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지역경제과, 정보산업과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경제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 위원께 잠시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성덕 위원님과 전병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19일 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충주에 견학일정이 당일치기로 잡혀있습니다. 남망산디지털파크 공원조성 문제로 견학이 있으니까 참가하실 분은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연수가 제주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예천군의회 사건도 있고 해서 여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국외연수도 역시 예천군의회 사건으로 해서 쓰나미는 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반기로 연기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경제국
10시 02분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수산경제국장 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미있는 한해로 기억되시길 바라면서 2019년도 수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수산경제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구 해양개발과장과 백철기 지역경제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수산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수 산 과
10시 04분
그럼 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수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전국어촌체험마을대회 같은 게 열리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혹시나 최우수 수상한 곳은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유동마을이 2016년도에 최우수는 못 받고 우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남해 문항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들어가 보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 통영시만은 다른 시스템을 우리시에 권유를 하면 참 좋겠다는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녀체험이라든지 스쿠버라든지 그런 걸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삼천포 같은 데는 죽방염 이런 것도 애들 체험을 하더라고요. 관광객들도. 그래서 우리 통영도 멸치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우리 지역의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서 차별화된 걸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 유동어촌계에서 다른 데하고는 좀 특이하게 점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 또 안전요원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어촌계하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만 일단은 어촌계원들이 노령화돼 있고, 그래서 사람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수산정보보험가입에 대해서 혹시 이 상품을 보면 가입대상이 어느 정도 자부담비율과 보험가입률은 자부담 부담이 많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부담분을 조금 보태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선재해보상보험은 10톤 미만 연근해 어선에 주는 겁니다. 이거는 부담액의 35%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험가입자한테 부담액의 40%, 톤급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배는 1톤 미만은 40%, 50톤 이상 되는 거는 10% 이렇게 톤급별로 차이가 있고, 어업인 정책공제보험은 이거는 15세 이상 87세 이하 어업인들 중에서 공제가입을 한 분들한테 이거는 24%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배도수위원
소규모 영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보험조건에 굉장히 부합하는 상품이 없어서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이정도 보험만 가지면 산업어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커버가 된다고 봐집니다. 이건 게 지원이 안 되면 자담부담분을 해가지고 안 넣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영세어업인이 가입을 해서 최대한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방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인데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창업인 경우에 통영시에서 평가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5인으로 해서.
배도수위원
그럼 서면으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질문으로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서면평가하고 면접 보고 그리합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에서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자를 8명인데 작년도에 7명이 2년차 사업이 들어가고요. 신규 1명을 추가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5명이 신청을 했는데 내일모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만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중에 포기를 하면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포기를 하면 자기들이 받은 것을 전부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 수산식품 거점단지 선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본계획수립하고 역결과라든지 그런 걸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수산식품산업거점 단지조성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가 좀 더 파급효과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수산가공업체들이 사실상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순 가공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도 여기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전에 시장조사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고차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 목포하고 몇 군데가 선행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가서 그쪽에서 실패 사례도 보고 성공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해외도 그런 좋은 사례를 찾아서 식품산업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실 열악한 거는 맞죠?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빠졌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홍보물촉진 행사지원인데요. 혹시 서울 같은 대도시에 우리 통영수산물 상설매장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그런 걸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수산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걸 하면서 하나를 수협이나 여러 곳에 협의를 해서 상설매장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 통영시 홍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상설매장을 완도나 몇 개 도시에서 몇 개 지역에서 전문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해봤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요즘은 구매하는 패턴이 마트 위주, 인터넷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내서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통영에서도 수산물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소수더라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수협들이 인터넷 방송 해서 파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해서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원을 해서 그걸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통영에 굴하고 장어는 많이 나오는 걸 홈쇼핑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해서 우리 통영의 수산물 여러 가지를 홍보해서 정말 그게 수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려운 건 아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페이지 귀어문제인데요, 귀어. 사실 저희가 귀어ㆍ귀농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벽이 너무, 조례 관련해서 일을 해보시니까 현장에서 벽이 참 높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40대 이런 분들이 어업의 기능을 가지고 익히면서 뭔가 다시 시작할 때 조례하고는 정말 관계없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저희가 성동조선 위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작은 일자리들이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올해는 조금 더 귀어하셔서 실제로 어촌에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일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부분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어촌계의 벽을 어떻게 완화시키거나 새로운 어업시장, 새로운 영역의 신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까운 해양과학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인큐베이팅 하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국장님. 쉽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거기서 일자리 안 나오고 젊은 분들이 어업에 새로 뛰어들기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대로 답보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그부분을 올해는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8페이지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최대 100만원부터 80만원 지원을 하는데 뭘 하는데 이것가지고 지원의 효과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3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업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예정자로서 귀어인 또는 어업인 후계자 중에서 3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1차 연도가 100만원, 그다음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줍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어업을 경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업경영 교육비, 상품개발비, 마케팅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생필품 구입비, 쌀을 산다든지 부식을 산다든지 이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돈 80만원, 1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생색내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매달 100만원에서 80만원이면 기본 생활비 정도는.
