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과·공원녹지과)

안전도시국장 노한종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0쪽, 2018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성과 및 반성 입니다.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평일 및 야간?휴일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고, 사람중심의 안전환경 조성 및 재난예방 기반 확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실 운영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관내 LH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청과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간 “민원해소 협약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축허가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모든 건축허가에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거리조성 및 도시디자인 확립에 노력하였고, 공동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질서 정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참관제 실시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교통불편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상습 차량 정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대골제 수변산책로 경관조성사업과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선정되어 총 13억 5000만 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였고,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옆 송전철탑의 이설이 한전의 실시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현재 한전에서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조만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철탑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부지 선정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효덕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사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양림동 공영주차장은 소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 다목적체육관 옆 송전철탑 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월산덕림,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주월동 서민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선제적 재난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 및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각종 재난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상시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및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실 운영,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 활동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마을단위의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난상황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역내 홍수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와 전산자료 정비로 현실화하고 도로 점사용료 부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민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로개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소ㆍ신장지구와 대지지구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업무추진 역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년이 경과된 영세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사업과 공ㆍ폐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건축물 공사현장 점검 및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위험요인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순회강좌,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청소년 참관제’를 지속 운영하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의 주차질서 의식 함양과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효덕동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식재 등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경관이 우수한 습지로 남아있는 대골저수지 수변을 따라 경관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숲속다람쥐 교실, 초등학교 숲 프로그램, 중등자유학기 숲 프로그램 등 산림을 매개로 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위해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수시점검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안전도시국 공직자들은 2019년도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관 사업이 보다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국장님, 민선7기 구정운영 비전이 무엇입니까? ○

아, 민선7기요? 주민들이 보다 잘사는 경제도시.

그렇죠?「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인 것 같은데. 이번 책자에 도시계획과에서 유일하게「사람중심 건강남구」로 하셨어요. 참고하시고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월동하고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확보가 안 돼 있는 곳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2019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미확보 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나요? 금액이 꽤 큰데요? ○

예산이 지금……

2019년도 소요사업비이고 추진기간이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까지…… ○

2016년부터 쭉 확보하고 있거든요? 월산·덕림 같으면 1억 2200만 원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양림·학강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양림·학강은 됐고,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건,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2017년부터 확보해서 지금 2020년 이후에 7400만 원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2020년 이후에요? (예) 기간이 2019년도로 돼있지 않습니까? ○

2019년 이후인데요, 30억 원 중에 예산 확보가 덜 돼서요.

그 확보는 국·시·구비 확보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돼있지 않습니까? ○

구비 1850만 원이 2020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구비만 2020년도에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월산·덕림 주거환경은요? ○

월산·덕림은 이것도 2020년에 구비 3050만 원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럼 추진기간은 2019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기간이 2020년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

예,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추진기간이 2019년도로 돼있어서 2020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

예,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관리하겠습니다.

일단 구비 확보만 되면 되는 거네요? (예) 혹시 그럼 2019년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나요? ○

조속하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거기가 토지 보상을 하거든요? 토지 보상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산·덕림쪽에서도, 주월동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미확보된 것은 어떻게 계획 세웠는지 여쭈었고, 조속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재난피해 사전대비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저도 예스 소리 들어야지.

예,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정말 가뭄이네요? ○

예, 지금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뭄이니까 과장님은 더 좋다고 하시던데. 가뭄이 세계적으로 난리인 것 같아요. 빨리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 어제 잠깐 보니까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가 유안근린공원이나 효천지구 쪽에 포함되어 있던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양림동 펭귄마을만 돼있어서, 그건 왜 그런가요? ○

양림동 펭귄마을은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이미 선정이 돼있습니다.

돼있어서? ○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있던 거고요. (예) 지금 유안근린공원 그때 보고 드린 것과 효천지구는 이번에 저희가 상을 받아서 시에서 2억 원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만 세웠던 게 유안근린공원하고 효천지구 쿨링포그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에는 없어서 안 썼습니다.

예, 어제 성립 전 예산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저도 방금 박용화 위원님같이 “예스” 소리 좀 들으려고 이번에 하실 때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유안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한 30M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M을 늘여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예스해주셔야죠. ○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있던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497쪽 보면 민방위대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부분에서 제일 밑에 주민신고망 일제정비가 있어요. 분기에 1회 정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490……

497쪽에. ○

비상대비 대피시설 점검한다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제일 밑에 보면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분기에 1회씩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주민신고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주민신고망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별로 지역통장님들이 민방위 지역대장이거든요?

