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대망의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우 외국인주민정책과장입니다. 박소운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구통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중점 추진계획, 부서의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개 과, 6개 팀, 현원 2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외국인 주민 현황은, 안산시는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109개국 8만 6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 도시 역할 수행으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의 및 정책 제안,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고려인문화센터, 세계문화체험관, 원곡특별순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월 3천여 건을 상담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긴급응급 지원으로 긴급생계비 등 4개 분야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 주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법률교육을 16회에 걸쳐 1,26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살맛나는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이 가장 밀집한 다문화마을특구 내의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외국인 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이주 배경 청소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으며,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를 2018년 7월 15일 16개국 6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국가별 공동체 축제 지원과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 행사 및 생활체육교실·지구촌합창단 운영 등으로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과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해 내․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 교육과 정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 기관으로서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을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3,800여 명이 본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외국인 주민 태권도교실 3개 과정 18개국 283명, 지구촌합창단 운영, 다문화 힐링콘서트 14회 운영, 관내 한양대 사회교육원 태권도 고급과정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곡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쾌적한 특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생을 이루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8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부부로 구역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마을특구 내 글로벌 상인대학 운영 및 상인회를 발족하여 특구 활성화와 향후 관광 발전 등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마을특구 관광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다문화특구 내에는 12개국 184개 외국 음식점이 영업 중이며, 연중 다양한 축제를 콘텐츠로 하여 연간 480여만 명이 방문하는 우수 특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제11회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 분야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역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1억 원의 포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대한민국 다문화 1번지, 생생한 다문화 사회 안산」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10쪽, 2019년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어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고, 13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다문화 시설 공간 확충 및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가 8만 6천명으로 매월 약 320여명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 다문화본부 3층을 일부 증축하고 휴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정착 지원 및 함께하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찾아가는 인권·법률교육 등 외국인 주민 인권 감수성 증진, 복지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한 생활안전망 강화,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협의회, 원곡특별순찰대 등을 운영하여 공동체 기초질서 확립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5월에는 국제청년다문화도시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25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건의 등 다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내실 있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운영」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 및 관광안내도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마을특구 경제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성장 중인 외국인 상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19쪽, 「원곡로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원곡로 1,340미터 구간, 총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개선 공사로 한전·통신사 21억 원, 우리시 24억 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8월경에 준공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23쪽, 「상록구 외국인 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단원구 지역보다 다문화 복지시설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록구 지역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한양대 ERICA캠퍼스, 본오복지관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원구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 양육 및 방문서비스, 진로·진학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등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정착」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다문화 힐링콘서트,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벌 등 문화 다양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다문화 축제 활성화 및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내·외국인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내·외국인 동포 인식 개선 교육 운영」입니다. 중국인·고려인 동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다양한 동포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내국인과 동포 간 상호 존중과 문화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7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입니다. 내외국인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과를 제고하며, 외국인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 눈높이 맞춤형 한국어교육 및 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개발, 활성화하고,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안산하모니 소식지, 안산법률가이드북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공유하여 안정적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외국인주민본부 홍역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외국인 홍역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수칙 SNS 홍보입니다. 홍보는 1월 20일 화요일 날 실시를 하였으며, 10개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소설네트워크 SNS 등을 통해서 외국인 커뮤니티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역 확산 방지, 가속예방접종 외국어 번역 현수막을 7개소에 게시를 했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거리 등 7개소에 게첨을 해서 외국인들이 이 홍역 확산 방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민원 부서에 소독제 설치 및 예방수칙 홍보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외국인주민본부와 플러스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 등에 소독제를 설치하고, 외국인들이 좀 더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기관 방문해서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1월 22일 날 부시장님이 우리 다문화지원본부를 방문해 가지고 보건소와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조치를 확인하고 향후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협업을 강화토록 이렇게 상호 향후 업무 계획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홍역 잠깐 지금 유인물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외국인들은 특히 중국 동포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 한 65% 정도.

그런데 그분들의 특성이 위생이 좀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위생에 전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손소독제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걸로 감염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아마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그래서 여기도 일회용 마스크를 오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지금 너무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요즘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라도 좀 해서 최대한 이렇게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외국인주민정책주민과요.

예, 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외국인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해서 결혼 이주 여성 보호시설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 시설이 엘피스의집과 안산이주여성 쉼터가 있는데요. 엘피스의집은 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이주여성센터는 2014년에 개설했다가, 문을 열었다가 다시 문을 닫고 2018년도에 다시 개설했습니다. 재개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설한 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안 한 데?

엘피스의집 개소가,

오래된 데?

예, 하고 있고, 이주여성센터 재개소한 곳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들이 어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엘피스의집은 지금 7명 있고요. 안산이주여성쉼터에는 9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원 자체가.

네.

쉼터하고는 달라요? 쉼터하고 보호시설하고는 달라요?

지금 쉼터, 똑같은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이,

같이 하지만 명칭하고 장소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호시설 2개 하고 쉼터 6개 그 현황하고 인원 몇 명이 머무는지 그 내역서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17페이지, 난민이 1,55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1,500명이 넘는 이 난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난민이라는 게 난민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고 난민 신청자 그다음에 난민 불인정자 중 1년 간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1년 이내로 법무부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냥 꼭 난민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550명 있는데 안산시 원곡동에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카자흐스탄하고 중국 그다음에 파키스탄입니다. 1,550명 중 카자흐스탄이 37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이 127명, 파키스탄이 100명 이 정도 됩니다.

뭐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찬가지 똑같은,

불법체류해서 취업해서 먹고는 살아요?

네, 각자 살고는,

살고는 있죠?

네.

저는 난민이라고 해서 혹시,

그게 뭐냐 하면 법무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를 허가한 그런 난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시 허가.

네.

그게 1년?

네. 1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네.

그다음 그 밑에 외국인이 해마다 느는 건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안산시가 작년부터 외국인 아동들한테 무상보육료를 하기로 했잖아요. 소문에 안산에 가면 교육이 무상이다, 그죠? 암암리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외국인 아동이 혹시,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됐잖아요? 늘어난 게 어떻게 많이 격차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소운입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늘어난 추이는 제가 정확히 파악된 건 없는데요. 현재 작년 비교해서 늘어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각 어린이집에는 외국인 받을 그게 없다는 거죠, 너무 상담이 많이 와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국제청소년 다문화도시 정책 방향 학술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는 거니만큼 저희들도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도시 청년에 관련된 정책 전문 토론가예요. 그럼 우리 안산을 대상으로 하실 건지 강사도 안산에서 이렇게 찾으실 건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아직 정확하게 세운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안산에 대부분 다문화 거주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대상 추천해 가지고 같이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토론회를 하실 건데 어디다 팩트를 두고 하실 거예요?