성덕
문성덕위원
매달입니까? 1년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매달, 매달. 매달입니다, 그게.
성덕
문성덕위원
연 최대 100만원 이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매월.
성덕
문성덕위원
매월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연간이 아니고 매월입니다. 그리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연도별로 연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매월입니다. 우리가 어촌에 젊은 사람을 얼마나 붙들어놓고 싶었으면 이런 정책이 나왔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1년을 지원을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곱하기 2 해가지고 2년을 어촌에 살아야 됩니다.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았던 돈을 다시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쉽게 생각하면 이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정착될 때까지 생활비조로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생활비하고 경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 어업인들 면세유 관련해가지고 지금 5말밖에 안 된다고, 시에서 하는 게 수협에서 권장을 한다니까 5말밖에 안 준다니까 그걸 도서민들이 한 번 올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간내어가지고 기름 써가면서 올라오는데 그런 도서민에 한해서는 10말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수협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5말만 주는 이유가 불법으로 쓰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을 건데 도서지역 사람들은 차를 끌고 많이 다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용도이니까 그걸 도서민에 한해서는 10말 정도까지 한 번에 타 갈 수 있는, 한 번 오면 기름 쓰고 오지, 시간 뺏기지 하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차 타고 가서 타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산식품의 연구개발이라고 있는데 연구개발이 전문적인 팀이 상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영시하고 학계하고 산업계하고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위탁을 시킨다거나 그런 형태로 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일단은 컨소시엄 형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학교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공업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올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은 거의 수립이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해수부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승인신청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도 다시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질문입니다. 옭해 수산과의 시책에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부합되는 역점사업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 과는 크게 두 가지 의무입니다. 요즘 조업 중에 현안사고가 많이 나는데 첫 번째는 안전조업을 확립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여러모로 현재의 수산업이 어려운데 이걸 앞으로 새로운 동력산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한 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주요사업은 역시 시장님 공략사업이기도 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6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먼저, 어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어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곰치, 물메기 그걸 위해서 이번에는 50억입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3년에 걸쳐서 50억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업인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올해는 많이 잡히던 대구도 안 잡히거든요. 대구도 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통영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인근 거제에서 해가지고 우리 통영어업인들도 많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도 같이 좀 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 사 먹는 우리들도 많이 잡아야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우리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대구 자원과 관련해서는 내일 어업인경영인연합회에서 자어, 란에서 수정된 자어를 내일 11시경에 풍화리에서 방류행사가 됩니다. 매년 해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거 같은데 생물은 시간단위로 변하고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잡아놓지 못하는 바람에 경영인연합회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부득불 내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일 갔다오겠습니다마는 방류행사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올해 지금 하는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 곰치 같은 경우는 3년에 5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대구도 양을 좀 늘이세요. 1,500만원 가지고 기대를 얼마나 바라보겠습니다. 투자 1,500만원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같이 아울러 물메기와 같이 대구도 같이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말을 안 하려다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굴패각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조 과장님. 매립하는 그거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매립은 해양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1월 달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실상은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 패각문제가 해수부서 그렇게 방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을 하려고 할 거 같은 분위기인데 저게 환경부로 넘어가면 다소 분위기는 바뀌지 않겠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립을 하든지 바다에 가서 투기를 다시 하든지 간에 해소가 돼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다에 EEZ 모래 퍼내는 데는 투기장소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지금 그걸 경남도로 해가지고 남해안 쪽에 해상 투기장소를 해양수산부를 보고 검토를 해 달라, 라고 정책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어업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모래 퍼내고 있는데 지금 바다 밑을 들어가면 퍼낸 자국이 푹 파져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굴패각을 메꾸면 안 되나? 해수부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하면 환경부하고 마찰도 없을 것이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우리가 여기서 패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쪽 하는 쪽이나 또 그와 관련된 분들은 패각이라는 것은 순수 패각을 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순수패각. 그러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부수지 않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패각에 유기물이나 어떠한 생물이 부착되지 않은 진짜 깨끗한 패각, 이런 경우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는 그런 패각을 찾기란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난제가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시간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용남면, 광도, 도산에 많이 산재해 있는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보다는 매립하는 쪽에 해수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해역에 그래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금방 문성덕 위원님이, 나도 하려고 했는데 곰치 산란장 이 문제 때문에 앞에도 했잖습니까, 이 사업을. 매년 조금씩 해왔잖아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2018년부터 3년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앞전에는 안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올해 메기가 없었나? 올해 곰치가 대구값보다 비싸잖아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곰치에 대해가지고 통영 도천위판장에 작년에 비해서 수량을 파악을 해본 결과 약 2배 정도 적게 잡히는 걸로 그리돼 있고, 단가는 1.7배 정도 상승돼 있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곰치의 주 서식지는 사량 추도 이쪽 근해인데 대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구는. 우리 통영을 기점으로 해서.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사실적으로 보면 진해만 쪽에.
