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2018년도에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보류한 조례안인데 이번 2019년도 첫 임시회의에 올라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에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필요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실은 보류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득불 4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50명에서 10명이 줄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어르신위원회 위원 인원을 50명 이내로 했던 이유가 23개 동이 있고 23개 동에서 한 분씩 경로당에서 추천받아서 하려고 했었고 또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전문가라든가 노인지회, 복지관에서 추천을 받고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50명 정도의 어르신이 참여해야만 그 기준이 되겠다 해서 그 기준을 50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여기서 어르신위원회라고 하면 어르신만인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만.

65세 이상인데요. 여기에는 가령 65세 이상으로 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 추천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65세 이상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자는 65세가 안되더라도 노인의 시책을 전반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면 65세 이하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히 어르신위원은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중에 수치가 변할 수 있겠지만 가령 우리가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3개 동은 어르신이 참여해야 되고요. 노인지회에서 추천하시는 것도 어르신이 참여해야 되고 복지관에서 추천하시는 것도 어르신이 참여해야 되는데 단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모시고자 하는 이 부분은 어르신이 아니어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일전에도 우리 이한영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취지와 옳고 그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위촉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이라는 것이 복지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도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년도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50명에서 40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각 동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저는 변함없이 이 어르신위원회는 2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부득불 구에서 40명 정도가 돼야 어르신위원회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니...,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두 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의 계획을 해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내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저희가 어르신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은 제도권 내에 어르신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차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렇다 하면 제도권 내에 이런 어르신위원회를 뒀을 때 외부에서 볼 때 서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에서 어르신의 시책을 제도권에 있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명, 50명, 25명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조례의 조문을 구상할 때 거기에도 일맥상통하고 하다 보니까 50명이 너무 과하시다하면 저희가 40명 정도 하면 조문을 정해놓은 기준에 맞다 싶어서 40명이라는 기준을 잡았고요. 다양한 의견을 몇 분한테도 들을 수 있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여러 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수정안 내용으로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원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어르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나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르신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아동위원회 그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의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의지가 뭔가 성과를 내는 데는 얼마나 진부한 위원회인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서 이런 기능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애초부터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것처럼 본 위원은 40명도 사실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를 한번 믿고 맡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수가 감소되다보면 맨 처음에는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추천을 받음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구의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소수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이용하지 않으신 어르신 중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노인회 회장님들은 노인지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노인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하셔서 많은 자문을 통해 어르신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회활동을 하시든 경로당에서 임원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상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하면 그런 임원의 위치에 없으신 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노인시책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위원회 위원들 40명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23개 동에서 추천도 하신다고 했었고 라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지금 40명 중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50명 했을 경우는 16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40명으로 축소되다보니까 이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원 기준에 관련된 건 아직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은 아니네요?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

기능에 프로그램 지원내용이든 여가활동, 시책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저는 노인복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원들로 들어오셔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7조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는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 두고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첫 번째 조례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분과를 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인원이 너무 많아서 회의를 할 수 없어서 나누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예전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 수정안에 보면 ‘사무처리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적인 것 때문에 분과를 따로 두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를 두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조 6호는 간사의 역할에 대해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가령 50명이 되든 40명이 되잖아요. 이것이 보면 한번에 회의할 때 노인복지증진 분과가 있고 노인사회참여지원 분과가 있는데 그때 그때 파트별로 하면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간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가 맞는 거네요? 사무처리 보다는요.

예.

그러면 노인복지분과위원회, 이 분과위원회도 인원을 나누어서 40명중에 20명, 20명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되면 거기서 몇 분은 노인복지분과위원회로 나누어드리고 어르신들이 어느 분과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율해서 분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항이랑 6항이랑 혼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위원회가 잘 설치돼서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40명 중에서 학식 있는 분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종돈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르신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분명히 제안이유라든지 명분이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영전해 오시는 바람에 그런 말씀을 못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증진, 노인시책사업계획 수립 같은 것들은 여기에 대해 예산과 노인전문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증을 해서 시책이라든지를 내 놓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지, 그냥 대충 뚝딱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의견청취하고 자문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이게 무슨 명분이에요? 각 동에 회장님들 23명 계시죠.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없는 데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23개 동의 206개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다 계세요. 거기에서 또 대표성을 가진 이사진들이 있고 서구지회에 부회장님들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세요. 그리고 자문위원을 두려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복지센터 복지관장, 복지사무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올리는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 통과시키고 싶으면 명분을 제대로 가지고 와라. 이거 약하잖아요. 이것 만들어가지고 한번 나올 때마다 7만원씩 준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회의를 해서 단기수당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꼭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 많이 모셔서 자문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위원회를 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대로 노인시책에 대해서 연구하신 학자가 많이 있으시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통된 연구성과가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만의 노인시책을 하기 위해서 서구만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도권 내에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복지증진에 의한 노인시책이라든지 사업계획 같은 것들은 명석하고 이쪽으로만 매일 잠 안자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하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만큼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들이 소속된 경로당의 의견은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206개 경로당에 206명으로 하든지요. 다같이 의견청취 좀 하고 하게. 3층 강당에서 다같이 해서. 지금 서구지회 회장단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사회인데요. 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인...,

