원인데각자맡은분야가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계획적으로잘짜서추진해나가야되는데거기에대한구상이나왔을것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그조사를저희과직원들이다한다는내용은아니고요,동사무소에인력들이있습니다. 복지관계인력들,아니면행정관계인력들이있는데행정과복지관계인력들을총동원해서이부분들조사를완료하겠다는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맞습니다. 그래서계획이있냐고제가여쭤본거예요.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많은제도를통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사건들이터지기때문에,물론찾동을통해서도하고있고또통․반장님,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각기관단체를통해서,또우리구에서도많은통합협의체를통해서,많은프로그램을통해서도서로소통할수있도록,집에만있는분들을밖으로끌어내서활동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업들을많이추진하고계세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제가염려가되는부분은찾동에서봐도동네한번나가서살펴볼필요가있어요. 찾동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정말찾동이소외계층을상대로,현재노인인구가몇명입니까? 제가알기로는6만1,000명조금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도하나하나계획을세워서추진해나가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동료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두분이하셨기때문에제가간략하게질의를드리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다시는이런사건이일어나지않도록철저하게대비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철저히,이번에면밀히조사를하고앞으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5쪽에보면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있어요. 안전점검실시해서상반기에지적사항이2건있었고시정조치완료라고이렇게실적이나와있고그리고하반기에지적사항3건,시정조치완료이렇게만나와있어요. 그러면지적사항2건이어떤것이고어떻게시정조치를하셨고하반기에지적사항3건이있었는데어떻게시정조치를하셨는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양해가되시면그자료는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아서서면으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물론업무보고지만추진실적에대해서도답변하게돼있어요,그렇죠? 그러면이런것은자료를준비해오셨어야지,준비를안하셨다는부분에있어서조금미흡한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그러면이자료를저한테나중에갖다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막연하게그냥업무보고라고해서‘지적사항2건,시정조치완료’이렇게만해서저희들한테이업무계획책자를주신다고그러면저희들이뭘보고이것을이해하겠습니까? 거기에대한내용도첨부를해서주셔야만저희들이알수가있는거잖아요. 과장님,그런부분도자료를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7쪽에보면통합사례관리사업추진이있습니다. 여기추진실적에보면사례관리대상자관리가2017년도는52가구에서2018년도는64가구로12가구가증가됐고그리고사례관리대상자지원금액도다나와있고실무교육이라든가홍보물제작및배부같은경우도다실적이나와있어요. 실적은여기에나와있기때문에제가이것으로참고를하겠는데추진계획에보면사례관리업무수행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실시(3회),’19년도3월부터9월까지3회를실시한다고하셨어요. 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을어떻게실시하실것인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교육은내부강의와외부교육이있는데내부교육은각동이라든가아니면사례관리담당자들훈련을소집해서하는경우가있고요. 외부교육같은경우는복지부라든가서울시에서사례관리에대한공유를위해서그런교육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내부교육과외부교육을합해서총3회하겠다는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떻게하겠다는그계획은다나와있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8쪽에보면언재호야한방봉사단운영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언재호야봉사단은가천대,예전에는경원대라고그랬었는데가천의대한의학과학생들과교수로이루어진봉사단체입니다. 학생들이여름방학하고겨울방학때우리구를방문해서어르신들한방치료가필요하신분들을8주동안,매주일주일에한번씩침과뜸,그리고한방한약재를지어주는그런봉사단체로서해오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에11회운영을해서770명에게수혜를하신것같아요,그렇죠? 현재한방봉사단같은경우에는보건소에서도하고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하는한방서비스는상시적으로운영하는것이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래서혹시중복이되지않나싶어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않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아무튼어차피봉사하는거니까동계,하계를통해서우리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심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마지막으로,제가민간위탁사무운영성과평가결과를꼼꼼히살펴봤어요. 다섯군데운영실적을여기에다올려놨는데공통점이있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를안드려도지적사항공통점이뭔지아십니까? 느끼신점없으세요? 공통사항이‘운영비등예산의목적외지출,후원금기부금영수증미발급,신용카드매출전표에사용자실명미기재,개인정보관리소홀’전부다이런것들이에요. 왜이게계속반복돼서’16년,’17년,’18년고쳐지지않고이렇게지도점검에걸려야되는건지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의목적외사용이라든가후원금영수증미발급이런사항들은사실조금만세밀하게생각하면예방할수있는사항인데이런부분들이재발하고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지도감독을통해서재발한경우에패널티를강화한다든가이런강화대책을써서라도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도점검현황에데이터가나와있기때문에제가이걸보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16년도부터’18년도까지나와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16년도에지적사항해서시정조치를했으면2017년도에는그러면지적사항이안나와야되고2018년도에그런지적사항이안나와야되잖아요. 계속중복해서나오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과장님,신경을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물론복지관마다아마어려운점은있을거라고본위원도생각이듭니다,운영하는과정에있어서. 그런부분이해안하는건아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도세심하게살펴주시고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이자리를통해서이런말씀을드리면어떻게생각할지는모르겠지만칭찬을드리고싶은분이한분제가있었어요. 어디라고제가밝히기가그렇고복지관인데요,정영규부장님이계시는복지관이었어요. 그분이메일로든전화로든뭐든운영하는과정그리고행사하는것들을너무너무꼼꼼하게잘보내주세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본받을만하다,그리고지역에있는분들하고도함께소통하면서함께가려고엄청노력을하시더라고요. 물론거기에관계되시는센터장님도계시고또대표자님도계시고아마잘이끌어가시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 그래서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챙겨서우리좀더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더욱더열심히추진해나갈수있도록꼼꼼하게살피고,복지관에서도,물론지금도잘해나가고있고전부다들고생하십니다. 그러기위해서는우리관에서많은것을배려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그렇게해서잘이끌어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과장님,공무원여러분올해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여기오신보훈회관장님,단체장님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제가질의드릴내용은다른내용은아니고요,업무보고시간이니까보면8페이지에자원봉사프로그램의다양화및자원봉사자생역량강화라고해서소외되고생활이어려운다양한계층의주민을위해서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이런것을교육하고운영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런데이런부분이사실은이번에중랑구에안좋은소식때문에저도마음이되게아프고국ㆍ과장님도마음이아프실텐데다시는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고요. 저도어르신을모시고있는입장에서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분이얼마나어려웠을지. 지금사각지대가꽤많습니다,복지사각지대가. 제가팀장님께도항상회의하고토론하고하는데항상구멍뚫린부분이많습니다. 이번에도보니까단수,체납이런게안되면유출이안되잖아요. 유출이안되고그리고개인정보동의를안해서그게참어렵거든요. 생활이어려운분들은전화도연결이안되는경우가꽤많습니다. 핸드폰이없어서유선전화도안되고그러니까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찾동이라든가동에서주민들이옆에서도와줘야서로찾을수있는것같아요. 안그러면아무도알수가없습니다. 제가저번행감때도잠깐말씀드린것같은데동에서통장님도모르시는그런부분을옆에주민분들이찾아내세요. 항상다니시던어르신께서요즘에잘안보이신다,걱정이돼서찾아가서문을열려고그랬더니문을안열어주시고소식이없다,그래서그건물주한테연락을해서여기문안열리니까문좀열어달라그랬더니문을못연다고그러시더라고요. 경찰이입회하에열수있다그래서경찰입회하에주인허락을받고열어봤는데거기에계신분이돌아가셨어요. 연세가많으시고혼자서외롭게쓸쓸히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게밝혀지지않은그런소식들도있습니다. 그럴때마다사실은저도태어나고자란곳이지만참마음이아픕니다. 늘다니시던어르신이안보이면한번찾아보고문을두드려봐야되는게맞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요즘에는하도세상이너무바쁘다보니까그런핑계로인해서내가놓치는경우가많습니다. 개개인별로,저도잘못입니다,주변옆에분들도다잘못이에요. 누구를원망할것도아니고요. 그래서내옆의이웃을잘살피는게더중요한것같습니다. 이참에과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발로뛰어서,제가보기에는반지하나1층에사시는분들이꽤어려운분들많고전세금얼마안되지만그분들에게관심을더많이가지셔야될것같아요. 일단은찾동이라든가지금위기가정복지센터가생겼잖아요. 종합청사거기9층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9층이너무높이있어서저도가봤는데센터에서그런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한번간담회를열어서주민을찾아가서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지금65세이상과고령화되신어르신들이몇분계신지통계치를내셔서그런어르신들을더찾아다니시면서정책에반영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여기복지관장님과센터장님오셨는데오시는어르신들이꽤,관장님들은다아실것같아요. 어떤분은자녀분이한분이시고어떤분은없으시고혼자외롭게사신다이런데이터를다알고계실것같아요. 그런것을아셔서통장님이나아니면동장님한테말씀을자세히하셔서관심을가지시고그분들을지원하는방향이어떤가생각이들거든요. 아무리개인정보동의를꼭해야된다이런것보다는실제적으로내옆에사시는분이이런어려움이있구나,치매가오래되셔서이분은은둔밖에할수없는부분이있구나,그런부분을찾아내셔서이분이뭐가어려운지찾아서문을열어서프로그램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분이말동무가옆에서필요하면말동무를해주시고그리고나오실수없으면반찬서비스라도해주시는,저도옆에어르신분들이많으신데사실구멍뚫린부분이직접적으로연세를말씀드리면68년생이십니다,여성분이시고아프신데집에딸밖에없습니다. 그런데딸은일산까지가서일을해야되고낮에는사람이없어요. 혼자서반찬을챙겨먹을수도없고밥을챙겨드실수도없습니다. 그런경우누가케어를해주나요? 케어해줄수없는부분이등급이안나와서,3급등급이상이나와야되고연령이65세이상이돼야요양보호사가재가로해서오실수있다는그런부분이있어서혜택을못보세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구멍이난거잖아요. 그런경우그분은혼자서식사도못하시고그냥외롭게그렇게지내셔야돼요. 그런정책의허점이드러나는거잖아요. 그렇게되면어떻게될까요,그분은? 계속동사무소에외쳤지만돌아오는답은‘대답없습니다.’,‘혜택이없습니다.’이렇게될수밖에없어요. 그런부분을구멍뚫린부분이없도록65세이상이아니어도,나이가안돼도등급이안돼서못하는그런부분이없도록정책을강화할부분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 그어려운가정이첫번째는방금말씀하신대로은둔자가발견되지못하는사항이하나있고일단은어려운분이발견됐는데그분은제도적인시스템에문제있는부분이있고그런것같습니다. 이번에망우3동사례는은둔자를어쨌든발굴자체를알수없는이렇게된상황인데방금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더열심히해야되겠습니다만주민들,옆에사는이웃들이런분들이다함께같이공동체를살아간다는그런마음을가지고해야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도마음이많이아프실것같고요. 주변에서혹시목소리가들리면그부분을흘려듣지마시고어떠한부분이해결책이있을까저희위원님들과해결책을모색해볼테니그런부분을강화해서앞으로는중랑구가그런일이없도록,다른구도마찬가지겠지만저희주민들이잘살수있고어르신들이잘살수있고청년들과어린이,여성,남성다잘살수있는동네가돼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걸잘케어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종합사회복지관운영5페이지보시면이동목욕사업비등지원이라고해서2018년추진실적에나와있는데요. 이동목욕사업비이부분에있어서잘시행이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동목욕사업은지금신내복지관에서전문특화프로그램으로하고있는데요. 거동하지못하는,집에서만있을수밖에없는분들이이동목욕차가가서거기에서목욕을시켜주는사업인데호응이좋고이거는상당히오래된사업이고주민들의반응이너무좋은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이거를눈여겨보는것은치매에걸리게되면,제가예전에공약중에하나가치매어르신들을위한프로그램이다양화돼야된다는것인데치매어르신이되게힘드십니다. 하지만옆에서주변가족은더힘듭니다. 그래서사실은이치매에걸리시면추위를타는치매가있고드시는것을많이드시는치매도있고계속주무시는치매도있지만이동을계속하시는치매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는데목욕을하기싫어하시는그런치매도있습니다. 그래서이동목욕에대한게많이활성화돼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데다른동에는그런걸제가잘못본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다른동에는이런이동목욕사업이없는건지제가여쭤보고싶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우리중랑구에는신내복지관에서특화사업으로전동을커버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수요와전체적인사항을한번파악해보고더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보건복지부나서울시에건의를해서확대를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복지정책과과장님께여쭤보고싶은데지금95세이상노령어르신들이몇분이나계신지현황혹시아시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00세이상은아는데95세로는아직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서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100세이상은몇분이신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169명이고요,
최은주위원
169명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리고110세이상이50분입니다.
최은주위원
110세이상이?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50분이요.
