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어제 있었던 환경과에 관련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의사진행 신청.

예,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부시장님 답변대 잠시 나와 계세요.

부시장 전재섭입니다.

예, 부시장님 어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관련돼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손잡이 유무에 대해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 십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4가지로...

예, 3ℓ, 5ℓ, 10ℓ, 20ℓ 이렇게... 모르겠어요. 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어제 야간에 3시간 정도 삼척시내에 있는.

네.

마켓 30여군데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정리 좀 해봤습니다.

예.

판매하는 거는 4가지 정도인데, 뭐... 종류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색상은 노란색과 녹색이 있더라고요.

네.

두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해서 주민들이 슈퍼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20원씩 판매를 하고 있죠?

예.

3ℓ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얼마죠?

가격은 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원으로.

예, 50원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도 비닐봉지를 주기보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물건을 주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고 어제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손잡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0군데 다니면서 다 사봤어요. 사봤더니 3ℓ에 손잡이가 없어요. (봉투 보여 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2가지 제품이 나오는가 싶어서 30군데를 다 들렸어요. 그런데, 다 여기 손잡이는 없어요.

어제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의원님 주신 질문에.

예.

약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를 같이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들을 일반에서는 주로 팔게 되는데, 그거랑 약간 착각해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주신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잘못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하아...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환경과장님이 거기 환경과에 근무한 경력이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여기 손잡이 없는건 3ℓ와 5ℓ가 없고 10ℓ하고 20ℓ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예.

있고, 판매현황에 보면 30여군데 보면 3ℓ를 갔다가 지금 교동부터해서 삼척시내 30여곳을 거의 웬만한 곳은 다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예.

그중에서 3ℓ를 판매하는 데가 5군데.

예.

5ℓ를 판매하는 데가 2군데.

예.

10ℓ를 판매하는 곳이 2군데, 20ℓ를 판매하는 곳이 1군에... 이 손잡이에 문제로 제가 출발을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적어요. 30군데 중에서 5군데. 일반시민들이 음식물 이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하기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기,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삼척은 다른 데보다 스마트 처리로 해서 카드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에서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동부아파트 GS25도 올라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거기서는 카드 사용을 한다고 거기 직원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판매를 안하고 있고, 지웰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코아루 타워도 카드 사용입니다.

예.

그 아파트 내에 있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판매를 안 하는...

예, 공동주택에서는 카드로 쓰기 때문에요.

예,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매처가 없는 거 보니까.

예,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조금 더 느꼈던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봉투 3ℓ짜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저도 몰랐는데.

예.

저희 집에도 3ℓ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큰데 여기에 음식물 채우려고 하면.

예.

어느 가정에서는 1주나 10일정도 채워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여름철이 있기 때문에 1ℓ짜리와 2ℓ와 3ℓ, 5ℓ, 10ℓ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의 편리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방향은 의원님 말씀하신... 죄송한데, 방향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쓰듯이.

예.

카드로 해서 조금 이라도 바로 버리면 무게로 계산하거든요, 카드가요.

예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바꿔가는 게... 바꿔가는 방향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삼척에서 공동주택에서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단독주택이 더 많아요, 삼척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종량제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도 갈 수 있다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으려고 해도 냄새가 너무 나니까.

네.

좀 더 1ℓ와 2ℓ 작은게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 제가 조사에 의하면 3ℓ와 5ℓ가 10ℓ, 20ℓ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작은 봉투를 쓴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부착되어야 되는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삼척시에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쓰레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새로 전출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삼척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라든가 쓰레기 배출방법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기타 쓰레기봉투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마치고 환경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예예.