병일
전병일위원
조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방류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진해만 광도 그쪽에 형제섬 주변에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수산업경영인 그쪽에서 산양 쪽에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몇 차례 했는데 내년쯤에는 그쪽에 방류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엎드려 절 받기네요. 그래서 추도 사량도 근해에서 물메기를 방류하는 거는 맞는데 대구를 추도 사량도에 하는 거는, 진해만이 대구 주서식지인데 통영에 우리 근해로 본다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조 과장님이 말을 해서 하는데 올해는 어업경영인하고 결정이 돼서 대구를 산양 근해 쪽으로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하겠는데 2019년에 할 때는 진해만 쪽에 하세요, 진해만 쪽에. 지금 진해만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정만 자체는 물론, 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어업권이 전부 소멸됐지만 그래도 바다를 끼고 사는 어업인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특히 대구는 산양 삼덕 어판장에는 별로 안 납니다. 견유 어판장에 대구가 납니다. 알지요? 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가 주 서식지 산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산양면에 가도 바다니까 되긴 하죠. 그러나 그 바다에서 대구가 서식하는 환경, 진해만에서 서식하는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해만 쪽에 많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부터는 진해만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그쪽에 어업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쪽에는 곰치, 한쪽에는 대구 이렇게 해주셔야지 사업이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되고 또 장소적으로 불필요한 데, 환경이 맞지 않은 거기다 해서는 안 되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부분에 있어서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또 검토라고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안 하시고. 그리 하시겠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세요. 한쪽에 어업인들이, 다 시민인데 편향돼서는 안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인데요. 지금 해상가두리 내 무단투기나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어업인교육을 잘하고 있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정말 꼭 교육은 필요하고. 혹시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1년에 별도로 FDA담당 측에서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어업인 교육실시할 때 실시하고 두세 차례 하고. 그다음에 수협 측에서 어촌계장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첨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무단투기를 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어업인들인데 피부로 아직까지 못 느끼고 그런 거를 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앉으면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저런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건성으로 듣더라도 좀 세뇌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서 정말 오염원 배출이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이 해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처리하는 양이 연동이 되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영시 안에 TF팀을 구성하는 게 참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에 관계없이 통영이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굴패각이 나올 건데 그걸 갖다가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에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는 사업장폐기물팀은 사실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팀이 신설돼서 있는데 다만 이 패각이라는 것이 1차산업인 수산이다 보니까 수산쪽에 어민이다 보니까 수산 쪽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지금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이거는 사업폐기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대책을 수립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리하다보니까 사실 이걸 니 업무, 내 업무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산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처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원활하게 한다면 우리 통영시의 당면 과제인 패각문제가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체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FT팀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해주신다면 가능해 진다면 그 또한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한 대상은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패각, 패각 하는데 그부분에 우리 용어부터 바꿉시다. 패각이라고 하니까 일반 폐수라든지 이런 못 쓰는 걸로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어를 굴껍질이라고 용어 자체에서 벌써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래서 패각, 패각하면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만 하는데 굴껍질이라고 하면 굴 까먹고 나면 굴껍질이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통영시 자체에서라도 벌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바꿔주자, 패각이라고 하지 말고 껍질로 앞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좋은 제안입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굴패각이라고 안하고 굴껍데기 처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성덕
문성덕위원
전부 이리 보면 패각, 패각 이렇게 나오는데 패각이라고 하지 말고 굴껍질로 그리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한글 용어 발음이 패하고 폐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패는 조개 패자, 굴, 조개 껍질이라는 뜻을 한자 표기로 되는 건데 문성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굴껍질 한글로 순화를 시켜버리면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아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저희들 그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항상 그렇지만 문성덕 위원께서 오늘 더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47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해양개발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어촌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되어서 공무원 노고가 굉장히 많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받게 되어서. 어촌뉴딜사업에 있어서 기초사업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기반시설사업은 건설과 도서개발사업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촌뉴딜사업에 우리 마을주민들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더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통영등대낚시공원에 관광자원사업 관련인데 지금 개장 이후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평균 이용객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하루에?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아니요, 연간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후에 운영자 공고 위탁계약을 재개장 해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탁한 사람들이 경제성이 가능합니까?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경제성으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연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위탁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이것 때문에 다른 여러 지역을 예로 들어서 자료를 드렸는데 한 번 참고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조례안을 작성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다른 시군에 이용료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할인율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이 작성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걸 자료를 삼아서 입장료라든지 거기 대우 받는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많은 여러 곳에서는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상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되었는지 한 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잠깐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담당팀장이 전반적으로.