최은주위원
50분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노원구를제가찾아보니까노원구는장수축하금이있더라고요. 저도조례를준비하고있는데장수축하금을중랑구에서도지급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노령화되고고령화될경우에는어르신에대한이런축하금도있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것은어르신복지과소관인데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을저희가최근에파악을했습니다. 한11개구에서이런사업을하고있어서저희도조례를해서지원하는방안을지금검토중에있고요. 지금보건복지부에서100세되실때생일에지팡이를지급하고있는데그것과별개로저희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노원구가지금100만원이지급되고있더라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20만원도하는구있고평균은한20,30만원하고요. 그것은구별로한11개구가하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했거든요. 저희가지금그안을만들고있으니까별도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추진부탁드리고요. 저한테도데이터같이해서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보시면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관련해서지금수당이지급되는데보훈단체회장님도오셨지만각구마다제가조사를해봤는데사실은중랑구의수당이적습니다. 말씀드리기도참부끄러울정도로적습니다. 저희가조금더예우할방법이있으면더예우해서수당을더올릴수있는방법을국ㆍ과장님께서더해서올려드렸으면하는바람이고요. 지금보훈단체에계신분들은되게어렵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지원을더아끼지않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 사실국가를위해서봉사하신분들에대한예우가소홀하다면다른무엇보다도먼저우선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보훈단체지원에대한여러가지부분을강화할건데요. 사실저희들도작년9월에의원님들이조례를개정해주셔서보훈명예수당을지급하게됐고시작은미약하게시작을했습니다만앞으로저희들이점차적으로예산사정을봐서확대해서우리나라를위해서봉사하신분들예우에소홀함이없도록점차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중랑구국가유공자,보훈단체분들께예우를많이올려드릴수있도록저희도지원을아끼지않고요,국ㆍ과장님도노력을하셔서저희도많이지원을아끼지않을테니까수당을올릴수있는방안으로해보고싶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항상좋은일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이어서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나오셔서민간위탁성과보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2018년민간위탁사무운영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민간위탁을하고있는사업은총3개사업5개시설로보훈회관1개소,종합사회복지관3개소,푸드마켓1개소를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먼저보훈회관은서울특별시중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6조에근거하여보훈회관관리및운영에대하여보훈회관에입주하여있는총8개보훈단체지회장들로구성된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운영을위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0년1월31일까지입니다. 2018년위탁운영자체평가결과우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종합사회복지관은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근거하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과서울시위탁업체선정공통기준에의거위탁하고있으며위탁사업비는전액시비입니다. 운영성과에대한평가는사회복지사업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규정에따라3년주기로보건복지부에서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3개의종합사회복지관중면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자광재단에위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2년12월30일까지입니다. 2015년운영성과평가결과A등급을받았습니다. 신내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애원복지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3년12월19일까지입니다. 2015년운영성과평가결과A등급을받았습니다.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은학교법인서울시립대학교에위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19년6월30일까지입니다. 2015년운영성과평가결과A등급을받았습니다. 다음푸드뱅크및푸드마켓은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근거하여운영법인평가심의위원회심사및의결을통해위탁하고있으며위탁사업비는시비와구비입니다. 사단법인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중랑지회에위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2년11월20일까지입니다. 운영성과에대한평가는식품기부활성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평가하고있으며2015년운영성과평가결과100점만점에89.19점을얻어우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복지정책과소관민간위탁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지도감독및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8년민간위탁사무운영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민간위탁운영현황및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업무보고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보면‘주민을신속하게발견하여’라고되어있는데지금까지여러동료위원께서도많은걱정에질의를많이하셨는데요. 이번에모녀사건이여기에대한언론에보도된게망우3동주민센터동장님께서인터뷰한내용을보니까월세50만원미만가구에대하여전수조사를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중랑구에월세50만원미만가구는대부분이다월세50만원미만입니다. 결국에는또탁상행정이시작되는것이고오늘많이얘기가나왔던내용상당수가작년에업무보고때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예산심사때똑같은얘기반복되는얘기입니다. 속기록찾아보면아시겠지만우리과장님께서통장,그리고주민,이웃활용해서그때‘송파모녀사건대비해서대비하겠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결국에는우리관내에서도지금발생이됐어요. 오늘도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작년에얘기하셨던질의가똑같이나가고답변도똑같이나가고했는데우리중랑구에서모녀사건이이렇게발생했다는것은이미복지사각지대에우리가발견하지못한사람들이굉장히많다는뜻이거든요. 많은상황에서지금이게발견이된건데,이제실질적인질의를제가드리겠습니다. 찾동하시는분들이가서발견하는것에대한응대매뉴얼이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가정실태조사를하는것이기때문에질문에대한매뉴얼이있는것은아니고전체적으로기본적인상담에서필요한자료들을질문하는그런매뉴얼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주민을신속하게발견하기위한구체적인행동지침에대한매뉴얼,체크리스트라든지이런내용에대한매뉴얼이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망우3동에서발생한게일단은저희들도사실그부분에대한재산과소득조사를안해봤기때문에그분이생활이어려웠었던건지는잘모릅니다. 그렇지만기자의취재결과에의하면그분들이최근에어려워졌는데망우3동에서파악한바로는계속어려웠던상황이아니고이복동생이라는분이계셨었는데,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부분에대한파악을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방금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한그런체크리스트라든지매뉴얼이있냐고말씀드린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소득에관한,이번에하려고하는게기초연금수급자중에서1억미만의기준재산을가지고있는사람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하겠다는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찾동직원이누가됐든그현장에서어려운주민들그리고신청을하지않은분들이많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을우리가적극적으로발견하기위한현장에서찾동직원이됐든누가됐든통ㆍ반장이됐든이러이러한내용에대해서체크를하고이런것에대해서그런매뉴얼이있냐고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런매뉴얼은현재없죠? 예를들어서방문을했더니공과금이연체된것들이있다,단수ㆍ단전조치들어간다든지아니면공과금이계속누적되어있다든지우편물이런것들체크를한다든지실제적으로주민을신속하게발견하기위한행동매뉴얼이나응대매뉴얼이있냐이거예요,체크리스트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단전ㆍ단수그런매뉴얼들은지금분기별로통보가옵니다. 그래서그가정에대해서는전수조사가이루어지고공과금체납자에대해서도전수조사가이루어지고요. 건강보험료체납가구에대해서도저희들이전수조사가이루어지고있고,
서상혁위원
현장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현장에서현장직원이방문했을때. 통장님계속말씀하셨잖아요. 통장님들이방문했을때라든지찾동직원들이갔을때발견한다는데거기에대한정확한데이터체크라든지그분들이현장가서어떠어떠한부분을체크하는그런내용들이있냐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만약에생활이어렵다고신고만되면생활실태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전수조사라는게나중에체납되고단수된건이미몇달치,6개월이상됐을때이미끝난것이고현장갔을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통ㆍ반장그리고찾동직원들이현장가서한다는건데구체적으로현장갔을때우편물을계속안찾는다든지독촉하는공과금,통신고지서라든지이런것들이몇개이상되냐이런것을실제적으로현장에서체크하는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현장에나가서그런상황이있으면어쨌든그사람하고면담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가구가있다면계속방문을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식적으로,잘하는직원들은본인이알아서능동적으로그런것을체크하겠죠. 그런데그게매뉴얼화되냐이거죠. 누구든지어떤찾동직원이갔든신입공무원이갔든,신입공무원들은그런것모르지않습니까? 경험이많고요령이있는분들은이런것들을보고하는데그런것들이기본적으로매뉴얼에담겨있냐는거죠,현장에서체크할수있는부분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시스템상으로그러니까공과금체납이라든가건보체납이라든가시스템상체납이생활이어려운것으로판정된것은공적으로저희들이전부방문을해서실태조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일어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분과같이진짜모든,
서상혁위원
과장님,잠시만요. 제가모녀이부분에대한사례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닙니다. 그얘기는이미충분히질의응답을다했고실제적인복지사각지대가현재도굉장히많을거예요. 대상이됨에도불구하고신청을안한분들이많아요. 그런데그런것들은앞으로전수조사하고또찾동에서한다고하는데과연그런것들이현장에서정확히다이루어지고있냐이거죠. 그런것들이시스템매뉴얼에담겨있냐는거죠. 가령공과금우편물연체된것들이쌓여있다든지,이미연체된것은이미몇달이지난사후의일이고사전에미리능동적으로갔을때적극적으로우편물을안찾아갔다그러면,그리고그런분들대부분공과금한두달은거의연체된채로쭉가거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에대한것은매뉴얼에의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질의시간이너무길어지니까제가추후에따로체크하도록하고요. 과장님께서답변하신것은작년에도똑같은답변이에요. 다신속하게하고통ㆍ반장통해서하고찾동통해서하겠다는데본위원의의도는갔으면정확하게방문한직원의역량에관계없이거기에서기본적으로체크할부분은실질적으로체크하라는겁니다,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요. 그부분에대한자세한내용은담당자하고한번고민해보시고저또한그부분에대해서많이관심을갖고실질적인발견이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하고직원들2018년도수고많으셨고요,2019년도에도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인사드리고요. 관장님들하고국장님들오셨는데새해복많이받으시라고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운영평가를받으셨는데계속적으로수고해주셔서좋은평가들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과장님하고직원들께서도이번일로인해서굉장히많은충격을받으셨을거라고생각해요. 마음도많이무거우실것같은데어쨌든과장님께서우리직원들마음잘다독여주셔서심기일전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존경하는동료위원들께서좋은말씀,필요한말씀들다하셨기때문에본위원은간략하게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올해업무보고를하셨는데계획한일들이계획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꼼꼼히과장님께서살펴주셔서정말우리주민들이체감하는복지의온도가많이올라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더불어이번에벌어진안타까운사례를반면교사로삼아서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여러지혜를모아서,여러분야에계시는분들의지혜를모아서오히려좋은매뉴얼,좋은시스템이정착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각오한말씀해주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사실마음이무겁습니다. 어쨌든발생한것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앞으로저희들도사실고민을많이합니다만이거를완전히없애기는정말로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어떻게하면그런은둔자를발견해낼수있을까고민을하고있는데혹시위원님들도좋은제안이있으면저희들에게주시면그런부분들을함께해서꼭사전에발견해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저희들도지역에더많이다니고만나뵙고하면서같이지혜를모으는데일조할수있도록할테니까올해도어쨌든더힘내셔서더좋은정책들잘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지역에서불미스러운일이일어난것안타까운사정참금할길이없습니다. 우리복지국장님이하또필드에서뛰시는,실전에서복지정책에많은도움을주시는관장님여러분아마많은걸느끼셨을겁니다. 아무리노력하고열심히해도부족한것은있기마련입니다. 현실을외면할수는없을것입니다. 우리복지과장님께서도설마이런일이발생하리라생각안하셨을겁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하신데감사를드리고또우리동료위원님들본위원지역에서이런안타까운일이일어난것에대해서관심가져주신데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지역구의원으로서미처발굴하지못한데대해서유감을표합니다. 부족한제가있었기때문에그런안타까운일이발생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면서우리공동체에아름다운동행자가있었다면아마이런안타까운일이안벌어지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정책은누구하나힘으로되는것이아닙니다. 우리주위의여러사람들이아름다운동행자가있을때산정상에오르면같이내려올수있는동행자,강을건너기위해서다리에서손을잡고건널수있는동행자,식탁위에앉으면밥을같이나눌수있는동행자,또노래를부르면화음을맞춰서중창단이될수있는동행자이런아름다운동행자를우리가연계해준다면지역에서도아름다운마을이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번사건을사후처리하면서느낀점은저는이것을느꼈어요. 이것은좋은정책이있더라도주위에서주민들이,동행자가없다면좋은정책도발휘를못하겠구나,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분은은둔이맞습니다. 그래서아름다운동행자가필요하다. 그러면어떤정책이필요한것이냐. 그야물론지역에서통․반장을활용해서움직이는것도좋지만우리가그룹적으로아름다운동행자를연계시켜준다면이런것을사전에정보를제공받아서우리가정책적으로실행할수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복지과에서좋은정책안을올해편성하셔서이것을토대로해서앞으로이런안타까운일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지역구의원으로서아마오늘이것에대한질문은마지막이아닌가생각하면서우리과장님다시한번,은둔만말씀하지마시고좋은정책안이있다면다시한번마음가짐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첫번째는본인이마음을열어서한번만이라도우리동사무소나아니면옆에연락을했었더라면,그리고주변이웃에서혹시그이웃이고민은아니더라도상황이이상하다든가그런부분만캐치하고연락만한번해줬더라도저희들이한번1차상담만들어가면그다음부터마음의문이열리고저희들이계속관리를하기때문에이런부분이그렇지는않은데이번에는여러가지발견하지못한점이있습니다. 앞으로저희들이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일단은전주민을다대상으로조사를할수는없지만최소한필터링을해서일단개연성이제일높은부분에대해서범위를좁혀서전수조사를실시해서다음에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중랑구의복지정책을위해서좋은정책제안을창의력을많이발휘해서펼쳐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시간때문에쫓겨서그러는데단답식으로만대답해주기바랍니다. 평가보고를받았는데보면서본위원이느낀것은지금직원숫자하고각복지관의프로그램이너무많은것아닌가,직원들이이프로그램을다소화하는데프로그램이많지않은가싶은데이프로그램이많은것에따라서평가결과를하되가점제도나이런게있나요? 대답만하세요,대답만. 있어요,없어요? 그렇다고하면이부분은직원수에프로그램을맞춰서하는게좋을것같다,프로그램숫자만많아서그런평가기준이없다고하면한번검토를해봐주길바라고요. 그다음에우리가작년에의회에서서울형임금제를조례로만들었는데이게금년에복지관도비정규직서울형생활임금제지요,우리가만들었던게? 그생활임금제로적용이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비정규직이복지관에다있어서혹시이분들도우리가최저임금이아닌생활임금제로적용을하는건지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해당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참석해주신민간위탁기관장들의이야기를듣는데일곱분을모셔서이야기를다들어야되기때문에간단하게한3분정도로요약하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일먼저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관장이신임남규관장님나오셔서간단하게말씀하시기바랍니다. 발언대로나오세요. 말씀하실때직․성명을대시고말씀하시기바랍니다.
남규
임남규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관장
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회장임남규입니다. 2018년도나2019년도나우리보조금에대해서그대로동결이됐습니다. 예우수당종전에1만원씩인사람이120명정도되는데금년에2,450명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감사하고또서울시에서5만원매월지급되는것이100%올라서10만원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 그런데욕심이라고할까,제노파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나연초에구청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서울시에서보조받고중앙에서끌어오고약1,000억원정도가증액이됐다는데다른단체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중랑구보훈회관은보조금이그대로동결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좀섭섭한것을말씀드리는데지금중랑구구민이41만이라고하는데우리월남갔다온사람들이32만5,000명입니다. 그러면중랑구구민에가까운인원이갔다왔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현지에서사망한사람이5,099명이사망했습니다. 그리고현지에서팔다리가없어지고고엽제로썩어가고하는사람들이1만2,000명됩니다. 그리고죽고,살고해서현재남은인원이32만5,000명에서한20만명됩니다. 한10만명이적전지에서사망을하고귀국해서도사망을했습니다. 그런데,세월호에대해서내가비판하는것은아닙니다. 또서독광부로갔다온분들비판하는것도아니고간호사갔다온분들비판하는것도아닙니다. 거기에비준한다면우리월남참전에대해서너무나도듣기좋게어디가나말씀은하시는데실질적으로들어오는것은없습니다. 그러면중랑구에서도지방에서끌어오고,중앙에서끌어오고1,000억이증가됐다는데우리보훈회관은하나얻은게없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은위원님들도,우리최은주위원님도보훈회관에가까운데있으니까말씀드리는데이것에대해서우리국장님이나집행부과장님이나공무원들,또왕보현위원님을비롯해서서로가대화가되어서우리가월남에갔다온사람들이75세전후입니다. 지금87세도있습니다,월남갔다온분이. 이제살아봤자우리가흔히하는소리가그겁니다. ‘10년살겠냐못살겠냐.’제가월남참전회장겸운영협의회회장을하는데5일이면내가문병가고상갓집가는게3일입니다. 이렇게계속추풍낙엽이에요. 지금목숨살아있다고해서살아있는목숨이아닌데이것을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게끔해주면좋겠고몇년전에는보훈회관에쌀도와서저소득층어려운사람지원도있는데요새는명절이라도너무나깨끗합니다. 이것에대해서참고를해주셔서보훈회관에협조를많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관심을가져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이다듣고있으니까보훈회관이새롭게변할거라고생각하고참석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남규
임남규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관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자리에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이신정현봉관장님은우리수탁기관의평가부분이아닌데오셔서감사드리고간단하게하실말씀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현봉
정현봉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반갑습니다. 오늘이렇게소중하고귀중한자리에함께하게돼서현장복지관운영자로서많은참고가되고또중랑구복지정책과중랑구사회복지를실현하는데같이기운을합할수있는소중한자리가된것같습니다. 저희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유린보은동산법인의한기관으로서유린보은동산은‘덕불고필유린’이라는법인이념을갖고있습니다. ‘덕이있으면외롭지않고항상이웃이있다.’설립자의좌우명을1937년부터지금까지그정신으로복지를실현하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법인인증제를시행하고있는데저희법인에서는지난해부터내년에법인인증제를받을수있도록지금모든산하기관이다기운을모으고법인과행정모든부분들을일치하는그런움직임을지난해부터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중랑구에서빚어졌던안타까운일을저희복지관에서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지역네트워크관계망을형성해서보다더세심한복지가실현될수있도록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그리고중랑구청생활복지국장님,복지정책과과장님,모든직원들과함께협력해서잘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다음은면목종합사회복지관김영미관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면목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세요? 면목종합사회복지관관장김영미입니다. 짧게말씀드리고가겠습니다. 항상구의구정발전과지역에다니시면서지역의현안을해결하시느라늘애쓰시는구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특히,복지건설위원회이자리에함께해서지역올해과제들여러가지현안들을같이들을수있어서좋았습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도아까찾아가는동주민센터처럼면목4동,면목3․8동,면목7동,면목5동을저희가주로하는권역인데요. 저희가이전에는복지관내에서서비스를제공했다면지금은복지관내에서뿐만아니라지역에나가서복지서비스도제공하고지역의주민들과함께활동하고관계망들을넓혀가는그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계시는구의원님들도저희가협조요청할때도있겠지만늘지역에관심갖고움직이시는데함께많이도와주시고저희지지해주시고관심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 앞으로또저희가아까도관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민과관이협력해서함께지역의변화를위해애써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우경연관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경연
우경연신내종합사회복지관장
신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우경연입니다. 우선이런상견례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셔서먼저감사를드립니다. 제가38년동안10개시․군․구에서사회복지를하면서중랑에2년전에들어왔습니다. 상당히중랑이잘되는부분도있고못되는부분들을발견했는데요. 그건앞으로제가활동하는데있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난번에위원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의원분들하고그다음에공무원들하고민간기관단체하고같이공청회든포럼이든세미나든이런자리를마련해서주민들하고같이하는그런자리를마련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우리중랑구의회핵심적키워드가소통이고신뢰입니다. 같이소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정경애관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푸드뱅크ㆍ마켓민정숙소장님나오셔서간단하게말씀하시기바랍니다.
뱅크
푸드뱅크
ㆍ마켓소장 민정숙 안녕하십니까? 중랑푸드마켓소장민정숙입니다. 이런자리에오니까되게떨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올연도에인원이작년보다어려우신분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면서감사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협의회,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장난감대여센터가여성가족과소관인데사무국장님이오셔서같이이부분설명간단하게하시고건의사항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종환사무국장님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죠?
「네.」하는위원있음
종환
정종환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정종환입니다. 먼저위원님들께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구정을위해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항상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저희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는중랑구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각종복지사업활동을조직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지역내소외계층을위한다양한복지지원에힘쓰고있습니다. 또한지역의후원자들이적합한절차를통해소외된이웃을위해후원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고투명한배분관리로사회복지에구민참여를확대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아울러구민들의관심과지지덕분에중랑구지역의복지를위해우리사회복지협의회가활동할수있었다고생각하고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올한해도행복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우리협의회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해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항상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무국장님,장난감대여센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
종환
정종환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네,장난감대여센터는1호점이중화동에있고2호점이면목동에있습니다. 1호점은3명으로직원이구성되어있으며육아센터가1명씩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업으로는1호점중화점은장난감보유현황이1,812점이있고,2호점면목점은1,552점이보관되어있습니다. 장난감구매에대해서는낡은장난감들을처분하고상․하반기에1회씩구입을하고있습니다. 공동육아방운영에대해서는1회차가10시에서12시까지16명정도,2회차가13시에서15시까지여기도16명정도씩,3회차가3시반에서5시반까지16명씩3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영유아보호자를위한공개강좌같은것은영유아보호자와함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신체놀이만들기,미술활동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인건비는1억6,244만5,000원을책정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84만원이고기관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여비,수용비,수수료,예를들어서공공요금,제세공과금은5,279만원을사용하고있습니다. 시설비는예를들어서자산취득비,시설장유지비는6,144만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돌아가시기바랍니다. 오늘바쁘신데불구하고참석해주신단체장님,시설장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고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중랑구의회의슬로건이핵심적키워드가소통과신뢰입니다. 그래서오늘아까말씀하신대로여러분들과소통을통해서많은주민들에게복리증진을위한것이라는것을양지해주시고앞으로도계속해서정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과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김윤경입니다. 자활주거팀장김상용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안현식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오은경입니다. 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장서희영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및유관기관장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팀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직원분들도새해건강하시길바라겠습니다. 과장님바쁘시죠? 기초생활보장에만약에되신분들이추가로일을할때소득이얼마가증가돼야지기초생활보장에서해제가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대상자책정기준이약2.09%상승을했습니다. 예를들어서4인가족일경우올해중위기준소득이461만3,000원이거든요. 거기서생계급여가30%에해당하는138만4,000원이에요. 그러니까4인가족기준으로했을때138만4,000원이넘어가면,소득이증가하면수급자탈락이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개인기초생활보장하신분들이잘못알고계신분들이많더라고요. 그러니까한50∼60만원만늘어나도자기는이게해당이안된다,그래서일을못한다고하시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138만4,000원초과하지않으면저희가보충급여로해서드리는성격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충분히그금액이내에서일을하셔도괜찮은데많은보통의분들이알고계신게한60만원만넘어가면자기가해당이안되니까나는일안한다,소득신고안하는걸로일을할수있게해달라,이렇게말씀을하셔요. 그래서좀더홍보를하셔서,어떻게됐든자활을하셔야지이분들이생활에보탬이되는데정부에서주는돈가지고생활이안되잖아요. 지금개인1명이받는금액이소득마다다르겠지만7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참여하는사람들은보통100만원은가져갑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그거를좀더홍보해서,그러니까자활에꼭참여안하시는분들도금액을잘못알고계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을좀더홍보하셔서자활할수있게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복지대상자통합조사ㆍ관리를지금어떻게하고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ㆍ관리는동주민센터에서일단수급자신청이들어오면16개사업에대해서직원들이소득이라든지재산,금융이런서류를다받아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조사하는기일이한30일정도이상소요가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재산조회하고뭐하고왔다갔다하는데한달정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소득재산은그런데금융재산조회하는게한30일정도걸려서.