예, 그렇죠. ○

통장님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위ㆍ해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지역 통ㆍ대장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통장님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수당이 원래 민방위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신고망입니다. 원래 민방위 수당에서 통장님들 활동수당을 드렸던 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신문고도 안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에 대한 이동신고원 같은 것 또 민방위와 관련된 재난 이러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통ㆍ대장님 관리하는 게 주민신고망으로 관리가 되나요? 그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

통장님 집 앞에 주민소리함이 설치돼있거든요?

예, 있어요. ○

예, 그래서 통합적으로 주민신고망이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

생활불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불편이 꼭 생활민원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불편신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일종의 생활민원 신고가 되겠고요, 또 통장님 집 앞에 설치된 소리함도 일종의 민원신고함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분기에 1회면 너무 적지 않나요? 4/4분기인가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 ○

분기에 1회니까, 1년에 4번 정도.

4번 정도? (예) 그런 차원에서라 그러면 관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재난문자 전광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재난문자 전광판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

예,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 문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

문구도 저희가 하고요.

지금 현재 문구는 뭔가요? ○

재난전광판이 지금 2개소인가……

예, 2개소 있어요. ○

한일베라체 앞에 하고 송하동 남선연탄 앞에 두 군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문구는 뭔가요? ○

제가 지금 문구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계속 그 문구가 변동이 별로 없어서 혹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재난인 경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미세농도 수치가 몇이다’다른 지역은 그런 걸 나타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실시간으로‘현재는 미세먼지 농도 지수가 어떻게 되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라’그런 내용들을 정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 참고해서 좀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일 배수펌프장 현장방문 가죠? ○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죠? ○

예,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이죠? 우리 남구에서 물난리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유지 및 관리가 6000만 원입니다. 순수 구비이지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배수펌프가 오작동하게 되어서 더 큰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집수정 관리가 중요하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6000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화장배수펌프장에 한 명을 고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안전 용역비 그 돈이고요. 그다음에 오산 신장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 신장동 두 군데는 자동펌프가 돼서 일정부분 하면 오작동이 되나 안 되나, 전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된다는 거죠? ○

예,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돼있습니다.

실제로 감전사고나 안전사고는? ○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올여름에 쓸 건데, 이렇게 가뭄이 온다면 쓸 일이 없겠지만 예고 없이 비가 한 번에 와서 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막상 쓰려고 봤는데 펌프가 고장 나서 못 쓰게 된다면 더 큰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자치구에서 펌프를 빌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점검하겠지마는. ○

예, 잘 알겠습니다. 가신김에 화장배수펌프장도 한 번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덕례배수펌프장이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화장배수펌프장은 위원님이 한번 가셔서 보시면 관이 굉장히 큽니다. 가서 보시면‘여기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그리고 저희가 저류했던 시설도 보시면 아무래도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전총괄과 쪽의 현장을 위원님들이 많이 다니셔야 나중에 저희가 일하는데도 서로 유기적으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일 처리 하는데 무난하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잘 준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막상 쓸 때 전혀 고장이나 오작동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6000만 원 아끼려다가 오히려 6억 원, 60억 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에 방문하는 덕례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배수펌프장 현황과 공사현장 등을 볼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의석에서) 저희가 간다고 해서 혹시 시험가동 하시는 거 아니죠? ○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가뭄으로 물이 없어서 시험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가동을 해드리면 더 현장감 있는데 화장배수펌프장에 물이 없습니다.

예, 배수펌프장 현황과 덕례배수펌프장 공사현황 등에 대해서 그날 현장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욱환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도로환경 확충에 대해서 도로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봉선동 지웰아파트 도로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

지웰아파트 입구, 일부 비포장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지웰아파트 통과하는 도로가 사실은…… ○

그러니까 유안초교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은 지웰아파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53M면…… 그러면 지웰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도로를 개설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

동과 동 사이가 아니라 거기가 일부 도시계획 도로가 쭉 있는데……

도시계획 된 도로잖아요? ○

예, 거기에 지금 기부채납 받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개설까지는 안 돼 있는 기부채납 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

그런 거는 안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웰아파트 하고 동 사이사이 거기는 사실은 우리 도로잖아요? (예)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자동차 차단?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

차단막.