승욱
노승욱항만개발팀장
강구안 친수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에서 9차까지 사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2018년 10월 1일 공사가 일시중지되어 있던 게 공사재개가 되었습니다. 공사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3월 달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 일부 관광연결교량과 관련된 강관파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용역해가지고 지금 현재 1월 16일자인가 사업자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관파일이 제작해가지고 오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 강관파일이 또다시 어떤 시험하는데 있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4월 경 정도 되면 본격적인 해상공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어렵게 9차까지 환경부하고 정말 씨름을 하다시피 해서 이거를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모두 관광철이 되면 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담당과에서 신속하게 민원과 부딪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노승욱항만개발팀장
저희들이 본격적인 공사 이전에 지역주민들 여론파악을 해가지고 본 공사가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17년도하고 18년도 대비해서 실적 같은 거 말씀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인코트 판매금액이 1억 8,100만원 세외수입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600만원 정도 인코트 판매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과는 특히 또 김영민 팀장이나 최청림 팀장이나 김정규 팀장까지 해서 우리 도서지역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최청림 팀장한테는 내가 미안한 게 어렵게 또 공모사업을 따 왔는데 동네에서 그리하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나중에 소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양장 사업,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물양장 이 문제가 해수부에서 매립을 불허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양장이라든지 도로.
병일
전병일위원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토석이 공유수면에 들어가고 매립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매립절차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서 도로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매립허가절차를 가야 되는 게 맞고 물양장이나 사적장 부분은 시설물로 봐서 그러니까 토지라기 보단 시설물 설치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돌고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도록 하는 게 해왔는데 지금 안 해주잖아요, 지금. 안 해주니까 문제지.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부 그런 쪽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물양장이나 선착장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부분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원활하게 될 수 있나요? 해수부나 항만청하고?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그게 안 되어가지고 물양장이나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도로 이런 부분이 해수부나 항만청이 동의를 안 해줘서 딜레이되고 불허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중단되고 하는 것도. 그런 걸 좀 빨리 각 면에 면장들 해가지고 재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테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민 팀장도 엊그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을 지적해서, 지나간 분들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매립한 많은 물양장들이 등기부등본이 안 돼서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많죠, 통영시에. 많은데 몇 개만 우리 지역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 장소에다가 시설물을 하나도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 문제 제기한 것도 김영민 팀장이 좀 풀어주시고, 전체적으로 통영시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대안이. 그냥 놔둬서 될 게 아니고 내 때만 없으면 된다고 피해가버리면 안 될 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총대를 메고 앞에 선배들이 잘못했던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셔야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제가 좀.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자기가 다 해놓고 경험적인 측면은 무슨.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나중에 이것도 분류를 해야 될 분야인데 조금 전에 공유수면 관련 점용 인허가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적어도 작년까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적어도 어업인들이 쓰는 거. 그와 더불어서 우리 통영시 전체 행정에서 어느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냐 하면 도로까지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 종합감사에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당해서 직원들이 그에 대한 책임성을 물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급기관이 그러니까 하급기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홀딩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워낙 그게 문제가 있다, 이리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적용을 달리해서 종전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보충적으로. 그다음에 국유화 조치되는 건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매립면허를 받아서 하면 시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든지 무단 점유에 의한 매립화된 토지는 국유화되면서 기재부로 잡종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해수부가 그걸 해양수산시설로 받아서 해주면 좋은데 해수부 연안계획과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국가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볼 때는 옳거니 잘 됐구나, 그냥 기재부로 넘어가다보니까 이것이 우리시는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자꾸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연안계획과에 올라가서 이러지 말고 좀 해수부의 잡종지를 잡아서 이게 어업인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전혀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매립 당시에 그런 것을 조치를 했으면 통영시 자산이 되지 이제 수년 전에 칠팔년 십년 전에 그런 부분들의 자산을 통영시 재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재부가 그냥 놔두고 하겠습니까, 안 되지.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이 자체가 토지화 하는 거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매립할 당시에도?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을 득했어도?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매립 절차를 밟아서 매립면허된 거는 토지니까 그거는 당연히 매립면허를 받은 사람 소유로 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만든 물양장은 국유화 조치밖에 안 되는 거에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수년 전에 한 사업들이 전부 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런 것도 결국은 그리 가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용남, 도산, 광도에 불법 매립돼서 패각 매립지가 국유화조치된 이유도 어민이 돈을 들여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유수면에 불법 매립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기재부로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대부계획을 쓰고 때로는 불허를 받아서 돈을 주고 다시 사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통영시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국유화로 넘기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주인이 있어야 개발행위를 하든지 시설물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김영민 팀장은 앞에 선배들이 그렇게 해놓은 걸 이제 내 때 와서 하려니까 일이 벅차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이해가 되나,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 정리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그리 안 하고 그냥 놔두고 1~2년 뒤에 과장 달고 나면 그만이지, 이래 버리면 곤란할 거 같은데.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상당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제도개선이 아니고 제대하기 전에 하고 가세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정책개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개발행위를 못하고 시설물 설치를 못하는 그런 게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하다보니까 앞에 공직자께서 그런 걸 안 하고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와서 노출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계시는 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김영민 팀장이나 청림 씨나 박민수 씨나 정규 씨나 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또 지역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다 어업인들이 어르신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부적절한 표현인지도 몰라도 조금 무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발을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젊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꽉 막힌 사고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몇 년 전에 보면 수륙터하고 거기에 인공해수욕장을 만든다고 공모사업에 거의 5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그거는 아까 18페이지 통영공설해수욕장 수륙지구 연안정비사업, 이 건하고 동일한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76억인데 그때 당시에 사백몇십억 인공해수욕장.