임익모위원
네,우리중랑구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을해서아마이분도생활보호대상자인것같은데참안타까운일입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좀……. 꼭들어와야지조사를하고있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일단본인이신청을해야됩니다.
임익모위원
네,본인이신청하고그다음에그신청에의거해서통합관리를하고있는거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분들이그렇게신청을하면좋은데안하는분들도있는것같아요. 우리동에서도참관리를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참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우리통장사업은잘되고있나요? 작년에도우리이거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통장사업은계속해서추진하는것이고청년키움통장이2018년도부터신규로낸사업인데청년키움통장은작년부터해서아직해지자는없는데,
임익모위원
아직없나요? 다행이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내일키움이조금중간해지자는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해지하는이유가다들뭐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일정하게근로에계속참여를하고있어야됩니다. 그런데그분들이안정적인직장이없다보니까중간에퇴사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중간에퇴직해서해지를하면본인이불입한원금만가져가는형태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결과적으로는사회적으로일자리가안정이돼야하는데일자리안정도안되고또사실일자리구하기도힘들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상태에서맨처음에는직장다니다가들었는데불가피하게퇴사하게되고이러니까진행이안되고자기가불입한원금만찾아가게되고. 어떻게도움을주려고시작했던사업인데,물론우리구청에서일자리를제공하고키움이나희망통장을해서좋은혜택을주면좋은데저희가일자리공급할수있는것도한계가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무리중랑구에서우리구청차원에서일자리박람회를해도한계가있는것같아요. 어떻게됐든우리과장님께서좀더신경써서독려해주시고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중랑의복지정책을위해서굉장히노고가많으신데요. 본위원은4페이지의료급여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의료급여지원사업에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사업은저희가수급자선정할때일정기준중위소득의한40%에해당하는분들을선정하는거고요. 이분들을1종,2종이렇게나눠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의료급여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생활이어려운사람들한테,저소득층한테지원되는거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수급자중에서의료급여대상자한테.
신하균위원
그러면작년도’18년도와’19년도증감사유는어떻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급자기준이계속완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작년이랑통계를보니까10%이상이증가를했습니다. 현재1만3,484명인데작년에는1만400명정도,그러니까10.2%정도증가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많이증가했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여러모로생활이어려운분들한테의료급여서비스를제공하는복지가있어서좋은제도인데요. 이런정책은좀더확충해서예산이들더라도하는게좋을것같고참고맙습니다. 그런데대상자선정관계에있을때혹시소외되거나이런분들이안계신가해서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이선정관계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민센터에수급자신청을하면통합조사팀에서이분의소득이랑재산이런걸통합을해서의료급여수준,그러니까중위소득40%그사이에들어오는사람수급자관리를하는거거든요. 소득이랑재산이수급자선정기준에맞아야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선정기준에맞더라도안되는사람이있을거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거기서안되면,
신하균위원
그럴때관계를물어보는겁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건긴급지원이라고해서복지정책과같은데에서의료급여로해서나가는게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전원혜택을다준다이말씀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으로해서나가는게복지정책과에있습니다,수급자아닌경우에는.
신하균위원
아니,그러니까선발할때수급자가안돼서,선발기준해서그분들다줄순없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선발과정에서기준을심사하더라도심사방법이있을거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심사방법이라는건아까소득기준의,예를들어서4인가족에서중위소득이올해기준이460만원인데의료급여대상자에들려면4인가족소득이랑재산합쳐서월184만원그안에들어와야의료수급자가선정이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그야물론제도가있기때문에방법론에서,제도안에서의료급여대상자를선정하겠지만여기에탈락해서,누락돼서굉장히소외감을느끼는사람들이상당히많아요. 본위원이이런면을봤을때우리가클린하게해야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에서본위원이질의한거고이런정책을많이확충해가는게상당히좋습니다. 작년보다도14%정도되더라고요,보니까. 이런게증액되고또우리가어려운사람들조금이라도한분이라도더도움을줄수있는그런정책에상당히높이평가드리고싶고이렇게아름답고좋은정책은확충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019년도들어와서는업무보고처음인데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또유린센터장님도참여해주시고같이함께업무보고를받을수있어서좋은개념으로생각을하고요. 새해복많이받으시고가정에좋은일만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쪽에보면직원현황이있어요. 과장님,지금여기에보면업무보고에나와있는것은1월10일자기준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업무보고이책자는12월31일,
장신자위원
12월31일기준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작년.
장신자위원
네,작년12월31일기준인데정원이32명이에요. 그런데지금저희들한테갖다준거에는시간선택제임기제2명포함해서42명,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현원이42명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23일현재42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0명이증가한거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정원여기,
장신자위원
전의현원을기준으로했을경우에는5명,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번에발령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5명증가한거죠,현원으로기준했을때는? 그러면인원이더증가한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10월달에통합조사팀이복지정책과에서사회복지과로오면서인원은늘었는데정원을많이늘리지않아서여기는과로나오거든요.
장신자위원
사회복지과는업무가많다보니까직원분들이굉장히많은일의업무를추진하는데수고가많으실것으로믿어요. 그리고전부다보조금사업이기때문에그런것을수요조사하고,살피고,지원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많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질의에들어가면3쪽에보면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을통한복지안전망강화가있어요. 여기에서보면2018년추진실적에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가있습니다. 2017년대비7.08%인상해서추진실적을여기업무보고에올려주셨는데2019년도에는2018년도대비2.09%인상을해서본위원이알기로는4인기준136만원에서138만원으로인상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하고같죠? 똑같이2.09%인상이돼서,4인기준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돼서본위원이알기로는2017년도10월정도에기준폐지가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10월기준폐지돼서300명정도가여기다수급자로같이넘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는폐지로인해서2,517가구가증가한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2019년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주거급여는작년도에폐지됐지만올해생계나의료중에서부양의무자중에기초연금을받으시는분이나장애연금을받으시는분은저희가부양의무자기준에서조사를하지않습니다. 그래서올해도아마수급자가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장신자위원
늘어날걸로예상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희들한테지난번에보고할때는제가알기로는2,517명정도증가할거라는걸로보고를들은기억이있는것같은데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생활이어려운주민들에게필요한생계,주거라든가교육이라든가또해산ㆍ장제급여등을지급할수있도록최저생활보장자에게혜택이골고루갈수있도록과장님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5쪽에보면복지대상자통합조사ㆍ관리가있어요. 2018년도추진실적을보면신청조사가1만8,248건그리고확인조사가1만7,698건으로되어있는데요,신청조사하고확인조사하고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청조사는저희가작년에신규사업으로아동수당이생겨서신청조사를넣은거고요,확인조사는4월이랑10월에정기적으로기존의수급자들소득이라든지재산이증가한게있나해서정기적으로저희가확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2018년도추진실적인데그러면2019년도현재여기추진계획에보면공적자료를통한소득ㆍ재산일제확인조사연2회이렇게되어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연간조사계획수립이올1월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전과에도제가질의를드렸지만현재소득ㆍ재산일제확인조사라고되어있어요. 안타깝게도방송을통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망우동에그런사건이일어났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복지정책과에서답변하시기를중랑구전수조사를해서16개동전체로확대를해서제가알기로는아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1만8,000명정도,
장신자위원
1만8,000명인데,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1억원미만.
장신자위원
네,1억원미만1만8,000명인데정보제공의동의를얻어기초생활수급자자격여부를확인할예정이라고했어요. 그러면여기에서도복지정책과하고사회복지과하고이런부분에협업을해서하면더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복지정책과랑협업을하는데일단신청서가들어와야만저희가조사를하거든요,그신청서에대해서.
장신자위원
여기에서조사를하면그데이터도같이복지정책과하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같이공유를합니다.
장신자위원
공유를하면더좋지않을까싶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이러한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추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통합조사ㆍ관리내용에서복지정책과에저도질의했지만지금사회복지과에서는일단신청이먼저들어온것에한해서통합시스템에서검증해서하는데그부분에한해있는거잖아요,업무가.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실제로수급을받아야할분들이못받고,그러니까신청을안해서그런사례가있는반면에수급대상자가아닌데부정수급하는사례도있을겁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조사절차가이렇게나와있는데요. 마무리단계에서통합조사팀변동관리라고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떻게변동관리를하고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복이음사회보장시스템에서항상수시로하는데정기조사는4월이랑10월에하지만소득이랑재산이변동된사람은수시로그자료가넘어옵니다. 그래서자료가넘어오면소득재산이초과했는지아닌지를저희가담당이랑나가서그분들이수급자격이박탈될수도있고또새로들어오는사람도있고그래서변동자료를계속확인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일단그변동자료는소득이라든지,데이터상으로나타나는소득이나재산부분만알수있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부정수급사례에대해서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민원으로. 좋은의도로주변에서도와줬는데알고봤더니그분이멀쩡하고건강한데수급대상자더라,‘의원님,이분자격박탈해주세요.’이렇게많이민원이들어오는데요. 보시다시피변동관리에있어서재산,소득이부분만데이터관리를하면실질적으로부정수급자거의아마적발하기힘들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민원신고도사실가끔들어오는데저희가공적자료를일단,그서류에나온걸로만보니까찾아내기는사실힘듭니다. 그래서민원신고들어오면저희가담당이랑가서사실조사다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부정수급자적발에대한절차는어떻게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에일단신고가들어오면그분한테소명할기회를드립니다. 이의신청이라든지소득이랑재산늘어난거라든지이런것소명할기회를줘서그분이서류를가져오면저희가확인조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조사해서그러니까문제가될만한근거는어떤부분을가지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전산시스템에나와있는금융이라든지소득이라든지재산아니면가족수가늘었다든지이런전체적인것을보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그부분조사를해도어차피또소득,재산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없으면부정수급이아닌거라는말씀이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료만가지고하니까조금그런데는한계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최초에여기지금업무보고를보면대상자선정을할때기준이여기보십시오.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사항’이거는관련서류를보면알수있는거고요,두번째는‘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이부분도서류에나온데이터이기때문에확인이가능합니다. 세번째,‘수급권자의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이거확인하십니까,안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취업상태같은경우에는그분이일을하면4대보험가입한그게전산시스템에서다확인이됩니다. 그걸로해서소득이증감하는걸수시로확인이되거든요.
서상혁위원
근로능력하고자활욕구는어떻게판단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은수급자선정을할때처음에국민연금공단에서이분근로능력이있나없나유무를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활욕구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게저희가그분들한테인건비가나가니까이것도바로확인을할수있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조사내용에서소득,재산이자격조건이되고가족관계조건이됩니다. 그런데이분이근로능력이있고취업상태,자활욕구가있다그러면어떻게관리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이아까말씀대로수급자선정범위에만들면자료로만확인이되기때문에거기에서소득이랑재산이늘지않는거는,자료잡히지않는건저희가확인하는게조금어려운부분이,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면조사내용에수급권자의근로능력,자활욕구이런부분을왜넣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항시저희가조사를하니까요,통합조사팀에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조사를해도어차피소득과재산데이터가나오면,자격이되면지급이된다면서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중간에변동사항이생길수가있지않습니까,그거는.
서상혁위원
그러면변동사항생길때,과장님변동사항생길때,제가처음에질의드렸을때변동사항생길때도재산이나자산부분에변동이없으면어쩔수없다고,알수없다고하셨는데그러면방금답변하신내용대로하면이분이그러면자활욕구가생기고근로능력이있다고판단이되면변동관리에서수급자취소할수있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수급자신청을했을때는소득,재산이범위안에들어와서수급자선정이됐는데자녀가커서취업을해서소득이발생하면4인가족기준으로했을때범위가넘잖아요. 그러면그런경우수급자선정이탈락되고그렇게하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런데그것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시변동사항이많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도재산,자산이런변동이나가족관계이런서류상나타나는것기준하에서이렇게할수있다는거지,주관적인자활욕구라든지이분의건강상태이런것들은사실반영이안되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건강상태같은거는본인이예를들어서안좋으면의료진단서를떼서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것도결국진단서기준인데본위원이질의하는취지는사실이런부분까지집행부에서다확인은힘들다는거압니다. 알고객관적인기준으로서서류에의해서판단하는거어쩔수없다는건아는데적어도지원받으실분들이못받고지원대상자가아닌데부정수급하는일이발생해서는안되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거는저희가부정수급자는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을판단하는기준이말씀하신대로단순히소득,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에만너무의존을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실질적으로. 모든행정이실질주의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참고로근로능력이있으신분은조건부수급자로신청을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근로능력이있다,없다,자활욕구가있다,없다,건강상태이런부분은굉장히주관적인거거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그런부분에대한대책도마련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장에서고생많이하시는데조금더면밀하게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과금년업무보고니까,작년에예산편성할때도금년도사업에대해서이야기들이많이있었습니다만편성이된대로금년에우리과장님이하전직원들정말애를많이써주셔서벽두에좋은소식이아닌소식이많은데이러한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과에서금년에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상기하는의미에서물론우리과에해당되는내용도있고그렇습니다만복지참어렵습니다. 그런데우리복지를하는큰원리는지금이런저런조사를해서이분들한테혜택을드리고이런부분도있습니다만궁극적인목표는정말뒤처진사람이한사람도없고이번사태같은그런일들이발생되지않기를바라는의미에서복지를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업무를하다보면참놓치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함께,과에서만다할수있는일들도아니고서로협업을해서정말금년에그런한사람도제외되는사람이없고소외되는사람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바라고특히,우리가다알고있는내용들입니다. 동료위원들도질의를했습니다만요즘에이사회가여러가지안좋은일들이많이있어요. 예를들면아까동료위원님도얘기했지만일자리가있는데도불구하고수급자를지속시키기위해서안가는겁니다,4대보험을떼면소득이잡히니까. 그래서이런부분,또‘하은이’라고옛날에있던일입니다만출생신고를안해서결과적으로학교도안가고나중에안좋은일을겪는이런일들,이제새학기입학이있습니다만이런것도우리과는아닙니다만그주무과에서그런아이들이나오지않도록,말은우리가전수조사하고뭐하고다합니다. 그런데놓치거든요. 그러니까그런아이가나오는거예요. 또아동수당을지급하니까가족이,어머니가그아동수당을받아서어린이집에보내면될텐데자기가아동수당받아서생계를그돈으로유지하다가의정부사건같은게나는거거든요. 그런데그게우리동네에이런사건들이사실없으라는법이없어요. 우리가그런데아무리통합조사하고뭐하고찾동이고뭘해도우리가놓친다는겁니다. 놓쳐서사고가발생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게우리과도과지만전반적으로우리가함께정말이사회가동참하고감으로인해서그러한사람들을우리가서로가이웃간에발견하고우리직원들이못하는걸우리공동체들이발견하고이렇게해서이러한방향들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보는데참우리가얘기는이렇게할수있겠습니다만쉬운일은아니죠,과장님?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많이어렵죠.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업무보고를통해서이러한것들을우리가한번상기를하고목표는그런사건들을사전에예방하고사전에없도록우리가업무를서로해야되겠다고하는금년에마음가짐을갖고시작했으면좋겠다,이런마음에서제가과장님한테질문아닌얘기를했는데그런마음으로금년에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복지사각지대에있는어려운사람들을발굴하기위해서는주민등록조사할때있잖아요,주민등록일제조사할때그때그조사자들한테설문지를해서어려운부분,동별로주민등록일제조사가나가잖아요. 그때함께같은과하고협업을해서하면그래도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발굴할수있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생각해주시고요,그것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자활장려금이2015년도에폐지됐다가지난번에우리가심의할때2019년도에부활했잖아요. 그런데그거지금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한다고보건복지부에서지침은내려왔는데요,그사업내용에대한구체적인것은아직공문은내려오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직공문이안내려왔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2월쯤에아마내려온다고그러더라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러면3월쯤되면그윤곽이나오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때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자활근로유지형,근로유지형같은경우에2018년도추진실적보면580명했어요. 그런데자활근로유지형도2019년도에는1인인건비가인상이됐죠? 2만8,275원인가,거기에서4만얼마로올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4만110원인가그렇게올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8년도에근로유지형이580명인데그러면2019년도에는몇명정도될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동사무소에한48명정도배정이됐거든요.
장신자위원
동사무소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늘어나느냐고요. 580명중에서2019년도에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80명에서600명으로.
장신자위원
600명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600명으로늘어나고요. 그리고복지도우미같은경우에도이것도인상이돼서3만9,140원에서5만5,000얼마로올라갔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만3,440원.
