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도시정보센터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강원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최승희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구 및 정·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4과 16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10명 대비 현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과 7쪽 상하수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 경영합리화 및 수도요금 민원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운영을 확대하여 고객만족도 향상과 수도요금 징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수도관 정비 및 수도관 신설·확장 공사를 11.04㎞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정수처리를 위한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67%,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2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만 6천 톤의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개량을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시간 수질정보공개, 음용수인 상록수 70만병 공급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돗물 신뢰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9쪽입니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노후·취약지역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하수관로 26.3km를 정비하고, 대부도 취약지역 공공하수관로 신설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공기질 개선을 위한 탈취기 설치,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교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개선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라는 비전아래 효율적·합리적인 재정 운용,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맑은 하수처리 등의 전략목표로 14건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2019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선진화된 시설 개량, 신뢰성 있는 철저한 수질 검사를 통하여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급수불편 지역 해소를 위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및 급수 불량지역 수도관 교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후·취약지역 하수도 시설 개선으로 주거지역 및 안산스마트허브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72.2km 정비공사와 대부동 등 취약지역 공공하수관로 7.5km 신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와～스타디움 등 5개소에 빗물과 중수도 재이용시설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과 중계펌프장 기계·전기설비 개량 및 안전을 위한 점검과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항으로 19쪽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제조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개선 및 상수도 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23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되어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하수관로 중 정밀조사에 의해 구조적 상태등급이 불량으로 확인된 지역의 하수관로 30.1km를 개·보수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4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경영 합리화 추진 사업입니다. 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하여 노후하수도 시설 개량 및 정비사업 등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요금현실화를 통한 하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29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계속적인 물가상승 및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경영환경이 다소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사업비의 효율적 운영, 생산원가 절감, 합리적 요금정책을 통해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0쪽, 상수도 요금 체납액 제로화 추진 사업입니다. 체납해소를 위한 동별 책임담당관제 및 고액 체납자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33쪽, 원시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원시동에 20,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34쪽, 진입이 어려운 주택 골목가 소화전 설치 사업입니다. 도시의 대형화 및 밀집화로 소화용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화재발생 시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량 통행이 불가한 지역 63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수돗물 고도정수처리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물질 및 소독 부산물을 처리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안산정수장은 67%, 연성정수장은 21% 공정 중에 있으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쪽,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까지 환경부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39쪽, 노후 송·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부곡동 수인로 일원 등 총 4개소 6.1km에 대하여 사업비 87억 5천만 원으로 노후수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대부동동 등 수도관 신설 및 확관 사업과 1994년 이전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사업 등 급수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019년 유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블록시스템을 통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파 및 경과 계량기 교체와 다량 수용가 점검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수도 공급 이상 발생에 대한 전 계통의 감시운영과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으로 45쪽,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안산·연성정수장은 시설용량이 52만 6천 톤 규모로 일일평균 44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설유지를 위하여 노후 된 수돗물 생산 공급시설물을 개량하여 에너지 절감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먹는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 사업입니다. 97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우리시는 먹는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에서 수용가까지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분석 강화 등 철저한 수질검사로 선진국 수준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의 다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상록수의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 및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51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53쪽, 대부도 등 하수관로 신설을 통한 연안오염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일부지역의 해안 및 구거의 하수배출로 인하여 악취 발생 및 연안오염이 되고 있어, 오수관로 신설과 중계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빗물·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체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 재이용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부터 58쪽,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사업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긴급복구공사 및 고압제트 준설공사 등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하던 질문에 이어서, 지금 그런 요율을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는 저희가 89.9% 현실화율이 됐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100%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사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요율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 이걸 검토하려다가 작년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이걸 요율을 정할 수는 없고 2018년도 결산을 본 후에 그 2개년도를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요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가 되면 공공요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인상이 돼요, 의료보험료니 국민연금이니. 그런데 단순히 그냥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렇게만 하면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가지고 부담은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몇 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을 하면서 현실화율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가는, 그래서 한번 결정할 때 그냥 올 한해 요금인상만 결정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그냥 몇 년에 걸쳐서 몇 %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관련해서 대부도 쪽, 53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부도 쪽에 하수처리장 자연취락부락들 악취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민원해소하고 주민환경개선 때문에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이 많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 하에 그냥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 도로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시에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것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부도가 일정 부분의 어떤 규모를 갖췄을 때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생각했을 때 대부도 쪽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어떤 2019년도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기존 도로는 상관없는데 농로라든지 마을단위 도로라든지 그 부분은 외지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땅값이 싸면 괜찮은데 땅값도 워낙 비싸고 사용료 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은 있는데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대표 분들하고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대부분 보면 바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부락에서는 흘러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심의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펜션단지가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몇 가구만 하천이나 구거나 바다로 배출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대량으로 하천이나 아니면 구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하수관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지역 대표적인 쪽에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피해가 나중에 이렇게 안 가게끔 미리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빗물·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안산 와～스타디움하고 지금 이것을 경기테크노파크, 올림픽수영장, 호수실내수영장, 상록구청 이걸 지금 한다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지금 진행은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한 80억 정도 추정해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설계가 한 40억 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재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그러면 처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산정방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예, 이것은 발주 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단가가 싸진 건가요?