저희들 다문화도시특구가 된 지가 지금 10년이 됐는데요. 10년이 지난 결과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다각적으로 한 번 토론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월이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준비를 잘하셔서 첫 학술대회이니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준비 좀 잘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과요.

네, 박소운입니다.

상록구 외국인 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처음 하시는데, 신규 사업 처음으로 하는 거니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어떤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단원구 쪽은 의례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단원구 쪽에 잘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상록구 쪽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한글 한국어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한 50여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좀 더 늘리거나 어떤, 이 한글은 저도 궁금해요. 몇 개월 정도 해야 이게 뗄 수 있어요?

몇 개월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따지면 한 5단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5단계를 하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록구는 50명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등록 회원을 보면 상록구가 2,148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어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용하고 있고요. 또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한 13개 사업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단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실제 상록구 다문화가정이 3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단원구가 한 64%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로써도 아직까지는 수용은 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딱 배차이네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네.

그죠? 이용률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어찌됐든 50여명 그 이상의 그런 많은 외국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사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죠?

네.

사업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본오복지관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다문화축제 세계인의 날 행사 이건 확인만 할게요. 작년 가을에 했던 거, 화랑유원지에서 했던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날짜하고 장소만 지금 변경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작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작년이 늦춘 거고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맞춰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참석은 해 봤는데 우리 안산시 다문화가 이렇게 8만 5천의 인구가 있는데 참여한 나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나라의 특성별 의상이라든지 가장행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앞으로 계획에 다문화시설 공간 확충 및 정책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국제문화센터 건립 추진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국제문화센터 지금 저희 장소가, 외국인지원본부가 우리 사무실 이외 전부 다른 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기업은행, 보건소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다문화마을특구 내에 있는 군자복지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군자복지관.

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구조안전진단 하니까 D등급이 나와야 철거할 수 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거기 용신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있고 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주한다면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자복지관을 검토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외국인지원본부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그 사이의 주차장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외국인 행정서비스 청사 증축 계획 내용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별개입니다. 외국인 청사 증축은 저희들이 광장,

예, 옆에 광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 문화센터를 먼저 건립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문화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문화체험관이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세계문화체험관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옷 갈아입고 했던 거기가 문화체험관이죠?

네.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다문화커뮤니센터가 있는데 지금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저희 지하에 다문화도서관 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다문화도서관에 한 14,000여 각국의 도서가 비치돼 있어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상태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입주를,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거의 입주를 계획하려면, 들어가려면 한 4층 정도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는 청사 옆에 증축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계획은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작은 데들을 입주시켜서 한쪽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군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지만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군자복지관을 헐고 건립을 해서 거기에 군자복지관도 같이 병행해서 입주시킬 그런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청사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은행 들어와 있고, 보건소도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도 들어와 있고, 전부 외부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 다문화와 관련된 것만 입주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용신학교, 경로당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와 원곡동 행복센터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3․4층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네.

그러면 그 건립비를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억.

예.

우리 등록 외국인 수가 한 85,000 정도가 되고, 미등록 외국인들도 있을 텐데,

외국인 등록까지 합치면 10만이 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 정도로 지금.

10만이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다문화 인구가 저희가 10여 년 전에 다문화센터를 지을 때보다 훨씬 더 예상을 벗어나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80억을 예상하고 있는 이 국제문화센터 건립도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건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0년을 못 내다봐서 증축하고 옆에 짓고 굉장히 쓸모없이 소모되는 그런 예산, 시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문화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하시게 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시면 물론 보고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들,

네, 당연히 보고 드릴 겁니다.

10년 후를 내다봐서 그다음에 우리 안산이 인구가 줄고 외국인이 늘고 하는 이런 추세가 과연 10년 후도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서 이렇게 건립 하셔야지만 우리가 또 10년 후에 증축하고 짓고 건물 지하 빌려서 사업하고 하는 이런 소모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짓고 청사 쪽을 증축하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소모전이 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2008년도에 입주했는데 2008년도에 외국인이 3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2.6배가 증가한 89,000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청사가 좁은 이유도 33,000명일 때 청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개소할 때 가서, 저희가 전국 최초였기 때문에 가서 축하도 해 주고 가서 돌아보고 했는데 그때도 복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좁고 협소하지 않은가 라는 평가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떤 시야를 갖느냐에 따라서 10년 후를 내다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왕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외국인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 사업에서 지금 외국인들 가정폭력 건수가 어떤 정도 신고가 되고 있나요?

가정폭력 건수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개 경찰서로 가기 때문에 건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서 외국인주민센터로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의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사망자나 가족이 없어가지고,

무연고 혼자 계신 분들.

무연고 이런 분일 때 저희들이 대사관과 연락해 가지고, 연락 취해서 가족에게 인계한 건 있어도 폭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경찰서도 뭐냐 하면 무연고 사망자 그런 경우만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대사관에 연락해 가지고 조치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엘피스의집이나 안산이주상담센터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서 직접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입소를 할 때 일단 이런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피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입소를 시키실 텐데 입소의 그런 조건이라든가 입소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협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입주 대상자만 오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입주 대상자만 오기 때문에.

폭력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은 입소를 전제로 하는 폭력이 아니고 가정폭력 관계로 해서 신고해서 끝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왕 서비스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한테 중요한 인구가 됐잖아요. 시민이 됐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내용이라든가 건수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어떤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소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해 주시는 게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시설 6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원도 안 되고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것만 연계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후원 들어왔을 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시설에 입소돼 있는 외국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정확히, 저도 이번 1월 달에 와 가지고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한 번 파악하셔서,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에 덧붙여서 민간시설 6개소 거기에 입소돼 있는 분들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의 내용, 건수 이런 것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런 것도 만약에 파악이 되시면, 저희들도 한 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상록구 때문에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단원구 쪽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상록구 쪽으로 이렇게 이전해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일동, 이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사동복지센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네, 2월이나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월이나 3월부터?

