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87호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 관련하여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세 번째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공사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보다 이번에 할 때는 공사를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육교를 공사한다길래 제가 몇 군데 둘러봤어요. 월평초등학교 육교 쪽 계단에는 데코를 나무로 해놨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래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거기는 안 미끄러워요. 그런데 다모아 뒤에는 계단이 대리석이라 눈이 살짝 오기만 해도 엄청 미끄러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리석으로 한 부분은 미끄럽긴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월평초등학교에 한 데가 잘 돼있으니 참고를 하셔서, 시방서 같은 것 해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설계중인데요, 보도육교의 특징이 철제구조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 또는 대리석으로 설치하고 관내 25개소 보도육교가 있는데 서로 수축과 팽창이 다르다보니까 부합하지 못해서 훼손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나무 제품을 해봤는데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거기는 크게 정비할 게 없는데 다모아 육교 쪽은 대리석도 다 떨어지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억 5000 가지고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현재 상태도 사람들이 보행하다가 푹 빠져서 다친 사람도 있어요. 공사하기 전이라도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사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 현장팀이 응급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월평초보다 다모아 쪽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10배 이상 많아요.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여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고? 우리도 월평초 같이 미끄럽지 않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나무데크로 한 데가 갑천1보도육교일 건데 월평초등학교 거기는 손을 아직 안 본 상태고 다모아육교도 아마 대리석으로는 안 할 거예요. 대리석은 미끄럼방지나 이런 시설로 교체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할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거기는 저녁이 되면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다녀요. 담당자하고 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어렵고 의견수렴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민들 편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업무보고서 192쪽을 봐주실래요. 조금 전에 방차석 위원님께서 보도육교를 말씀하셨는데 192쪽 맨 밑에 도로정비사업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매천교 개량사업부터 열세 군데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도 있고 제안사업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점검해서 정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 주민제안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펼쳐지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 가용재원으로 사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 좋은 데는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국비가 보전되고 시비가 보전되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꼭 주민제안으로만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 여기 매천교 같은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겠지요, 이런 사업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까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재작년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거의 국․시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지, 구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1억 이상 넘는 것은 거의 다 의존재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시 의회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구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간혹 시의회 모 의원께서는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다, 안 내려 보낼 수 있다” 이런 협박성 의미를 부여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으면,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겠지만 얘기 자체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이 꼭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자체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 힘을 가지고 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사업리스트 전체를 만들어서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구 관내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게 건설과 같은 경우 20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리스트를 다 드렸어요.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서구에 돈을 10원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회있을 때 이런 돈을 주십시오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의원님을 통하지 않고 도로과를 통해서 직접 시비를 교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심의할 때는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저희들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그로 인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희석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런 의미가 덜 부여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었든 제안사업이 되었든 자체적으로 서구 관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94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시설정비, 이런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나열된 사업은 저희들이 긴급복구수선이나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시비로 다 하는 건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있는 부분은 긴급하게 미리 사전에 준설도 해야 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는 탄방2지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 이거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정고시를 받아서 추경에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관저1지구, 2․3지구, 변동 이런 부분은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거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100% 시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예산은 시에서도 분명히 서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라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양주
박양주위원
저희들이 로비를 해야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로비라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강하게 해서 다른 구보다는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편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하수시설정비사업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먼저도 나왔던 얘기지만 건설기계나 대형덤프트럭 부분에서 이번에 플랜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주차위반 플랜카드도 붙였는데 오늘 아침에 봤어요, 서고 옆에 붙인 걸 보니까 “민원발생지역이니 주차 하지 말라”고 붙여놨던데 말이 약한 것 같아요. 강하게 해야지, 하다못해 생활민원신고지역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자주 신고 들어오는 지역입니다.”라고 겁을 주는데 거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생활불편앱으로 많이 신고되는 지역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말을 안 듣는 데는 단어를 더 세게 할 수 없나, 신고가 잘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벌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후반기에 플랜카드가 훼손돼서 다시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주 이행을 안 하는 데는 단어를 세게 해도 좋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한 분들에게 확 와닿는 문구를 고안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도로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차를 안 대요. 