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기획감사관 소관에 특별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애 기획팀장입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정환 행복인구팀장입니다. 이윤호 감사팀장은 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결과 전국 군단위 1위, 도내 1위로 선정되어 금일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o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38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눠지나요?

납세자보호관 역할이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기간연장 이런 상담 같은 것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 나중에 붙여서 하는 이의 조정·신청 같은 것은 5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세금도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안내 같은 것을 해 드리는데 금액은 500만 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으로 저희가 회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넘으면 이의신청해야 되는 거고, 500만 원 밑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은 저희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에 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거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납세자보호관이 그렇잖아요. 법하고 상관없이 억울한 사람 민원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도 가보고 … 사실 법하고 상관없이 민원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거의 상담만 해주고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9월달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 그러니까 마을 세무사 비슷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은 이의신청을 정식적으로 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건수는 없는 편이고, 올해는 홍보비도 조금 세워서요.

100만 원밖에 안 세웠더라고요.

예, 100만 원 세웠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해서 안 되고 법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결국은 이분들을 찾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끼어드는 게 아니고, 납세보호담당관은 법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억울한데 그때 이분들이 해결해 주는 건데 이분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의원님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것은 좋은 제도이니까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입니다. 우선 35쪽 행복플러스 인구 청년 정책 구현에서 전입 지원과 인구 청년정책 발굴을 하고, 청년 단체와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입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그런 시책인 것 같고요. 특히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청년 정책을 위해 사업이 있는지와 청년단체와 연계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도 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입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줘야지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대두도 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몇 장 더 받으려고 전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청년업무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청년 업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존까지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듣는 그런 채널이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에도 청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행복인구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러려고 지금 올해 초부터 … 작년에 인구 행복에 대해서는 동의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우리가 추경에도 반영할 건데 그런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행복에 청년도 같이 언급하고 그 네트워크를 같이 구성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문화가 거의 결혼은 왜 하느냐. 결혼해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내가 왜 그런 부담을 하느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 같아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39페이지 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결혼문화에 대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청년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결혼을 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적극 발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보통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군비로 하면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 재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9쪽 공약사업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군민 체감도 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5기에 우리 군수님이 마지막 3선을 향해서 지금 하시고 있고, 임기를 마쳐야 되시는 과정에서 우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데 공약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겠느냐라는 의론들이 벌써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군민 체감도 증대라고 했는데, 공약사업에 대한 어떤 팀 구성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나요?

공약사업에 별도로 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 기획팀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공약사업을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서 공약 분류를 하기를 65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저희가 기획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맞는 사업을 전부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서 재원이라든가 추진상황 보고 같은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배당이 된 그런 추진사업을 누가 체계적, 효율적으로 상시로 보고 있는 건지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관리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사항 점검도 하고, 예산도 편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리고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행단이라고 해서 평가를 계속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 어린 말씀이신데 행정은 어쨌든 연속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팀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그 전담 직원을 한명 정도라든가 상시로다가 진척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7페이지 두 번째 365일 상시 감찰로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입니다. 타 도시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군민들이 보고 있는 시선들이 굉장히 날카롭죠. 365일 상시 감찰이라고 했는데 우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동료직원이라는 얘기죠. 동료직원이라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친하고, 안 친한 정도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정선을 유지해서 감찰을 할지 그 감찰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직장내 갑질 성범죄,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음주운전이겠지만 이런 것을 보시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집중 감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집중 감찰하실 건가요?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동고동락한 동료분들인데 잘못한 부분을 적당히 넘어가 주고, 이슈화되어야지 그때서야 움직이는 경우도 많죠. 좀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우리 군청에 청렴한 기강도 같은 게 확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가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다른 과하고 달리 어떤 것에 국한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관 직원들이 우수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도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하지만 감사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업무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인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심히 해서 어느 분야까지 우리가 짚어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어떤 감찰을 통해서 우리가 적발이 되고, 감찰에 대해서 적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직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정이 있습니다. 저하고 옆에서 같이 근무할 거고, 저도 그런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끊임없이 있습니다만 … 그래서 기획감사관 감사업무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 업무 연찬회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거를 꼭 적발하는 것보다 그런 게 있지 않게 군정이 전체적으로 잘 흐를 수 있게 적극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오늘 보도도 났는데 적극행정에 관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방침 내지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행복인구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18년도 증평군 인구가 12월 말까지 얼마였죠?