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250억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리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이걸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인공해수욕장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통영에 유일하게 육지 쪽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좀 개발을 해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생각한다면 해야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결론이네요?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저희들은 2020년도에 균특예산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화항 항만개발사업에 거기는 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사실 까놓고, 아직도 기재부가 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는 자체 해결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상태로 볼 때는 더 한 발 나아갈 수는 없고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항 경계를 축소조정 해서라도 기반시설을 해볼까 하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 작년 11월 달입니까? 작년 11월 달에서 도에서 담당들이 왔다갔습니다. 중화항까지. 정동영 도의원하고 같이 와서 했는데 기본계획을 좀 바꾸자,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면 그 밑에 배양장 밑에 사면 마을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역시 당겨서 마을중앙에서 가면 어업보상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 해보겠다 해서 지금 해수부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뭔가 해놓고 나면 그때는 급해서 해놓고 나면 다음 후세들이 이정도밖에 안 됐었나 하는 소리를 듣기가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삼덕항 자체 저런 것도 보면 옛날에 우리가 처음 항 개발을 할 때는 센터를 크게 잡아가지고 국가가 투자를 해주고 하면 참 제대로 됐을 건데 항상 그때는 요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적으로 볼 때는 좀 한계를 크게 잡아가지고 이왕 국가가 돈이 들어온다면 다음 100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적인 바람이 있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너무 작아지면 그다음에는 또 확대투자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를 넓게 잡는 입장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넓게 잡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성에 안 맞으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봤자 그건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오고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성덕
문성덕위원
폐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덕항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지금 인근이니까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놓고 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물양장 관련해가지고 참 국장님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시장님 초두순시 때에도 물양장 관련해서 건의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서 해안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예산이 잡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겠습니다만 좀 어민들의 편리한 어업활동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서 한꺼번에 전체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간과해야 될 것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해야 되죠?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제가 표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저도 해놓고 나서 표현이 좀.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공통질문입니다. 해양개발과 올해 시책 기조와 방향 말씀해 주시고 부합되는 역점사업 하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해양행정팀장
저희 과는 어촌생활기반정비 조성사업과 깨끗한 바다가꾸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촌뉴딜300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항만 및 어항개발정비사업,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14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이근 팀장님 북신전통시장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부지. 진행과정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보상협의가 어제부로 완료돼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완료됐습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예. 이번 주 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교회 측에서 수용을 했습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기들 감정평가사를 넣었으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예. 3개 감정평가사에 의해가지고 결정된 금액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 3층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지금 전통시장 사무실, 그게 시유지 좁은 땅에 하니까 엄청 좁잖아요. 사실 20명이 앉아서 회의를 못할 정도인데 이왕 올리는 거 한 층 더 올려가지고 사무실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그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한 결과,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이 있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옆에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 그 자투리땅에다가 하다보니까 건물이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돈으로 한 층 더 올리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건데. 왜냐하면 주차장도 같이 쓰고 사무실도 일원화돼 있으니까. 지금 뒤에. 나 혼자 말해서 미안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공통된 생각은 그런 부분이던데.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보상을 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이 27억 정도 남는데 그 부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도 빠듯한 그런 현실이고 거기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그쪽으로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하여튼 간에 연두순방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수용인원이 많을 때는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차기, 후에?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예.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처음 설계할 때 그게 안 되어가지고 반영을 되게 하려니까 다시 다음에 증축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좀 뭔가 주차장하고 사무실이 일원화 돼서 같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사무실이 시에서 남은 자투리땅에다가 하다보니까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져 있거든요. 위에 올라가면 회의실 자체가 한쪽 벽면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 위에다가 반듯하게 올려주면 사무실이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주면 공간을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어차피 밑에 화장실을 지으면 화장실 관련해서 수용비가 또 들어갈 것이거든. 그 부담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게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화장실 관리라든지 시설관리를 다 하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통영시비가 또 안 들어가죠.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2월 중에 실시계획을 할 계획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만약에 그 건물을 지어주고 나면 화장실 비용 또 시에서 부담을 할 거야, 아마 볼 때. 맞죠?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화장실 부분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일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시에서 또 부담을 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리해가지고 한 칸은 사무실을 주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시되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임대수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화장실, 주차장 유지보수를 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시에 다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설계할 때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이 챙기겠습니다만 제가 몇몇 상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현 씨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현 씨 것이 좀 많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현수 씨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리시고. 우현 씨 도시가스말이죠. 이걸 예산을 매년 10억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사실 통영시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10억 가지고 어딜 붙일 데가 없잖아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스공단에서 나오는 지원부분에 예산 나오는 50%는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보태서 하면 안 되나요? 적림만 계속 시키고 있대. 