누가 찍어서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요즘 승용차요일제 한 지 꽤 됐지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도 승용차요일제 등록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에는 요일을 지정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중 하루만 운행 안 하면 가능하니까 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생업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분은 어려울 테고 직장에 출퇴근 하시는 분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초창기 때는 권유해서 많이 했는데 10회 위반 하면 없던 걸로 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취소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속도로단말기도 해주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도 달아주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저도 했다가 지키지 못 했는데 10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그동안 등록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가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야 할 것을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이 있어서 당초에는 요일을 지정했다가 지금은 선택해서 아무때나 운행 안 하면 돼서 10회를 위반하면 취소가 되는데요. 작년에 취소되었으면 금년에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1년에 10번은 적지 않나,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해보고...,
양주
박양주위원
감소추세가 있는지, 등록했던 분들이 감소가 되었다든가 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 번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좋아서 지원자가 늘어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번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요일제가 2012년 4월부터 했으니까 8년차에 들어가는데...,
양주
박양주위원
그동안 등록했던 분들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회 위반해서 취소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회를 한다든지 활성화시킬 방법을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보고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에 대해서 경유차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유차 있잖아요, 그게 20년이 되면 가스차로 바꾼다든지 다른 차로 바꾸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경유차를 휘발유나 LPG로 교체했을 때는 일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차석
방차석위원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면 안 될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자료를 캐치해서 구민의 소리 이런 데 게재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전단지가 있으면 그것도 배부해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시면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도 서구 사람이 시에서 하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시와 연계된 관계인데 저희들도 자동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환경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효율적인지 상의해서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모르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절차를 밟으니까 폐차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휘발유나 LPG로 교체했을 때는 거기서도 걸러질 수 있도록 폐차업체와도 협의하고 같이 그쪽으로 자료를 줘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서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전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막상 경유차를 폐차 해야지만 보조금이 나가니까 폐차업체를 통해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안해서 업체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번 12월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해누리어린이집 앞 적색 아스콘 포장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데, 포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차를 세워놔서 일정 부분을 못 했나봐요. 보기에도 흉해서 지난번에 담당 계장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동절기에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 생길 소지가 많아서 제가 봐서는 해동 되고 나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을 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못 한 부분을 보완할 때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 겨울철에 하면 안 한 것만 못 하니까 추후에 챙겨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도안동 목원대사거리 가기 전 사거리에서, 터널 빠져 나가서 좌회전 한 다음에 오른쪽에 공터있잖아요, 농협 가기 전이지요. 거기가 전에 아파트 분양할 때 그 자리에 동사무소가 온다, 우체국이 온다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토개공 땅인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토개공 땅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주차장식으로 무료로 이용을 했었는데 민간인이 그 뒤에 주차장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유료로 하다보니까 업주가 뭐라고 했는지 무료개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 풀도 많이 나고 또 쓰레기를 거기에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무료주차장 개방을 중단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 협조요청을 많이 했고 쫓아가기도 했는데 LH에서는 허용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활용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활용할 때까지만이라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한지 이런 데를 최대한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두 번 내고 쫓아가기도 했었어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그나마라도 주차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빌딩을 유료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무료로 다 들어가다보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구민들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LH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유료주차장은 이용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병원이라든가 시설이 많아요. 또 주변에 상가가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해놨는데 거기에 매번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관리요원들 그분들이 관리복장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본인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쉴 공간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뙤약볕에도 고생하시고 비올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분들에게 컨테이너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두 군데 하셨다고 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괴정동 공영주차장, 갈마동 공영주차장에 어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여름에는 자동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옷 갈아입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그런 시설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199쪽에 “안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주차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이라고 200쪽에 한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실버존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변정경로당에 실버존을 설치했는데 제한속도를 30키로로 해놨어요, 골목인데. 일반적으로 30키로로 못 다니는 지역인 노인보호구역을 30키로로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10키로도 어려운 자리인데 30키로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하실 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하고 시설할 때 명확하게 살펴보고 올바르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담당계장님과 담당자는 갔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시설하면서 그쪽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서 가서 살펴봤는데 그 주위에도 30키로로 해놓고 그 지역을 관통하는 그쪽 다 30키로로 해놨더라고요. 