12월 말까지 3만 7,317명입니다.

2017년은요?

약간 줄었습니다.

한 470명 정도 줄었죠? 그 원인이 뭐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말에 괴산으로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계속 저희가 다달이 인구를 분석해 보면 계속 괜찮았는데 12월 정도에 괴산이라든지 인근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것으로

증평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작게는 쓰레기봉투부터 지원은 10만 원 지원 등등 하물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위해서 여기에 처음에 들어왔다가 인근 도시에 집값 하락이라든가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증평군에 맞는 정주여건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원을 해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19쪽 보시면 의회 협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군민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집행부나 군의회가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이게 소통의 문제가 부재로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여기 집행부 감사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실․과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을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알리는 게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의회와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의회에서 파악되면 의원들이 엄청 난처한 입장이 돼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을 테고, 또 자체 기획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공모사업도 좋습니다. 의회에 그냥 정식 간담회가 아니어도 그냥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정 시간이 촉박하면 의원님들한테 전화라도 안 되면 문자로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도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민들이 물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군민들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군민들이 물을 때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은 뜻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발전하려면 그런 것이 정례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정책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대안이 나와서 공모사업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뿐만 아니라 국장님들 …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많이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같이 상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쪽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동안 국제교류가 활성화가 되다가 요즘에는 침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데가 한 군데죠?

관남현 하고 있습니다.

관남현 한 군데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남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5년부터 우호교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삼이라든가 … 어쨌든 농업에 대한 그런 교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군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나 해서 12년인가부터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교류도 지금 서로 격년제로 하고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확대돼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민간 같은데 교류하기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부족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기존 우리군에서 직영하는데 이런 데를 안내해 주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민간이 운영한다든지 민간시설 이런 데를 방문케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해 보려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칠대하시도 지금 하다가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확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숙제로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말대로 지금은 이런 국제기구가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문화,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적네트워크 구성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저희가 지난 3대서부터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인적네트워크 은행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누차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 지역사회는 그런 인적으로 형성된 그런 게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도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서 요구를 하고, 안 될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상생해야지. 필요할 때 마다 가서 이거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후배 아닙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네트워크 은행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인구증가 출산장려문제인데요. 저희가 말은 좋습니다. 출산정책 여러 가지 말은 좋은데, 여기는 출산정책이나 인구 증가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증평군은 출산율이 도내에서 1위고, 전국적으로 상위에 속하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해서 육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관건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는 부분이니까 출산하고 육아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마다 그런 것을 문의하고 있는데,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출산후 육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에서도 출산 정책을 국운을 걸고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민들한테 출산 정책을 요구하면서 우리 공직자에서 출산 정책이 과연 뭐가 있나. 우리가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직자부터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군민들한테 출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은 복지 쪽의 문제이지만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계획하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공직자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특별하게 저희가 공직자를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저희가 경력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부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직자 분들 출산휴가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분이더라고요. 육아도 마찬가지만 출산을 하러 갔다 오면 근평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평을 못 받기 때문에 출산휴가 내고도 1년 냈으면 6개월 안 돼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장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문제거든요. 오히려 출산을 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근평을 더 두어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출산하고 왔다고 근평에 밀린다면 공직자에서는 가장 문제가 승진인데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평에 관한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여성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어려운 사항을 모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법령에서 허용하는 출산 장려가 출산휴가를 가면 휴직을 보장해 주고 경력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근평은 행정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평은 말 그대로 근무하는 성적을 평가하는 건데, 출산휴가를 갔다 온 사람하고 휴직을 하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평정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고, 만약에 출산휴가 갔다가 휴직을 했다. 그러면 휴직하기 전 동안에 근무평정 안 했던 것은 그 전 내가 출산휴가 가거나 휴직하기 전 근무평정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의장님이 여성 공직자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이런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현재 여직원들이 50%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하고, 물론 여성 공무원이 출산에 대해서 남성도 육아 휴직 제도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뭐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법에서 보호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다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근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민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장님이 여성 공무원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평등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출산정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남자 직원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10년 후면 지자체가 소멸된다는 게 80여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자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잘 하셔서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직사회부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증평군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응 행정팀장입니다. 윤기준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정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o 2019 주요업무계획(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면 맨 밑에 기능쇠퇴·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및 긴급현안 부서 신속한 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야 신속하게 인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됐는데 조직개편한 게 전체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4월에 현재 부분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는데, 3~4월 중에 부분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되는 팀도 있을 테고, 신설도 할 거잖아요.