가스공사특별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협력협의회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0% 남은 부분이 저번에 시장님하고 다른 지역에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현 씨가 담당이기 때문에 주변만 50%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50% 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도서지역에 통영시가 관리하는 자가발전소가 있잖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관리는 저희들이 용남 수도발전소, 한산 소매물도 발전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욕지 초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관리는 농어촌전기사업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산 소매물도는 인원이 6명이 있고, 용남 수도는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10명이라는 통영시 나름의 공직자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챙기는지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 나서 챙기려고 하지 말고 10명이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계시니까. 물론 잘 하시겠죠. 한 번씩 챙겨가지고 격려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그정도로 들을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일단, 지금은 …….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연초 업무보고에서 오픈을 시키면 사실은 이걸 반대단체도 있고 찬성하는 단체도 있는데 적절한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국장님 말씀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그걸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11페이지 보면 화재알림이 시설 지원사업인데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이 시설 공사가 착공되면 혹시 사후관리는 철저히 진행이 잘 될지.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화재알림시설은 각 점포에다 설치를 하고 상인회하고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전문업체에 대행을 주고 이러는 게 있죠?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은 전통시장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시하고는 관리하고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은.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시에서는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중앙시장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까? 북신하고 서호만 이렇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북신하고 서호만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중앙은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얼마 전에 서호시장에도 크게 불이 났고, 앞에 중앙시장에도 크게 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시장에는 왜 빠졌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밤에 야시장을 한 번 해본다, 라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디에 또 그렇게 먼저 합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북신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은 일단 주차장, 자기들 계획으로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야간에 주차장에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야시장을 연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다가 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내 가정용LPG 공급가격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시에는 가격의 편차가 심한 그런 건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에너지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됩니까?
배도수위원
아, 예.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LPG가격은 통영시 육지지역하고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섬지역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섬지역이나 육지지역이나 가격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저희들 통영이 약간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평균가격 이하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담당하시는 팀장이니까.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도서지역을 빼고 우리 시내 쪽에서 보면 명정, 중앙이 최고로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지역이 얼마만큼 시설이 더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구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사업구간 확정을 위해서 경남에너지에 저희들이 요구할 거를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질의라든지 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순 정도 되면 올해 계획이 확정될 걸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경남에너지 측에서 자기들 수지타산이 안 되면 굉장히 거부를 하는 지역이, 위치가 거리 관계로 많더라고요. 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같은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하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13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거보다 더 잘 돼서 42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30개소만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진행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ㆍ하반기로 해가지고 42개소를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도예산에 맞춰서, 다른 시군보다 많게 30개소를 신청을 해가지고 좀 많게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올해 지원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더 확보할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면 다시 시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팀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상공인들에 대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지역에 이 어려운 경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도 이에 유사한 형태의 시책사업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시에 그나마 혜택이 되니까 좋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가 이와 유사한 시책사업도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이부분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어쨌든 상인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도시가스는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취약계층 에너지빈곤 관련해가지고 연탄 태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봤는데 지금 바우처사업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 세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담당자님이,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 쪽으로.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저희들이 에너지바우처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계층이 연탄사용 가구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읍면동에 현재 연탄 가구 수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팀장님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대상만 파악을 하셔서 15가구를 지원하시겠다고 올해 예산을 올리셨고, 2018년도에 15가구를 지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다 공감하기로 연탄을 난방으로 한다는 자체가 그냥 취약계층인거예요. 우리가 여러 다방면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있지만 법망에서 벗어나는 실제 삶이 힘든 취약계층들은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시책으로 진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구수들을 해보니까 취약계층에서 연탄을 실제로 때는 가구가 50가구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책사업비로 해서 이걸 다 커버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최근에 연탄이 자꾸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재료가 부족하다보니까 연탄가격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대부분 꼭대기에 살다보니 거기까지 연탄을 배급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고 저도 한 번 기회가 있어서, 배도수 위원님도 매년 하시지만 활동을 한 번 참여해보면 봉사들이 힘이 드니까 봉사자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시책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도시가스 같은 걸 확장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서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우리가 시책으로 돈만 딱 세우면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 제안을 해서 이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파악도 아직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지역에 연탄을 난방으로 하는 분들은 통영시가 확실하게 추위를 겪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정책을 한 번 올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 상공인 경영부담 증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용인이 없는 1인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팀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세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종업인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체, 그러니까 주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지원 가능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가능합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예.
