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쭉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ABC행복학습타운, ABC라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는 시흥아카데미(academy)가 있죠? 시흥아카데미(academy)는 서울대학교보다도 프로그램(program) 더 좋다고 지난번 해당 부서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그런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왜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일반 시민 입장일 때 시흥아카데미(academy)라든지 이런 평생교육에, 평생학습에 참여한 그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요, 우리 신천·대야권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정왕권에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홍보도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숫자도 엄청 적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최한 평생교육 기관 또는 내지는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뿐더러 괜히 그로 인해서 별로 틀리지 않은 그런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평생학습 쪽에 정왕권은 전혀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주 반가운 것을 봐서 혹시 이것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475페이지(page)에 보면 시흥아카데미(academy)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두리기 학교 있고 스마트시티 학교가 있고요, 고령친화 마을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민주시민 학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이금재 의원입니다. 차별화된 아이템(item)으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으로 점점 발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돈 먹는 하마. 여태까지 그런 시설비 금액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늘 숙제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노후화된 시설, 여기 아람관도 개선공사도 하신다고 하셨고, 비가 오면 또 비도 새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모서리 이렇게 만져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아직도 자나 깨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아무리 프로그램(program) 좋고 이렇다고 해도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마을학교 수가 몇 개 되나요?

과장님! 굵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치분권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래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부서일수록 더 질의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 평생학습과장님께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께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의회 발전방향 토론회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사업적 경제적 자립보다는 주민이 낸 세금의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민이 낸 세금의 분배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없이 어떤 사업적, 경제적 자립만을 추구한다면 처음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되죠. 아니면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를 조직해서 사업을 따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각종 평가자료에 행정업무와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 3개로 나누어서 기재를 하도록 한 이유와 그리고 그 이전에 주민자치 조례가 그렇게 설계되었던 이유는 1단계를 먼저 협의업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과, 혹 시 행정과 협의를 해서 그 행정사무 중의 일부를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위탁할 필요가 여겨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을 수 있게 수탁업무를 2단계로 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주민이 정말로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주민자치사무를 3단계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례에도 권한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서 규정이 되었고 평가자료에도 그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라고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물론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100퍼센트(%)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연구용역과 연구자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모델(model)을 개발했을 때 1단계를 협의업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도 그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회 모델(model)을 설계했을 때 1단계로 세팅(setting)했었던 협의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3단계에 실현되어야 될 주민자치사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동과의, 행정과의 연계는 전혀 없이 계속해서 그냥 자원봉사활동이나 민간경상보조금 그 예산항목에 제한된 그런 사업만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한계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오.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실 때 역시 초창기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했을 때 주민자치학교 내용이 어느 시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어떤 마을활동 내지는 사업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김포시의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학교를 했던 이야기, 우리 시흥시에 공항도 없는데 그런 사례를 듣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 현실과 괴리된 사례교육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본 취지가 무엇이고 모델(model)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룰 수 있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지만 시의 예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우리 시에서 진짜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게 어떤 모델(model)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구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를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대야동 하나만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에 공모신청을 했던 제안자가 나중에 그 사업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실현이 됐는지를 전혀 피드백(feedback)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제안하는 제안자 쪽에서도 책임성이 다소 결여된,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의지가 없는 그런 제안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반기에 총회를 개최할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의, 제안자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정과정이 먼저 공모를 통해서 주민이 제안을 하면 법적인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관련부서와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1차 작업으로 필터링(filtering)이 되죠. 필터링(filtering)이 되면 필터링(filtering)이 되고 나서 그 남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업군 중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총회 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주민자치회 분과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자치회만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모인 총회 안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과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너무 제 말만 했는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 시범 3개 동을 해봤잖아요?

송미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 실무자 공무원 가족들에게 한 가지 제안과 진심어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 제안은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제 18개 동에서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봤던 것처럼 평생교육사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란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연계하기는 사실 현실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좀 더 충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대상의 프로그램(program)들과 평생학습차원의 프로그램(program)들의 연동, 어떤 것이 과연 최선의 프로그램(program)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아직은 평생교육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두 부서 간에 협업을 이루어서 평생학습과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면 주민센터와 협업을 하고요. 또 각 주민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면 평생학습과하고 협업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이 좀 소개될 수 있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꽤 많은 교육지원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송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대상으로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현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네, 늘 교육청소년과를 응원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

확인하고요, 고마움도 표시하고 싶습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을 또 연초에 각 동 주민센터에 인사를 하러 다니고 다니는데 지어 달라.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부분이 교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통해서 거의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아까 발언을 하는데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정리를 해 달라고 갑작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교복하고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뭐 배고프다고 사인(sign)을 보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스피커(speaker)를 켜니까 한숨을 푹 쉬시는 분도 계신데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아까 제가 교복하고 교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는 교통이에요, 교통. 통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제때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고 그다음에 학생수에 대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까지는 책임을 좀 회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학생 수 예측을 못한 것은 사업 주체가 책침을 져야죠. 사업 주체가 어디냐,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아니고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 배곧신도시 사업 주체는 우리 시흥시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가서 과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학교가 제때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더부살이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교육청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교복, 교과서, 그리고 교통, 다행히도 각 학교로 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씩은 있어요, 천만다행으로. 그런데 그 버스 노선 배차 시간을 보면, 버스 사이즈(size)가 작은 그런 노선도 있고요. 배차 시간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일대가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책임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제가 정확하게 주문합니다. 교복, 교과서, 그리고 교통 이 중에 우리 시흥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오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문의 메일을 받았어요, 시민 분한테. 꽤나 책임감 있게 길게 작성한 민원 메일을 받았는데,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십니다. 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흥 전반적으로 중앙도서관을 가든 대야도서관을 가든 거기에 관리하시는 관리자 분들, 직원 분들의 기본적인 책을 치우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 도서관 공간 안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들이 전화를 받거나 떠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행위제한과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를 본인이 한번 알아봤대요. 알아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한번 요구했습니다. 시흥 도서관 운영지침을 읽어봐도 행위제한, 이용자 내지는 관리자 행위제한과 어떤 조치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행위제한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아무튼 센터장님도 새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지난번에 조직을 정비할 때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안전생활과에 있는 안전디자인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안전디자인팀 팀명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 오기를 생활안전팀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부르기 편리하도록 안전생활과 안에 안전생활팀으로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이전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왔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수많은 조직 중에 가장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대동을 실시했던 이 행정복지센터의, 대동센터의 역할이 지금부터 또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혹시 잘 되지 않았던 것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 보완 잘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각 동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청에 있고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던 부분들 센터장님, 잘 챙기셔서 직원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나 해야 할 일이 많은 대야동·신천동 안에서 주민들과 서로 잘 화합하고 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함께 아무튼 제가 진심 어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인허가가 거기서 계속하시던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으로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