지금은 현재 우리군 실정을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이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통폐합보다는 세분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우리군이 어떤 업무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진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부서가 뭔가요?

제가 현업부서를 가서 부분적으로 조직진단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휴양공원사업소에 휴양운영팀 1팀이 17명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일반직원 2명에다가 현장 근무자 15명이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라는 게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운영이 있고, 시설 운영부분이 있어서 관리 운영과 시설 운영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휴양공원사업소에 공원팀이 있는데, 증평에 있는 공원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팀도 분리해서 외곽지와 시내권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 일반 행정 부분은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인력이 약간 많다. 전산화 되고, 현재 회계 봉급 업무 주는 게 전체 군청 행정과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일반 서무 업무는 상당히 업무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로 따지잖아요. 과장님은 업무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파악하는 게 있잖아요. 민원 수요가 뭔지 우선 파악이 됐나 해서요. 수요가 먼저 파악되어야지 업무를 나눌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수요 파악한 것은 경로재활팀 같은 경우는 군이 업무량이 많아서 2개 팀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량이 많아서 1월 1일자로 9개 팀을 늘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팀이 부족하다. 이런 데는 없습니다.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팀이 지금 부족하다고 나왔나요?

부족하다고 한 것은 9개 팀을 늘렸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수요를 먼저 파악해 봤느냐는 거죠.

조직개편할 때는 먼저 조직진단을 다 하죠.

수요 먼저 파악해봤다고요? 수요 파악하고서 아직도 늘릴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늘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 파악보다는 현장

먼저 수요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조직을 진단하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조직진단은 파악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파악이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나눈 것 같아서요. 우선 조직개편할 때 수요부터 파악했나 해서요. 파악한 다음에 조직진단을 하든 나누든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요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3D프린터 활용 제품 제작 시범 개설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업체만 지정해 놓는 건가요?

3D프린터가 고가장비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삼보초등학교에 3D프린터 교육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육생을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어서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안 나왔나요?

현재 100만 원 강사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 그러면 1년에 한번입니까? 교육은 한 번입니까?

교육 강사비가 한번에 15만 원 정도

한 시간씩 해 주는 겁니까?

시간당 2만 5,000원 계산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10만 원

10번 정도

그렇게 쉽나요? 본 의원이 3D프린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시간씩 교육 받아서 이렇게 금방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올 6월중에 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한 분야에 대해서 10번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5회에 걸쳐서 2번 정도 … 수요자가 더 있으면 저희가 횟수를 더 늘리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보화 교육비가 600~7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 배정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600~700만 원 내에서는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만 잡아놓고 업체만 선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은 저희가 2월 중에 정보화 교육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처리능력 제고 이것은 그냥 군민들이 건물 지을 때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정보 분야하고 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사전설계 검토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분야만은 군청에서 나가서 미리 사전 점검하고, 시험도 해 보고 잘 됐으면 허가 내주고 이런 건가요?

허가 내주고 준공검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군에서 있나요?

전문가는 정보통신직

이게 인터넷 선 같은 것 보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은 별도로 KT나

그러니까 그 선을 점검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화

전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을 점검할 거잖아요. 전화나 인터넷도 선을 점검하는데 그게 우리 자체 힘으로 되나 해서요.

인터넷은 인터넷 회사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화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KT를 제외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나 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KT하고 연결돼서 하는 업무가 없더라고요. 선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통신팀장 이천우입니다. 저희가 측정장비를 구입을 해서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KT에서 깔아놓은 선을

절대로 KT에서 깔아놓은 선을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지었을 때 통신선을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이 잘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은 KT에서 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내부만 보는 거라고요?