좀 깊게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원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고 3페이지 연례반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경비절감 및 지원을 통한 어업인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16억 1,700만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재해보험료, 영어자금 등 적기에 지급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종묘 방류 등 8개 사업 10억 5,3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종자매입 방류, 해삼씨뿌림양식,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동물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중림 조성, 시비재 살포, 갯녹음 해조류 서식환경복원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15개 항포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7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오분, 신남, 후진항 내 토사매몰이 심하여 준설할 예정이며, 오분항 어구보관창고 안전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항기본시설 정비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관광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촌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대게축제, 어촌체험마을, 바다 낚시대회, 어촌 전통문화계승 4개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 개발 및 해안관광지 조성으로 잘사는 어촌 마을 육성 및 해양관광도시 삼척 위상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비용 고효율 어업 전환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등 5개 사업 5억 1,400만원입니다. 어업 효율성 증대 및 어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1일 16일부터 한 달간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어업재해예방 시설 등 5개 사업 2억 100만원입니다. 어선인양기 설치 및 어선안전장비 보급 등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 대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 1억 3,200만원으로 삼척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미역, 문어, 대게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역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수산물 건조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업체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수면 보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증산부터 고포까지 93㎞ 해안선이며, 해안침식방지 응급복구 등 3개 사업 1억 7,200만원입니다. 해안침식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항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정 연안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을 유지하고자 연안환경정화, 해수인입관 정비, 생분해성어구 보급 등 11개 사업 18억 9,000만원입니다. 적시적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삼척시를 방문한 관광객에도 아름다운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4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시 임원해역과 초곡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50억원씩 100억원이며, 국비 50억원은 국가에서 해당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어장환경조성, 수산자원조성, 수중체험공간 조성이며, 2019년도에는 총 5차년도 중 임원해역 4차년, 초곡해역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삼척시 연안해역에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넘쳐나고 체험관광 어장이 될 수 있도록 연안바다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해바다 어족자원 활용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삼척, 동해, 강릉시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를 위하여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9,5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강동삼 SEA라는 3개 시‧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수산물 판매, 마케팅,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실시와 외식 메뉴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재단법인 과학산업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산물 브랜드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후진항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은 17년부터 2020년까지 64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69m 연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연장에 필요한 TTP 602개를 제작하였으며, 19년도에는 20억원으로 방파제 연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후진항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4억원으로 삼척항에 지상 4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 2층은 활어센터, 수산물판매장, 3, 4층은 수산물 가공포장, 어업인 휴게실 및 카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18년도 7월부터 19년도 1월까지 설계용역 후에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시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체 외국인 선원은 123명으로 정치망 어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별로는 정라어촌계 38명으로 삼척항 주변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삼척항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선원 복지향상으로 조업 능률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바닷속 체험활동 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어촌체험활동 다양화를 위하여 강원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18년 10월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장호1리 어촌체험마을에 씨워크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삼척시 해양관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페이지,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척을 우리나라 대표 해삼 특화 지역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도에 덕산해역에 해삼서식처 조성 및 해삼 종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향후 삼척시 해역에 해삼양식단지를 집중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삼척시 해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산물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시설의 노후로 삼척항 일대에 악취가 심하여 주민들 거주환경 개선 및 관광지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 후에 6월 착공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 도비 6억원을 포함하여 11억 3,000만원을 우선 확보한 상태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8억 7,000만원을 추가확보 하여야 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향후 예산을 추가반영 해주시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삼척항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삼척수협 보상 및 철거입니다. 삼척 대명쏠비치 개장이후 삼척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삼척수협 주변으로 병목현상이 심하고 수협건물이 활어센터 및 바다 조망을 가로 막아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삼척수협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최근 삼척수협에서 삼척항 발전을 위하여 삼척수협 이전을 재건의함에 따라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척수협 건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삼척수협에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의뢰한 상태이며, 감정평가 후 삼척수협 이전을 위한 보상비, 철거비, 공원조성비 등을 새롭게 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삼척수협 이전시 삼척항 및 지역경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정책사업입니다. 2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어촌의 특성과 다양한 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한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임원1리 마을단위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29억 8,200만원으로 임원항 및 횟집정비, 임원하천변에 친수공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 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로 임원항의 새로운 미래 활성화 동력마련을 물론 아름답고 깨끗한 어항조성 및 새로운 소득기반 구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신규고용 유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저인망어업 박스 지원해 주는게 작년에는 없고 2017년도에는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인망어업 박스요?

예에, 저인망 박스지원...

그런...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스 지원해준 게 2017년도에 있었다고 하던데?

어디 임원...

아니아니요, 정라진.

포장재 얘기하는 거죠?

예예. 저인망 박스 지원해 준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장호, 신남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진에도 원전부지 선정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대진도 그쪽은 돌기해삼 쪽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임원항내에 고기 잡아오면 그물 손질해서 이게 좀 좁아서 비화항에도 접안을 해서 그물 고기 분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줬으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페이지 이게 대게축제하면 보통 딱 떠오르는게 어디입니까?

이사부사자공원.

아니아니, 삼척 말고 전국적으로 대게 이러면 영덕으로 딱 떠오르고.

지금 동해안으로 영덕, 울진, 속초, 저희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도 좀 삼척에 맞게 특색 있고 그리고 대게가 비싸니까 이게 많이 구입을 못하니까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좀 명칭이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대게축제가 아니라 수산물 축제라고 하든가 대게가 안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곰치라든가 도치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8페이지 어선감척 사업이 연에 몇 대씩 이루어지고 있죠?

어선 감척 사업은 지금 끝난 걸로 지금...

그럼 감척은 끝나고... 어선을 가지고 오는 거는 거의 없죠?

어선 감척사업은 지금 일몰사업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예, 끝나고.

예.

나머지 또 신규로 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구입하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사오던가, 기존 어업허가가 있어야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게 잘 안되죠?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늘어나는 건 거의 없죠?

지금 어선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에는 정부정책 사업에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신규 젊은 친구들은 뭘 하려고 하면 배를 다른데서... 개인택시 구입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봐야 될 부분이 많이...

그 부분은 지금 어업인 노령화로 인해서 배가 지금... 남는 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허가 정한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한 수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폐통발, 폐유 이쪽은 되는데, 폐그물은 처리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폐어망도 조업중에 어망인양 되는 부분은 어장정화 차원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임원 횟집에 해수공급 시설은 지금 해결 됐습니까?

해수공급 시설은 금년도 저희 예산을 5억원을 요구 했는데, 3억 8,000만원을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우선순위가 수협, 어촌계 그다음에 횟집단지 지금 이렇게 지원순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신남어촌계에 3억원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지금 임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혹 부족하면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요. 23페이지 자료는 저에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요즘 요트를 타시는 분들이 선양장이 없다고 슬로프.

예.