차단막인가요? 그게 설치가 된 게 맞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잖아요? 일반인들이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

지금 사용승인 조건에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별도로 분동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거기 그 도로를 본인들 도로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고 (손짓하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고 그쪽으로 올 수 없게 차단돼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혀 있거든요? ○

저희가 준공할 때 조건이 있거든요? (예) 사업계획 승인 낼 때? (예) 그 조건이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셔서 거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도로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당신들 도로로 생각하고 계셔서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

저희 과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

허가 당시에는 개방하기로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을 득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차량이 너무 많이 통행되니까 자기들 주거환경에 저해된다 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서 다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셔요.“이 지역구인데 그런 걸 왜 관리를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파트 측을 생각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차단하는 양쪽의 민원이 있긴 하셔요. 그런데 제가 봐서도 원칙적으로 거기가 차단하는 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 보셔서…… ○

예,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또 여기도 그렇죠? ○

광명, 거기도 그렇습니다. ○

광명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뒤편도 안 돼 있나요? 뒤편도 없었나요? ○

현재 설치를 하려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같은 사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철저하게 막아버리니까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도로인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그 도로는 아닙니다.

그 도로는 아니에요? (예) 과장님, 우리 남구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몰라요? 전체 현황 파악할 때 도시기반시설 해서 상수도보급률 100%, 그리고 도로개설률 62%, 주택보급률 100%, 하수도보급률 86% 이렇게 남구 기반시설 통계를 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수도가 안 놓여있는 곳이 많아요. 상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런데 100%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번에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환경공단에 요청해서 대촌지역 지하수 주변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매립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자체가 식용으로 먹을 수 없대요. 아예 그렇게 판명이 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어르신들 잘 모르시잖아요. 급하니까 드시기도 하는데 음용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관리라고 해서 설치사업도 나와 있는데 설치사업도 중요하지만, 혹시 음용하실까 봐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수질검사 실시한 곳이 양림동, 봉선동, 주월동, 진월동 이렇게 하셨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석동이라든가 대촌동 같은 경우는 수질 자체가 음용하고 비음용으로 아예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조금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촌동에만 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약한 것 같고요. 구 차원에서 지하수 음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 생각지 못하게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안전대책으로 제설자재나 작업을 위한 유지관리를 하려고 본예산 때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적재만 하게 되면 습기 차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

저희가 창고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가 포장을 해서 습기가 안 차게 하고 있는데 관리에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습제를 쓴다든지, 그때그때 이 자재를 쓰지를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도록 하신다니까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럼 만약 올해 이렇게 눈이 안 오게 되면 내년으로 이 자재를 놔두게 되나요? ○

예, 재사용 하게 됩니다.

3월까지도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만약 올해도 이렇게 3월까지 눈이 안 오게 된다면‘작년에 안 왔으니까 올해는 적게 잡아야지’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동절기 안전대책은 작년에 눈이 안 왔더라도 올해 많이 올 수도 있고, 올해 안 왔더라도 내년에 적게 올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재량 유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05쪽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 조성을 질의하겠습니다. 송암동에…… 송암동이 맞나 모르겠네요. 효천지구에 덕남정수장이 정확한 명칭인가요? 상수도정수장이라고 하나요? ○

송암동이요? (예) 송암중계펌프장이라고 합니다.

빛고을노인건강센터 위에 있는 정수장. 덕남정수장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죠? (예)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

하방천이라고 합니다.