네.

그러면 딱히 분소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이 여기서 그런 업무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상록구 이동 쪽에 사실 2개소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소라 하는 거는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기관이 저희 본부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학교 그다음에 하나는 사단법인 안산이민자지원센터가 이동에 있습니다.

예, 이민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 두 곳에 어떤 지원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강사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이요?

강사비요.

그 정도만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 강사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저희 본부에서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얽혀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서울문화학교하고 이민자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의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뽑는 강사는 한 17명 정도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상록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이 두 곳이잖아요, 아직 사동에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한양대 사회교육원도 있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플러스 내에 있는 거기도 있고요, 본오복지관.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 두 곳도?

강사료를 지원해요.

강사료만?

네. 강사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록구 쪽에서 외국인들 지원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강사 파견하는 이런 것들 파악이 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현황 좀 한 번 주시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록구 쪽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동 복지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동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계획 그런 것들도 한 번 있으면, 현황을 주시면 우리가 사동이나 그다음에 이런 상록구에 있는 데서 어떠 어떠한 것들 외국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움을 주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현황을 주시면 저희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에 지구촌합창단 운영 있어요.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수상한 경력 이런 거 있나요?

대회는 나가지 않고요. 그냥 정기공연, 협연 그다음에 단체나 이런 데서 초청받아서 하는 정도의,

외국인 아이들, 우리 의회 열릴 때 아이들 시범 보이는 이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에 한 번 추려서, 여기가 넓지 않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 번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들의 발표력,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보게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하시면 그런데 시간대는 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서 아마 그 시간 조율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쪽, 다문화 시설 공간 확충이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데는 다문화광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문화광장 옆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광장에 군자복지관이라고 건물 있는 걸 철거하고,

철거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용신학교하고 한아름경로당 있거든요.

네,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네, 1층에는 무료급식소. 거기가 지금 이주하는데도 대책 이 아직 안 선 것 같은데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차안으로 아까 이경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원본부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을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니고 만약에 군자복지관 이전한다면 용신학교도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왜 이런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 경로당 지금 부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다문화센터 있는 그 옆에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를 증축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택 경로당 그쪽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문화체험관이 있잖아요, 거기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체험관하고 도서관 대체 옮길 데를 마련해 달라, 지금 그걸 대체를 못해서 경로당을 못 짓고 있어요.

노인정책과인가요, 지난주에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셨나요?

세계문화체험관하고 도서관 어디로 갈 거냐, 상당히 얽혀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복잡합니다. 세계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해서 할 거냐 지금 이용자가 많은데, 아니면 어디다 지을 거냐 해 가지고 지금 노인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다가 이렇게 맞아야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 난 건 없죠?

예.

세계문화체험도 우리가 견학을 했지만 너무 협소해서 좀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인식들은 다하고 있어요. 그냥 쭉 진열을 하고 이렇게 다 눈으로 봐야 되는데 쌓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 아직 협의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협의된 건 없고 원곡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정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올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안하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최대한도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옮기셔서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곡로 전선 지중화사업이요. 지금 1차는 끝난 거죠?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3월 달에 착공하고 8월 달에 공사가 끝납니다.

8월 달에?

예.

1차도?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절차 다 거친 상태에서 올해 한전에서 3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8월 달에 끝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그러면 한전에서, 다문화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201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한전에서 지원금은 확보가 된 건가요?

네, 한전에서는 공사대행금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3월 달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전만이 아니고 민간 통신 그다음에 우리 행정 통신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3월 달에 동시에 같이 공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아니요. 협의는 끝났습니다.

다 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태고 3월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예.

거기 보니까 1차적으로 했을 때 거리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했는데 좀 깨끗한 그런 이미지는 됐어요. 그런데 2차를 3월 달에 착공하신다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상록구 외국인 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요. 물론 외국 아이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워야지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저희 원곡동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원곡초등학교에 졸업할 때 한국인이 4명이고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느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외국어를 한 가지라도 배워서 나오면 만족한대 그게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차별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이건 교육적인 거지만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우리 한국인 아이들한테 한 외국어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제가 한 번 학교 방문해서 선생님들한테나 의견을 한 번 수렴한 다음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이들이 다 외국 아이들이다 보니까 놀다가 이렇게 약간의 말다툼 있을 때 자기네끼리 자기네 말로 막 욕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한 번 교육에 의논하셔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시고 쉬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다들 질문들 하셨는데요. 외국인 다문화지원센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증축하고 하는 데는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새로 짓게 되면, 보통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3년, 4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 국제문화센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사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미리 추진하면 안 될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문화센터 건립은 이게 완공이 되면, 사실은 청사 증축은 중장기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만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외부 기업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기업은행도 솔직히 외부 기관인데 기업은행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낼 계획으로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특구 내에 여러 개의 은행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은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 다문화도서관은 이용객이 많지만 도서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 공간을 잡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은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은행이 안 나가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다문화도서관이 어디 갈 곳이 없을 때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제문화센터만 건립하면 전체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작년에 계약해 가지고 2021년까지입니다.

21년까지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내보내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내보냈어야 됐는데 그랬네요. 그죠?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21년까지 가지 말고 작년에 내보내고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좀 좋았을 뻔 했다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요.

그다음 그 건물에 용신학교 공간이 꽤 큽니다. 그죠? 넓죠.

예, 굉장히 큽니다.

그것만 주변에 어디가 공간이 있으면 용신학교를 내보내고 거기 공간을 활용하면 그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공간들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세를 얻어서,

시에서 가려는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언급이 됐던 건데 노인정책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원복 본동 짓는 거하고 국제문화센터하고 아다가 잘 맞는다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인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무튼 협의를 잘해서 거기에 증축할 때 용신학교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증축 신관을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은행은 21년에 기간이 만료되면 보내면 되고 그다음에 용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 굳이 청사를 증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공간 얘기하는데 3층에 테라스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3월에 착공하는데 왜 3월까지 갑니까? 좀 빨리 착공하시지.