그거 때문에 궁촌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에 궁촌어촌계하고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척에도 오십천항이라든가 오분리 이쪽에 어디 슬로프는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과를 조금 하고 여기 조금만 10분 정도 의장님 쓰겠습니다.

네, 간단명료하게 하셔요.

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어항관리에서 과장님, 여기 보시면 국가어항 총 15개 어항이 삼척시 관내에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 덕산항이나 궁촌항... 그죠?

네.

장호항이나 임원항, 그리고 지방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초곡항이나 신남항... 그죠?

네.

3개 항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전부다 항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 예산, 도비 예산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시비 안들어 갑니까?

시비 들어갑니다.

시비도 들어가고.

네.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금 그... 과장님이 하시는 후진항부터 시작해서 어촌정주항이므로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연계해서 그러면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6페이지 보시면, 여기 6페이지 하고 맞물려서... 과장님 저 한번만 보십시오. 여기 장호항이 한국에 나폴리라고 하는 장호항.

네.

그거는 국가어항이잖아요?

네.

국가 해수부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그 어항이 솔직히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거기 밑에 너무 지저분해요, 그죠? 옥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장호항에 지금 개발이 들어가죠?

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있죠?

네, 금년도까지 용역하고.

네.

내년부터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동해해양관리청에서 하죠?

예, 해수청에서 합니다.

해수청에서. 그거 잘 좀 건의 드려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관광지와 걸맞게 연계될 수 있도록...그죠?

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어촌정주어항 있어요. 후진항, 그죠?

네.

과장님, 이게 후진항이 이게 단계가 당겨졌어요? 사업이? 당초에 2021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2021년까지 69m 지금 나가는데.

네.

지금 하반기라도 예산만 확보가 더 된다면 69를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잘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에 2019년도 올해 말에 마무리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마무리 69를 나가면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 때문에 69를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0m만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후진항에 뭐가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되어있는 거 하나도 없던데? 거 뭐라 그러나요? 삼발이라고 하나요? 사발이라고 하나요? 그거...

테트라포트.

테트라포트인가 그거.

예.

그 부분 밖에 한 거 없는거 같은데, 뭘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TTP만 602개를 제작했고요.

예.

금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방파제를 40m 연장 시킬 계획에 있고, 완료되면 그 앞에 물양장이랑 전부 이렇게... 물양장이랑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47억원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

2019년도 본 예산까지는요?

금년도 지금 20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약도 좀 되고.

네.

좀 들어가는데.

네.

예산이 많지 않다 못하다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방파제...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침식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침식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어선 접안하고 어업 생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구조물 만드는 거잖아요?

어항이 접안할 수...

접안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방파제 만들고 그다음에 하면... 아까도 TTP... 그죠? 테트라포트라고 하나요, 그걸?

예.

그걸 설치하고 그러면 그 옆에 삼척해수욕장.

예.

그 부근에 해안침식이나 이런 게 오지 않나요?

이쪽 후진항하고 삼척해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걸 마무리 할게요. 사업을 이거 3단계로 21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업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2019년도에 마무리 하겠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아니고 금년도까지 40m만 나가고 예산확보를 더 해서 금년도 69m를 마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0억을 향후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죠?

네.

이어서 넘어 갈게요. 아휴... 바로 옆 페이지에 17페이지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64억원인데,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한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혼동 있었는데.

네.

이거 뭔 사업이에요? 어디다가 정확하게 위치.

아, 이 사업은 지금 정라항... 정라파출소 앞에 지금 옛날 박스공장 하던 그 자리에다가 지금 4층 건물로 국‧도비, 시비까지 64억원으로 4층 건물로 1층은 활어판매센터 특산물판매센터고, 2층은 수산물 판매장, 3층은 수산물 가공포장실, 4층은 어업인 휴게실 및 카페 등을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가 거기입니까? 그 위치가? 장소가?

예, 수협냉동창고 뒤에.

응.

그 저... 해경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수협자리는 조금 전에 삼척수협 자리를 3억원에 철거 및 보상자리를 3억원으로 예산 편성했던데.

예.

그 부분은 뭐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공원조성 할 겁니다. 도로 확장하고 공원 조성할 겁니다.

공원으로 조성할거예요?

예.

그 보상 및 철거 비용이 3억원 이면 됩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 총 금액은 19억 정도... 보상비까지, 공원조성비까지 19억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보상이나 철거비용이 얼마 예산이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2019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추가로 들어가는거 감정평가 해가지고 토지보상비나 건물보상비 추가금액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 혹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아, 호산항 낚시터 개방은... 항 관리자인 강원도에 저희들이 공식 문서로 개방을 요구했고요. 항시 개방이 어려우면 수시개방이라도 해달라고 어제도 환동해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지금 공무조정실에 그 부분이 저희 지자체에서 통제하고 수시개방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네, 덧붙여가지고 호산항 낚시터 방파제 건설 당시에 연인원 20∼30만 명이 관광이 올 거라는 용역결과를 그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심도 한 30m 되고 그 근처에 어족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답니다. 그리고 건설당시에 낚시터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어 놓았답니다. 지금 현재 숙박, 음식... 요즘 숙박업소가 호산에 남아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낚시터가 개방되면 건설당시 아마 버금가는 호황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원만해지고 있는 만큼 보안시설 아니면 감시카메라로 대처하는 등 보안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낚시터 개방에 올해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페이지 18쪽 외국인 어선원 있잖아요?