하방천이요? 덕남정수장에서 물이 내려올 때 낙차 폭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처음에는‘무슨 물소리가 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고 거기서 낙차, 지금은 좀 덜하나 비가 온다면 위에서 떨어지는 낙차가 심해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울려 들려서 여름이어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이 내려오는 구배 방향을 잡아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현장을 한번 보고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 바닥이 유난히 검은빛인데 그 검은빛에 대해서 제가“왜 이렇게 검냐?”고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덕남정수장에서 소독하고 남은 슬러지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소독약 냄새뿐만 아니라 다른 냄새가 나기도 한다.”“자꾸 민원을 넣었는데 변화되는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원인이 덕남정수장이라고 하면 거기도 기준에 의해서 배출을 하기는 할 것이나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남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 물을 저희가 먹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소음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리가 졸졸졸 들려서 좋을 것 같은데, 상시 거주하시는 분은 소음인 거예요.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졸졸졸 흐르는 것까지는 자연의 소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낙차 폭이 크게 툭 떨어지는 그 물들이 울려서 생활하는데 피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 지하수자원,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폐공을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서1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를 보면 우물이 꽤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길 철저하게 폐공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걸 폐공하지 않고 생활자원으로라든가 그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 관련된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덕정 밑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폐공이 2개에서 3개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거기 물이 좋아서 양조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묻어버린 폐공이 있고 뚜껑만 열면 물이 있는 우물도 있고 그래요. 그 관리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최근 민원인데 주민들께서 제일 궁금한 게 봉선동은 용산IC에서 나왔을 때 도로상황이 나중에 교통대란이 정말 일어날 건데 ―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궁금해 하세요. 그 앞 모아엘가에 계신 분들은 민원 넣으셨다가 보상을 받으시니까 지금은 조용한데, 앞으로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을 2021년도에 완공 할 거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고 싶고 궁금하다는 거죠. ○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선지구 교통처리대책은 저번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봉선1동 주민들 상대로 기회를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봉선1동 주민들 하시고, 봉선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같이 위원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물어보신데요. 아무 내용도 없고 오히려 도면이나 이런 걸 민원을 넣으면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정을 잡으셔서 봉선2동주민센터, 진월동에서 생활과 관계되신 분들을 찾으셔서 관변단체에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진월IC는 총 사업이 110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모든 도시계획 절차는 완료가 되고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때 건의를 하려고 진월동, 노대동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5억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시 도로과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도 장병완 의원님이 그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내용이 있으시니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우리 과의 각종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남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상 시상을 지금까지 매년 했었나요? ○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축소위원회에 준공된 건물을 추천했는데 부결돼서 시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 2017년부터 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뭔가요? ○

부결된 이유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건축물 자체가 평범하다, 건축상을 줄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추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

예, 추천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천해서 심의절차를 밟습니다.

예, 절차에서? ○

예,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축소위원회에 구두로 물어보니까“줄 만한 것이 없어서 그중에서 그게 제일 나아서 올렸다.”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줄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일반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모든 건축물이 포함되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

모든 건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부결돼서 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부결이 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남구만의 건축가이드라고 하셔서 미래지향적인 건축상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안전남구라고 해서 옹벽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모든 곳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벽 10M 이하라든가 가설울타리 설치 같은 경우는 전 공사 대상이라는 것은 현재 공사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저희가 옹벽을 10M 이하로 조성하라고 유도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할 때는 2단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또 위험 부위가 생기니까 그때는 난간이나 펜스를 쳐서 위험 부분을 없애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옹벽은 2단으로 하고요? ○

예,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하고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아니요, 여기서는 그 가설울타리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

예,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설울타리는 뭐에요? ○

여기서는 옹벽을 2단으로 설치해서 높이가 높으면 옆에 위험요인이 생기니까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난간? (예) 저는 전 공사대상이라고 해서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현장하고 관련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러면 534쪽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관리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가설 건축물하고 다른 거죠? ○

예,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주매일 1월 22일 자에‘남구 관내 대형건축 공사장 점검실시’라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아파트 신축현장하고 일반건축물 두 곳만 대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이고 본인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관리를 잘하셔요. 오히려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점검할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건축물, 주변에 다니면서 많이 보는 일반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 두 곳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떤 것을 선택하신 건가요? 신문에 나와 있는 두 곳이라는 게?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공사비 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

대형건축 공사현장이 공사비로 기준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 원 이상 두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백운광장에 홀리어스.) ○

백운광장에 홀리어스 오피스텔 짓고 있는 거.

오피스텔 하는 거? (예)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그리고 노대동에 있는, 광주대 밑에 있는 상업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광주대 상업시설? ○

광주대에서 저희가 옛날에 택지, 청사부지로 놔둔 곳 옆에 바로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가 현장으로 있는 건가요? (예) 50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두 곳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억 원 이하의 일반건축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주변에도 보면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주거지에서 구청까지 오는 길에도 보면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거니까 자재 등을 적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 있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봉선동 삼익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번화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3∼4시까지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작업도 들어갔던 것 같고, 보니까 지금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요소에 얼마든지 100% 노출되어 있는 거라서…… 특히나 지금 가설로 앞에 부직포로 있는 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철거를 하다 보면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튀어서 보행하는 분들이 혹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부직포는 금방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하시는지…… 오면서 보니까 거기가 유일하게 부직포로 막아져 있었던 것 같고, 다른 공사현장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이지아이펜스 있잖아요? 철판? (예) 철판으로 다 막아져 있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약하게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바로 옆이 보행자가 다니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조금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지하에 터파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인도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터파기하는 경우 방호 관련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방호가 안 돼 있다면 새벽 3∼4시에 약주 드시고 발로 옆을 밟으면 바로 지하로 떨어져 버릴 것 아니겠어요? 공사 현장 그런 부분도 미리 철저하게 안전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현장은 삼진아웃제같이 강하게 하셔서 공사 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빙기 공사현장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노고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과 소관 업무죠? ○

예, 재건축은 저희 업무입니다.