건물 내부에서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많은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갈등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저는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군에 와서 요구를 할 때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마 악성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악성민원인이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도 많은 시간낭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군에서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데 금년도부터는 청사에 청원경찰 2명을 제복을 착용을 시켜서 1차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올 때부터 유해물질 아니면 행동이 수상하고 고성을 지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사에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만간 제복을 착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제복 같은 것을 착용하면 강압적이지는 않겠습니까? 어쨌든 작년에 봉화인가 그쪽에서 총기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에서 악성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했는데,「지방자치법」의 골자 중에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기초자치단체, 광역만 실시를 하지만 직원은 기초자치단체에 배치시킨다는 취지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지방자치경찰도 실시가 되면 청사 방호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방해 같은 것이 조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증평 기록 만들기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매년 5년간 20억으로 해서 매년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화하기 위한 로드맵은 만들어 졌습니까?

예, 현재 로드맵 해서 전문가를 지금 지정을 해서 자문을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전담인력 있습니다. 사서직을 한 명 더 충원을 시켰습니다.

전담인력 그분이 전문가와 함께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추진하면서 이것도 전문용역업체한테 도급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데이터화가 되고, 마련되면 활용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아마 이게 데이터가 확산되면 가장 큰 것은 우리 증평군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 같이 우리 증평군에 기록유산으로 아마 남게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록관을 만든다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기록물이 나오면 우리 도서관에도 비치를 하고, 문화원에도 비치하고 박물관에도 비치하고, 전국에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평군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정된 거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아직「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중앙정부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지방자치법」전문 개정이 그렇게 순탄하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국무회의를 거치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빠르면 3~4월 정도「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령이 6~7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시행규칙까지 하달되어서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쯤이나 돼야

시행령이 6~7월 정도 되면 지침이 7~8월 되고 그러면 9월 쯤 이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은 모두다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현재 위원이 있는데, 그때 가면 그거에 따라서 전부다 개편될 것으로

그러면 위원 선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나요?

아마 개정되면 지방자치회로 다시 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했던 부분인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행정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조직개편 후에 보면 시설사업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보면 시설운영팀이 있고 시설조성팀이 있죠. 그런데 시설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관내에는 시설에 대한 것을 신축하는 부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 금년도에 증축도 있고 거기에 치매센터 증축계획도 있고, 문화복지 쪽 김득신 문학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설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시설팀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팀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팀이 지난해에 사실은 복지타운에 옛날에 주민복지실 지금은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시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휴양공원사업소도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축직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건축직들이 합격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갖고 조직진단 다시 할 때 건축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시설팀을 만들어서 우리 증평군에 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시설팀 한 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팀을 소방이나 전기나 전문가를 충원을 해서 우리 증평 관내에 전체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것, 증축할 수 있는 것을 그곳에서 전담을 시켜야 맞는 거지. 어느 부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어느 부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이원화되면 시설팀 설립에 대한 취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서부터 행정절차는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건축분야는 시설팀에서 전담을 해서 그 부서로 이관시켜주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건축팀이나 전기, 소방, 시설 다 배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파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시설부서가 생겨서 시설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도 부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군에 그런 시설을 증축하고,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방안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장천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경남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19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 등 관련 협업을 통한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시내 쪽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빈집 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하는 것도 있고, 또 농림축산부에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농촌마을 중심으로 내고 있어서 시내권역에는 아직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민원과에서 전체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받아서 농촌마을 쪽을 농림부에 내서 받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예산 확보 … 빈집이 왜 그러냐면 빈집은 수치상 보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2017년, 2018년 늘어나는데 빈집 정비는 개량하는 것도 증축인가 그것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 같은 것은 딱 빈집 정비로 신청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군비하는 부분이 약간 줄은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것을 한번 더 농림부에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10개소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거든요.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접근을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매칭 했을 때는 줄었던데요.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 빈집은 느는데 우리가 정비하는 집 숫자는 줄었더라고요. 농촌도 마찬가지고 시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협업한다는데 우선 파악을 해 놓고, 빈집이 얼마나 되나, 시내가 얼마가 되고, 농촌이 얼마고, 일단은 파악해 놓고 예산 확보하든지 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예산 확보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민원과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받아서