도마감리교회 같은 곳 빌려가지고 경로당 206개 회장님들 모셔서 우리 의원님들 인사하러 가보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만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없는데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어르신들 추천받아가지고 누구 추천해서 하고 명분이 좀 약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면 잘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한 다음에 인원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아니죠. 저희가 왜 늘리겠어요?

하기 전에 일단 이것도 예산입니다. 단돈 7만원씩 2회에 걸쳐서 518만원 예산을 쓰는데 이것에 대한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해야지, 명분 없이 그냥 해 주면 열심히 할게요..., 부족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구만의 노인시책을 하다보니까 아까 전문가도 많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구 나름대로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견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꼭 위원회가 있어야 듣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들도 많고 노인회장님도 많고 총무님들도 많고 이사들도 많고 서구지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 또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 그분들 다 복지 전공하신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복지 전공하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정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부득불 우겨가지고 인원수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솔직한 속내를 말씀하시든지요.

저희가 무슨 속내가 있어요? 실제적인 속내는 그렇습니다. 노인시책을 우리 서구의 특색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색에 맞게 추천을 꼭 이분들 50명, 40명 만들어서만 해야되요?

위원회라 하면 너무 많을 수도 없잖아요. 적당한 인원이 있어야만 하고...,

이분들이 시책을 만들어요?

시책은...,

우리 시책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거지요?

자문역할을 받는 거예요.

의견청취 하는 것을 꼭 이것을 해야 돼요? 206개 회장님들한테 들으세요. 충분해요. 차고 넘쳐요. 꼭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든 정책, 시책에 대해 의견 청취한다? 이것 조금 명분 약해요. 다른 명분 좀 가져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노인시책을 현실에 맞게...,

여태까지 못했어요? 너무나 못해 왔어요?

올해부터는 더 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타 시도, 전국 자치구보다 최하위입니까?