김용안위원장
두 번째, 북신전통시장 주차장문제, 증축을 생각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2층을 해놓고 그 위에 옥탑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는데 그럼 향후에 증축을 할 때 태양광설비를 다시 제거하고 하면 이중부담이 된다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태양광은 그때 당시는 다시 또 철거를 했다가 위에 다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김용안위원장
제가 북신시장 상인회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89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 상인 말고 주변에 주택가의 차주들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89면 가지고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시장님 면담약속을 잡아주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하고 제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면담을 잡아주실랍니까?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설계할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듭니다.
김용안위원장
지역경제과 시책의 기조와 방향 ……. 아,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지금 여러 곳에는 전통시장 살리기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남동 거기는 골목상권 살리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지역경제과 기조와 방향, 설명해 주시고 역점사업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
박이근지역경제팀장
통영시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려운 시점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7,900개소가 있고 전통시장도 상인이 1,000여명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올 한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산업과
11시 41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보고에 앞서 정보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산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디어 공유차원에서. 정보화교육부분에 보면 최근에 드론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통영이 정말 수려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경연대회라든지 청소년대상으로 그런 걸 저희가 갖고 있는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7월, 8월 방학중에 한산대첩축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응용해서 만약에 대회를 개최한다면 어떤 형태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 관련해서 4차 산업 관련한 것들을 좀 매개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통영이 아주 수려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배윤주위원
사실 저희가 한산대첩축제 자체가 계속 편향이 되다보니까 요즘은 학생을 동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한테 또는 부모들한테 매개가 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교육과 관련된 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든지, 사실 제가 드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한다면 통영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방금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도 드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우리 미래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컴퓨터교육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요새 드론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학을 기해서 그런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좀 해봄직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앞에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건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무료와이파이 사용 확대인데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통신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구축된 무료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설치현황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지금 이게 무료와이파이존 이부분은 버스에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가 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버스에는 와이파이존을 다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외에 지역별로는 다중집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9,000만원 확보한 이부분이 이순신공원하고 서피랑, 동피랑, 내죽도공원, 4개소 공원에 와이파이존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츰 전체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관광지해가지고 총 52개소니까 그부분이 다 확산되면서 서서히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거의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위치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부분은 결국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산할 때마다 빨리 빨리 확보가 되는 그 자체가 곧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6페이지에 ICT기반 스마트양식장인데 이거는 젊은 어장을 경영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활용도가 높을 거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사업의 투자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연세가 그리 많은 분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양식이 87개소 200㏊가 넘는데 그부분에 우리가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67개소에 양식장에 설치가 올해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원래 52개소 돼 있다가 올해 15개소를 더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그부분은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고수온ㆍ저수온에 대응도 하고 용존산소도 그부분도 우리가 사료도 급여기, CCTV를 설치해가지고 도난방지까지 아주 시스템 부분에서는 엄청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산보급까지는 얼추 권역별로 67개 구역을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얼추 커버는 다 됩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파도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유지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보수가 제일 관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드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드론협회에서 통영시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거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보산업과 올해 시책에 대해서 기조, 방향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역점사업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우리 정보산업과 자체는 거의 실과에 각종의 전산업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도 많은 실과에서 촬영이 필요한 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론 자체가 구역적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군사시설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허가를 다 일일이 받아서 촬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교육 이런 부분도 법적 한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ICT어장 자동화시스템 이부분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거와 같이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애로사항이 없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 수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54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 국장님 10시부터 보고한다고 보니까 수산전공에다가 상하수도 설치 이러니까 용어도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시라고 안 하고 중간에 뛰어넘고 막 이러시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이 파트가 총괄분야가 돼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수고 많다는 수고 많다는 말씀입니다, 10시부터. 특히, 배 과장님하고 여섯 분의 팀장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민원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이러면 갔다 오셔서 현장 나가셔서 현장이 어떻게 됐다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뒤에 계시는 팀장 여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용남 연기지구에 사업비가 이 팀장님? 주무팀장님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연기지역에. 그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미늘고개 같은데 별로 높지도 않은데 고압지역이 돼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여름이 되면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근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조금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이 되면 물을 많이 쓰니까 상하수도과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늘고개가 별로 높지도 않은데 고압지역이라고 해서 물이 항상 안 나와서 졸졸졸 이렇게 흘러서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서지역 욕지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다른 거는 안 묻겠는데 실제 보면 탄항이라든지 우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 때문에 상당히 식수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연화, 우도, 탄항.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연화, 우도, 탄항 같은 경우는 욕지도에서 자체 급수선으로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급수선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온다는데 실제로 보면 와서 물통에 물을 받아보면 반도 안 찬답니다. 그 물가지고 요즘 물을 많이 쓰는, 아무리 아껴 써도 부족함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제일 문제가 물인데 필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죠? 이 공사가 끝이 나면 개발사업이 끝이 나면 물론 해소가 다 되겠죠.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지금 이게 2021년도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또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공사기간 안에 준공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전에 방법론을 택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실제 보면 청사에서 노대로 가는 물을 가지고 지금 다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걸 좀 다시 관로를 깔아가지고 해수로 바다 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해수관로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업비도 과대한 사업비도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욕지 식수원개발사업을 관로사업부터 먼저 사업을 완료해서 공급을 하고, 사실 해마다 봄철 갈수기가 되면 이런 물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급수선 횟수를 증편을 하든지 해가지고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노대 쪽 그쪽으로는 차라리 해수담수화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그쪽이 낫지 않느냐, 실제로 우도라든지 연화도 같은 수심 깊은 곳을 지나가고 하려면 상당히 애로점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텐데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담수화시설을 시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물을 마셔보고 물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이번에 몇 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예산상이라든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전에 태풍 매미가 오기 전에 탄항하고 산등부분에 사실상 해수담수화시설, 일명 조수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지하수문제하고 전기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자체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태풍 매미 때 피해로 인해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배수지 증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와 더불어 욕지도 식수원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해저관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갈수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물부족 현상이 심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급수선 증편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급수선을 다시 하나 더 띄우든지. 실제로 보면 관공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욕지도 관공선.