예, 방림동 구립어린이집 부근에 있는 한국아델리움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아파트 부지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단 사업조합에 주민대표 오면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대표를 뽑는데 이해관계가 많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동 대표가 나와서 하는데 거기는 협상범위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도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하고 또 다르고 개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하는 주택이라든가 건설하는 건설회사 측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무시하죠. 지금껏 그랬고, 그리고 거기 상황은 특히 더 그랬었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하고는 이야기가 됐는데요. 백운광장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 내에 재개발 그리고 용도지역변경 등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 계획서가 들어왔다든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과 사업계획서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지금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개략적인 보고 좀 받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하셔서 관계된 자료들 좀 준비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래광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545쪽 보면 차고지 이탈차량 계도ㆍ단속을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시 차고지 이탈차량 신고활동 병행 추진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 대비로 한다면 건수가 있습니까? ○

자생단체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서 활동이 저조해서 같이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동에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도해 볼까 합니다.

자, 작년에도 건수가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죠? ○

예, 지금 자율방범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업무보고에 문건을 쓸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금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방향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543쪽에 교통 안전의식 함양해서 캠페인을 구비로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556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해서 또 구비 예산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안전시설물 점검은, 자료 조사 및 설계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 ○

경찰서에서는 주ㆍ정차 단속만 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횡단보도, 주ㆍ정차선 해제 그런 주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관리운영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

궁극적으로는 경찰서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업무 분담 돼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ㆍ정차 금지선을 긋는다든지 해제해서 선을 다시 흰 선으로 바꾼다든지 횡단보도 한다든지, 주ㆍ정차 관련한 유개승강장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다 시설물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그런 정기점검은 민원에 의해서 많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면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저희가 직원을 편성해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력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접수되는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상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해주는 것이 좋은데 먼저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기점검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굳이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캠페인 실시할 때 실제로 유관단체 분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앞으로 검토해서 안전 부분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검토해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협의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유관단체에서 해결을 해준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에 이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효덕동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 마감해야 되는 거죠, 2019년도에? 그런가요? (예) 2016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서 18가구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 1차에서 8세대가 진행돼서 보상완료 된 것 같아요. 2차도 있는데 이걸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재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딱 1군데입니다.

딱 1곳이에요? 협의만 안 돼 있고? ○

한 군데가 손실보상 협의가 안 돼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수용절차를 불가피하게 밟아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손실보상을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2차 손실보상 5세대도 아직 안 돼 있지 않나요? ○

다 됐고 지금 1세대만 안 되어 있습니다.

효덕동은 1세대. 그럼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으셔서요. 그럼 수용절차를 지금 진행하시고 올해 준공까지 할 수 있겠네요? ○

그렇죠, 수용이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주가 끝나면 착공을 하게 돼서 금년 12월 안에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주하면서 이분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분들이 원주민인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 선택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삐걱거렸던 부분이고, 그분들과 협의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될 부분이어서요. 추후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조성 할 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효덕동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하면 그쪽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마을버스 작년에 처음 시작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했었나요? 지금 진행여부 어떠하나요? 수익성 점검 했을 것 같은데요. ○

현재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적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을버스를 운행해보니 주민들이 적어서 적자 운행이라고 해서요. 작년 타구에서는 운행을 중지하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적자 운행입니다만.

우리 남구도요? ○

예, 설득을 해서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도 타구 전수조사하면서 타구도 이익은 나지 않는 거 알고 오셨어요.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본인들이 운영을 했던 것이라서, 더 증편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쭸더니 그 상태에서 답보상태네요? ○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적자 운행을 해소해야 되는데 일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원만하게 운행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시와 연계돼서 하는 거죠? (예) 좀 더 꼼꼼하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가 남구 관내에 2대인가요? ○

회사가 1개 회사이고요.

아니요, 운행 노선이요. ○

노선은 2개 노선입니다.

715번하고…… ○

713번.