이게 건물 구조안전진단까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한 2월 말 정도에 설계가 끝나면 3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착공하셔 가지고 완공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문적인 건데, 전선지중화요. 이게 지금 현재 밑에 땅에다 매립하는데 강전, 약전 그다음에 이런 통신사는 어떻게 매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선 그다음에 민간인 통신 그다음에 우리 행정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지하로 다 매립하고, 계기판만 위에다 하는 건데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돼 왔던 것이 개폐기 지하화,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것이 지상에 있는 개폐기를 지하로 개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한전에서 불가능하답니다. 그 대신 그러면 개폐기가 보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도를 빼고, 시골에 가면 많이 전주대에 변압기를 다는 것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더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상 배전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 그다음에, 우리 시는 행정망 통신 공사 그다음에 민간 SK나 통신사는 통신회사에서 그다음에 전선은 한전에서 같이 3월 달에 공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문제없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통신과 또 약전, 강전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노이즈 들어가면 이것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이즈 들어가면 전산도 마비될 수 있고 또 드롭 되면 가정의 전기도 다운도 될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가 다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 한전에 가서 그것 협의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수십 년 동안 지하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 한 번 담당하시는 한전 담당자 분이 별도로 한 번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마련해 주세요. 연락하셔 가지고, 저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정종길 위원장님도 이것 전문가이니까 한 번 들어서 별도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또 지적하셨지만 우리 상록구 쪽에 외국인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그쪽에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동 쪽에. 거기 물론 사동입니다. 사동인데 예전에 한양대 입구 그 앞쪽 다세대주택 있는 쪽을 대학동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실제 가보면, 저도 가보면 동남아 쪽이 아니고 러시아 쪽, 덩치가 막 한 2m 가까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당이나 교회도 가보면 그런 분들도 다니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런 거 홍보라든가 또 우리 다문화사회에서, 글로벌 이런 사회에서 서로 공유하고 또 같이 살아간다는 이런 교육 같은 것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교육만 시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한국사회 적응이라든가 한국에서 지켜야 될 윤리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한 그런 교육을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동복지센터는 사2동 저쪽 정비단지 쪽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현재 사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학동 한양대 입구 쪽에 많이 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한국어교육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학동 주변에 예전에 복지센터를 사용했던 건물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한 번 검토했던 바고요.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추가로 한 곳이 지정이 돼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동에 거주하신 분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교육도 초․중․고급 이런 반으로 나눠서 하나요?

네,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민간기관에서 하는 거는 수준이 좀 낮고, 초급과정이고요. 지금 한양대 에리카에서 하는 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할 거기 때문에 본인들 수준에 맞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어나 일본어 배우면 초급, 중급, 고급반 이렇게 배우듯이 외국인들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가르쳐야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재는 아무튼 에리카캠퍼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다는 얘기죠.

예,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리카캠퍼스는 바로 앞이니까 문제는 되지는 않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동에 있는 대학동 주변에 아무튼 외국인이 많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걸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2019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부서 이동되면서 전 부서가 많이 이동이 됐는데 이번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도 우리 과장님들이 다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하여튼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과 인권 여러 가지 복지 관련돼서는 또 우리 과장님 전문가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외국인들과 우리 내국인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안산시는 앞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그래요. 지금 안산시 실정을 보면 우리 안산시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걸 또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기면서 관리하면서 지금 십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리 지원본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계획하고 또 외국인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상록구 쪽도 한 20%가 넘어서 외국인들이 거주 형태가 구성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전에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이 어쨌든 거주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상록구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록구 주민들은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요, 좀 미흡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외국인 거주자가 단원구 쪽에는 그래도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상록구 쪽에는 그런 부분 인프라 자체가 덜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초중고 분포도를 보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한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내국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또 교육부 차원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의 우리 본부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는 학교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들을 건의해서 학교 유관기관에서도 외국인들 학업에 대한 부분도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좀 아쉬운 거는 하나 있어요.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우리 안산이 어쨌든, 안산구경에도 다문화특구가 들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 우리 음식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명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사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찾아와서 각종 외국 음식도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도 마련됐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도 유명한 음식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다문화음식거리를 가보면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109개 나라의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유명한 음식들은 우리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 많이 홍보해서 우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특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면 그것으로써의 어떤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간판 정비 사업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음식거리에 대한 활성화를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 명소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과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다문화특구가 안산시 관광에 랜드마크화 되는 그런 정책 타깃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제적인 조건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는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했는데, 상인회 조직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글로벌 상인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110명이 수강을 해 가지고 2개월 동안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나 서비스 기법 또 음식 기법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영에 대한 부분들 학습을 하면서 조직력을 탄탄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글로벌상인회를 발족했습니다. 발족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한 4개정도 분과를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분과 또 봉사분과 이런 분과를 둬서 그 분과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처럼 그런 분과를 통해서 축제도 연중적으로 기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인들이 공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해야만 일단 시민 주도의 어떠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거를 시도해야만 발전적인 토대가 마련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그래 가지고 글로벌상인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문화특구가 지금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작은 점포 형태 그런 소소한 음식점이나 소박한 그런 음식점 형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대형 의류 브랜드들이 입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보면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명확히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다문화음식거리도 그런 의류나 휴대폰 또는 과거에 어떠한 패턴에서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음식거리의 확산이랄까 아니면 다문화음식거리를 구 원곡본동사무소 옆길을 다시 연장선상으로 해 가지고 원곡공원 현충탑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의 인류문화학과라든지 다문화학과라든지 또 중국어학과라든지 이런 언어를 전공하는 학과에서 우리 다문화특구를 많이 방문해서 그런 간접적인 해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삼위일체가 형성이 제대로 됐을 적에야 말로 다문화특구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고, 다문화특구의 진면목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열심히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요. 계획했던 그런 사항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고려인 동포 있잖아요.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여기의 고려인들이 지금 많이 오시는 건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 곳에서.

독립국가연합 소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6,230명 정도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은 한 8천 명, 카자흐스탄 2천 명해서 한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외국인이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포들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갈등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한국문화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선부동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선부동에 지금 고려인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우리 한국말로 해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잠깐 제안 드리고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갈등이 심했던 게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함께 섞어 사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못 받고 준비 없이 받아들였잖아요, 노동자부터 받아들이다 보니까. 고려인문화센터가 선부동에 있는데 사실 사동에도 지금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동문화센터, 복지센터 개관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 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 제안 드리자면 주민센터에 새마을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 많잖아요, 단체들. 그 단체들을 통해서 외국인과 함께 사는 내국인들의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분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외국인들하고 함께 섞어 살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리고 아까 학교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을 이 외국인들에 대한, 특히 고려인들이 많은 곳에는 고려인들이 살아온 그런 문화 정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하나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들 다른 과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아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0쪽에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금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네.