장신자위원
그렇죠? 복지도우미가170명인데그러면2019년도에는복지도우미가몇명이나증가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는사실이게참여기간이1년6개월로조금짧거든요.
장신자위원
짧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또한번참여하면참여기회가없어서사실복지도우미참여하시는분이거의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거의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올해작년수준으로유지를할것으로,
장신자위원
작년수준으로유지를할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난번에2019년도심의할때자활금에대한부분을보조금사업해서저희들이조금삭감한부분이있었잖아요. 그런데2019년도에예를들어서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자활이라든가이런부분에시에서내려온보조금2018년도것혹시감간주처리가되지않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번3월에추경할때…….
장신자위원
감간주처리가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희들이예산올릴때정확하게해서올리라는거예요,꼭이런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 왜많이예산을준것같이하면서상반기에감간주처리를해서가지고가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물론시예산도많이받아와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예산편성할수밖에없는상황도벌어지지만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자활근로사업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도자활을위한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만전의힘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위탁사업에서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1,890명되어있는데이게뭐예요?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년동안참여한인원입니다,작년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참여한인원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전체참여한인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자활말고다른인원이또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조건부수급자중에서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인원수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1,890명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위탁사업중에서,저희가유린에위탁한사업에서종사한인원.
보현
왕보현위원장
종사한인원이1,890명이돼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년동안.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1년하는데그분들이보통참여하면1년씩근무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년씩근무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1,890명을어떻게수용해요? 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자활근로사업참여한게월한210명입니다. 이것은연간총참여인원누계를,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월계산으로해서누계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연인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연인원으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연인원으로. 표기를잘해주셔야지,이게1,890명을자활해서한줄알고제가센터장님한테여쭤보려고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실바쁘신중에도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센터장님하고부장님이오신것같아요. 두분오셨는데사실우리중랑구의자활센터가공공적부분에대한부분도상당히많은인원을거기에서수용하고있고또그들이새로운자활을통해서시장형으로해서창업도하고새로운일자리를찾는아주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자활에대해서정확한사업의인식이나이런것이부족하다보니까그냥마냥노동능력이나이런부분이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반복되는이야기를하고있기때문에센터장님모시게됐습니다. 센터장님나오셔서자활에대한내용을간단하게말씀하시고또요구사항이나건의사항있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발언대로오세요. 직ㆍ성명을대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영
서희영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센터장서희영입니다. 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는중랑구신내로10길에위치하고있습니다. 3층이사무실로사용되고있고요,2층은상담실과회의실로있고지하층에이번에교육장으로다시개선을해서게이트웨이사업에신청한참여자분들과맞춤형프로그램에참여하는인원들을교육하고있습니다. 저희종사자는9명이근무하고있고요,’18년도주요성과로는자산형성지원사업이’18년에개시가돼서희망키움과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등해서420명정도가가입해서유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에보건복지부에서시행한전국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우수기관으로’17년도에이어서2년연속선정이되었고요. 맞춤형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작년10월부터개시해서교육과정을이수하고있습니다. 이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중랑구내조건부과유예자를대상으로교육이진행되는사업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19년도추진계획으로는자활참여자에대한사례관리를체계화하고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센터내에사례관리전담팀을구성했습니다. 그래서전문적인교육과전문사례를통해서자활역량을조금더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및자활근로사업장근로환경을작년에개선을했는데요,지하층에있던생산사업단을인근상가건물의2층을임대해서생산사업환경을조금더개선을했습니다. 그리고정기적인교육을교육장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을했습니다. 올해주요사업으로는저희가청년자립도전사업단사업을개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만19세에서34세청년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 전문교육과전문자격증취득을지원하고그것을기회로삼아서자활기업및협동조합등의인턴기회를부과함으로써근로에관련된그런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그리고아까위원장님께서건의사항도말씀하라고하셨는데저희가사업단및센터건물이다임대다보니까임대보증금이조금많이,연간으로5,000만원정도가지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저희센터의숙원사업이되어있어서그거에대해서조금생각을해주시고많이지지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으로발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활의숙원사업인자활기금을잘활용해서건물을세울수있도록우리국장님,퇴임하시기전에어떻게용단을내리셔서큰사업을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검토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공간이많이부족해서산발적으로,한곳에있지않고여러곳에포진되어있는모습을제가몇번봤는데그분들이한곳에모여서하게되면……. 남양주에가시면자활센터가따로있어요. 그래서노동부사업하고같이협약해서전체를한군데로모아놓은그런모양을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하게되면좋겠다고생각하고또한가지말씀은,최초로중랑구에서청년과관련된자활사업을하고있다고얘기를내가듣고고무적이라는생각을했습니다. 사실은청년들이많은아픔을느끼고있는게사실이고요. 그아픔속에서최하생활을하고있는청년들이본위원이듣기로는스물몇명이라는얘기를들었어요. 그런데그청년들이새로운자활교육을통해서자립할수있는,인생을새롭게출발할수있는기회를이번기회에만들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바쁘신데서희영중랑유린자활센터센터장님또부장님참석해주셔서감사하고요. 중랑구의회의슬로건키워드가소통과신뢰입니다. 그래서우리가실질적으로공무원들하고많은소통을하고있지만산하단체하고도소통을해서발전적인,그것을통해서주민들의복리증진을향상시켜서하는것을말씀드리고앞으로도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및민간위탁성과보고에대해서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홍순옥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님과부서소관구립시설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성식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김학욱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추영식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우리부서소관구립시설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김종범관장님입니다. 다음구립중화경로복지관김형기관장님입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박진효센터장님입니다.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박미정센터장님입니다. 다음은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장님을대신하여참석해주신고은현사무국장님입니다. 이어서2019년어르신복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및민간위탁운영현황성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생활이어려우신어르신들한테생활안정과복지증진도모에애쓰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7페이지의저소득등취약어르신돌봄지원업무보고내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만65세이상어르신이고기초수급자및저소득어르신인데요. 이게일단기초수급대상이무조건돼야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급자포함한저소득어르신이대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기초수급대상자는아니신데저소득이면해당이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기초수급은아니신데저소득에대한기준내용은어떻게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업마다대상이상이하게다른데서비스가대부분저희는독거어르신에대한사업은기초연금을받으시는어르신을전체대상으로해서현황조사를통해서지원해드리는사업이많고요. 그다음에종합서비스라든지단기가사서비스는그별로다른데예를들어서중위소득160%이렇게범위를넓혀서대상자들을넓게보고거기에서선정을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는서울시기준인거죠,저희자치구내의기준이아니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사업은서울시기준을따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이사업은국비,시비,구비가다들어가는사업인데어떤기준에따르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저소득등취약어르신돌봄지원이라고한부분은재가어르신에대한서비스를묶어서,너무다양하게많기때문에간략하게묶어서표현을했습니다. 그래서지원대상이라고해서옆에보면기본서비스같은경우는국비가지원이되는거고요,국비지원이되는게대부분으로있는데그중에서시비만지원되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예로들면안전확인이필요한독거어르신이라고해서대상자가기초연금을받으시는분,그러니까소득하위70%정도되시는분그중에서사회관계를전혀갖고있지않으신분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거기는국비가30%,그다음에시비35%,구비35%,대부분의국비어르신돌봄사업은303535이렇게보조비율이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저소득에대한기준은대체적으로기초연금받으시는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가장넓게는독거어르신같은경우는그렇고이중에서종합서비스나단기가사서비스같은경우에는요양등급이있는분들등급외자이런분들이있는데등급을받으신분들은대부분저희가장기요양수가로지원을받는데여기에있는분들처럼이런분들은종합서비스이런부분은중위소득160%이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하나하나사업이.
서상혁위원
네,지원대상자선정을하면신청은어르신본인께서일단신청을해야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당사자나보통저희가동주민센터를통해서지원대상자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기본서비스가저희는여기서재가어르신을위해서가장큰데그부분은기초연금을받으시는분전체적으로뽑아서그중에서현황조사를해나가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신청공지안내는주민센터에서각대상되는어르신분들한테유․무선통해서공지를합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대부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공지를하더라도어쨌든본인께서안오시면신청이안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여기서받는서비스같은경우는기본서비스는기초연금수급자전체적으로저희가뽑습니다. 추출을해서그중에서타서비스를받는지안받는지저희시스템에다입력이됩니다. 그래서그런서비스를받으시는분을제외한분을생활관리사가일일이다집에방문을해서체크를하는항목들이있습니다. 전체적으로사회관계가전혀힘들다,이러시는분들에대한서비스를,안전확인을하는,상시.
서상혁위원
사회복지사분께서방문을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다방문을해서현황조사를해서이대상이되겠다,안되겠다를전부가려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사회복지사가그댁의가정에방문해서거기서신청서작성을받을수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꼭주민센터방문안하고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해드리고있는데거부하고문안열어주고이런분들도몇차례찾아가기는합니다. 그래서이거야말로안전히계신지건강이괜찮으신지를확인하는사업입니다,전화나직접방문을통해서생활관리사가.
서상혁위원
방문해서대부분신청을받잖아요? 그러면방금말씀하신대로문을전혀안열어준다든지각종사유때문에접촉이안돼서신청못하신분들있잖아요? 그런분들은따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본서비스같은경우는신청주의가아니라저희가필요하다고하면대상자로해서안내해드리고가서말벗도해드리면서안전을확인하는사업이기본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방문했는데계속거부를한다든지그래서접촉을끝내못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경우에는어떻게관리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러가지관리가있는데거기세를들어사시는분은,저희가전화를항상드리고방문을하거든요. 세들어사시는분은그분이어디로갔는지,어디에가셨는지를거기확인을하고또가족들이멀리사는분이라든지이러면부모님이지금어디에계시는지아는지,그게안되면그다음날도또연락하고또연락하고이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질의를한이유는그렇게접촉을했는데연락이안되거나하면사실은어쩔수없이지원은안되더라도중요한거는따로유관기관이라든지다른부서에보고를해야된다고보거든요. 지급유무가중요한게아니라얼마전에발생한관내모녀사건처럼접촉이안되고문이계속닫혀있으면그냥지원안되는걸로끝내는게아니라유관기관이나부서에보고를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본서비스같은경우에는그렇게해서이틀동안안나타나셨다,연락이안된다그러면경찰서에신고를합니다. 그래서경찰서에실종신고같은것을해서확인을해서들어오시면들어오셨다는연락도받고그렇게해서그야말로안전확인이거든요. 안전하신지에대한확인을기본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앞으로도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지금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과도다비슷비슷한상황이지않습니까? 대상만조금씩다른것뿐이지. 그런부분은지금하는업무가지원여부를단순하게체크하는것뿐만아니라그런돌발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있으면지금말씀하시는대로좀더확대해서적극적으로예방을했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019년도들어와서처음업무보고를받는것같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또관내에있는센터장님과관장님! 늘어르신들의생활안정과복리증진을도모하기위해애쓰시는공무원여러분과관내에있는센터장님이하새해에도가정에건강과축복이늘함께하시길기원드리고요,좋은일만있으시길기원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동정보고에서도과장님하고국장님,구청장님동정보고가있었잖아요? 동정보고에서도아마들으셨을거예요. 중랑구사회관계활성화그리고또지역신문을통해서도아마보셨을거라저는믿습니다. 지난번에저희들이심의했을때신규사업으로중랑구사회관계활성화사업으로그당시에5,100만원인가요? 5,180만원정도예산을심의해서국비50%,시비25%,구비25%해서5,180만원정도저희들이예산편성을해드렸는데거기에서어르신치매예방교실하고그리고재능한마당을하시겠다고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 그런부분들로인해서사회관계성을활성화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실제로는이번에매스컴을통해서제가들었는데한사람당한분씩관계성을맺어주는역할을하시겠다고보도가됐어요. 구청장님께서도그렇게말씀을하셨고심리치료라든가상담,건강,여가프로그램등과같이상호활동할수있는나들이,자조모임같은것을가져서한사람씩맺어줌으로인해서사회관계성을활성화시키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추진은어떻게하실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독거어르신에대한사회관계활성화사업인데전혀사회관계를하고있지않은어르신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자조모임이나나들이를통해서서로많이얘기도하고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바깥으로나오게해서그렇게그부분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지금그사업에대해서계획을세워서진행을할계획입니다. 아직시작은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예산이5,180만원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그인원한계도있을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60명으로저희가계획은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60명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을어디에서운영을하실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이것지난번에제가질의를드렸듯이다른구에서도사회관계성활성화사업이라는게애매하고굉장히어렵습니다. 실제로하기에는겹치는부분도굉장히많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어떻게하면동료위원께서도얘기했고또전과,두과계속저희들이업무보고할때도말씀을드렸듯이지금취약계층이라든가독거어르신들이문제예요. 그래서이부분이성공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과장님심혈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냥예산만편성하는것이아니라정말이사업에대해서열정을가지고독거노인들에대한사회관계성활성화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다른구처럼힘들게,어렵게가는게아니라중랑구가그야말로본보기가될수있도록꼭심혈을기울여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신말씀잘명심해서운영을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경로당에환경개선비나가는거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경로당에환경개선비나가는데제가이번에신년회를통해서저희지역구에있는경로당은다한번씩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도배라든가장판이런부분을환경개선한경로당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회장님한테‘이돈은어떻게해서이렇게환경개선을할수가있었느냐.’라고여쭤봤더니사회복지협의회에서기금이들어온걸로해서했다,현금을줘서환경개선을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어르신복지과에서환경개선비1억7,000만원인가예산잡아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억1,700만원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1,700만원예산잡아놓은것가지고또기부금으로들어와서사회복지협의회에서해주는것하고중복이안되게끔그관리철저히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관리철저히해서운영해주실것을제가그것을당부드리는거예요. 그런데관련부서에서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기부금이들어와서그돈으로환경개선해준부분에대해서하나도몰라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알아야돼요. 왜,경로당을운영하고계시기때문에. 알고계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디를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경로당을방문했더니새로저희가해드리지않았는데최근에한것같이그래서여쭤보니까그렇게해서기금을통해서,받아서도배를했다고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경우가있어서저희가사실환경개선은경로당이개소수가많기때문에저희가다전수조사를합니다. 하는데,해도할곳들이사실많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우선순위를둬서하고있기때문에올해예산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우선순위에따라서해드릴계획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경로당돌아보시면아시겠지만굉장히협소한곳도있고요. 1억1,700만원가지고는진짜부족하다고그러면많이부족할수도있어요,협소한곳이많기때문에. 그런부분에있어서혜택받는경로당만있는게아니라골고루어려운경로당에더많은혜택이갈수있도록우리과장님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그리고또사회복지협의회에서지원하는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파악을하고계시다고하니까꼭같이협업을해야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 그과가아니라고해서모른다고하시면안되고요,꼭같은과하고협업을하셔서그런부분의다른곳으로,경로당이더협소한곳으로그렇게채워지는부분은경로당의다시또다른곳으로환경개선이갈수있도록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거든요,이미환경개선된곳은하지않아도되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효율적으로사업을활용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신말씀대로잘확인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여기보면민간위탁사업운영성과평가결과가저희들한테자료가다와있어요. 그런데과장님,평가결과보시고혹시느끼시는점있으십니까,느끼시는점? 지도점검현황에서거의다공통점입니다. 그런데이게왜개선이안되는건가요? 한번지도점검을받아서앞으로지도개선하라고했으면그게이루어져야되잖아요. 그런데왜이게계속,거의다똑같습니다,여기에보면. 후원금의수입ㆍ사용결과보고및공개절차미흡,업무추진비집행관련회계처리소홀,근무상황부및출장부수기결재실시,거의다비슷해요. 그런데왜이게개선이안되는거예요?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작년에왔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점검을하고지도를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담당자교육도있고회계관련은그런부분들을열심히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이런부분들을더교육을해서지난해에점검했던부분,지적됐던부분은다시지적되지않도록금년에신경쓰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물론복지관이나이런데서운영하는데애로점은많아요. 저희들이모르는건아닙니다. 애로점이많이있습니다,때에따라서는. 그렇지만지도점검에걸린부분에있어서는개선을하고가야되는게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우리중랑구노인인구가제가알기로작년에는6만700명정도됐었는데올해동정보고때브리핑할때보니까육만천이삼백명정도되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748명정도,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노인인구가계속늘어나고있어요. 지금보면노인지원사업비도작년대비이번에2,900만원정도가늘어났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 우리어르신들이,저희들이경로당에가서보면굉장히안타까운부분이많아요. 그분들의취미활동이라든가여가활동이라든가그런개선이됐으면좋겠는데아마일주일에한두번이라고하더라고요. 많이나온데는한번이고그렇지않으면두번인곳이있고. 그런데조금안타까운것은가서보면여가활동을하는게아니라과장님께서보시다시피가보면그림책만보고계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이매우안타까웠어요. 물론사회복지관이라든가어르신복지과에서지금개선을하려고엄청노력을하고계시잖아요? 우리어르신들지원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쓰시고어르신들의복지생활에조금도불편함이없도록과장님만전을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명심해서잘운영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또현장에서뛰는관장님여러분! 노고가많으십니다. 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의중에서노인인구가중랑구에6만2,000여명되는데우리가일반현황에보면직원현황이생활복지국각부서별로보면정원․현원이제일적어요. 12명인데이인원가지고우리가어르신복지과운영하는데있어서작년한해운영해보면서부족한점이없는지,이인원가지고충분한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인원이저희가2017년에분과돼서하다보니까12명으로정원이잡혀서운영이되어오고있는데직원들이잘아시겠지만굉장히역할을최대한발휘해서여러개사업을맡아서적극적으로해주고있는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하고요. 그래서저희가충원에대해서지속적으로얘기를해서이번에어제부로2명이증원됐습니다. 그래서지금14명이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지금증원된부분이행정입니까,기능직입니까? 여기직원현황에보면기능직표기가안돼있는데혹시기능직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없습니다. 기능직없고,
신하균위원
아까말씀드렸다시피공무원한분이일선에서열심히뛰기에저는한8급이나9급되는줄알았어요. 그런데7급이더라고요. 그런데여기에보면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있는데본위원이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원도부족하지만이부서에서기능직이필요하지않을까,현장에서민원을받고달려왔는데기능직이아니다보니까거기에대한계획을정확히못잡더라고요. 그랬을때첫번째,그분이세번을왔다갔다했는데7월29일날38도올라갈때1시,2시,3시,전문직이아니다보니까또구청에들어가서자문받고,자문받고이런식으로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기능직이필요하지않은가이런걸느꼈고,그다음에두번째,시간낭비라든가예산절약도가능하겠다,기능직이보강이된다면. 왜? 거기에사업자가왔을때는그분들도훌륭한디자인가지고하고훌륭한계획을가지고하고있지만우선사람의본능입니다. 예상단가를높이는겁니다. 그렇다면기능직이보강이된다면이사람이처음에계획을잡아서사업자한테일감을주더라도절약할수있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느꼈는데우리과장님,어떤생각이드시는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말씀해주신기능보강이라면건축관련해서말씀을하시는건지,
신하균위원
우리가노인정의노인복지기능보강이라면외부라든가내부에보면한계가있지않습니까? 건축짓는게아니고인테리어부분이라든지여러부분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민원이많이들어오는부분이어느부분입니까? 그부분에대해서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분이기능직이계시다면조금더도움받지않을까,말씀드린대로두가지측면에서봤을때그게효과를내지않을까해서본위원이질의를한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도그부분,건립이라든지개․보수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전문직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서기술직,그러니까건축이라든지기술직부분을말씀드리기는했었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했으면좋겠다,그래서그렇게보강이되면저희가사회복지나행정은,저희가주로사회복지부서니까그래서그런업무를최대한활용하겠다생각을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공감대를이루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잘들으셨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신하균위원
네,이번에2명충원하는데있어서향후에라도이런것을보강해줘서아까본위원이대안을제시하듯이두가지측면에서봤을때효과를누릴수있다고전봤습니다. 이런측면에서좀관심을가져주시고또그다음에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냉방비입니다. 사립이현재몇곳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사립이85개소있습니다.
