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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1-24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구분 없이 일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도마실 공금횡령 건에 대한 대한체육회 감사는 끝났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대한체육회에서 진행 중이고 처분지시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성호

조성호위원

감사는 받았어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감사는 1월 20일 대한체육회에서 3명이 파견 나오고 공인회계사 포함해서 총 6명이 도마실체육관 감사를 하루 실시하고 나머지 자료는 대한체육회에서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결과를 내려줄 건데 아직 그 결과는 통보가 안됐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자체감사로 끝날 건지 검찰에 고발할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공금횡령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할 때, 감사대표하고 사전에 대화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처분을 할 때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처분지시를 내려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가 아직 안 왔는데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엄중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처분지시를 따라야 되니까요.
성호

조성호위원

이름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요직에 다 계셨던 분이에요.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서구체육회사무국장 그리고 작년 선거 끝나고 대외협력실장이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현 청장님의 최측인데. 그리고 도마실체육관 이사로 계신 분들 명단을 받아서 봤는데 전 국장님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혀 몰랐을까 하고 밖에서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이 다 최측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르고 바로 퇴직하고 나가신 당사자, 우리말로 잠수를 탔더라고요. 몇몇하고만 통화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부터 해서 전혀..., 이 사실이 내부고발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이사 두분이 전 국장님 출신이고, 최측근이 거기에 계세요. 청장님을 옆에서 보필했던 분이야, 선거 때도 다. 정말 이번 건은 아주 철저하게 대한체육회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따로 감사를 하겠지만,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체육회사무국장부터 해서 도마실 관장님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더 많이 알고 해서 직원분들이 불편한 것 없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전 국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 모셨던 분들인데 뭘 그렇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안하고 외부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도 일하시는데 안 불편하냐 이 얘기예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 국장들을 그쪽에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체육회라든지 도마실체육관 같은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세밀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전국장님이라고 거기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명단을 보니 거기 이사진에도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건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대한체육회하고 시체육회가 같이 공동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하고 소위 지도감독체계만 갖춘 상태지, 저희한테 그렇게 친밀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감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처분지시대로 저희가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서람이스포츠클럽이 어디 소속이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서람이스포츠클럽은 단독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감독은 서구스포츠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서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거기 보면 임원 명단에 전 국장님 두 분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이런 사태를 봐서는 국장님 두 분 다 임원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이사진은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해서 꼭 들어가야 될 당연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임기도 2021년 5월 31일로 돼 있어요. 임기도 그렇지만 당연직보다 제가 봐서는 뭔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서 관심 갖고 해 주셔서 빼는 쪽으로 해보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있게...
노산

강노산위원

하나 더 여쭤볼께요. 대전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해가지고 주최와 주관이 있는데 주관에 한국예총이 왜 들어가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주관에 한국예총이 들어가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축제를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축제가 아트축제인 만큼 예총의 힘이 필요했어요. 예총은 미술분과라든지 10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특히 미술, 공예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있는 예술인들이 거기에 소속돼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참여를 시켰고 지금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협조사항이고 예산은 예총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관여를 안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뿔푸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토대를 구축하고 동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함으로 써 서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 동 주요사업의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 서다운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홍보실에서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었을 때 동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자치행정국에서의 조례 개정사항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돼 있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추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질의드리면 동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관해서 동 사업을 결정하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이고 그 조례를 개정해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하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의 단체가 기획홍보실과 자치행정국 이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홍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단체라든지 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발굴해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요구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올리지 못합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물론 동예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사업예산이 있다면 동주민 불편사업이 발굴돼서 1억이 넘거나 1억 범위 내가 된다면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순위결정에서 떨어지니까 못 들어올 것 같고요.

조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신청할 때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각자 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과돼야만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행사를 많이 하는데 권력과 업무가 너무 비대하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발굴하지 않는 예산도 있고 과다하게 발굴돼서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동 불편사항을 예산 상정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받아서 오게끔 하는 취지가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요구가 많이 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운

서다운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표적 문화예술축제로 검증받은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구의 대표축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부터 2항 구의 대표축제를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로 명시하며 대표축제의 명칭 변경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 이상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3년 했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굳이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 되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여러 명칭으로 축제를 했는데 사실상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서구만이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3년 전에 이 축제가 개발됐고 3년 동안 시행됐는데 서구 하면 대표축제라는 게 아직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축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축제는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성공적으로 축제가 만들어졌고 시행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대표축제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어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어필도 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본 결과60.3%가 대표축제로서의 명칭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서구축제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게61.9% 정도 찬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대표축제로서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보면 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명칭도 바뀌고 축제도 축소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은 대표축제로서의 지정도 필요하고 육성도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성호

조성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또 바뀔 수 있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려면 얼마나 까다롭게,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 했고 잘하고 있고 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인지 알아요. 서구민과 대전 시민들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설문을 나름 하셨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성공적이고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 축제에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디 가도 있는 똑같은 행사잖아요. 연예인 부르고 부스 있고. 그리고 한국예총에서 주관도 같이 하는데 아트인데 그림, 도자기든 뭐든 한쪽에 누구 장사해 주는 거냐? 그리고 그 부스 빼고 뭐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있는 축제. 그런데 그것을 뭘 보고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행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다음에 단체장이 누구로 바뀔지 그때 이것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축제를 보는 방향이 어떤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지난 7대 때 위원님께서도 행자위에 계셨잖아요.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됐고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회를 거치면서 대부분 대전시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시ㆍ군ㆍ구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축제고 차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축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성을 갖고 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전 서구에는 사실상 역사성이라든지 자연경관을 내세워가지고 할 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새로 개발한 게 서구힐링 아트페스티티벌인데 그것은 축제 개발할 당시에도 서구에는 타 도시에서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화적 인프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도 있고 이응노미술관도 있고 연정국악원 이런 문화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축제를 개발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서구는 어떤 축제가 어울리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을 한 결과 예술적으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주민들도 예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니까 이런 쪽에 축제가 필요하다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물론 한쪽만 바라보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만 도와준다는 측면도 없잖아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갤러리를 찾아 가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국장님, 축제를 보는 관점이나 시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 한사람 때문에 하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변경을 하려면 조사용역을 맡겨야 되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렇죠. 용역도 맡겨야 되고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야 되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명시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성호

조성호위원

용역하려면 1~20만 원 듭니까? 왜 일부러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려는지 축제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왜 이것을 명시하느냐면 단체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없애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서구에 정체성을 가진 축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해서 나중에 축제명칭을 수시로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자 그런 취지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의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 4조 중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로 조례의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 이상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해온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31일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현수탁자의 재계약포기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후 대상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등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사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받은 데서 재연장할 수 있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재연장하기에는 체육회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재연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 재연장은 2년간 연장이 가능한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인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대한체육회에서 K스포츠재단에 시설을 위탁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재임대하겠다고 대한체육회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옮길 수 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단계가 서구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서구체육회에서 다시 서람이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람이스포츠클럽재단 쪽으로 직접 줄 수도 있고 다시 서구체육회를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에 재임대를 준다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안 내려올 겁니다. 그동안 감사내용을 얼핏 듣고 있는데요, 직접 시설위탁을 주라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는 재임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도 물론 봐야 되겠고 서람이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독립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례로 그것을 규정해서 서람이스포츠클럽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스포츠클럽으로 직접 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K스포츠클럽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체육회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재연장 된다면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호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