네.

아,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한다 그리고 인권에 보면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조금 회관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들이 인권을 지키면서 좀 바람직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좀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에, 거기에 덧붙여서 페이지 7쪽에 어촌체험 관광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대게 축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던데.

대게는 3월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보니까, 2월 23일부터 25일로 되어 있는데? 개최가?

아, 그거는...

아, 전년도여서.

전년도 사업.... 전년도에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너무 추워서 3월말로 연기 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대게축제 하는 데가 영덕, 기장... 서울에서도 대게축제 하고요. 울진,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에서는 명칭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대게축제 이러잖아요? 부산에서는 대게만찬 이름을... 이렇게 해서 뭐 봄맞이 대게만찬축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대게축제 하지 말고 이것을 좀 축제에 맞게끔 이게 게도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작년에 1회였지 않습니까? 가봤을 때에 체험부스나 전시부스들이 좀 대게축제보다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축제의 목적이 조금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옆에다가 양미리 구워먹기, 뭐 생선 튀겨서 이거는 그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그런 장터를 벌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새우 이런거 대게요리 경연대회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요리도 같이하게끔 해서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게끔 이러면 좋겠고요. 이거를 주민들한테 그 들어 오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입장료 1,000원이라도 받아서 공짜의 개념 아니고 좀 이런 차원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니까 직원들이 이런 축제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축제가 축제다웠으면 좋겠다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울진 부구에 갔더니 음식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이름이 그러면 우리도 뭐 생선박물관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정라동이나 관광 상품 이런거 좀 개발해도 좋고요. 우리는 좋은 바다가 있는데, 삼척에 해수사우나 같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동해안쪽에 어디 제일 좋은 쪽에다가 해수족욕탕 내지는 뭐 이런 걸 해서 족욕기 가져다놓고 관광객들한테 피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신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관광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가령 뭐 유채꽃 축제도 그냥 유채꽃 축제 이러지 말고 유채꽃 이러면 봄을 연상할 수 있으니까 ‘봄처녀 제 오시네’ 아니면 뭐 옆에 벚꽃이 있으니까 ‘유채꽃, 벚꽃 프로포즈’ 내지는 뭐 이런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좀 유혹하는 이런 이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많은 공부도 더 하고.

네.

의견도 많이 들어서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 다 알지만 거기다가 말그대로 숟가락 한 가지만... 생각만 조금만 달리하면 굉장한 좋은 축제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 삼척사람만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걸 지금부터라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기간을 넉넉히 늘려서 전국에 사람들이 삼척에 대게축제 꼭 가봐야지 뭐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죠? 그럼 주문만 세 가지만 하고. 어촌정주어항 사업에 우선순위를 좀 해서 후진항 같은 경우 몇 가구... 어선수 몇 개 없어요. 그럼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실질적인 필요한 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에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거는 설계공모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지 말고 설계공모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 예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게축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삼척에 유명한 돌미역이 있어요, 돌미역.