신하균위원
1개소가증가했죠? 어디가증가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름은지금생각이안나는데……. 용마동아아파트에들어왔습니다.
신하균위원
아파트에들어섰군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립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중랑구관내에사립경로당이향후에도많이증가하는추세일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우선양원지역에도보면최소한서너군데이상증가할겁니다. 이분들도똑같은우리어르신들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약6만2,000여명의노인들이계심에도불구하고우리현원이12명밖에안된다는것은그분들을쉽게얘기해서뒷바라지하기도힘들고어려우니까우리가실전에서그분들의현장을점검한다는게쉽지만은않으리라생각을합니다. 본위원은사립경로당이라도구립경로당못지않은어르신들예우를해드려야되지않느냐,동등한어르신들인데. 그런데냉방비를고지서분리시지원한다면모자계량기를달아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과장님소견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냉방비사립경로당지원에대해서사실은저희가더노력을해야되겠지만관리사무소에가서그부분에대해서분리를해달라고계속저희가요청을했습니다. 그렇게되면저희가지원이되니까경로당에도그리고지회에도얘기를해서적극적으로분리하는방향으로그부분에대해서계속,
신하균위원
유도내지는홍보를하고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홍보를계속했습니다,공문도보내고.
신하균위원
직접현장에가셔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현장도제가몇군데갔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공문이라고보내놓고이런걸계몽한다,홍보한다고말씀하실까봐우려스러워서제가말씀을드린건데요. 어르신들은골치아프면일을안하시려는인지가있어요. 추진력이없고머리아프면안하시려고,‘그10만원안받고말지’. 하지만우리가복지혜택이라는것은보편적으로다혜택을받을수있게끔부족한부분을우리공무원들이뒷바라지해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서보람을느끼고그분들을우리가예우해드리고잘모시는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설명중에서좀부족한부분이우리가7,8월두달혜택을드리는데현재늦어도5월안에는모자계량기를분리해서신고가돼있어야되는데이것을5월말일까지다추진할수있는건지,목표가있을것아닙니까? 무조건가서계몽만하고홍보만할게아니라내가이정도에서현재85곳이지만몇곳이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분리된곳말씀하시는,
신하균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분리된곳은제가알고있기로3개소로알고있는데,
신하균위원
네,3개소했는데작년에3개소했었고그럼여태까지뭐하신겁니까? 홍보안하셨잖아요,계몽도안하시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홍보는그때끝났을때도그렇고저희가홍보는계속했고적극적으로계속그것을한것은아닙니다. 공문보내고찾아가고는했는데,
신하균위원
적극적으로하셔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사실은말씀해주신대로업무예산철이기도하고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정말찾아가서,저는경로당보다는관리사무소를,
신하균위원
인원부족으로인해서현장을움직이기가힘들다고표현하시는것같은데요. 작년에도3개소였는데지금고지서분리작업을하는것모자계량기를진행중인사립경로당이있습니까? 추진중에있는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그것을파악해보진못했습니다. 다시한번파악해서,
신하균위원
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추진중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왕사립경로당어르신들한테이런혜택을드리려면피부로느끼게끔해주시고일손부족하면현역구의원신하균동행시키세요. 제가홍보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적극적으로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5월말일까지제가다시확인하겠지만최소한70∼80%정도는모자계량기가분리돼야되지않나,혜택준다는데마다하실분안계실겁니다. 다만,문제점이추진을어르신들이안하시다보니까골치아픈것은여기에서저조할뿐이지우리가앞장서해주신다면그분들그런혜택을받기때문에분명히하시리라믿으면서우리과장님5월말일까지목표세우셔서꼭모자계량기를분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해주십시오. 정리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말씀주신대로냉방비관련해서사립경로당의지원문제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고맙습니다. 인원충원을하더라도기능직이필요하다는것에는우리과장님이공감대를이루셨으니까이런증감을향후에는이렇게기능직으로보강해서그분들이절약할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효과를내는방법이있으니까검토해주시고그다음에모자계량기는목표를세워서하신다고했으니까감사드리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 새해복많이받으시고올한해건강하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65세가노인연령층이잖아요? 70세로늘어나면어떨까요? 개인적인의견,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70세를어르신연령으로하자는움직임이참컸었습니다. 저도그렇게65세에근접하다보니까아직은어르신에들어가는게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70세이상으로하는게저개인적으로는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또연령이많이늘어나서,저희가65세인구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려고미리한번과장님생각이어떠신가물어봤어요. 우리가2026년정도도래하면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가20%가넘어갑니다. 10명중의2명이상은노인인구라는거죠,결과적으로는. 노인인구가늘어나면서사회적으로공분되고있는게65세노인연령을70세로올려야되지않겠냐. 이런걸또올리게되면복지에대해서불이익을받는,그5년차이의불이익을받는분들도반면에생기고,그분들이불이익을받으면지금도힘든데사실국민연금제도가생기면서못들어가신분들도지금65세되신분들이많잖아요,혜택을못보시는분들이. 그래서사회적보장제도가많이필요한데어떻게됐든우리구에서도어르신일자리에관계돼서지금총15%확대,어르신공공일자리15%확대라고해놨는데이게실질적노후소득을보장할수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30만원을지급해드리는거기때문에,그러니까30시간하고27만원을저희가드리고있습니다. 그래도그나마많이들이부분에대해서도움을받고하시려고하는사업중의하나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노인빈곤앞으로도문제가심각해질것같고현재도심각한수준에이르지않았나싶습니다. 저도이제많이남았습니다,저는많이남았는데저도시간이지나면노인이될것이고미래에소득이없으면노인빈곤에들어갈수도있는상황인데어떻게됐든기성세대들고생하신분들에비례해서는우리구에서도실질적인소득보장이돼야되지않겠냐,지금1인평균생활비가한150만원정도들어가지않나싶어요. 방송이나모든데이터를보면150만원정도있어야지실질적생활을할수있지않냐고하는데그러면과연저소득을가지고계신어르신들의일자리를실질적인소득이될수있게해줘야되지않겠냐는거죠. 그러니까인원을많이늘리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혜택이갈수있는,그분들이일을하고실질적으로자립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혜택이갈수있는거를많이만들어줘야되지않나. 물론매칭사업이니까국비․시비․구비해서303535이렇게돼있는데좀더일자리에대한고급화도필요할것같고그래서실질적으로도움이,30만원가지고크게도움이되겠어요? 물론일안하시고그냥하시는것보다는도움이되겠지만실질적인생활보장은돼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주신말씀대로금액이너무적다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 그런데지금일자리를신청하시는어르신이나인구가늘어나니까많이들하시고자하는데저희도전체적으로나눈다는의미에서그래서여러분이일자리를통해서긍정적인생각을가지실수있도록하는것도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말씀주신것도향후에는장기적으로그런부분도검토해서반영돼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는국가나구청에서필히생각을깊게해봐야될문제입니다. 물론단기간적으로해결은안되겠죠. 예산도많이필요할것이고이러기때문에단기간적으로는필요하지않겠지만향후10년이내분명히도래하기때문에이거는해당되는과나그다음에구청이나서울시나국가에서전체적으로한번심각하게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미리대비하는것도괜찮습니다. 그렇게해주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의위탁금액이다있는데요. 위탁금액의몇퍼센트정도가인건비보조죠,평균? 인건비보조금이한85%정도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80%정도로알고있는데저희가예산에대해서운영비는인상이되지않고인건비는어느정도비율에따라서올라가고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차지하는비율은인건비가커지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번에인건비상승률때문에아마금액이조금씩올라간걸로알고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인건비가한85%정도차지하는것같고요,기본운영비가나머지10%에서12,13%되는것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우리가지금위탁주고있는경로복지관에도노인인구가늘어나면서여기도향후에는더많은인원이수용돼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러면거기에대해서운영비도늘어날것이고또현재있는인원은그대로인데노인인구는늘어나면서인건비는그대로이고,인원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인원은예를들어서6명이면6명이계속고정으로갈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종사자수를말씀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지금소규모센터가3개소운영되고있어서타구에비해서많은편이긴합니다. 그런데제가시에주장하는얘기는저희어르신수나요새기초연금받으시는분들이많다는것은그만큼노인복지관이용하시는대상이많다는얘기이기때문에그부분을반영해서저희가조금더늘리고지원부분에대해서계속얘기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소규모라고하는것은규모가있기때문에거기에맞는인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거는전체적으로조금더거기들어갈수있는,1일이용하실수있는어르신은한정적이니까점차적으로생각해봐야될문제로생각이듭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것도미리계획을세워서어차피매칭이내려오는부분이있잖아요? 매칭으로내려오는예산들이있으니까서울시와이야기를해서,왜그러냐하면노인인구는분명히늘어나게돼있어요,지금추이가그렇게되고있으니까. 데이터상으로노인인구는늘어나고그러면결과적으로복지관을이용하는노인인구도많아진다는소리죠. 거기에비례해서복지관을운영하는인원은고정이되면일하시는분들의피로도가쌓이겠죠. 인건비야정부에서고지하는인건비상승률에의거해서반영시켜서하겠지만그런부분을데이터상으로잘검토해보시고어느시점에적용을시켜야될지이거를검토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작년에노인정운영비5만원올라갔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르신들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가는곳마다좀풍족해졌다고말씀을하고계십니다,운영비에대해서.
임익모위원
어르신들좀더편하게모시고이런부분에있어서더지원을해드려야되겠지만구여건상그렇게못하는것도굉장히죄송스럽고하여튼향후에는국가가부유하고세금을많이걷어서,또세금을많이줄수있는그렇게되면좋겠습니다. 과장님도향후정책에대해서,방향에대해서잘검토해주시고올한해운영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에금년예산편성하면서애도많이쓰시고했는데금년업무보고니까금년에직원들하고열심히일을하겠다고작년에약속을하셨으니까잘하셔야되겠죠,그렇죠? 그런업무보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약속했던대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저는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질문하는데답변내용중에5만원을,그것도사실한달운영비5만원올려드린거거든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답변중에‘좋아하신다’이야기를듣고참제마음한구석이슬펐습니다. 어르신들이한달운영비5만원올려드렸는데좋아하시더라,사실어르신복지과는우리어르신들모심에있어서참열심히해야됩니다. 제가무슨얘기를드리고싶은거냐면이분들이어쩌면저희가지금이렇게할수있는여력을만들어주신분들아닙니까? 대한민국을건국하고경제를발전시킨그런세대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우리가할수있는건다해야된다,그런측면에서저희구에서도이과를신설해서모시기위해서하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도동의하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잘하셔야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오늘업무보고시간에는위탁사업하시는분들도여기오셨어요. 그래서제가이자료를보면서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얼마전에,작년입니다만민간어린이집회계처리문제가지고얼마나이나라가떠들썩했습니까,그렇죠? 지적받은내용이런것이나는지적을받지않아야될것도받은부분도있고또몰라서한경우도있을것같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앞으로우리복지관하고우리과하고정말수시로한몸이돼서그런지적사항들은안나오도록해야되겠다는것이고요. 두번째는지금동료위원들도이야기했지만현재우리복지관이용숫자하고우리직원들하고비례를하면직원들업무가정말대단할수밖에없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렇다그러면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직원을늘릴수가없다고하면그직원들의사기진작을시키는일도중요하다,이분들이정말잘하고있지만이분들이조금더정말잘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할수있도록우리주무과에서금년에무슨준비된게있습니까? 편안하게한번과장님있으면있다,없으면없다그렇게얘기한번해보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종사하시는분들에대해서시에서종사자복지라든지복지포인트라든지이러한부분을마련해서그거는반영이돼서운영이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금년부터지원하겠다그런부분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계획을한번잡아보세요. 왜냐하면이게주어진예산속에서관장님들은항상그분들하고함께하시기때문에교육도하고하시겠습니다만그래도지도부서에서그런관심을가져줬을때아마관장님들직원들하고일하시기도더나을것같고,예를들어서나는그런프로그램도만들었으면싶어요. 센터장님이나관장님들선진견학도시켜드리고하세요. 예산이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전체다는못한다하더라도어떤경쟁을시켜서평가가잘나오는데는선별적으로하셔서당해연도에는열군데이렇게해서가시든가또그다음에안가신분들가시고해서센터장님,관장님들도중요하겠습니다만그밑에일하시는분들이런분들도추천받아서그런것도있지않겠나싶어서제가하나제안을해드리는겁니다. 연구한번해보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왜냐하면다른데도그런것있잖아요,다른데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왜복지관그런데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자세히는알지못하지만복지관별로그렇게해서프로그램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할수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제가사회복지협의회에근무할때KT&G하고제휴를해서제가그시도를만들어놨어요. 그런데중간에없어져버렸더라고요. 4,000만원씩받아서우리선진견학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생각을어떻게해서하느냐가중요한거예요,예산없다고만하지마시고. 지금케이블이나KT나이런데는연말정산해서일정부분은사회공익사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되어있어요,이득금에대해서. 직원들이한번노크하셔서국장님,그런것도한번노력해보시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업무보고니까어르신들이지금복지관도가고노인정도가고이렇게합니다만사실여기에는자원도우수한자원이참많아요. 그래서제사례를하나말씀드리고싶은데한부모가정하고어르신하고링크를시켰어요. 그랬더니그아이가조금어머니속을썩이고이랬는데할아버지하고만나서동행하고이렇게한6개월정도하니까아이가좋아졌다는겁니다. 나는그래서이게경로당에서도그러한재원을발굴할수가있고복지관에도그런자원을발굴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이있어서그런분들하고또다른과하고협업을해서링크가되면그분들이잘되면사업비도지원할수있다고봐요. 그분들교통비라도드린다든가이렇게해서그분들이할수있도록보험을들어드린다든가뭔가제도적으로만들어드리면나는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차제에한번연구검토를해보셔야된다. 여기에노인회에서도나오셨기때문에아마그런것들은노인회나우리사무국장님오래근무하셔서각노인정의우수한자원들을그래도이게파악이되면알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일을하시겠느냐,또수요자를찾아서그렇게링크를시키면어르신들이그냥한곳에서모이셔서그렇게하시는것보다도뭔가그분들찾아드리면즐겁게하실수있는여건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이사례가많은복지관이나노인정이나이런데있으면연말에가서포상도하고이런제도를할의향이없으신가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복지관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잘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관심을갖고어떤프로그램들이있는지또어떤프로그램들이필요한지를서로협의하면서말씀주신내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복지관에프로그램많이늘리는것본위원은좋은현상이아니다싶어요. 왜냐하면직원들잡는거예요. 물론아까도내가다른부서에평가하는데프로그램하고연동이있느냐물었더니그런게없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직원들이할수있는만큼을해야되거든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또예산도투입이되고,어차피모든사업을하기위해서는예산없이는할수없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공모사업을하든예산이투입되든하겠지만예산없는사업을하다보면여러가지어려움이다뒤따르게돼있습니다. 예산이있는사업이라하더라도직원들이힘이들터인데,그래서자꾸프로그램늘리고하는것은나는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보고요. 할수있는만큼만하도록하고그내에서우리관하고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한번그런일자리도찾아보는것도,그게하나의일자리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이게어르신들한테적성에맞는일자리를찾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런것한번도내가보고를받아본바가없어서우리과장님한테한번제안을해드리는겁니다. 한번연구해보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아무튼금년에우리과에서는과가추진이될때초심으로돌아가서금년에우리어르신들이‘조금나아졌다’,아까말씀하신‘가보니까참좋아하시더라’그런얘기를1년내내들을수있도록최선을직원들과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주신대로최선을다해서열심히운영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구의노인인구가한6만여명되는데지금여기오신각센터나관장님들이수용하는인원이3만여명이넘어가는거같아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노인인구의반이상은여기계신분들이다보살펴드리고방향을제시하고아마그런것같습니다. 전복지관어떤관장님건의사항중에우리가모여서뭔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공청회라도해서우리중랑구가나아갈방향에대한부분을설정해보자는의견도있었습니다. 그래서각시설장님들을모신것은여러분들과함께소통하고그소통한내용에대한부분을발전하기위한그런내용이라는것을양지해주시고한분씩나오셔서건의사항이나애로사항이나또하고싶은얘기있으면말씀하셔서상생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리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김종범관장님나오셔서직ㆍ성명을대시고발언대에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종범
김종범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
신내노인복지관관장김종범입니다. 저희복지관은2018년도어르신복지과하고유기적인관계와협조를통해서다양한사업을진행했었고요,특히어르신들이불편한사항,특히경로식당같은경우는많이불편했었는데구에서협조를해주셔서100석으로늘려서어르신들이식사하는데편의성을굉장히제공했습니다. 또한가지는35인승버스를45인승으로버스교체를통해서어르신들승용이나이런부분에큰도움을받았고요. 복지관프로그램질,환경이나이런부분도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특화사업으로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우리과장님말씀드렸다시피사업을저희가하게됐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소외받거나아니면고독한부분이런부분들을지역주민과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추진해서어르신들이지역사회와유기적인관계를맺을수있는그런환경으로만들겠습니다. 더중요한것은관계부서와유기적인관계를통해서어르신복지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중화경로복지관김형기관장님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구립중화경로복지관장
구립중화경로복지관관장김형기입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들께서많은말씀을해주셔서거기에저도동의하는부분이많이,공감을했고요. 우리노인복지과에서그거에대비해서많은준비들을해주시는것에많은공감이됐습니다. 그런데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언어와관련된부분에있어서아직까지한국사람들은조금언어에따라서약간낮게보고높게보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서울시내에소규모복지관이47개가있는데아까노인복지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2021년에평가가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우리중랑구에서유일하게서울복지재단하고적극적으로제가나서서지표개발과동시에모의평가를우리구립중화복지관에서순수나서서이번에평가를받았습니다. 평가를받았던이유는먼저매도맞아야다음에진짜평가받을때좋은평가를받을수있고또질높은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평가가필수적으로필요하다고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자꾸‘소규모,소규모’하다보니까그안에서일하는사람까지소규모로이렇게낙인이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구의원님들이나관계공무원분이나이런분들한테비록소규모이기는하지만그안에서일하는사람들은굉장히대규모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러다보니까급여에관련된부분에서단일호봉제다보니까7인미만,10인미만,10인이상에따라서관장들급여가달라집니다. 1급이있고2급이있고3급이있는데그거는그렇다고하지만제가서울시에서언제한번갔을때소규모라고자꾸소규모하다보니까거기에서근무하는종사자들이위축되는경향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그런제안을했습니다. 과연그러면대규모복지관,메이저급복지관하고소규모복지관하고업무적총량을한번계산해보자,과연누가더일을많이하는지. 물론일에따라서질이있겠지만아무튼부탁드리고싶은것은소규모복지관이소규모가아니다,그안에서는굉장히아주파워풀하고다이내믹한사회복지프로그램이일어나고있으니까그거에대해서항상위로해주시고격려해주시면우리는일선에서,실천현장에서열심히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난번에방문했을때건의사항하나있던데이루어지고있어요,어떻게?