단가가 싼 부분이 우리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하수처리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는 이게 맞지 않다, 빗물 중수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톤당 계산법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과요. 지금 우리 고도정수 관련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돗물 요금 인상분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 플러스,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생각 않잖아요?

네.

생각 않는데 또 상록수 물은 이렇게 보면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저로 봐서는 우리가 대단위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보면 다 정수기 쓰고 또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물 사먹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중의 낭비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먹는 물, 안 먹는 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는데 현재도 아무튼 수돗물을 먹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이 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시민들이 ‘그래, 우리 안산시 수돗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해도 된다.’는데 공감도 할 뿐 아니라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돈을 해가지고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수도 요금이랑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생산원가가 상수도요금 먼저, 519.6원, 그리고 공급단가가 466.9원.

예, 판매단가.

예, 판매단가가.

52.7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그러면 29쪽에 보면 전국 생산원가는 833.9원, 판매원가가 684원이거든요, 전국은.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자료가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전국은 지금 보니까 149원 정도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149.6원이 지금 싸거든요. 우리 안산은 52.7원이 싸요. 우리는 생산원가가 원수로 가져오니까 싸게 되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기준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하면 전국 원가보다 안산시가 30원이,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이 기준이 아니라 요율을 계산하다 보면 30원이 지금 현재 비싸고 있어요,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결코 우리가, 이것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이것은 어떤 공공성이잖아요. 우리 상하수도는 공기업이잖아요. 이익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시민의 생명줄인 이 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코 원가 대비에는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19쪽에 보면, 인상을 지금 11.3%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도 생산원가가 519원이었는데, 2018년 519원 그대로인가요? 원가가 똑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인상이 됐나요?

원가요인은 수시로 바뀌죠.

조금씩 바뀌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이 금액이 그대로였어요, 2017년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평균가격은 시의 특성상 저희 시 같은 경우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군 단위 같은 데는 고가의 정수를 해도 원가차이가 많이 나고 또 제주도 같은 데는 더 특이하게 생산원가가 엄청 높고 그런 평균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가가 우리가 결코 싸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비싸다는 것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수율도 지금 여기에 보면, 유수율이 41쪽에는 92.12이고요, 29쪽에는 92.9%라고 돼 있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유수율 차이가. 지금 41쪽에는 92.12, 그런데 29쪽에는 92.9% 유수율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 2017년 기준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있는 건지요? 이거 우리 책에 보면 29쪽이랑 41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수율 차이가.

그게 위원님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적용 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2.77% 되는데 저도 가서 살펴보니까 12월 말 현재 92.13%로 전년 대비 0.01% 좀 오른 이런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유수율이 왜 차이가 있나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상수도물, 생명줄 또 단가가 오르면 다른 공공요금이 많이 대체적으로 오르는데, 11.3%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시민들 형편에 맞게, 우리도 어쨌든 공급 원가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싼 것은 아니거든요, 원가 대비.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소장님, 이거 상수도 요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상수도나 하수도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는 11%, 하수는 72%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 같은 경우는 한 30%가 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10%, 11%이니까 한 계획을 잡으면 2개년도, 하수는 한 3개년도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상을 11.3%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린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성,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몇 %, 2000년도에 몇 %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가 11%, 72%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100으로 맞춘다는 것보다도 물가 상승이나, 저희 관내에 소비자물가심의회가 있어요. 그쪽에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한 걸 가지고 거기 가서 심의 받아서 통과돼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고는 거기 가서 심의 받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잉여금이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자가 9억 얼마더라고요, 상수도요금이. 그러면 그 이자로도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수도나 하수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수도, 상수도관 배관,

배관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배관이 물이 터진다고 그래서 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다가 터지는데 무슨 수로 해요. 그것은 임의적인 거고, 그걸 하려면 우리가 구간별로 다시 관을 신설을 하든지 갱생인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 그렇고, 그 비용이,

어쨌든 국비도 많이 지원 받고 있잖아요?

국비 지원 안 받으면 더더욱 힘들죠.

그렇죠.

국비를 받더라도, 국비 받는 것도 어느 정도가, 국비를 그렇다고 국가에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km여야 되는데 국가에서 5km 정도만 국비 주면 나머지는 그다음 연도에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우선 같은 30년이라도 노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된 지역에서도 불량지역을 우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금으로 충당하기는 힘든 것이고, 요금은 하나의 데이터로 쫓아가는 거죠.

24쪽에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입니다. 24쪽에 보면,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2019년 18.7%, 2020년 18.7% 이걸 같이 18.7%로 계속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예, 3년간.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매년 18.7%씩 올리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72.24%가 올라요. 올해 지금 311.6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급원가가요?

네.

그러면 지금 2021년 되면 536.7원, 그렇게 되면 올해 대비 계산해 보니까 인상률이 72.24%가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추진하시면 인상이 너무 많이 72%가 올리는 거예요, 3년 후에는.