평상시에도 30키로로 못 다니는 지역인데 실버존을 만들어놓고 30키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왕에 했으니까 노인보호구역이니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표지판이라도 세워서 경로당 옆에 차를 대면 그쪽에서 차 오는 것도 모르고 자전거 끌고 나오다 받히는 경우도 생기고 또 한 가지, 반사경을 달아놨는데 반사경을 보고 나와도 차를 대놓으니까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반사경을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반사경을 두 번이나 설치해놓고 실패했거든요. 한번 행정적으로 살펴 볼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여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시설을 하시면서도 이런 것은 주의해야겠다 하는 것은 감안하시고 설계하시고 해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30키로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0키로로 표시해놓은 것 같고 그 부분은 경찰청과 더 낮출 수 있나 협의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속도를 더 낮출 수 있는 것도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정 안 되면 방지턱이라도 만들어놓고 그 지역이 30키로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도로에 물리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안전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인지 검토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정차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러한 과정이 문제가 있나 교훈 삼아서 다른 쪽에도 언제든지 접목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보도단속 5개 조, 주행단속 4개 조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 고정형CCTV는 주정차 상습지역에만 설치돼 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53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데 보도단속이나 주행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야간단속은 도보단속을 안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주행단속만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행단속은 민원이 제기될 때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CCTV도 민원제기 되면 그 부분도 하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을 보면 주차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저녁에 식사하고 나왔는데도 딱지를 떼는데 최소한 골목상권만큼은..., 점심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저녁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단속 건수를 많이 하는 게 능사였는데 저는 주차단속 건수를 도보단속이든, 주행단속이든, CCTV든 건수를 많이 하는 위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상권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계도 쪽으로 나가고 정 단속하는 것은 민원이 집요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단속하는 거 지켜보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단속하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런 데를 보면 교통에 크게 지장을 안 주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특히 서구민들이 영업이 잘 되어야 세금이 많이 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차를 대고서 잠깐 식사하는 사이에 딱지 뗀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밤에는 차량단속만 하지, 보행단속은 안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무엇으로 단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대부분 7∼8시 그 사이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해도 어플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작년도에도 어플신고가 전체 건 중7%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9,664건이 들어왔어요.
차석
방차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 줍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안 줍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자기가 불편하면 찍어서 무조건 보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아무튼 구청에서만큼이라도 영업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보단속은 안 합니다, 확실하게. 주행단속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제기되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가급적이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시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을 도마시장에 크게 하고 계시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구노상주차장 요금 올렸지요? 40% 가까이 올려서 주민들이 우리 서구가 제일 늦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서구가 늦게 올렸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올랐으면 오른 만큼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데 주차요원 하시는 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려면 대고 말라면 말라고 하고 개선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개선이 되어야..., 이것도 서비스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댔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리할 수 있나? 위탁 주는 분들도 교육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양반들도 당연히 대려면 대고 말라면 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반이 나오면 위탁을 배제시켜야 돼요.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저는 지금도 변치 않는 생각이 주차요금은 지속적으로 비싸게 많이 올려야 한다, 그래야 주차회전율이 높아지고 도심지에 차량유입을 억제하는 게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도심지에 차를 가지고 오면 지옥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업체에 주차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인상하는 것을 인지하고 작년 연말에 위탁업체를 다 소집시켰습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핸디캡을 주고 겁도 줬는데도 주민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소집해서 부탁하고 강조하고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참고로 위탁업체 있잖아요, 위탁업자 대부분 단체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을 계속 하나요? 세 번 이상 하면 안 해준다든가 그런 거 없나요, 끝나면 계속 해주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내 민간위탁 개소수가 열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엽제, 상이군경회, 장애인단체 등 총 3개 단체에 5개를 해주고 있는데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그분들이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한 공을 감안해서 추진된 것을 하루아침에 단절시킨다든가 이랬을 때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은 없지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한번 위탁을 받으면 평생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세 번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민원이 발생되면 가산점을 빼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한번 잡았다고 하면 계속 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시 조례에도 그런 것을 해놨어요. 5년에 한 번씩 재심사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힘들더라도 계속 서비스를 잘해야지 다음에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셔야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심도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원하는 게 버스도 카드 되는데 주차요금은 왜 안 되냐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의회 열릴 때마다 카드를 주문하셔서 작년 연말에 시설담당과 담당자를 수도권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와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민간위탁업체가 아니라 직영하는 시설관리공단, 구리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은 위원님 앞에서 당장 도입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도입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수조사를 다 돌아다녀보고 해서요.