이 결과가 2019년 7월에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결과는 7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심사 과정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특구 지정하고는 약간 다른 건가요?

이게 강소기업특구 지정,

똑같은 거죠?

안산사이언스밸리을 축으로 해서 강소기업특구로 저희가 지정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18일 날 경기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또 한양대 총장님하고 했던 협약식도 이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 조건에 협약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협약식을 하면 어떤 관심도이기 때문에, 강소특구가 한양대학교를 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와 학교 연계해서 그런 부분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그 과정에서 좋은 가점을 받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 두 분하고 또 도지사님하고 한양대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협약식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걸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게 우리가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은 지금 현재 사실 정부에서, 이게 정부에서는 대형특구라고 해 가지고 현재 전국에 5개를 지정해 가지고,

전국에 5개요?

예, 100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형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대형특구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강소특구 조그마한 것도 여러 개 지정을 해서 대형특구 못지않는 그런 성과를 기대하고자 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 또 도지사님 공약사항, 시장님 공약사항 해 가지고 올해 첫 해로 강소특구로 지정하려고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 몇 개씩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대형특구처럼 100억 정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심사결과 나오면 금액은 확정될 거고요. 현재 대형특구가 100억이기 때문에 강소특구도 100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아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억을 지원받으면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범위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축이 한양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만약 내려온다면 지방비 20%를 대야 되는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30%, 저희가 70% 해 가지고 한 120～130억 되겠죠. 예를 들어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에 그 돈이 지원돼 가지고 거기서 연구 활동을 이 사이언스밸리 연계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데는 일단 한양대에다 맡기는 건가요? 한양대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양대가 주축이 되는 거네요?

네, 그 쪽이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양대에 해 주고 거기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나오는 기술이 공단이라든가 그쪽에 전파가 되고, 또는 새로운 창업 공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이 밑바탕이 되는 거죠.

기술 지원을 할 때 일단 우리가 지원해서 기술이 개발됐으면 그 기술을 산업단지 있는 쪽에 무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창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강소특구의 어떤 3대 핵심 사업이 스마트제조혁신하고 ICT 융복합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눠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라든가 어떤 신기술 그 쪽을 개발하는 거죠.

현재 전국에 5개 대형특구 지정해 가지고 100억씩 지원 받은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정부에서 대형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일정부분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소특구도 지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동안 제조업 전통, 우리나라 산업 어떤 국가 경쟁력이겠죠, 이런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과학특구가 지정돼 있는 특구는 연구특구하고 기업체하고 따로 놀아가지고 연계성이 없었던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소특구를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처음으로 지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이전에 대한 평가를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특구를 해제시키겠다고 그런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게 가장 다른 면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굉장히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술 연구와 기업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방점을 찍고 지금,

네,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100억 받은 큰 기업들의 장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은 저희가 모르겠네요?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실무선에서 나오는 것 보면 첫해는 그렇게 100억까지는 기대 안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해는 벌써 한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첫 해는 한 30억 내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금액은 점차 늘리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전달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받았던 그런 사업보다는 이 부분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우리도 지금 산단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산단환경과,

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참가 현황을 보니까 258개에 104억을 지원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해 주신 다음에 관리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세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관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어차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이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으며, 때로는 그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그거에 따른 관리를 하고 나서 적정하게 관리된 뒤에는 그때부터는 일반 업소하고 똑같이,

똑같이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네,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월 2회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월 2회라는 거는 지원해 주는 그 업체에 대해서 월 2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환경복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영세사업장, 그러니까 전문 기술인을 배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보조사업자가 대신해서 월 2회씩 방문해서,

전문가가 가서.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전체 맡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기 4종, 5종이 되어 있던데 4종, 5종이 어떤 종이에요? 어떤 업체예요?

그것은 1, 2, 3, 4, 5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출시설을 가동함으로 해서, 그 방지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오염물질의 양.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4, 5종이라는 것은, 1, 2, 3종은 현재도 업체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규모 규모가 큰 사업장은 1, 2, 3종이 되겠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4, 5종입니다. 그래서 1, 2, 3종은 현재도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4, 5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1, 2, 3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든가 아니면 또 관리감독도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4, 5종에 대한 인허가부터 관리감독만.

그러면 그렇게 도에서 관리한 업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거나 이런 건, 해 주시는 거죠?

정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이렇게 지원해 줘서 했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적발되는 업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기 전보다 적어져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어서요. 그 결과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 주시는 게 다시 적발되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동안에는 관리를 받으니까 잘 하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영세사업장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당연직으로 저하고 본부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신안산대학교 분야의 각,

전문가들이?

환경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니까 효과를 잘 거두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 청년친화사업 중에서 행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작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에서는 건축허가 들어가 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날짜가 보니까 2021년 6월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착공이 올해 5월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지요?

현재 전체적으로 232세대 규모에 5평짜리가 112세대이고, 6평짜리가 한 120세대 정도인데요. 임대료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정도로 할 거고요. 임대기간은 지금 그냥 짧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 모집에 관계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계획은 없어요?

예.

아무튼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건가요? 대부분 아파트들은 선분양제도를 하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땅만 보고 분양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2021년에 입주를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갈 청년들을 혹시 모집이 시작됐나요?

아직,

아직은 아닌 거예요?

예. 그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입주시점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대상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조건은, 현재는 큰 틀에서 임대료라든가 규모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조건이라든가 입주자 선정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착공해서 짓고 2021년이면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나요? 19년, 2년 몇 개월 정도 남았네요?

예.

그동안에 이 청년주택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돼서 이 산단을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여기에 입주를 기대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232세대이기 때문에 또 공단근로자들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자라다고 보겠죠.

예, 엄청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지,

네. 그러면 아무튼 입주 조건이라든가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단 안산에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산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 그런 것들도 입주 조건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몇 %라도 그런,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거주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특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기업지원과 기업SOS사업을 지금 하시는데요.

기업지원과 이용호입니다.

기업 SOS 사업이요.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이신가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1회씩 시행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월 1회.