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부분... 그 돌미역축제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장 교육 중으로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농촌지원과와 교육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순서와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에 농업인 요구 유량품종 생산 보급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무병종자 대량증식과 농가보급을 위해 사업비 9억원으로 조직배양 지본식물 생산 4작목 5만종과 우량종자 농가보급 및 우리지역에 적합한 소득 작목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4쪽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정예인력 육성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선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2억 3,5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학습단체와 품목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겠습니다. 5쪽에 전통문화 계승 농촌 활력화 시범은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노인회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 등 3가지 분야와 농촌여성들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재는 국내유입 외래병해충의 긴급방재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6억 9,000만원으로 관내 전체 벼재배 면적 770㏊를 대상으로 공동방재 보조농약 지원과 국가검역 병해충 방재비 및 예찰 방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에 식량안보 지속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은 2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삼척지역에 특화된 신육성 동자벼 단지조성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보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술지원은 최고품질 핵심기술의 현장 접목을 통합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해 4억 9,400만원으로 삼척 왕마늘 활성화와 딸기하우스 2단의 장뇌묘삼 재배 등 7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활성화는 리통별 순회수리교육 220회와 임대사업장 4개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0쪽에 신규사업인 6차산업 농업전문가 육성은 농업경영 문제점 해결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억 8,000만원으로 수익모델 발굴과 치유농업, 시범마을 조성 등 5개 분야 사업을 통해 농업소득 다각화와 미래 농업에 성장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고랭지 웰빙 산채단지 육성은 지역 활력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산채규모화를 통한 가격협상력 증대를 위해 산마늘과 곤드레 면적 확대와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새싹보리 연중생산 기술 보급은 새싹채소 소비자 선호도에 맞춘 젊은 농업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컨테이너형 수경재배 시스템을 통한 새싹채소를 수확하고 그 잔여물은 축산 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 조성은 고랭지와 평야지를 연계한 생산기반 확대와 수확후 선별기를 통한 품질 규격화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쪽에 첨단스마트 친환경농업 육성은 자체사업과 국비지원, ICT 융합,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간 스마트폰 원격제어로 생력화 균일화 및 병해억제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쪽에 인구유입 정책사업은 살고 싶은 농촌정착 시스템 운영으로 우리시가 자체생산은 마늘 종구와 감자종자 등 우량종가 농가보호를 통해 타시군과 차별화된 다채로운 귀농정책을 시행하여 청장년에 농촌정착과 삼척시 영농의 최적지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연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는 삼척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및 편안한 휴식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1억 8,200만원 예산을 투입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에 현장적용 유기농 인재양성 전문교육은 소득작목의 현장중심 실용교육을 통해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7,100만원으로 새농업인 핵심기술교육은 1월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였고 유기농업대학 등 4가지 분야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5쪽에 지역특산물 생산 종합지원실 운영은 1억 9,500만원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과 미생물 배양 지원센터 운영 및 보리를 이용한 맥아제조와 수제맥주 양조 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희망농가에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6쪽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유기농 재배기술 시험연구로 우리지역의 적합품종을 선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사업비 2,600만원으로 유기농기술 적립과 신품종 비교전시 포장을 운영 농업인이 직접 현장 확인 후 원하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장 견학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7쪽에 토양검정 및 진단실 운영은 토양검정 등 정말 분석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억 9,700만원 예산을 투입 농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토양과 중금속 분석처방 등 3가지 분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는 동해안 온난화 기후 특성을 활용 기능성 신소득작목을 도입하여 실험재배후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새로운 작목에 조기 선점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쪽에 자연생태공원과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은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휴양지로 각광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삼척관광 활성화와 체험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에 이월사업인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조성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등 종합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약 300평에 가공시설과 20여종의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설계와 인허가 및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황이지만 해동이 되면 공사를 제기하여 금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천년학 힐링타운 화장실 설치사업은 시범개장 후 관람객들 설문조사시 편의시설 부분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두루미 탐조대 인근에 화장실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 전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말 이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신규사업인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은 노후된 소규모 사업장에 가공시설과 장비개선으로 해썹인증을 통합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로 시장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쪽에 친환경농업용 스마트 재배장치 및 시스템 개발은 첨단소재와 기술을 이용한 농업용 시스템 개발과 지식재산권 획득 기술선점 및 농가 실용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내에 다양한 환경개선 방식을 시험하여 병해발생 억제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미니과 생산시범은 1인가구 증가 후 미니과에 대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니사과, 수박 등의 적응 품종 선발과 재배방식 개선 등 맞춤형 실증시험을 통해 농업인들이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의 인구유입 정책사업은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업무 지원으로 초보농부가 선도농가의 인적네트워크 유도 등 다양한 수요와 특화된 교육을 통해 조기에 안정적 영농정착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시로 찾아오는 귀농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시고요. 새싹보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이렇게 가루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새싹 재배하는 겁니다.

아, 재배하면...

그러니까, 일반 밭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식물공장 같이.

네네.

모판 같은데다가 재배를 해서.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새싹으로 팔고.

네.

그 나머지는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사료로.

아, 사료로... 아니 제가 인터넷 쇼핑에서 새싹보리 가루 이런 거는 봤거든요. 그래서, 사먹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척에서도 이런 새싹보리를 이렇게 가루로 해서 좀 팔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농촌지원과에 현황에 보니까,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7명이어서 4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1월에.

네.

신규직원 5명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럼, 21명 다 찼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촌지원과가 4명 부족하고.

네.

교육연구과가 1명 부족한데.

네.

4명, 1명 다 배치 했습니다.

다 배치 됐어요?

네.

그러면 정원이 찼다는 소리예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런 뭐 연구소, 연구센터 뭐 교육연구과 이런 전문인들이 있는 곳은 제대로 정원들이 들어야만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연구답게 할 수 있도록 정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정원이 없으면 결국은 좋은 상품들을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척에 지난번 한번 그... 농촌지원센터인가요? 근덕에 있는 쪽에 가봤는데,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좋은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민들한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많이 아낌없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진짜 땀 흘려서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고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이 잘되고 안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부터 해가지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지원을 많이 해서 농업인들이 조금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기계 수리에서 트랙터 있죠? 트랙터.

네.

날 교체... 날... 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앞바퀴에 2개 있고 중간에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 날 위치가.

날은 보통 뒤에.

뒤에... 중간에 있고.

아니 바퀴 뒤에.

뒤에... 뒤에 있고, 그러면 지금 그게 날 교체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1년에 한번.

전체 교체? 그런데,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닳는 정도가 어떻게 좀 많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쓰는 양에 따라서... 그 농민들이 사용하는 횟수와 이런 거에 따라서 날이 닳는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에, 지금 균일하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잘 안닳고 사이드에 있는 양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닳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바꾸려고 하면 통째로 다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원에도 바깥 부분만 교체를 해도 한번 더 사용했을 때에 어느 정도 교체타임이 중간 거에 비해서 양쪽 것 두 번 교체를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체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 보완책이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계시죠?

20만원까지입니다.

20만원입니까? 거기 한번이라고 하면 1년에 한번입니까, 아니면?

보통 그러니까, 2018년에 처음 시작해서 2년에 한번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농가에서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이상은 곤란하고 한번정도는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멀쩡한 날을 교체하는 게 되니까, 그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주민 농업인에 편리성을 위해서 1회 교체 지원을 하고 통째로 지원하는 방법 이런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날이 망가졌는데, 중간은 멀쩡하고 이렇다보니까, 전체 교체를 하다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3월부터.