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분석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가족 선정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가족이어야 되고요. 그게 할머니든 아버지든 자녀이든 가족이 우리 도서관에 회원증을 발급 받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이 읽은 가족, 지금 현재는 세 가족을 선정을 해서 인증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책 내용이 많은 책하고, 그림책 권수로 파악하면 그림책하고 … 쉽게 얘기해서 그림책하고 내용이 많은 책하고 똑같이 한 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이들 보는 책 따로 어른들 보는 책 따로 해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책이 너무 옛날 것이 많고, 신간이 별로 없다고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신속집행 같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상반기에 다 사면 사실 하반기에 나오는 신간을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 나눠서 사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보면 과거 초창기의 비율이 훨씬 넘어요. 50%도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폐기하더라도 신간으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가족 선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읽는 가족 선정은 지금 여기에 표시한 책 읽은 가족은 저희들 자체 책 읽는 가족이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에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해서는 거기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은 군 자체적으로 책 읽는 가족 선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서 어린이, 어른 구분해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노고에 취하를 드리고요. 지금 책 대여하죠? 대여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서관 개관하고 초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가 최근에 그거를 다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대출해 간 기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를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책이 회수가 안 되면 소멸처리하는 건가요?

그것은 초창기에 도서관 개관하고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연체를 해서 조금 지나면 저희들이 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사 가버리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세금 불용하듯이 이 부분은 5년 정도 시점을 두고 불가피한 것은 그냥 없애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사실은 도서가 도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정도나 주기별로 도서관을 2~3일 폐관을 하고, 전체적으로 도서를 한번 파악하는 것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아고라 광장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전국에 내 놓아도 으뜸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거기 있나요?

그게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별의별 고민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김득신 문학관을 지을 때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올려볼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서 거기 올라가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사회적 약자나 노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좋은 시설을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고민이거든요. 거기가 경관이 좋아서 올라와서 관망도 하면 좋을 텐데 올라가는 계단에 리프트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폭이 좁아서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죠? 그게 그전에는 문화회관 쪽에서 했던 게 아닌가요?

여성회관에서도 하고요. 또 저희들한테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층 도서관 당초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카페로 활용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구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에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자.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구가 2개가 있어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성회관하고 나름은 조율을 해서 거기서 주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야간을 하고, 이런 것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힘든 얘기이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왜 말씀드리냐면 증평군에서 여성회관에다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하면서 6,000만 원 지원을 해 줬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층 한쪽에다가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기서 교육을 안 하고, 이쪽에 와서 교육을 하면서 자격증을 이쪽에서 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시설은 어디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것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초중리 한라비발디 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증평이 도서관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힘들다. 혹시 초중리 쪽에다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것은 없나요?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광아파트에 꿈빛도서관이나 도담도담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작은 도서관이 삼보복지관 지하에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점검을 했었거든요. 점검을 한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접근해 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지하 부분이 정말로 열악하더라고요. 밑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해서 제가 그저께 가서 그건 다 파악을 하고, 나름은 그쪽에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생활 SOC 확충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그 부분도 분명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삼보복지관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환경 자체가 도저히 거기서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초중리 쪽에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쪽에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에 대한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미래에 이런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리더 육성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증평군에 이장님들, 또는 앞서 가고 있는 리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리더 한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피부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죽리 마을

같은 경우 그런 분 한분의 리더가 있음으로써 마을 전체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의 역량 발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생업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 그분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안 노암 3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한 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 기초적으로 만들어서 마을사업을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고, 지금 증평군이라든가 도안면이라든가 열심히 시골적으로 농촌다움을 많이 복원을 하고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행복마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주고 있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 출신인 본 의원도 항상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리더 교육 육성에 참여시키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수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지금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증평군이 말은 도농 복합도시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인 가구는 1,500가구에서 3,0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아무튼 본 의원이 무슨 취지로 말하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세심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약간 내실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균형 발전사업이나 이런 역량 강화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외람되지만 숙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5일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