713번이고요. 그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동구 학동세라믹 가는 714번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겠네요? ○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중인데 수익타당성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554쪽 양림동 공영주차장을 작년 12월에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주차장 계획도 초안을 협의하셨어요. 이 초안을 보면 소공원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옹벽이 생기죠? (예) 그 옹벽 민원을 주민들이 많이 제기하셨어요.“그 옹벽 옆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거기에 대해서 민원인과 이야기 해보시고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

그 부분도 소공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원 밑 지하로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민원인은“공원지면으로 맞춰주라.”“공원 밑으로 높이를 낮춰주라.”그렇게 상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장물 조사가 다 끝났어야 했는데 주민들과 이해 마찰이 있다 보니까 저희 설득이 부족한 탓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금년에 다시 한 번 건축하고 소방분야 설계용역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에 할 계획인데요. 용역설계협의를 해보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2월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설계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방식을 정하고 주민들한테는 설득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의 목적은…… ○

방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설득보다도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기회를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의견 수렴을 하시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백지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인 초안이 나왔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먼저 협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건축하고 소음, 설계용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과정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셨어요.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와서 늘 보고만 하고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준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바꾸셔서 주민들 이야기가 100% 반영될 수는 없어요,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방법과는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

예, 알겠습니다.

효덕동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긴 해놨는데 솔직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양림동 예만 들어도, 양림동 방문자센터 공영주차장도 주민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나 방문자들보다는 동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양림동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서 지하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및 운영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를 조금…… 양림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 제가 정확한 구를 잊어버렸습니다 ― 무슨 공원 밑인데 주민들이 이 공원 위탁을 받아서 주민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렴하게 임대료 내고 운영을 하니까 장기주차가 있다든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면 좋겠고요. 대구 주차장 이름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놨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만 우리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이번 보니까 청소년 참관제 시행, 처음 하시나요? ○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청소년 참관’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옆에서 참관하면서 스티커 끊는 것을 보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

청소년 참관은 차량 이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수기로 발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단속을 하는 것을 직원의 입장에 서서 참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을 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와 교통흐름을 생각해가면서 양쪽 방향을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

그렇죠, 주·정차 단속을 같이 참관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같이 하면 주민은 무료로 하시나요? 그분도 참관을 하면 그분한테 실비보상이 있나요? ○

실비보상은 예산에 반영 안 돼 있고요. 대신 참관한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 한 것으로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민은 그렇게 하는데 청소년 참관제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르게 자라야 하는데 사회에 나오기 전에 방학기간 이용해서 어른들이 불법주·정차 한 것, 어른들의 안 좋은 민낯을 먼저 보고 나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학생 위주로 참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라면서‘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그런 의식 함양을 해주기 위한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있다는 말씀이 그런 좋은 취지인데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이 주정차를 바르게 하는 것만 보고 있다가, 그런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것 먼저 봐버리니까……‘사회에 나와서 그런 부분이 플러스 되지 않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상관관계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의식을,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통질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강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세 번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3월에 조직개편하는데 그에 대한 요구나 방안 있으시나요? ○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국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에서 당장에 보강해야 될 곳이 교통시설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통과 정원이 36명입니다. 36명은 서너 개 과에서 15명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36명이면 벌써 2개과의 인원을 1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직 진단을 할 때 분과도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힘써주셔야겠네요? ○

교통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볼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면 결국은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당나귀 등에 짐을 많이 실으면 당나귀가 가다가 주저앉아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대민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편하게는 아니겠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공원녹지과에 가장 큰 사업이 대골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지금 압촌제 구절초 야생화단지와 연계해서 계획 잡고 있죠? ○

예, 거기는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고요.

같이 했을 때 환경문화 공모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확정을 받으시고 이 사업을 하실 텐데, 사업을 실시하는 용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

이제 용역 발주 할 것입니다.

발주해서 잡을 것이고, 공사는 4월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인 줄 알았는데 4월로 돼있나요? ○

아니요, 우리가 3월까지 용역 추진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4월에 발주를 해서 5월에 공사 들어가죠.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 완벽하게 조성된다면 유아, 초·중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겠네요? ○

예, 앞으로 그럴 방향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밑쪽에 야영장도 하나 조성하자는 계획도 지금……

글램핑장을 조성하자고요? ○

야영장.

야영장으로요? (예) 생태환경 공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용역 짤 때 계획을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사랑의 식당 내에 있나요?