예?

3월달.

3월요? 아, 제가 말씀드렸나? 농기계 수리 일정을 소식지에 올리죠?

예, 두 달 전 얘기하셨습니다.

아, 얘기 했죠? 제가 그걸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첫 달에 올릴 때에 두 달 치를 올려서 그 다음 달에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문제점 아시죠? 소식지가 주민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한... 10일정도가 걸리다보니까 초에는 농업인이 수리를 못 받는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꼭 두달씩 그렇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큰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타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목하고 내용이 굉장히 쌩뚱맞는 내용들이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일일이 내가 짚어볼게요. 5페이지에 전통문화 계승 농촌 활력화 시범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는 각 12개 읍면동 농촌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는 이런 작업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내용을 보면 뭐 치매예방 프로그램 뭐 안전장비 지급... 이걸 이 대목을 내가 보니까, 이걸 작성하신 분이 제목을 너무 아주 고차원적인 단어만 구사하고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이고 제목은 이만큼인데, 내용은 뚝 떨어져있고, 전혀 쌩뚱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연계를 어거지로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전통문화하고는. 그리고 그 뒤에 식량안보 지속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겠다. 물론 식량을 안보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접근을 했으면 내용도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식량 안보차원에 접근을 해놓고는 뭐... 들녘에 쌀 경영체를... 우리가 식량을 안보로 삼을 때에는 뭐 5, 60년대에는 맞았습니다. 자급자족이 안되고 쌀을 해외서 많이 수입해서 이럴 때에는 뭐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서 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시절에 했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도는데 안보차원에서 뭐 이걸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접근하는 방식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작성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날짜만 바꿔놓고 예산 세울 때에 그 사업비하고는 전혀 또 맞지도 않게 2억이 올라왔다가 3억이 올라왔다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뭐 중구난방인 느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목을 선정할 때에는 제목에 합당하게 내용을 좀 써주시고 내가 해양수산과도 얘기를 했는데, 뭐... 지적하려고 봤더니 거대하게 뭐 거창하게 바다목장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는 스킨스쿠버를 뭐 좀 더 유치하겠다. 이게 우리만 보는게 아니고 여타 타시‧군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에 내실을 기해주시고, 누가 봐도 좀 ‘제목하고 내용이 아주 근접성이 있고 잘 짜여 졌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좀 신경을 써서하고 제가 본의원이 초선인데, 내년부터 단어하나 하나 구사하는 것 까지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그다음에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응이 좋죠? 반응이?

아, 예예. 새영농교육...

예예, 1월 16일에 120명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4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250명이예요? 하여튼 그래서 120명인데, 교육을 못 받고 돌아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교육을 4개 권역으로 좀 나눠가지고 예를 들자면 원덕, 근덕 또 동지역, 미로, 신기, 하장지역, 도계지역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시해줄 것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변명 같지만.

예에.

당초에 작년에는 한번 했다가 사람이 많아서.

예.

원덕하고 근덕쪽으로 나가고 사실은 하장도 해야 되는데.

네.

올해는 하장은 복지회관 때문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원덕, 근덕 했는데, 그래서 안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 같이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로 인원을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페이지에 우량품종... 우량품종을 대량 생산해서 원하는 농업인이 특히 마늘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마늘 등 신청물량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 2∼3년 걸려야 됩니다.

아, 걸려야 돼요?

지금 저희들도 왜냐하면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면적을 확대... 땅을 좀 샀습니다.

아... 예.

사게 되면 그게 금방 나오는게 아니고 한번 농가에 가려면 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 예.

조직배양에서부터 또 포장해서 키워가지고 1번, 2번해가지고 한 4번 정도 걸리는... 4년 주기이기 때문에 2∼3년 후에는 희망하는 농가에 좀 많이 분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거 때문에 도계 구사리에.

네.

종구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교육부분... 지금 6차산업 농업 선도하는 6차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성농업인들 회장 이‧취임식에도 갔었는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관심을 갖는거 같아요. 삼척시 관내에서도, 그죠? 덧붙여서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농업이 기반이 안 되면 6차 산업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6차 산업이 아시다시피 이게 체험하고 가공하고 유통단계까지 이어지게 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6차 산업에 의해서 전문가들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농업인들한테 이게 1년에 한번해가지고 교육은 안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도 만나봤는데, 너무 지식이 풍부하고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도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교육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접하게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콩이나... 미로에 콩축제라든가 아니면 왕마늘이라든가 장뇌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면적이 부족해요. 공급량이 작잖아요. 어제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발굴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충분히 삼척에 왕마늘이 아니면 콩이 정말 전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농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마무리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싹보리 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아, 그... 이게 국비사업인데.

네에.

국비가 전국에 1개, 2개 정도 밖에 안 쓰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우리지역에 젊은이들이.

네.

이게 약간 식물공장 같은 겁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번 이쪽에서 해보고 싶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국비사업으로 그죠? 좋아요. 그렇다면 새싹보리 만약에 하시잖아요? 지금 하우스 시설에서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해보시고 이게 선진국에서 그게 가공까지거든요, 현재. 새싹도 좋지만 그걸 가공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싹보리를 해보시고, 이게 시설하우스에서 부족하면 노지에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현재 남으면 그걸 사료로 하신다 그러잖아요?