예, 금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월 2회씩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청취하시는 애로사항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인가요?

대부분은 교통, 도로 문제라든가 생활 불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 정책에 건의를 해서 규제라든가 법령을 고쳐야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규제나 법령 때문에 사업을 편하게 하실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예, 규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규제가 좀 많고.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했으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8월부터, 9월부터 시작,

금년도는 아직까지는, 다음 주에 계획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번도 못 했고, 작년에 들어온 이런 SOS 건의 중에서, 애로사항 중에서 혹시 해결한 건수가 좀 있나요?

대부분은 공단지역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게 가장 많이 있고요. 각 기업체마다 지금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다 나와 있어서 통행에도 문제가 많고 또 사고 유발 요인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

예.

일단 민원을 들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듣고 그냥 끝나면 시민들의 신뢰가 쌓이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일주일에 두 번씩 또는 한 번씩 시장님이 나가셔서 들으시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듣는 걸로 끝나고 나면 이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애로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으면 또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 사항이 어떤 사항이 제일 많고 몇 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 건수에 대해서 얼마큼 해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 혹시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그건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기업들이 어떤 점들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도 한 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사람 중심의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한 15개 업체에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한 업체당 다 금액은 다르겠죠, 다 내용이 다르니까.

약간씩은 다른데 자부담도 4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맥심은 2천만 원 이내로 보고 있고요.

네, 맥심 2천만 원이요?

예. 그래서 연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 15개요?

예,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연 15개면 좀 적지 않아요? 신청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떤가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충분히 조금씩은 연차적으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10개씩 하다가 금년도에는 15개로 늘렸는데,

5개를 더 늘린 건가요?

예, 점차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으면 보통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나요?

현재 신청을 공고를 해도 저희가 15개 이내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안 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에 15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된다는 건가요?

사실은 공장을 2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전체 개선하기는 어렵고 사실 이것으로는 직원들,

복지시설 화장실,

예, 그런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그렇게 큰 호응도나 이것은, 몇 분은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호응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사업 돈이 적은 비용은 아니고, 홍보가 덜 되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업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홍보라기보다는 이게 공고는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일제 팩스로 해서 다 알리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크게 경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40% 자기 부담을 해서,

자부담 40%.

네,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때 자부담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일단 우리가 무슨 공장시설을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편의시설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예, 직원들 편의시설입니다.

이게 환경이 좀 좋아지면 사람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는데 정말 열악한 화장실, 열악한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이렇게 40%가 된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 번 해보고요. 이게 만약에 또 많이 신청자가 없으면 하반기에는 좀 더 지원 비율을 높여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규정을 조금 소프트하게 가지셔가지고 자부담률을 낮춰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회도 아까도 여쭤봤지만 전문가로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전문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자부담률도 저희가 사실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줄여주고 싶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0%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건만 가지고 심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심의하시다 보면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잘 이해도가 낮으시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업과 똑같이 40%를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명을 좀 하셔서 건 건마다 심의하실 때 다른 특성 있다는 걸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성을 어필해서 자부담률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대체 체육시설.

예,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설계 직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전에 그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이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1차 추경에 16억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2월까지요?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이거 질문하셨는데, 한양대 하면 산학연대에서 LOT부품소재를 연구하는 곳 그다음에 전기연구소, 각종 장비들을 테스트하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90블록 제조혁신센터. 우리 상임위에서 90블록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화공단에 있는 SMC라는 회사도 우리가 다녀왔고요. 거기에 데모공장을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89블록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것, 올해 아마 용역이 지금 나갔죠. 7억 5천정도 이렇게 아마 올해 용역이 실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고대안산병원이 바이오헬스케어로 해가지고 이러한 5～6개를 묶어서, 예전에는 해양연구소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해양연구소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 5개, 6개가 묶어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구축된다, 이게 강소특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실제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서류에는 3토취장하고 해양연구원 그쪽까지 다 포함해서 11개 지구 한 42만 평 정도의 어떤 범주에 넣어가지고 현재는 올라가 있고요, 신청이 돼 있고요. 심사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추진하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인사이동 그다음에 새로 또 올해 신년 초에 이렇게 인사이동해서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대로 교차된 상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공청회는 2회 잘 끝났나요?

1회 했고요. 2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오늘 2시부터 한가요?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고 사전에 잘 준비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사전에 업무를 잘 파악해가지고 반드시 6월 달 안에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약간 그런 미흡했던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또 직접, 부족한 부분은 과기부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그 분들 충분히 그 부분 이해를 저희가 시켰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도 접수하셨는데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보완될 사항 있으면 보완하셔가지고 우리 또 안산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강소특구로 지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더욱 다행인 것은 현재 김우승 한양대 총장님 3월부터 임기는 시작하는데요. 워낙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안산 ERICA 캠퍼스에 정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한양대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에 보면 행복주택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승인이 1월 달에 났나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계획서에 보면 5월 달에 착공을 하셔야 되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임대하는 게 입주하는 조건이 특별히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들이 좀 더 많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아파트 지금 선부동 쪽에 하는 것,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가급적 안산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주소를 두는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아무튼 입주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이 입주하지 않도록. 그죠? 안산시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주도권은 사실 없는 건, 경기도시공사에 저희가 법상 50년까지 할 수 있는데 40년간을 저희가 무상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을, 34페이지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기업SOS시스템.

예.

시장님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십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단 대회의실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평상시에는 회사의 신청을 받거나 해서,

그러면 회사의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를 방문합니까?

예, 회사에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방문해서 그 회사의,

애로사항이나 고민 상담도 받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경영진하고 그런 관리직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달에 두 번씩 올해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15개 과가 같이해서 같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일정이 잡히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우리 상임위에도 알려주시면 시간이 되시는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가서 청취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위에 있는 중소기업 안정 금융 지원, 중소기업들이 올해 지금 현재 굉장히 자금이 언제 나오느냐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결재가 좀 늦게 해 놔가지고요. 사실은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외부는 홍보를 못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재가 돼서 지금 업체에 다 공고가 나가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소기업청 산하기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산하기관, 우리 안산시하고 해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공고를 거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5월이면 다 확정을 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5월 달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600억, 하반기에 400억을 하는데,

예, 상·하반기 나눠서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또 어떤 은행으로 결정하고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은행은 9개의 은행이 협업을 해서 9개의 은행에서 1천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늦었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좀 빨리 당겨서 7월 달이나 8월 달에,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2월 달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5월까지 늦어졌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좀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원래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우리가 5년으로 늘린 것 알고 계시죠?