주방에요? 사유공간이어서 손 대기가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는 그 녹지를 살려야지…… 말씀하신 대로 숙원사업이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봉선배수지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봉선배수지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용산지구에 아파트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남구와 용산지구 아파트 경계지점에 봉선배수지가 있습니다.

경계, 그 산 능선 넘어가는 쪽에? ○

예, 넘어가는 쪽에.

그럼 민속촌? ○

민속촌 위에, 하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하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나요? (예) 그럼 소화자매원 쪽인가요? ○

소화자매원은 밑쪽에 있죠.

밑쪽에 있고, 더 위쪽에…… ○

용산지구 뒤편 위쪽입니다.

그럼 거기가 남구예요? ○

예, 남구와 동구의 경계입니다. 어린이공원이 반반씩 물렸습니다.

그럼 제석산 밑으로 내려오면 보이겠네요? ○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한다면 우리도 예산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

지금 용역사에서 와서 저희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거든요? (예) 공사비만 해서 한 10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시비로 하는 거죠? ○

예, 전액 시비로 합니다.

시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사업비를 명시도 해 줘야지…… ○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어도, 아니어도 다른 것도 보면 국ㆍ시비 다 기입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느낌을 아는데, 전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내용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이쪽의 부구청장님이 가셨으니까 자료 같은 것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봉선배수지는 원래 동구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제가…… ○

그런데 동구에서 안 받는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저희한테 놓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 다 해 주고 또 우리의 취지에 맞게끔 준비해 놓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이제 저희가 세 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는 어린이 공간, 하나는 운동 공간, 하나는 배드민턴 공간, 그러니까 레크레이션과 운동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요. 여기 면적이 4800㎡라 꽤 넓거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서 취지에 맞게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에서 지정고시를 하기는 했네요? (예) 관리는 우리가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골저수지가 포충사 건너편 쪽 전체 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렇죠.

혹시 반딧불이 축제할 때 거기하고 관련되지 않아요? ○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수춘천과 대골지는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나요? ○

예, 직선거리로.

환경생태과에서 또 반딧불이 하는데 여기도 수변 경관 조성한다고 그래서 훼손한다고 서로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용화 위원님만 숙원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쾌적한 등산로 관리에서 제석산 해서 등산로 유지관리로 비용이 구비로 잡아져 있잖아요? ○

구비가 아니고 시 보조사업비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또 받으셨어요? 시비가 있으면 많이 투입하면 더 좋죠. ○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2억 원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보를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문성고등학교에서 제석산 구름다리로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30년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한 번도 보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파여 있고요.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거기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름다리에서 저번에 안 좋은 인사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보강하고 있잖아요? 보강하면서 등산로 정비도 하고 위에 구름다리도 안전대책을 해서 정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맞물린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이왕에 그 2억 원을 전부 이쪽에 투입하든지 해서 정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제 답변은 그거 아닌데? 박용화 위원님께는 “예”하시더니 답변을 안 하시네? ○

아니,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과장님, 눈 감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

지금 제석산을 마무리 못했어요. 아델리움 올라가는 길에.

아델리움? ○

그 쪽에 올라가는 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주아파트.

다 제 지역구여서 다 알고 있습니다. ○

예, 거기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문성고 올라가는 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중간 중간이라도, 왜냐하면 목침의 침목이 다 빠져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위원님, 한 번에 철거하고 한 번에 개운하게 해야 좋습니다.

언제요? ○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억 원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 ○

3억 원을 세우면 되거든요?

국장님, 옆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올해 안에? (예)

아니, 거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

예, 알아요. 그런데 그게 1억 원 정도만 든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조금 하다 말 수 없단 말입니다, 할 때 한 번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상반기가 안 되면 하반기라도. ○

노력하렵니다.

대답은 안 하고 꼭 노력한다고, 국장님이 대답하셨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이 배턴을 위원장님한테 넘겨야지.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턴을 받아서 쾌적한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국민신문고에서 남구로 이첩된 등산로에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봉선동 남부서 길에, 여기는 용산배수지 공원이라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용산배수지 공원이나 봉선배수지 공원이나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 등산로를 연결해 주라고 민원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거기는 당연히 봉선배수지가 되면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끊겨있지마는 공원으로 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첩하신 국민신문고에 내신 그분에게는 이렇게 할 거라고 연락이 갔는가요? ○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12월 10일에 국민신문고에서 여기 남구청으로 이첩됐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저에게 따로 민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