차석
방차석위원
그거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요.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 허가를 해준 자리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돈이 수반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차석
방차석위원
수수료 때문에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새로 위탁할 때 이런 조건을 넣어 미리 공고문부터...,
차석
방차석위원
안 되면 조례부터 바꿔서 해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례 개정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입찰공고낼 때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하면 좋은데 말만 하고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려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마큰시장 제3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올해 진행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최규
최규위원장
여기 주차허용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시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장 받아오거나 시장을 이용했을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으로 안 하고 도마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를 무료로 제공을 했다가 작년에 위탁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방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비해 여기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상인분들이 본인 땅인 것마냥 진행하는 앞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들이, 특히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을 비교하면 무료주차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분들도 이런 서비스에 대해, 또 질 향상에 대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주민분들의 민원은 계속 제기되는데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3공영주차장 이거만 요금을 받고 다른 데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냐면 일자리정책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옛날에 도마동 촉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거라 그쪽 주차장과 저번에 위원님들도 형평성을 맞춰주라는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쪽만 극단적으로 요금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이용객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료를 저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일자리정책실과 협의를 해봐서 운영 시 발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항상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가 매년 이루어진다고 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특히 도마동 일원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마동 일원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재조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 지적불보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등 제약에 문제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 대상사업지 약 6,01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마동이 902필지가 되고 제일 많은 데가 우명동 1,114필지, 평촌동에 1,326필지, 도마동이 세 번째로 지적불보합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도마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분쟁이 아니라 불보합돼 있는 것을 잘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는 것이라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사도로 돼있는 부분은 국가도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귀속을 시킴으로써 주변에는 현장과 부합하도록 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불만의 소지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있어서 재판을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간혹 이의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엮이는 것은 분명히 어딜 가나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많은 분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또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마동 같은 데는 9억 정도의 구 세입도 들어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다른 부처의 재산도 다 구 재산으로 넣어서 구역에 넣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마동을 많이 하는 것은 도마동 주민들은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매년 한 군데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힘 소모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하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해서 줘야 하고 이렇게 돼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직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분한테 더 많이 가기도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쓰고 부분이 자기 공부상에는 1,000㎡였는데 실제 쓰고 있는 것으로 따져보면 100이면 100㎡감정평가한 금액 만큼 저희들에게 내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토지 100에 대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100에 대한 것을 불하시켜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돈을 내는 거니까 불하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돈을 받고서 그쪽으로 정리를 해준다고요? 우리가 그 자체를 수용해서 뺐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실제 쓰고 있는 대로 주면 면적의 증감이 생깁니다. 증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건물이 있다든가 해서 혼합돼 있으면 수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 갈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부분은 그분에게 인정을 해주지요. 주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일부 반대하는 분은 면적이 많이 증가돼서 내야 할 돈이 많고 상승되는 요인분 가지고 소송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의 기각되고 있습니다. 기각이 아니라 구청에서 승소하고 있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중개업관리에서 공인중개사 자진신고기간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운계약한 부분.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과장님들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문제가 다음에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셔서 소신껏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도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이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수하는 분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했을 때 그 부분이 양도소득세, 그분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부동산중개업에서 자진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앞으로 다운계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 확산되도록 행정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신껏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