예.

대출기간을 원래 3년이 너무 짧다 해서 5년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통근버스 운행, 이게 지금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이건 안산 같은 경우는 281개 회사에 2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5대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반월 산단 같은 경우는 90.2%, 시화 산단은 82.9%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게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교통체증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시화․반월공단에 한 30분이면 갈 시간인데 아침시간에는 1시간씩 걸려요. 대부분 자가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걸리죠?

그런데 저희가 시흥시 5대, 우리 안산시 5대 1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 인근의 지하철역은 거의 다 경유를 하기 때문에 10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응이 좋으면 확대 보급을 해서 안산이나 시화공단에도 외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런 버스를 이용하면 굳이 자가용을, 자가 운전을 안 하고 오셔도 되지 않느냐,

코스하고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업체하고 사실은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협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 운행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 산업지원과장 전덕주입니다.

19쪽 대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원시운동장이고 또 행복주택하고 이렇게, 행복주택이 원시운동장으로 가고 원시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서는 건가요?

그 부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다 행복주택이나 지원 시설을 하면 운동 시설 축구장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체 부지를 만들라는 조건부로,

조건부로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나서 저희가 대체 부지를 현재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운동장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서,

현재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생활체육 배드민턴이 있는데요. 축구장만, 테니스장하고 기존에 있던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할 수 있게 그냥 놔두고요.

그냥 놔두고?

축구장만 이쪽으로 이전시키는데, 대체 부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축구장만 당초 하려고 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족구장도 하나 더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족구장을 추가로 했고요.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 산책로도 있고.

예, 그 공원이 10만 9천㎡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9,757㎡ 정도를 현재 사용할 거고, 나머지는 현재 공원대로 그냥 놔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다 진행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 가기 전에요, 용역은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최종적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라 잠시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의견이 이번에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1회 추경에 16억을 확보해 놨다는,

계획을 지금,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예. 저희가 일정대로 보면 의견 청취가 이번에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2월 달 정도에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월 달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한데, 여기 행복주택은 제가 한 번, 거기가 공단 내에 있잖아요, 원시운동장이.

네, 그렇습니다.

공단 내에 있으면 환경하고 거기에 사시는 근로자들의 시내 접근성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좀 그게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주거시설이 공단 한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2015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따복하우스라든지 어떤 그런 건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부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런 부분 얘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왔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또 임대 행복주택이 건설되어야 마땅한데, 선부동에 보면 여성근로자아파트가 지금 임대아파트로 다시 재건축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 현재 지금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추진 다해서 착공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지만 지금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부동산에서는 마피라는 이런 용어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안산에 이렇게 많이 지어도 되는 건지 좀 염려스러워서요.

위원님, 이 행복주택은 어떤 주거용,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요. 5평, 6평 정도면 근로자들 한 두 명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근에 기업 그쪽에서 생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단위로 된다면 만약 주거환경이 됐든 여러 안산시가 현재 부동산 어떤 정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인데 이건 약간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차원은 다르지만 공단 내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또 선부동에 임대아파트가 추진 중인데 이것을 똑같은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2개가 갑자기 생긴다면 수용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저희 공단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지 않나 싶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남아돌아가는,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가, 초지동이나 백운동이나 이렇게 지금 입주가 시작될 시기거든요.

그 부분 주거용은 그런데 이 부분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 없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보증금은 하나도 안 내나요?

예, 순수하게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에서 이 땅을 그냥 공공법상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어차피 진짜 공단 근로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 이 땅을 무상으로 그냥 도시공사에 내놓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이긴 하지만 좀 염려스러워요. 공단 내 행복아파트가 행복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좀 염려스럽고 하는데,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네, 산단환경과장 강상봉입니다.

39쪽에 스마트허브 악취모니터링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역 주민이 20명, 산단 근로자 1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떤 경로로 하시나요?

저희가 별도로 이게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평소에 악취 관련 민원을 넣으셨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이 호응하신 분을 선택하고, 그다음 공단 근로자 중에 악취가 주로 발생되는 지점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선택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민원을 넣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가,

그런데 그분들이 대단하네요. 요즘에, 그래도 소정의 차비 그거라도 안 드리나요?

이게 이동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기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전에는 일부 전화요금 정도 드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리고 공단까지 가서 악취,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하고요?

근로자 10명은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거꾸로 전화를 그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요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수시로 드려서.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평소에 악취로 좀 민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비 일부 드려오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냥 거꾸로 저희가 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는 쪽으로요?

네, 그 분들이 또 흔쾌히 그렇게 해 주겠다, 시 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로 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도 하나의 봉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소정의,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시민의 무슨 상장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네요, 제안을.

저희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도 하고 점심 식사라도 한 번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홀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11개소에 초지동하고 원곡동, 신길동에 악취 포집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다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 경계선에 무인포집기를 이렇게 11군데,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그것 자료로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90블록 데모공장. 그게 아시다시피 2020년 5월에 준공해서 12월까지 SMC에 있는 설비들을 다 이쪽으로 이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T/F팀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하루 이틀 계속 미룰 사항이 아니고요. 하루를 새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끝장토론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됩니다.

그것을 결국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T/F팀이 지금 사실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성만 해 놓고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착공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어요.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현재 들어가 있는 임대기간이 내년 5월까지고요. 산자부에서 허가해 준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그래서, 사실 T/F팀 구성은 저희가 구성한 게 신성장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어떤 중요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90블록도 한 파트로 넣어가지고 T/F팀이 구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TP 실무 건축 전문가하고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 우리가 의견 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에 최종 지구단위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행사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된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시급하다, 빨리 아무튼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게,

예,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경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잠깐 아까 놓쳤는데, 19쪽에 대체 체육시설 이전하는 거요. 이게 작년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분명히 축구장만 이전하는 걸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족구장, 주차장 다 해서 또 1회 추경에 16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 1억은 용역비 설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용역비가 그 사업비에 의해서 산출된 것 아니에요?