성덕
문성덕위원
그 배를 가지고 실어 나르는 것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차라리 급수선 하나 투입을 해서 이게 준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급수선을 운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가구수가 얼마 안 산다고 해서 사람 사는 곳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단지 도서지역에 산다고 해서 홀대를 해서는 안 된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육지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건의를 하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운리, 하수종말처리, 거기에 용량이 늘어나서 신규는 아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전에 김동진 시장 계실 때 초두순시 때 건의해 온 것이 일운, 이운을 같이 쓰는데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분리해 주라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수륙에다가 종말처리장 관로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관로연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그 곳만 넘으면 영운리 거를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차라리 새로 다시 증설하는 것보다 관로시설을 해버리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저리 가버리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건데. 거기 보면 몇 번 가봤지만 거기에 정화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 우리 담당팀장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런 부분을 그냥 거기서 새로 또, 어차피 거기는 새로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로를 묻어가지고 연결해서 가면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되고 한결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사실 이운마을 같은 경우는 펜션단지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바람에 영운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의 규모가 사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륙마을에 관로연결사업까지 관로가 돼 있고, 공공하수처리, 그 구간이 연결이 됐고, 그부분에 군부대를 통해가지고 지방도에 따라서 관로매설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정비계획 기본계획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부분에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쉬운 방법이 있으면 또 쉬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덧붙여서 민원사항인데 사량 진촌에 처리장이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전인가 그 주위에 있는데 거기에 그걸 좀 옮겨달라, 마을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걸 옮겨달라고 건의가 왔는데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작년에 건의가 있었는데 그부분을 사실상 하수처리장을 현재 그 자리에서 옮기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별도로 하수관로정비를 해가지고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사업을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하고 나서 그걸 보고 한 번 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한 번씩 슬러지를 퍼내고 할 때도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게 날 수 있는 소지도 크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걸 좀 옮겨달라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산건위로 와서 활동을 하다보니 정말 상하수도 일이 민원과 밀접하고 정말 일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장도 하지요? 이 부서가 하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좌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이번에 법송산단 관련해가지고 마을하수관 관련해서 이번에 같이 일을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가능하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법송산단 같은 경우도 어느 규모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진마을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2㎞ 미만 정도 되는데 단순한 연결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 용량의 처리를 넘어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처럼 이게 또 기본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있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부분도 용량하고 스페이스가 있는 부분인지 하고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을들이 다 바다에 인접해 있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이 워낙 많다보니 굉장히 고통스러운가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빠르게 마을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시설이 들어서면 참 좋겠는데 저번 안정 관련해서 안ㆍ황쪽 마을 분들 민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산단 관련해서 통합되는 것으로 정리된 선례가 있다보니 좌진 쪽에서도 이번 산단 관련해서 일이 진행될 때 좌진 쪽 의견도 수렴을 했으면 한다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검토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페이지에 보면 오수 관계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지도점검에 34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에 지도점검 연 1회 대상 34개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정근
정정근오수팀장
34개 부분은 50톤 이상의 시설이 34개입니다.
배도수위원
34개소입니까?
정근
정정근오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부서 중에서 3D 부서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과죠. 수고 많으십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남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무튼 통영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애쓰시는 상하수도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엊그제 사량도 시장님 연두순시 있었을 때 제가 하루 전날에 내려갔는데 공중화장실 청결상태가 조금 불만스럽더라고요. 좀 지저분하고 거미줄도 많이 끼어있고, 조금 유지관리에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올해 상하수도과 기조와 방향, 그에 부합되는 역점사업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수돗물 맑은 물 공급과 도서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올해도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가지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24시간 인평동에 하수처리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이 꺼지지 않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건강과 행복지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일자리정책과, 도시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