형기
김형기구립중화경로복지관장
그거는앞으로주무관청과여러가지정부차원에서치매를국가가책임지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기때문에대한민국에는노인시설을짓는다고하면님비현상에의해서,사실자기도늙지만다반대를합니다,저항을하고. 이미들어선복지관그주변에또중랑구는재개발이잘이루어지지않지않습니까? 반대도하고있고제가앵겔지수도조사해보니까왜반대하는이유를알겠어요. 세입자에대한세비를받아먹고생활을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재개발을반대하는원인이중에하나인데그래서주변에주택개발이되고있는데우리복지관근처의집을한두채를매입해서그거를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같은것들을활성화시키면조금더우리가기존에했던복지프로그램에서다른데에서,님비현상이일어나는곳에할게아니라복지관내에서주변에찾아보면그거를복지관이흡수해서국가가치매를책임지겠다고했으니그거는일선에있는복지관들이조금더관심을가지고연구하면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할수있지않겠나하는부분에대해서그때말씀을드렸는데아직은조금그렇고또국가가요즘항상말하는게지역커뮤니티케어라는부분에대해서,서비스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많이가지고있는데제가한마디더말씀드리면자꾸일본만가요. 일본가서뭐하자는이거죠. 우리도지역커뮤니티케어가소규모복지관으로다이루어져있거든요. 거기에서조금만용어만바꾸면우리는굉장히좋은커뮤니티케어를할수있는데사실일본은복지관이없습니다. 그냥집하나놓고서커뮤니티케어라는것들을붙여놓고하는건데아마한국적커뮤니티케어모형을개발해서지금기존에있는것들을사전에말씀드린대로조금만확장하면굉장히좋은한국적커뮤니티케어모형이개발될수있고그렇게해서우리가보편적서비스라든가선택적서비스를원활히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일선에있는저희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믿어주시고계속적으로격려해주시면아마중랑구의미래가복지에대해서는활짝펼쳐질거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꼭소망하시는일이이루어지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용마경로복지센터박진효센터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진효
박진효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박진효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이어르신복지에대해서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있다는것을제가이렇게지켜보면서정말감사드리고요. 또한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복지현장에자주오셔서격려해주시고또지도해주신것이시간을빌려서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소규모복지관을운영하면서어떻게하면어르신들이그삶이,노후의삶이조화롭고평화로울것인가그런것을항상고민하면서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어떻게하면시설을더안전하고청결하게또어르신들친절하게,또보다좋은,창의적인,획기적인프로그램이없을까그렇게늘고민하면서일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현안이하나있었는데제가보기에는서울시에서가장높은빌딩도가장최상층에는식당이있더라고요. 우리복지관도옥상에빈공간이있었는데청장님오셨을때말씀드리고또과장님,팀장님오셨을때말씀드렸는데흔쾌히그곳에식당을기능보강해서설치해주신다고해서저희들오랜숙원이금년도에해결됐다는말씀드리고감사의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저희직원들6명이지만정말일당백의마음으로어르신들의개별적삶들이집단적으로바라보지않고개별적인한분,한분어르신들복지관에오신어르신분들을위해서보다따뜻한마음으로친절하게맞아드리고복지관에왔을때조금이라도더행복하고만족스러운그런프로그램들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말씀드리면어르신한분이그렇게얘기하세요. ‘나는복지관이정말좋아.’이렇게얘기하십니다. ‘왜그러세요?’그랬더니‘몸이아팠던것,찌뿌둥한것,정말우울했던것그간열심히살았는데지금불안한이런노후,복지관에오니까마음이위로가됐어,나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도다그래.’ ‘그런데왜어머님만그런얘기하세요?’그랬더니‘다른어머니들은혹시내가병이낫고좋아지고행복해졌다면돈내라고할까봐.’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하는일들이보람있는일이라는것을믿고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흔한말로노후대책중에하나가복지관근처로이사가자는말도있어요. 하여튼고생이많습니다. 다음은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박미정센터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신내경로복지센터박미정입니다. 오늘이런자리에참석하게되어서영광이고요,저희는2018년4월에개관한신규시설입니다. 저희동네같은경우는지역구상으로는신내1동이고요,망우본동이랑연결돼있는근처에있는공간이라서그쪽동네에복지관이많지않다보니까우리복지관이생겨서어르신들이굉장히좋아하시는상황입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터를잡고어르신들한테이러이러한프로그램이있습니다라고홍보를많이하기는했으나올해는조금더자연스럽게어르신들이오실수있도록여러가지홍보를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중랑구는또특이하게복지관안에경로당이있어서경로당어르신도함께살고있어서조금더같이유기적인관계를진행하고있고요. 무엇보다도어쨌든저희동네에이렇게좋은시설을만들어주신구청이든의원님들께너무감사드리고요. 저희가올해는최대한어르신들을위해서더열심히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고은현사무국장님나오셔서오랫동안우리노인복지를위해서애쓰셨는데좋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보훈회관관장님이오셔서중랑구예산이1,000억원이늘었는데1,000억원에대해피부로느낄수있도록,보훈쪽에서는받은게하나없다말씀하셨는데우리국장님,과장님어르신과관련된부분이니까보강비넉넉하게많이내려보내시고,우리과장님시에서오셨으니까시비많이받으셔서넉넉하게주셔서새롭게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시고또그것을통해서우리중랑구어르신들이항상행복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면서오늘참석해주신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성가족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및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및민간위탁성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연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백병현여성정책팀장은개인적인사정으로부득이하게참석하지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시설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유기정육아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고은경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입니다.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입니다. 황인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입니다. 장순현중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및시설장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신규사업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업무보고및민간위탁운영현황성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에금년예산편성을하면서애도많이쓰시고금년에하시는일들업무량이늘어나는것같아서걱정도많습니다만이제또새해가시작이돼서업무보고를받고있습니다. 이번에업무보고준비하시느라고우리과장님이하전직원들수고많이하셨고작년에약속한바대로,쭉지금업무보고한대로금년에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모든부서원들과함께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중랑구유아교육쪽은서울시25개구에서정말최고다그런이야기를수시로했는데작년에하여튼이런저런일들이발생되면서저희구에도세군데인가요,네군데인가통합이돼서그런보도가된바도있습니다만어쨌든저희구뿐만이아니고타구도대동소이하게원들이포함됐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상처를안고국가시책에의해서지침에잘따라서조정을잘해서금년에는다시금그러한일들이반복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그렇게할수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더열심히해서,작년에는아마유치원사고도있고해서굉장히점검을많이하다보니까교사점검에서조금은대동소이하게있었습니다. 올해더열심히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제가주어진시간이8분이에요,우리위원장님이8분만하라고해서. 그래서답변을좀짧게해주시고장난감대여센터와관련해서본위원이2년전에강동을벤치마킹해서지금어머님들이장난감대여센터에관심이많은데이게가서대여를하는이런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벤치마킹을한번해보셔라그래서했더니3호점을만들면서지금은차량으로배달해주는시스템으로3호점을그렇게운영하고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해보니까결과가어떻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굉장히좋습니다.
조성연위원
좋아요? 요즘에아이들이바라는것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점진적으로늘려가서부모들이센터에가서만렌트가되는이런것들을점진적으로축소해서소비자의구미에맞게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업무보고9쪽인데신규사업으로서지난연도에금년예산편성을할때조리사지원에대해서논쟁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예산편성을할당시에과연……. 지금일식,간식두번이라고해야되나요? 중식하나하고이렇게해서도우미를채용을하는데평균이분들수고료가얼마정도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60만원에서한80만원정도됩니다.
조성연위원
60만원에서80만원. 원마다인원수에따라서조금씩다른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습니다만어찌됐든60만원에서80만원정도. 금년에예산10만원씩지원하도록이렇게편성되어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인건비는우리가10만원씩주는부분이그렇게받는다는거고요,종일일하시는분들은그것보다는많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거야많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번에10만원으로됐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급식도우미를지금확보하지못한데,물론있는데는도움을주는것이고확보하지못한데를이제확보를하기위해서지금시작이된거아니겠습니까? 과장님,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취지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작년에예산편성할때도과연그러면10만원지원해서없던도우미를아까말씀하신60만원에서80만원이라고하면50만원이상을원에서부담해야되는거예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랬을때이게호응도가얼마나있겠느냐고질의했는데하여튼거기에는답변이시원치않았어요. 그런데금년에들어와서이사업을진행하는데현재실태파악은어떻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난번에조리사인건비예산편성했을때는신청을받아서했습니다. 그랬는데올해저희가실행을하다보니까그부분을와서말씀하셔서저희가8시간을근무하는것처럼하면사용을못하고요,4시간을하면가능하다고해서그부분은저희가구비로되는거라서그부분은신청하신분은사용할수있도록,지난번에그게좀문제라고오셨었어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구비이기때문에8시간을근무하는분하고는다르게4시간을사용하면가능한걸로,저희가맨처음에는규정이인건비를지금받고있는분들이8시간이상근무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에논란이있었는데저희가4시간으로해서그걸조정하도록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렇게조정을해서우리지역에있는원에서호응도가높을걸로지금과장님보고계신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신청받은분들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몇퍼센트나신청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때82개소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82개소맞아요. 그러면이게몇퍼센트나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82개소면한40%정도되는것같습니다. 192개소였던걸로기억합니다.
조성연위원
어찌됐든그러면나머지는지금계속홍보를해서과장님이예측하기에는그러니까어느정도나참여를할거라고보고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원에서신청을받아서82개소를받았고요. 그분들은올해사용을하는거죠.