그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족구장과 주차장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다른 것은 그냥 놔두고 축구장만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예, 당초에는 축구장만 추진하다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족구장을 추가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언제 하셨대요? 이게 본예산이라든가 그때 계획서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저희가 12월에 받았는데 그 사이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전에 하셔서 사실은 본예산 계획서 올리실 때에 주민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족구장이나 주차장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한테는 축구장만 하시겠다고 계획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사비가 17억 4천인가요, 총?

총 저희가 17억 4천만 원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한 16억 정도 보는 거고,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 해가지고 저희가,

총 금액이 17억 4천, 그죠?

예.

용역비 1억 원은 본예산 때 온 거고.

그 부분이 작년 10월 5일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5일이요?

예.

그러면 우리 본예산 보고하실 때, 예산 심의할 때 족구장과 주차장도 같이 왔어야 되는데 축구장만 분명히 오신다고, 그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거든요. “다른 시설은 괜찮느냐?” 그랬더니 축구장만 옮겨도 된다, 거기에 아파트, 주택을 지으니까.

옮기는 것은 축구장만 옮기는 거고요. 족구장은 없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러면 족구장 이쪽에 또 있고 또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족구장은 없는 거고요. 족구장은 인근 주민들이 추가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옮기는 것은 축구장만 옮기는 거고요.

거기서 옮기는 건 축구장만 옮기고, 원시운동장에서 축구장만 옮기고 그 자리에다 그냥 족구장을 투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축구장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왕 여기 새로운 공원에다 축구장을 만드는데 조금 일정 부분 공간을 더해서 족구장도 하나 더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한 거고요. 현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이 부분도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때 나만 못 들은 건가요, 이게 지금 축구장만 한다는 것을?

아니요, 그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죠?

없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옮기는 자체는 축구장만 옮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옮기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 자체를 축구장만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지금 족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과정들이 생겼는지.

이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축구장을 긴다고 하면 주차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주차장이 같이 있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족구장이 같이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안을 가질 때도 거기에 축구장만 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분명히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계획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를 주실 때는 축구장만 하셨어요.

축구장 조성 계획만 있었어요.

하셨는데 당연히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원칙인데 저희한테 옮길 때는 축구장만 옮긴 거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문제가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그거죠.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올렸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업을 구성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를 충분히 설득하셔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축구장만 옮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족구장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변경 사항이 있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가 원하는 거죠.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사용하면 주차장 있어야 되고, 족구장 하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사업 아마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셔서 이제 퇴임하시는데, 가볍게 보내드리도록 질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원장님 계셔서 우리 안산TP가 많은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20쪽에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P에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으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저희 사업 관련한 부서에는 아직도 사업 관련 2년 또는 단기간의 계약직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에너지센터 운영 64쪽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태양광 에너지가 요즘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파트 쪽에서는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파트 베란다에 가가호호 본인이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합하고 또 해당 당해 시군의 시비를 합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태양광 설치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 드리는 사업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25쪽, 우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6억 5천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50개 팀이죠. 3개 예대캠프, 한양캠프, 시네랩 해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많이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홈페이지도 이렇게 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안산시에 중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4차 산업 이런 쪽은, 신산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주자나 또는 졸업자나 이런 사람 하지 말고 전국 단위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특히 신산업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그렇게 전문가나 그 전문가가 역량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전국 단위로, 그런 특수한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졸업했거나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시화공단에 우리가 SMC 데모공장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설비들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전부 다 상임위에서. 저도 많은 설비를 봤는데 그 설비들이 4차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유는 뭐냐, 4차 산업에는 말 그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돼요, 설비들이. 그런데 대부분 시스템 구축돼 있는 게 다 실린더로 구축돼 있어요. 요즘은 벌써 3차 산업 이후부터는 실린더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서브모터를 써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델에 딱 들어가면 A라는 모델에 서브모델은 막 그냥 1만분의 1까지도 잡아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쭉 읽어서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A라는 모델에 딱 들어가면 A라는 모델에 맞게 모든 자기 위치들을 기억했다가 체인지가 딱 됩니다. 그런데 실린더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지금 설치돼 있는 모든 대부분의 설비들이 실린더들은 그냥 전진, 후진 또는 상승, 하강, 회전, 원위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품종밖에 생산할 수 없는 설비들로 대부분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 이미 만들어진 설비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설비들을 내년에 다 옮겨올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향후의 설비들은 말 그대로 4차 산업에 대비한 설비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설비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린더가 다 서브모터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자동차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미 선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소나타를 만드는 설비에서 말 그대로 G90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소나타 하면 소나타가 딱 체인지 돼서 위치 확인해가지고 체인지 되고, 다음 생산은 그랜저 하면 그랜저로 딱 체인지 돼서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의 지금 설비로써는 그런 다품종을 생산할 수 없는 설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설비는 반드시 좀 고려해 가지고 실제 말만 4차 산업에 대비한 데모공장을 만들지 말고 실전 4차 산업 대비한 설비를 만들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축하려면 지금의 설비가 예를 들어서 165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제 그런 설비를 만들려면 곱하기 2가 아마 설비비용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강석 원장님 마지막 출석이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를 좀 읽게 됐습니다. 18년도 작년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주요 성과 부분에서 6년 연속 정말 좋은 최우수 S등급 획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자체 공모전에서 ‘엉터리 심사’라는 저런 문구를 제가 봤는데, 저만 보기 좀 뭐해서 제가 기사를 좀 띄워달라고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2017년 안산시 경제 및 도시환경 분야, 안산시 정책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의 평가 심사와 결과표가 소홀해 지난해 12월 말 경기테크노파크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원장님에 대한 주의 조치도 요구하고, 경기테크노파크 내부징계 등 자체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 알고 계셨고 또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사안은 경기도 감사 부서에서 저희한테 와서 한 2주일간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조치를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절차이행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모전의 심사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심사할 때 심사표를 전체 다 작성을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효율성도 있고 또 신청자가 많으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미리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1차 선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전체를 다 1번부터 100번까지, 그때가 80여 건 들어왔는데 그 건을 다 순위를 매겨서 했어야지 실무자가 임의로 먼저 거른 것은 좀 맞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제출된 건을 실무자 선에서 좀 어느 정도 걸러주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하는 것도 또 방법에 있어서는 효율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아마 도의 감사부서는 그래도 하여튼 규정대로 했어야 된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번 이 심사 부분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