더 잘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열심히 안했다는 거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위원회가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하는 거네?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건 아니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 왔고 우리 상 많이 받고 열심히 해 왔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당위성.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떨렁 와 가지고 우리가 만든 사업계획의 다양한 의견청취. 의견청취를 할 사람이 없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의견을 청취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분명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고집 피우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석 위원이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일전에 1월 14일자 중도일보 내용입니다. 정말 어르신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서구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위원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은 별반 차이없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정말 이런 위원회가 생기면 그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어르신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곱씹어 볼 일인 것 같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18년 대전충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460명으로 작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입니다. 고령사망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고령사망자는 모두 222명으로 전년보다 26.9%가 상승했대요. 같은 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69명으로 12.5% 증가했으며 사업용 자동차 부문에서는 사망자수가 19명으로 작년보다 137.5%나 급증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국토교통안전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강원도가 2억 680만원입니다. 대전은 460만원이고 충남은 2,920만원이에요.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런 것 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확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도 금강일보에서 1월 초에 나온 겁니다. 어르신위원회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차예매 젊은이는 앉아서 하고 노인은 서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죠. 무인판매기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제도 본 위원이 건강보건증하고 진단서를 떼는데 정부24 정부종합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5%나 되겠어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중에. 한 10%쯤 된다고 하자구요. 그러면 90%는 다 보건소에서 떼는 거잖아요. 교통비 왕복 2,500원씩 들여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걸 해결하려고 노인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노인분들께 편한 시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자 해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누가 언뜻 보면 산뜻한 느낌의 어르신위원회인 건 분명해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르신위원회라는데 얼마나 획기적인 위원회입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노인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훌륭한 위원회고 적다고 해서 안 훌륭한 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한테 위원회의 명분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15명이지만 그 15명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가지고 노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청장님이 노인회장단 모이는 월례회에 가서도 하면 노인어르신들이 박수 세 번 칠 거 여섯 번, 일곱 번 칠 겁니다. 부득불 이것을 어르신위원회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원화 해 가지고 어르신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가장 우려했잖아요. 노인지회에서도 그것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노인지회장도 각 동에 한 명씩 있어요. “나는 위원이여, 나는 노인회장여!” 이게 그렇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나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각동에 일종의 어떤 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사시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위원회의 본질을 선의적으로 보지만 그 선의가 완성되는 데는 위원수가 중요하지 않고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으로 오셔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여러 현안, 노인문제 또 여성가족과 문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산업진흥과가 턱하니 그쪽으로 신설해서 그것에 따르는 실적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나 아동 관련 일이 무슨 실적 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산업진흥과는 어떤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초에 이런 위원회를 새로 올려서 위원회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졸속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아주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취지가 꼭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실은 바빠 죽겠는 우리 직원들 일 만들어서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 회의 한번 하려면 한 계 직원이 이틀, 삼일 연속 전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석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무슨 위원회고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움직이는대로 쫓아다니면서 의전해야 되고 조금 뭐하면 어르신들 서운하다고 할 거고. 이것이 그냥 “어르신위원회 만들면 좋겠어!” 하니까 “탁월한 생각입니다, 어르신위원회 꼭 있어야죠.” 해 놓고 공약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직원들은 좋은 말로 바쁩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노인복지, 노인행정 펼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책이 반영 안되는데 무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기회비용 차원에서 한 직원이 위원회 준비하고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그 기회비용이 더 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서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고민으로 같은 방향을, 같은 방향이라는 게 구민의 복지향상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는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게 행정의 낭비 아니에요? 떡 하니 모든 계장을 팀장으로 바꿔갖고 말이에요. 실적을 내는 직제는 팀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것도 사실 후진적 아닙니까? 어르신위원회를 만들면 팀장해서 실적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나 국장님, 벌거숭이 임금을 벌거숭이 임금이라고 말하려고 의원들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개인적인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회가 위촉됐을 때 위원회와 노인회의 갈등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회는 단순히 위원입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시책에 자문역할 정도지, 그분이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서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절대 힘이 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서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지만 여기 신문에 나온 대로 “무인기 확산에 고개숙인 노인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봐요. 그런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어르신위원회를 만든다라고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으로 가결하기로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체를 나중에 원망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쁘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한번 저희들이 믿어보고 통과시키는 만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9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아동친화도시조성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구정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7조에서는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일단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협회비가 연 500만원인데요. 전국에 61개 자치구가 가입이 돼 있는데 협회비를 500만원 내면 공동사무처리라든가 공동사업 실시 또 전체적인 홍보물 제작배포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공동운영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비 500만원 낸 것에 대해서 매년 정기회기 때 회계결산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처음 가입하게 되겠고요. 이후에 협회 차원에서 다양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준비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됩니다. 2021년도 1월에 인증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시로 이런 협회차원에서 다양한 회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통운영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40억인데요. 현재 이와 관련돼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가 재경부 땅이거든요. 저희가 이번 1추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올리고 그것이 성사되면 그 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 확충을 조속히 하는 것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90쪽에 있는 3번에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특장차량이 3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대가 주중에만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주중만이 아니라 주말에 이 3대 중 1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일만 해 왔죠. 가령 주말에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수당이라든가 현재는 계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행기관인 장애인협회 서구지회 권준석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해 갖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고 해서 할 겁니다. 토요일도 하는데 우선 일단은 한시적인데 문제가 뭐냐면 시범사업으로 몇 달간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할 상황이 생기면 “언제까지 했는데 왜 않느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일단 이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긴 하는데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주말에 운행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3년 전에도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주말에 운행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무보수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일정 부분 수당을 지불해 주는 것도 좀 고민해 보셔서, 일단 한 대부터 해서 수요가 얼만큼 있는 지 소수일지 어떨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도 좀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의미로 장애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니만큼 한번 주말도 고민해 보시고 활용도가 높으면 같이 재정적인 것도 고민해 보시자구요.

일단은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시범운행을 해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토요일도 운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죠?

가령 그것이 실효성이 크고 도입할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감 때 제안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내구연한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서 한번 방문했었는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상버스가 의외로 일반 차량보다 상당히 고가인 상태인데 현재 그것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공익적인 후원을 받아서 할지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