1차 수확하고 2차.

1차 수확하고 나머지는... 그죠? 네, 그런 것부터 충분히 교육... 그죠? 교육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자연생태공원하고 옆에 천연학 11쪽에 그냥 제 생각을... 천연학 힐링타운에서 이벤트 축제가 3월에서 10월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시민들이 보는... 혹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학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가요?

예, 지금 축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축제는 교육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학생용...

네.

기본은 학생용인데.

네.

일반시민들은 학 부근에 보면 탐조대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는 아무나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벤트를 지금 얘기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냥... 삼척에 우선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이벤트성으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삼척에 있는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들 전부다 해서 힐링타운 앞에서 한번 1,000명 학춤추기 사전에 미리해서 전문가 불러서 몇 시간만 좀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춤사위라도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런거 조금... 하다못해 티셔츠를 입히든지 아니면 흰 두루마기이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삼척에 이런 천연학이 있다는거 이런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자리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저는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과까지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총괄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연례반복사업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직접방문이 어려운 의료 위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 원격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는 기관은 보건기관 15개소, 경로당 12개소 총 27개소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 화상진료 처방과 12개 경로당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건강 상담과 원격진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보건진료서 만성질환 원격진료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경로당 원격 건강사업을 위해서 지난 하반기 10월에 전담직원을 1명 채용해서 금년 1월 중에 전용차량을 구매해서 매주 1회 경로당을 직접방문해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 지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방문하게 되면 진료본인부담금을 무료지원토록하고 그다음에 노인안질환 검진 시술비를 지원하며, 요실금 자조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과 안전한 검진 시설비를 위해서 당초예산 1,600만원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원마을하고 상정마을에 요실금 자조교실을 운영해서 어르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수는 총 2,495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 2,110개소, 공중위생업소 38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추진계획으로서 모범음식점 및 모범 숙박업소를 하반기에 재지정토록 하고 음식, 숙박, 이용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56개소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을 5,600만원 상당 제작해서 지원토록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시설 60개소에 대한 지속관리와 이‧미용업소 221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 공개함으로 위생업소에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영업정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는 총 157개소로서 그중에서 의료기관은 53개소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약업소가 87개소, 대마재배 업소는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삼척의료원이 분만실 운영비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중환자실 운영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총 9억 9,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단속과 부적합의약품, 마약류취급업소 지도단속, 대마재배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시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보건기관 진료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진료소가 설치된 곳은 총 15개로서 보건소와 보건출장소 2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의과는 15개소 운영 중에 있고, 한방은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치과는 2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인원이 6만 2,180명이 이용하였고, 운영수입은 9억 9,900만원 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확충과 직원 친절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방관리 사업 대상은 법정 감염병 123종과 해외유입감염병, 신종감염병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유행감염병 감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독의무 대상시설 24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관리와 취약지 방역소득을 연중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가예방접종과 만성감염병 환자발견 검진 치료를 차질 없이 시행해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생백신 예방접종비 12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100%를 지원하도록 하고 만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70%인 8만 4,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예방접종 인원수는 4,405명으로서 대상 인원 중에서 약 20%가 이 접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서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구유입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인구유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중에서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 업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이라든가 영업신청, 위생점검시 적극 독려해서 우리시로 전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중에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업주는 총 39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아, 있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페이지 5쪽에 이거는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에 현금을 내면 깎아주고 뭐 카드내면 수수료내라 이런거 꼭 지도를 해주세요. 왜 그렇냐면 관광객들이 삼척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3월에 위생업소 교육할 때에 반드시.

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주문할게요. 으뜸업소.

예.

선정기준 잘 하셔요.

예.

그 혜택이 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료 80% 감면 받아요.

1년에 하여튼 4개 업소에 총 지원금액이 480만원입니다.

기준을 잘 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태도입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홍보와 금연클리닉운영, 생애주기별 신체와 영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음주폐해 예방교육,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 프러스 마을 운영 및 구강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의식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문 건강상담, 이동보건소 등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의료취약지역 주민, 65세 이상 주민이 주요대상이며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 산전, 산후 건강관리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출산장려금지원, 출생아 건강모자보험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치료 등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군을 등록하여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하며, 사업비는 5억 5,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법인 동해 동인병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심뇌혈관 질환자 조기발견에 주력을 하고 발견된 환자는 즉시 등록하여 신체운동 교육 및 상담, 모약관리 식단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회복 및 합병증 발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검진비 지원,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따른 구호물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포괄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생 치아건강 기틀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7세부터 만15세 이하에 기초생활수급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지역아동 등록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 등으로 약 400명입니다. 사업비는 약 2,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1차로 보건소에서 각 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교육과 불소도포 등 치아 예방사업과 아울러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구강검진 결과 치과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삼척시 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 충치나 보존치료를 해주는 사업으로 치료비는 아동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과 12월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1년 이상 관내 거주조건을 삭제하여 지원금 기준을 완화하였고, 출산장려금 수령후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할 경우 100% 추가지급을 하도록 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사업 중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사업과 도내에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전액지원 시책 등을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원스톱 출산장려 시책으로 적극 홍보하여 출산과 인구유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페이지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운동은 어느 것들을 운동시키죠? 8페이지에?