조성연위원
아니,안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한분들이요? 그분들은저희가10만원밖에안주니까나머지는원에서보태야되기때문에저희가예산도그만큼밖에안잡았고요. 올해이분들이사용하시면서괜찮으면내년예산할때는신청을또받으면더많이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당사자되시는분들은또설명회에참석을했기때문에깊은얘기는내가안드리겠습니다. 왜그러면참여율이떨어지고왜그거를기피하는데가혹여있다고하면왜하는지를과장님이아셔야돼요,과에서분명히. 그냥하라고몰아붙일것이아니고왜참여를안하면왜안하는가를분명히아셔야된다. 내가그렇게만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세세한것은따로나중에과장님불러서한번파악을해볼작정이고요. 급식과도연관이있습니다만사실우리과에서주무부서는아닙니다만친환경급식과도연관이금년에있거든요. 금년에친환경급식을하기위해서신규사업으로편성을했단말이죠,그렇죠? 이부분도지금원하고우리가생각했던것하고는조금괴리가있는걸로파악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짧은시간에다말씀을드릴수없지만급식도우미,그다음에친환경사업이부분들은원하고잘협의를하셔서취지가옳다고하면취지가옳은것은상당한수들이참여를해야되거든요,그렇죠? 그런데참여가떨어진다는것은뭔가문제가있는겁니다. 그래서문제가있는건보완해야된다는거예요. 그냥밀어붙일것이아니고. 항상모든업무든지100%는없어요. 그러나우리가보완책이있다고하면보완을해서하는것이맞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게금년에신규사업으로하기때문에그냥의욕만가지고몰아붙일것이아니고원하고잘윈윈해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업무보고이니까이정도만제가오늘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올새해들어서업무보고가처음인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또연합회회장님들,센터회장님들과함께하게됨을기쁘게생각하고요. 새해도가정에건강과축복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3쪽에보면출산축하금지원이라고있어요. 과장님,2018년도에보면첫째아는없고둘째아,셋째아,넷째아부터축하지원금이나가는데지금집행부에서도그렇고국가적으로도그렇고출산장려운동을벌이고있어요,그렇죠? 엊그제매스컴을통해서봤는데0.96명인가그랬어요. 그러면굉장히심각하잖아요. 그래서혹시첫째아에대한대책은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최은주위원님이조례개정을하자고하셨습니다. 그런데올해까지작년에정부에서첫째아를250만원주겠노라고발표를했었어요. 그래서우리구가그결정이난후에개정을하더라도하는게좋겠다고그래서제가보류를하자고말씀을드렸고요. 올해발표를했는데250만원을못주는걸로됐습니다. 그래서타구에도첫째아를주는데가있어서저희구도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50만원정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250만원을준다고정부에서했었는데그안이1월에부결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그거를하는것보다는우리가보류를했다가그결과가나온다음에,왜냐하면첫째한테250만원을정부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앞으로부결이됐기때문에저희구에서다시대책을할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하고출산장려정책에관심을많이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추진실적에보면2018년도1월부터6월까지신규출생자출산축하용품지급이있어요. 1,500명에5,500만원을지급했는데그러면출산축하용품으로뭘지급하셨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구에서10만원상당의출산용품아기싸개라든지내복이라든지이렇게세트로만들어서10만원상당을주고있었는데하반기에서울시전체에서주겠다고해서저희는6월달까지만주고중복이되니까요,그렇게실적이6월까지만주고,
장신자위원
6월까지만나오고있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지금똑같이10만원상당으로해서전구를똑같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구에서나가는게아니라서울시에서직접주고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출생신고한사람에한해서그걸보고데이터를가지고지급이어떤식으로되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동사무소에신청을하게되면아이들양육수당도있고아동수당도있고또출산용품이것들을동사무소에서홍보해서신청을받아서저희한테올려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구에서출산부분에대해서는심각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과장님,어떻게하면조금더많은부분을출산장려정책에계획을세워서할지를고민하시고지원부분에있어서도꼭이런부분이아니라어려운부분,왜아이를갖지않으려고하는가그런정책들도고민을해서위에라도전달을하든어떻게하든해서예산이없으면시에라도전달을하고그런부분이주어져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좀심각하게고민을해서,지금경기도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첫째아이정책에대해서몇천만원주는데도있어요. 그런부분도감안을해서참고를하시고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이번에,이거는여성가족과소속은아니에요. 보건소소속이지만그래도상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출산산후조리도우미가2주동안우리구에서90%지원이되고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올해부터보건소에서지금접수를받고그런사항을하고있는것알고계시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많은분들이첫출산하신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마워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물론저희들이행정재경이아니기때문에보건소하고말씀을업무보고때라도같은업무면저희들이보고를하겠는데우리여성가족과가보육문제하고같이어떻게보면관계성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또여기출산문제도그렇고그래서보건소에협업을하세요. 부탁좀드리세요. 처음오시는분들이다보니까아무것도모르는거예요. 보건소에가서‘산후조리때문에접수하러왔습니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출산1개월전이라든가출산후1개월전이라든가그런부분홍보도돼야되지만접수하러갔을때정확하게,아니면친절하게그것을해주면되는데조금불친절하다는얘기들이있었어요. 그리고정확하게설명도안해주고그냥‘우리중랑구관내에산후조리원이몇개가있습니다.여기에전화만해서아무데나쓰시면됩니다.’이정도라고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미흡하다고말씀을하시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관계부서하고협업해주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어린이집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 지금어린이집에서우리국가정책에도그렇고많은부분들장․단점들이많이있었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어린이집에서제일힘든부분은아마평가인증일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평가인증을3년마다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거기에다가또보조금운영비재평가가2년마다있어요? 1년마다있습니까? 1년에두번있습니까? 어떻게있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그부분이엄청힘들다고그러더라고요. 그인증서한번평가받기위해서는온선생님들이전부다거기다힘을기울여야되니까아이들을좀더돌볼시간을거기에다너무많이할애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제도가개선될필요가있다,그런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어린이집하고잘상의를하셔서어린이집의어려운부분,평가기준을하더라도한번평가를했으면그런부분에있어서계속연속적으로하다보니까아이들에게신경써야할부분을평가를잘받기위해서는최선의노력을다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의어려운점도한번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교사님들하고상의를해서어려운부분이어떤건지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간에한번씩평가인증을받았을때그사이에받은지2년정도되면다시한번또나와요.」하는공무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그거는제가부연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저희구가하는게아니고서울시에서,
장신자위원
서울시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울시하고보육진흥원하고있어서어려운점을만나뵙고인증에대한것들을저희가건의는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이개선돼야만,매스컴에서도많이나오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한번꼼꼼히살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조리사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자세한것은제가질의를안드리고요. 지금여기에보면조리사인건비신규지원이월10만원,조리사처우개선비지원이월10만원,처우개선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리사인건비는저희가10만원씩원에줘서원장님이돈을더보태서인건비를주는부분이고요. 조리사처우개선비는조리사한테저희가직접주는돈이되겠습니다,수당처럼.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렇게하는겁니까? 그런데어려운부분,아까동료위원이자세히말씀을안드려서저도자세하게는질의를안드리겠지만어린이집에도조리사인건비신청을안하는분장․단점이다있어요. 그런부분도감안해줄필요가있다,한번들어보시고지난번에과장님께말씀드렸듯이어려운부분이많이있을거예요. 그런부분도살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에보면평가결과서가있어요. 평가결과서에보면대부분지도점검에서보완조치하라는부분이있어요. 이것은제대로조치가되고있는겁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조치결과에서지도개선하라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바로지도개선이되고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노력을하면지도개선할수있는문제예요. 지도점검현황에서평가에서걸리지않을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장난감대여센터사무국장님께서오셔서여기에서발언을하실때,장난감대여센터가중화동하고면목동하고두군데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중화동은1,812점,그리고면목동은1,552점이있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예를들어서대여를해가서고장이났을경우에어떻게조치를합니까? 장난감을대여해서왔는데아이가가지고놀다가고장이났다그랬을경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회원한테얘기를해서수리를하도록하고있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처음에장난감대여해갈때거기에대한무슨약정이라든가그런게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장난감조례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조례는알고있어요. 그런데실제로그게다이루어지고있고그부분에있어서혹시문제점은없었나요,대여해주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제가그부분에대해서문제점은안올라와서파악을못했는데제가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도한번꼼꼼하게살펴봐주시고요. 이렇게장난감이1,812점보관돼있지만신규장난감구매도1,152점이있다고했어요,2018년도추진실적에보면. 1년에1,152점이라는많은장난감을구입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연2회장난감을구매하고있고요,한개소당2,800여만원씩구매를하고있어서계속해서교체는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교체는되고있죠? 그러면새로운장난감으로도놀이를할수있도록계속교체가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들이서로어떻게보면분쟁이될수있는부분도있어요,장난감이다보니까사소한것에대해서. 그리고또장난감뿐만아니라아이용품도요즘인터넷에들어가보면대여를해주는곳이있더라고요. 대여를해주는데일주일간이나1개월간써보고나서그아이한테그게맞으면판매할수있는그런곳도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고가품,예를들어서유모차라든가이런고가품그런부분까지도한번우리과장님,어차피우리가출산장려도장난감대여도있다보니까그런부분도한번세심하게살펴봐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고가품대여에대한말씀이시죠?
장신자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검토해서,왜그러냐하면저소득층어려운분들이아이들의대용품을사서쓰기에는굉장히어려운점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한번보시고,예를들어서고장났을때수리라든가그런부분,유모차수리는지난번에같이공유한다고하지않았어요,유모차수리? 장난감대여점말고공구점하고같이사용,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3호점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렇게하나하나씩개선해나가면저소득층아이들한테도조금이나마혜택이가지않을까싶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워낙잘훌륭하게해나가고계시기때문에,또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굉장히열심히하고계시다는말씀을제가듣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세심하게살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아동수당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올해부터는소득과무관하게다지급이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대상아이들이3명있어서작년에2명은지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관심이많은데그러면우리구같은경우는작년과비교했을때올해는소득과무관하게다지급이되기때문에사업비가작년보다어느정도늘어날거라고생각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저희가사실은소득을보고줬지만96.6%정도가해당됐었습니다. 3%정도기때문에금액은그렇게많이차이나지않고있습니다. 다만올해부터9월쯤에만7세까지한다고하니까그때는조금늘어날수있을것같습니다. 작년경우에5만8,000원인데6만원안넘어갈것같습니다. 3%가이정도밖에안되니까크게염려는,
서상혁위원
네,크게지장없다는거죠? 그리고작년에는소득분류도하고그랬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는무관하게지급되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인력문제라든지이런부분은어떻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력문제는많이,우리같은경우는96.6%정도를받으면서그거조사하는게사실은더많이힘들었는데다같이주니까그런문제는많이해소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좀부담이줄었죠? 안내문은보니까추진계획에똑같이발송이되는데이것또한신청을해야지급이되는거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청을벌써다받았고작년에해서떨어진분들은하지않고이쪽에서아마다시신청이되도록했을거고추가되는신생아들은출생신고하면서같이받아주니까그렇게안내에대한문제는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비해서안내문발송대상자가많이줄었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게아니라작년에이미해당되는아동은다받았잖아요? 이제새로태어나는아동들만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해당되는아동들은거의다받았으니까. 그러니까지금태어나는아이들은출생신고하면바로거기서같이홍보가돼서누락되는일은없다고보시면되고요. 만약에올9월에만7세까지늘어나면그때는홍보문제가또문제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출산축하금지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지원근거가중랑구출산축하금지원조례에근거를했고그리고아래쪽에보면거주기간조건이1년이상인데‘거주기간을충족하지못한경우거주기간충족후6개월이내신청가능’이라고돼있습니다. 이내용도조례에나와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조례에근거해서했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중랑구에전입을했습니다. 1개월이지났어요. 전입하자마자1개월후에출산을했습니다. 그러면바로신청이안되는거고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1년이됐을때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1년후에신청하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1개월후에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11개월후에신청을하고6개월이내에신청을하면된다는말씀이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지금제가봤을때타구사례는없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은거의서울시다있습니다. 다만대부분둘째아이상은거의다있고첫째아가,
서상혁위원
거주조건말씀드리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거주조건은거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주조건예외조례가타구도현재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실제1년이면1년거주지나야신청이가능한걸로알고있었거든요,실제그래왔고요. 그런데저희조례는,이런조례는좋다고봅니다,타구유입요인도되기때문에. 그런데조건부이내용은타구에서는어떻습니까? 타구도저희처럼기간못채워도1년지나면지급을합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거의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부분은내용을따로검토하지않았는데그거는제가검토되면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만약에타구에이런조건이없는데저희가한다면본위원개인생각은좋은거라고봅니다. 왜냐하면의무적으로1년지났을때하는것보다이렇게조건부로하면중랑구전입해도1년이상돼서지원한다는것은상당히유인책이되거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지만첫째아지급에대한내용은한번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작년에고려를하려고했는데,
서상혁위원
네,그내용은제가아까설명들었고요,저는두가지목적이있다고보거든요. 이출산축하금에대한목적은이렇게지원함으로써출산을독려하는그런이유가있을거고두번째는출산후에경제적인부담을덜어주기위한이유가있는데과장님생각은두가지이유가다중요하지만우선을둔다면어떤이유에더중점을둬야된다고생각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둘다중요한데요. 사실은10만원때문에하지는않겠지만어차피즐겁게아이를낳았는데내가거주하는구에서출산축하금을받으면기분이되게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재정상많이주면좋겠지만일회성이긴하지만태어나는아이들한테다줘야되는,계속해서해마다해야되니까많이주면좋겠지만예산상다른구하고형평도맞춰야됩니다. 그래서저희도올해꼭추경에반영해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구에서첫째지원했을때는없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구에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첫째지원을일단일부라도하는게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저는첫째부터지원을받았는데첫째때지원을받으면알거든요. 그러면둘째출산해도지원이되는구나아는데첫째때지원을못받고이런걸모르면둘째때도이런걸모릅니다. 그리고첫째때이런경험이있어야,물론이런지원금때문에출산계획에대해서큰영향은없겠지만그래도첫째때신청하러갔더니이렇게안내를받고지원을받았다,그러면둘째,셋째도계획할수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금액도금액이지만어쨌든첫째출산했을시에도지급이최대한빠른시일내에될수있도록살펴봐주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마지막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내용을제가살펴봤습니다. 보면작년에는전환외에신규로1개소가개소를했고올해는전환외에나머지신축,신축이면신규인가요? 신규개소하는건가요,신축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축중에한내들같은경우는대체신축이라고해서너무낡아서다시짓는부분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신규는2개소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국공립전환율을올리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고무적이고좋은데어쨌든육아보육시설이늘어나는건아니잖아요,이게전환이기때문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출생수가감소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정원에대해서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매년출생아수가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자꾸저출산대책이나오고하는건데요. 우리구만빠지는게아니고,그래도우리구는서울시에서조금출산율이높은편입니다. 그래서국공립확충에우리구가신경을쓰고있는것은아이들출산율이높지않은것에보육의문제가가장많이대두되고있어서저희구에서국공립확충을많이해서,출산율이줄어들면서민간에서그거를커버하지못해서어려워지고그럴수도있잖아요? 그래서국공립으로확충이되면인건비가지원이되니까그런차원에서보면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국공립이든민간이든가정어린이집이든전체정원이부족하거나그러진않죠? 출산인원에비해서,대상아동에대해서정원이부족하거나그러진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정원이부족하지는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보육의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국공립전환율을올리는차원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꼭그렇게볼수는없고요,민간회장님도계시고가정어린이집회장님들도계시는데사실은출생아가줄어들면서어려워지는부분이있죠. 민간이나가정을끌어가기가어려워질수도,왜냐하면출산율이줄어들면학부모들이아무래도국공립에많이가려고하면민간이나가정이어려워질수있거든요. 그래서우리구가민간이나가정지원책을사실작년에좀내놓긴했는데예산문제가있어서많이,
서상혁위원
네,과장님,그부분제가잘알겠고요. 질문요점은그게아니라국공립전환율이높고비중이50%목표라고하셨고거기에반해신규가없다보니까,좀작다보니까전체적인국공립이든가정이든서울형이든전체적으로봤을때국공립도확충이돼야될것이고그리고민간도확충이돼야되지않느냐이얘기죠. 그러니까전체적으로신규가많이생겨서보육에대한정원이늘어나야될필요는없냐이말씀이거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정원이늘어날필요는없습니다. 너무또많이되면서로어려워지기때문에늘리는부분은조금,그래서저희가국공립전환으로주로전환이거나새로아파트가세워지거나그런데저희가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정원이부족하거나이렇진않다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고요. 아까도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사실아이들돌보는데가최우선이지,물론행정적인평가이런것도중요합니다. 그렇지만그평가가때에따라서는시기적으로아이들돌보는것에우선해서진행이될수도있는데그렇게되면안되잖아요. 그러면이게우리구에서정한기준이아니고서울시에서하는거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건의라든지여러가지로소통을해야될것같습니다. 평가를안할수는없지않습니까,행정기관에서? 평가를하긴해야되는데필요한실질적인위주의평가를하게끔,보면정말평가를위한평가하는것들이많을겁니다. 모든기관이그렇지만우리보육기관에서도마찬가지로어떤사무적이라든지행정적인평가를위한평가는최대한줄이고실질적으로아이들보육에필요한평가위주로한다면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모든어린이집에서부담도많이줄어들것이고우리행정기관에서도실질적인평가에있어서오히려더질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요. 서울시나정부에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가장중요한게여성가족과역할에따른것같아요. 여성분들출산율을높이는것은정책도중요하고요. 그래서제가2018년부터조례,과장님도아시겠지만첫째아이출산했을때출산장려금준비를했었는데미리빨리만들걸그랬어요,위원님들이너무선호하셔서. 준비해서빨리조례를만들고요,저도출산축하금첫째에대해서관심이되게많은이유가제주변에지금결혼하려는부부도있고젊은층이많아서‘첫째낳으면얼마나오고둘째낳으면혹시얼마지원이되나요?’이렇게물어보는분들이되게많아요. 그만큼결혼하려고하는시즌인것같고요즘에는또계절에상관없이결혼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은되게좋은것같고또출산했을때축하장려금이있는지관심을많이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조례를준비했는데첫째아이도첫째아이지만주변에서지역여성분들이아이를업고다니시거나안고다니시는그런어머니들께서‘둘째는너무적지않나요?’또이러시는분들이많아요. 사실은저희가50만원이적으면적은거고많으면많은건데그부분에있어서도조금더지원을하면더좋을것같아요. 그러면아이를낳아서,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그게큰돈은아니지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받는기분이그때내가이런좋은아이를태어나게했는데축하금을구에서주니까너무감사하다,그런희열,축복받는다는생각에더기분이좋아서더출산하는경우도많고장려도되는것같아요. 항상그부분에있어서챙겨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이번에산후조리지원금이서초하고우리중랑구가소득의제한없이90%가지원이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되게반응이좋습니다. 주변에아이를맡겨서같이케어를해야되는데부모님이지방에계셔서못하시는그런분들이많은데이런지원을받을수있어서너무감사하다고하시는분도많고요.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보건소그과하고연관이돼있긴하는데관리도중요한것같아요. 산후조리원에서질병에노출되지않도록소독이라든가도우미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예방접종을무료로해줄수있도록지원을할수있는방안도모색을해봐야될것같고요. 아기들이질병에노출되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도국․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9페이지보면민간ㆍ가정어린이집처우개선지원에대해서조리사인건비신규지원10만원나가잖아요? 이부분이40명이상시설1명,80명이상시설최대2명까지지원이라고그랬는데이거잠깐설명구체적으로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사인건비신규지원10만원하는것은이밑에조리사처우개선비40인이상시설1명은지원대상이조리사인건비는비서울형어린이집현원40인미만서울형어린이집에나가고있고요. 이렇게처음에들어가는일부가여긴지금까지안나갔었는데여기에서4시간이상이렇게쓰면,왜냐하면인건비기때문에아까제가자세히설명은안드렸는데인건비기때문에사람을쓰지않으면줄수가없는돈이거든요. 어쨌든사람을하나써야되고우리가인건비돈을그냥줄수는없고그래서일단4시간정도,원래는우리가다른것들은조리사인건비줄때는8시간근무를해야되는데그충족이안된다고해서80인은강제로하라고한건아니고어차피쓰실분들은저희가지원을하겠다는의미였고요. 이거는지난번에민간ㆍ가정어린이집면담에서조금이라도우리구에서해줬으면좋겠다는게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15만원올렸었고요,그래서10만원이라도주면어차피조금더보태서사람을쓰면그렇게해서인건비를원에주는거고처우개선비는조리사를채용하면그부분은40인이상시설,80인이상은현재주고있거든요. 그런데40인미만이조리사를썼을경우에10만원을준다는거예요.
최은주위원
아,그러면40인미만이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40인이상시설에는1명이미처우개선비를주고80명이상이면2명까지줄수있는데지금이거는그이하라서처우개선비가안나가는경우에그사람한테처우개선비로10만원준다는내용이에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비서울형어린이집이네요? 민간어린이집?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재민간어린이집이많잖아요? 그러면지금조리사를쓰고있는어린이집인데못받는다고하는조리사가있는경우는왜그럴까요? 제가그분께여쭤봤더니‘저희어린이집에는그런게안나옵니다.’라고하시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요?
최은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를저희가작년에이제도를신청하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백몇개가있는데저희가신청을받은거예요. 인건비를‘사람을쓰겠다.’그리고‘4시간이상’이런조건들이좀있었어요. 왜냐하면그냥쓴다고하고그런규정이없으면안돼서조리사를채용하고그다음에4시간이상근무를하고여러가지조건을해서우리가여기서인건비를보조할텐데현재이미있으신분들도있었고요. 우리가주기전에쓰고있었는데조리사인건비를못받았던분도있고우리가10만원을준다니까하신분도있고그래서저희가82개소신청을받은거예요. 신청하신분만우리가인건비를드린거고요. 무조건신청하라고하진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신청을못한경우는못받는거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본인이신청을안하신거죠. 그러니까지금조리사를쓰고있거나앞으로채용할거냐고해서저희가신청을받았거든요,왜냐하면인건비니까.
최은주위원
네,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혹시라도이것도사각지대가있을수있는것같아요. 못받는조리사분도계시는것같아서그런부분에처우개선이안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조리사그분도아이들을위해서음식을조리하는부분이잖아요? 되게열심히하는데처우를제대로지급을못받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꼼꼼하게,여기에민간어린이집하고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께서오셨는데그런부분이없도록저희위원님들께서도,저도체크를해볼테니까꼼꼼하게체크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은2019년1월부터하는거기때문에아직못받았을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못받았다는말씀이있을거고요. 이렇게신청되신분은아마받을수있을겁니다.
최은주위원
네,다시한번저도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11페이지아동돌봄센터설립의2019년다함께돌봄사업추진이잖아요. 1개소설립을한다고했는데장소가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되게좋은사업인것같아요. 이부분에있어서이용대상이모든초등학생이잖아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차량운행이될수있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키움센터라고해서초등학생들위주이고복지관내에키움센터를서울시에서공모를해서받는데우리가공간을갖고신청을해야됩니다. 그래서저희가유휴공간을미리확보하는부분이굉장히어렵고요,그래서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한번신청해보겠다고해서저희가공모를한상태고서울시에서아직신청중에있어서아직선정은안됐습니다. 선정이되면센터장한사람이랑교사두사람인건비가나오고리모델링비나오고그다음에운영비해서그렇게나오는부분인데지금신청중에있습니다. 가능한잘하도록해서올해1개소설치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요즘에는조부모님밑에아이들케어해주시는어르신도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아이들이집안에서다른배움을못받는경우가많아요. 학원을다닐수도없는조건이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되게좋은아이템인것같은데요. 구체적으로계획을잡으셔서모든아이들이그런혜택을받을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궁금한점을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거기에서추가로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조리사인건비하고처우개선비에대해서과장님의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만40명이하에서조리사를고용못하고우리가20,30%지원해줌에도불구하고왜조리사를두지못하는이유가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가자세히는안여쭤봤는데요. 저번에한번원장님들이말씀하시기를아이들이별로없는경우있잖아요,20명미만이라든지그랬을때지금우리가전부조리사인건비를주는게아니기때문에돈이또투자되어야돼서그부분때문에조금힘들어하시는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쉽게표현해서배보다배꼽이크기때문에고용을못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런거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이라봤을때는가정어린이집이많겠죠,40인이하다보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주목적은종사자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해서지급하는돈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다면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이나어린이간식비는동등하게나가고있습니까?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5만원씩동등하게지급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어린이집30인이하같은경우에는점심을누가해줍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원장님도하시고또도와주시는분도계시고그런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가정어린이집몇군데방문했을때국공립이든민간어린이집이든다들고생많으시지만제일고생많은데가가정어린이집이더라고요. 어려운것이대소변까지가는어려움속에서훈련아동으로만들기위해서는그과정이굉장히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조리사를고용하지못하는이유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원금보다지출이더많다보니까이거를못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렇다면그분들이열과성의를가지고사기진작을해줄수있을만큼우리가얼마금액은안되지만처우개선비라든지인건비는고사하고처우개선비정도는우리가그분들한테도와줄수있다본위원은이렇게느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리사를채용하지않았는데조리사처우개선비를줄수는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걸꼭조건부로조리사라고하지마시고밥해주는원장님이계시든선생님이계시든계실거아닙니까? 그분의처우개선비로해서10만원씩지원을검토하실생각은없으신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좋은의견인데요,예산과목이조리사처우개선비로는그렇게그냥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 그부분은다른용도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맞습니다. 본위원이6대때어린이간식비민간어린이집5만원을그때는차등화시켜서일부만지급했었습니다. 여기에불합리한게뭐냐하면형평성에서비롯되는겁니다. 어느어린이집은5만원씩지원해주고어디는안해주더라고요. 그런데이것도따지고보면똑같은현상입니다. 오히려어려운가정형편에서소규모아동들을보호하면서정성을가지고도와줄수있게끔사기진작을해줘야지,예산편성과목에서조리사처우개선비이기때문에그조항이안되기때문에10만원씩지급을안해주겠다이런것보다도다른명목을찾아서라도우리가처우개선비로지급해준다면그분들이가정어린이집원장님이든선생님이든밥해주시는분이누구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분들사기진작에도움이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예산상문제가있어서제가여기에서즉답을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요,검토를해서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19년도에아동들을위해서우리가복지에서도형평성을잃지않고똑같이골고루복지혜택을받을수있게끔많은정책을생각해줘서도움을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시간이얼마안돼서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다른동료위원님도많이말씀을하셨는데우리총인구감소가몇년도부터시작되는지아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가파악하고있는게,
임익모위원
2028년부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016년부터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계속한300명씩줄어들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전체적으로2028년정도되면많이감소가본격적으로시작할거고요,출산율은저조한데인구는자꾸늡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늘지는않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늘고있습니다,데이터상으로. 왜늘어나냐면의료가발달해서나이드신분들노인인구가굉장히많이늘어나요. 그래서인구는늘고그게전체적으로2028년정도부터전체적으로줄기시작한다는국가기관의데이터입니다. 하여튼우리가첫아이를돈을준다고해서많이낳을것도아니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을잘펴서우리과장님께서좋은조례만드시고우리동료위원님이준비를하고계시니까거기에많은협조부탁드리고요. 아기낳은다음에보낼데가국공립어린이집으로보내지않습니까? 우리50%확보하는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24곳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지금46개소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50%까지되려면몇개정도가늘어나야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50개소라고하지않고요,
임익모위원
50%.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50%로하려면약37개소정도가전환되거나신축되거나해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앞으로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체4년동안으로우리가계산을해놨고요. 1년에한8,9개소씩전환되고늘어나야,
임익모위원
그리고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시키면신축하는것보다비용이덜들어갈것같고요. 물론조건이맞아야되겠죠. 민간어린이집이조건이맞는한도내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을시키는게좀더나을것같고요,제생각은. 그럼에도불구하고전환이잘안되는이유는결과적으로는금전적인거겠죠. 보상부분이적으니까전환을안하려고할것이고또민간어린이집을운영하시는분들도마찬가지고그래서그런부분을잘절충해서신축보다는,제개인적인생각은신축보다는민간어린이집을전환을시키는게더낫지않겠냐,그게결과적으로는예산의절감효과가더많습니다,신축하는것보다는. 그래서그런부분을많이생각해주시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새로자꾸신축을하게되면현재있는민간어린이집에운영상압박이가해지고또저희도신축하는것보다는전환이돼서민간도살고국공립도늘리고이런방향으로지금전개가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잘생각해서집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지역에지역아동센터가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전에조례를한번개정하려다못하고있는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가지금몇명으로되어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위원회가구성이안돼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례에있기는한데그거는아직안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례에는있는데아직위원회가안돼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위원회를결성해야되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위원회할때조례개정해서,우리지역아동센터장이아마제가보기에는빠진걸로알고있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도지난번에말씀드린것처럼할때그때넣는것에동의합니다.
임익모위원
네,포함해서. 왜그러냐하면정책에대해서의견을제시도하고또애로사항이나기타등등여러가지부분들을참고하고조언도듣고의견도내고해야될부분이분명히있기때문에그거잘해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비슷한역할을지금하고있는게아동돌봄센터가서울시에서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키움센터라고해서서울시에서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는우리구에서1개만하는걸로되어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울시전체에서굉장히많이하려고하는데저희지역아동센터가24개있고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도많이안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고그래서저희구는아직까지지금하나만신청한상태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동돌봄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역할은비슷한데성격이약간달라요. 비슷한일을하기는하는데약간성격이다르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에오는친구들은다들알고계시겠지만조금형편이안좋은친구들이오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에오는친구들은이미그주변친구들한테알게모르게속된얘기로찍혀있다고그럴까요,‘저친구불우한아이야’이런식으로. 그래서그런부분이참가슴이아픕니다,개인적으로는. 그렇게표시를안내고도다닐수있는방법을우리가찾아봐야될것같아요. 그방법혹시있나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매번고민하고있지만그걸제가하는것은쉽지않을것같고요. 키움센터나돌봄센터가점차늘어나면서함께가면그게없어질것같습니다,제개인적으로는.
임익모위원
하여튼그친구들이마음의상처를안받을수있게우리센터장님들도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우리예산이’19년도에13억원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3억원에인건비보조가몇퍼센트정도되나요,과장님? 한65%정도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요?
임익모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이쪽저쪽에나눠져있어서전체적으로는몇퍼센트인지제가잘모르겠는데요.
임익모위원
굉장히많이나뉘어져있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복지센터나이렇게보면인건비가차지하는비용이한85%정도됩니다. 그런데제가언뜻보니까중랑구육아종합센터는인건비포지션이그렇게높지않은것같아요,사업건이많아서그런지몰라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인건비도상당히많기는한데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인건비대비사업을많이하고있는것같아서이게효율성이있는건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공동육아방으로는서울시에서최고여서방송에서도여러번탔고요. 지금도한달에한두번씩벤치마킹을올정도로상당히잘하는센터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조금더잘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격려해주시고지원도많이해주시고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뭐하실말씀있으세요?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에게주신8분은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하시고싶은말씀이많아서양보했는데우리귀한분들오셨으니까인사라도하라는우리위원장님의배려로알고인사와격려의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우리과장님하고직원들정말수고많이하셨고요,2019년도에도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같이함께오신센터장님들또원장님들올해도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항상하시던것처럼올해도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여쭤보면아까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데있어서현재가장사업이활발하게진행이안되는애로사항이라고할까요,그게어떤부분일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국공립확충에있어서전환은전환신청을하시게되면저희가서울시로올리면서울시에서심의를합니다. 그런데민간어린이집이너무덩어리가커서저희는그러니까서울시에서25억이넘으면아마안하는것같고요. 그런문제를빼면저희가신축이나주민동의이런부분이조금어렵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그러면금전적인문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금전적인문제,
박열완위원
평가……. 어떻게25억이상이라고그러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5억이넘으면승인이잘안나는것같더라고요,서울시에서승인할때.
박열완위원
현실적으로는대부분다25억이넘는다는말씀이신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5억이넘는건그렇게많지는않고요,
금례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그게아니라감정가로평가를하니까전환을할때우리가못하고있는거죠.
박열완위원
감정가와,
금례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가아니라저희가……를팔때는실제거래가로거래를하잖아요. 그런데이쪽으로전환을할때는감정가평가단이와서그걸로하기때문에금액이안맞으니까민간이국공립으로전환을못하고있는거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갭이크다이말씀이시죠?
금례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것도극복해야될문제아니겠습니까? 같이머리를맞대고극복해야될문제인것같고요. 민간어린이집도사실은점점운영에어려움이많아진다고하시더라고요,현장에서도. 그렇다면서로그런갭을줄여서올해는잘진행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수고많다고인사드리고마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부분을제안도해주시고격려해주셔서감사드리고오늘특별히시간을내주신센터장님,연합회장님들께감사드리면서나오셔서간단하게자랑있으면자랑하시고애로사항있으면말씀하시고건의사항있으면,지난번에어떤센터는건물지어달라고해서그런부분도있었는데어쨌든여러분이야기를한번들어보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이신김영희센터장님먼저나오셔서직ㆍ성명을대시고말씀하시기바랍니다.
가정
건강가정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희 안녕하세요? 저는중랑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김영희입니다. 제가건의드릴일은많지않고요,일단은위원님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그다음에2019년에도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육아종합지원센터유기정센터장님.
기정
유기정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유기정입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건물지어달라고한게제가그랬습니다. 워낙협소하고굉장히어려운부분이많았는데시장님오시면서그런것들을약속해주셔서저희요즘에는신명나게일을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이항상오늘도이렇게관심을가지고얘기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계속적인관심과지원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그런데육아지원센터에는비정규직이14명이에요? 어떻게정규직으로다전환시킬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기정
유기정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2년이넘으면정규직전환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요?
기정
유기정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아직도래한인원이없어요?
기정
유기정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워낙일이힘들다보니2년이상……. 좀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건물잘지어서소원이루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의어린이들을위해서애쓰시는어린이집원장님들저희가모시게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님이신고은경회장님먼저나오셔서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은경
고은경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안녕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고은경입니다. 아까격려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25개자치구중에중랑구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이최고의보육을하고있다는자부심을갖고47명의원장님들과한마음으로공교육을위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더나아가국공립어린이집은지역사회발전과기여를위해서도여러가지다양한활동을하고있고요. 2019년에도변함없이열심히함께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왕보현위원장님이하복지건설위원님,국공립을위해서예산편성에많이도움주셨다는말씀과장님께전해들었습니다. 감사말씀드리고요,’19년에도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리고새해복많이받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말씀도잘하시네요. 다음은민간어린이집연합회차금례회장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금례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민간어린이집연합회차금례입니다. 저희민간은20인이상이민간시설인데갈수록출산율이저조한데비해서우리가갈수록힘든데도불구하고아까국공립에서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구에서많이지원해주셔서그래도힘을얻고또이번에조리사인건비라든가처우개선비지원해주셔서원장님들이많은도움이되고감사하다는말씀저희한테자꾸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감사한말씀전해드리고요,늘저희한테지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새해에도모두건강하시고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회장님,오셨는데이렇게의회하는것보고소감어떠셨어요? 소감한말씀해주시죠.
금례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소감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금례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솔직하게말씀드려도돼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솔직하게말씀하세요.
금례
차금례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서로의견해차이는있는데요. 아까위원님질의하시는것들어보면저희는저희규정이있잖아요. 그러니까어린이집은어린이집사업에맞는지원지침이있는데그지침에안맞는경우를위원님들께서생각하실때그거는조금지침하고안맞는다는생각을조금해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가정어린이집연합회황인순회장님.
인순
황인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안녕하세요? 저는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황인순이라고합니다. 저오늘여기처음참석했는데요,우리위원님들께서우리가정어린이집을잊지않고계시는구나,오늘굉장히많이느꼈습니다. 조금아까전부다말씀하시기를우리가정어린이집의취사문제가장큰문제였거든요. 그런데이렇게위원님들께서먼저말씀해주시리라고는정말상상을못했습니다. 저희가정말취사를쓰고싶어도밥하시는원장님들도굉장히많습니다,소규모이다보니까요. 진짜배보다배꼽이더커서사실은취사를쓰고싶어도못쓰고‘그거안될까요?’,‘거기에서벗어나게해주실수없을까요?’이렇게계속얘기하고있는데위원님들께서저희보다먼저이렇게생각해주시고계신다는것에오늘굉장한감명을받았습니다. 저희를잊지마시고사실은가정어린이집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 우리아기들이있는곳입니다. 가장먼저저출산의타격을받고있고요. 그래서우리에게힘을실어주시고저희를믿어주신다면정말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이렇게관심을보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힘을많이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중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순현회장님나오세요.
순현
장순현중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안녕하세요? 중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장순현입니다. 저희중랑구에지역아동센터가24곳이있어요. 그래서어린이집아이들이졸업을하면초등학교에가서초등학교에서학교방과후를마치고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이들이700명가량이돼요. 처음에시작할때2004년부터지역아동센터가시작이됐는데저소득층또차상위취약계층아이들이많이이용을했어요. 제가11년차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 지금은가정의형태가좀바뀌었다고하면예전에취약계층이많았다면지금은맞벌이가정아이들이많아지는거예요. 그래서중위소득100%이하의아동이이용할수있는곳이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좀더많은아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정말제가생각해도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이들은정말많은혜택을받는다고생각을하거든요. 여러가지문화체험이라든가하는것들이많이있어서. 저희가조금홍보가부족하지않나싶기도하고이렇게올해는위원님들이힘써주셔서정말많은아이들의문화체험비가올랐더라고요. 정말많이올라서너무감사드리고요. 우리아이들이나종사자센터장님이나생활복지사선생님들이정말즐겁고행복하게일해나갈수있는곳이되면정말좋을것같아요. 이번에많이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요,더욱더많은격려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건의사항은없으세요?
순현
장순현중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여러가지많지만다음에만나뵙고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중랑구의아동들은소외받지않고좋은환경속에서생활하기를바라는것이우리위원님들각자의생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또그것의일선에서우리여러분의연합회회장님들,센터장님들이일선에서많은아동들을지도하고있고올바른길을위해서늘수고하시는그런부분에이자리를빌려서격려와찬사를보내고요. 또우리가이런자리를마련한것은중랑구의회가’18년도부터8대가나오면서슬로건의핵심적가치가소통과신뢰입니다. 그래서여러분들과함께소통하고같이고민하고미래의방향을제시하고속도를만들고하기위한부분이라고이자리를빌려말씀드리고여러분들참석해주셔서대단히감사하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는1월2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