아, 신체활동운동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있어가지고 맞춤형으로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아, 개인마다 운동 시키는게 다릅니까?

개인별로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고 신체활동을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보건교육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운동을 시킵니까?

네에, 특히 심뇌혈관 질환 관련해가지고 상설교육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아동차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에 아동 1명당 30만원이...

예, 30만원 한도로... 지금 1차년도이기 때문에 30만원 한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이 치과치료를 받을 때에 이게 의료보험 혜택도 되나요, 이게?

충치치료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데.

네.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비보험인 경우에도 3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동 치과 치료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30만원 같으면... 연에 30만원 같으면 이 치료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 아동들이.

예.

유치를 영구치로 교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구치 나오기 전에 사전 조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성인들...

그렇게 많이 안 듭니까?

예,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원아면 다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그러면 여기에 치료 받고 싶으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

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못하는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 아동도 있기 때문에.

예.

복지정책과에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개별통보도 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꼭 치료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을 할 때에 굉장히 공평성을 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렇냐하면 인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400명이라고 여기에 제한이 두었네요, 그죠?

네.

대상자가.

네.

그래서 나는 30만원이면 아동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나 좀 의아해서 이거... 안 그러면 이걸 뭐 아동이 치료를 받을 때에 30만원 예를 들어 초과하면 본인이 자부담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는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럼 이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던가 이런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그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치료를 풀하게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받다가 말 수는 없잖아, 치료를. 그러니까,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해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비교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주문 한 가지 있습니다. 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되면 참 반길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1명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삼척에 등록환자가 714명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가치매책임제가 운영되는 만큼 발생률을 줄이는 획기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건... 유치원들 급식관리 있잖아요, 소장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에.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50명 이하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취약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영양사를 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줬잖아요.

예.

대학교에, 그죠?

예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자체에서 고용하고, 고용하지 않은 영양사에 대해서 사각지대 50명 미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덧붙여서 그 7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이게 소장님... 임세원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임세원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정신질환자 이런 분한테 저... 사고 당한 거...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예.

이분이 의사잖아요, 그죠?

예.

의사인데, 의사한테 치료 받으러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사고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고 아시죠?

예.

우리시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정신질환자는 그... 발견하는 경우는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조사지가 있습니다. 조사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통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등록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신질환자 이분들 먼저 면담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면담도 하고 사례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뭐 조금 심하면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금 동해 동인병원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인병원에, 그죠?

예.

정신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과에... 심하면 강제 입원도 시킵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동의는 없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또 퇴원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심하고 이런 분들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예.

뭐 우울증이나 또 이런 분들 조울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관리가 문제에요, 그죠?

예.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퇴원했지만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 막 마을에서 지역에서 소주한잔 드시면 언성이 높아지고 폭력이 이렇게 행패부리고 이런 부분에요. 그런 걸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부분들?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을... 좀 심하다고 하는 부분들 좀 있어요?

지금 저기... 아까 동해 동인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례관리 전문요원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예.

시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소장님 잘 활용해... 그분들이 나와서 조금 심하면 관리해서 다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학과하고... 사회복지과... 학과 아니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여기에 뭐 자살예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홍보물을 만들고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 하나만 넣지 말고 삼척시민이 보면 필요할 때에 이런 데에 전화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통합으로 좀 홍보유인물을 만들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런 정신질환이나 자살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본인들은 잘 못하지만 옆에 이웃이나 가족이 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상담소를 찾을 수 있게끔 안내전화가 필요다고 생각해서... 가령 자살예방 핫라인 있잖아요. 1577-0917. 청소년 전화 1388. 희망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그러니까 24시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지는 홍보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족에... 가정에 이렇게 걸어놓고 봐서 저 이웃에 저런 정신질환자가 있다, 우울증 환자가 있다 이러면 이웃에서도 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인구유입 정책... 4억을 들여서 몇 명이 지금 인구유입이 되나요?

지금 직접적으로 인터뷰 한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2013년부터 출생아 수 흐름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454명이 출생을 했는데, 그 다음해인 2014년도에는 3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30, 40명 감소해가지고 17년도에는 340명이 출생을 했는데, 계속 30, 40명씩 감소하던 것이 다행이도 적은 숫자지만 18년도에는 7명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각종시책이 어우러져가지고 일단은 감소추세는 막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기획실에서도 7억 5,000만원 예산해가지고... 이게 보건소는 병원유치를 해야 돼요, 병원. 실질적인 병원을 유치해야만이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다 하지. 이런 부분은 남들도 다 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 양양은 뭐 억수로 더 하더라고... 이건 이런 식에 정책은 보건소에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하고 해서 좀 더 현실적인 걸 하시고 또 특히 아까 아동치과 이런 부분은 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유입 오라마라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저소득층만 해줄 필요 없고 다해줘야 돼. ‘아, 삼척시에 오면 애들은 무료다. ’이런 사업을 해야지 2,400만원 이거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재대로 해서 저는 이거 뭐 저소득층도 필요 없고 차상위도 필요 없고 다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척에 가면 젊은... ‘우리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다’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안이... 인구장려장책이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한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지역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