그런데 퍼센트 상 그런 거고요, 실제,

금액도 하면 235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500 몇 원인데요, 그런데 물론 저희들도 안 올리면 좋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안 올리라는 게 아니라 물론 오르기는 오르는데 3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면 체감 느끼는 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200원씩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230원씩이나요, 311원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하고 펌프장 운영하는데 전기요금만 연간 100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이 한 170억 정도 나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기업이 어떤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지금 한 30년 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심각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만 저희들로서도 유지 관리를 옳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 안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상은 불가피한 것은 아는데요. 지금 300원에서 200원씩 그렇게 급 인상하면 그건 너무 부담이 커요. 시민을 위한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요금을 받는 게 한 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전기요금하고 민간위탁 부분만 해도 벌써 한 270억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하수도 유지보수나 펌프장 유지보수는 그 비용으로 갖고 처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당연히 못하죠. 그것을 요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하수관 이거 공사할 때 다 국비 지원받고 시에서 재정을 다 지원 받고 하는 거지 이 요금으로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수처리장하고 펌프장 운영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다 요금으로 하나요?

네, 국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인상을 이렇게 해야지만 현실화가 맞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요금을 안 올려가지고 수리 수선을 덜 하면 하수처리장이나 관로 쪽에 문제가 된다든가, 재난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금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90%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대로 하면 100% 지금 유지가 되는데요, 이 인상률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00% 하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거기서도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라,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유지하라고요?

네.

그러면 90% 수준으로 유지하시면 안 되고 100%까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다니까, 지금까지 71%를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되는데 하수도에는 지금 부하가 시설이 한 80% 정도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개선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주택골목가 소화전 설치요.

예, 수도시설과장 이강원입니다.

지금 이거 소화전이요.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24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죠?

예, 우리 시 전체의 설치 현황이 1,624개입니다.

시 전체가?

예.

주로 그러면 주택가에만 설치돼 있는 건가요, 이게요?

주택가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상가건물, 소방법의 기준에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번에 하는 것은 불 나면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차 진입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요?

저희 시에서는, 이게 소화전이 그동안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관할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도에서 이게 설치하는 게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수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50대50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 16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한 200여 개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3개소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4개는 이거 지역이 어디 동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예, 저희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파악했는데, 이것은 소방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치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의 35쪽에 보면, 지금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공정이 21%대, 그동안에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죠?

안산하고 연성 2개 정수장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산정수장은 그동안 국비 교부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다가 작년 12월 18일날 78억 8천만 원이 전액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지금 착수할 거고요, 연성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변경 행위허가 하는데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심의해서 한 1년 4, 5개월을 까먹었어요. 그 바람에 공기가 뒤로 지연됐는데 이것도 다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확보돼서 날 풀리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에는 완공이 되는 거네요?

예, 2020년 12월에 2개 다 동시에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쪽 보면 노후 송·배수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미급수가 이게 일반농가가 이런 데들인가요? 미급수가 700명 정도 있는데.

주로 대부도 지역, 취락지구,

취락지구, 아예 수돗물을 안 쓰는 데인가 보네요?

네, 지하수 쓰는 데.

지하수 쓰는 데요?

예, 사사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노후관 정비 사업에 보면 4건이 있는데, 이 아래 반월정수장～예술광장 이게 갱생이면, 두 군데는 교체면 아예 그냥 고잔동 예술대학로 하고 당곡2로는 아예 파쇄하고 교체를 하는 거고, 시공 방법에서.

예, 그렇습니다.

부곡동 수인로는 새롭게 신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갱생이면 이게 또 공특법 쓰시는 건가요?

우선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표본 굴착을 세 지점에 지금 발주를 시켜놨는데,

아, 표본 굴착?

예, 이게 지금 한 35년 된 주철관입니다. 그래서 경과년도가 오래됐어도 표본 굴착해 보면 상당히 상태가 양호할 수도 있거든요. 양호하면 사업지를 다시 변경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갱생공법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특감 때 보니까 내내 특공법 때문에 그냥 오히려 발주 줘놓고 고생들 하던데, 그래서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소장님은 같이 소관이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아직 작년 했던 데 겨울철이라,

마무리 못했습니다.

마무리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것을 공사를 작년에 마무리를 원래는 12월까지 했어야 될 부분들을 발주가 이게 원 도급자하고 그거 관계에서 계약이 안 돼서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40쪽에 보면, 여기 맨 밑의 표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이게 점, 점, 점, 점 실적이 건수로만 보면 2015년도 59건 해서 쭉 줄어가지고 2018년도에 31건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다 지원을 안 해도 될 만큼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그런 원인 파악이 좀 되던가요?

이게 위원님 수도복지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요.

취약계층들한테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양쪽 노인복지관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취약 어르신들, 한부모 가정 세대한테 대상을 받습니다.

그런 대상?

예,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나 세면기 이런 데의 누수 나고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서비스해 주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접수 건수가 많다가 지금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수돗물 분석 수질 검사기관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이거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저희가 97년도부터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뿐만이 아니라 먹는 물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수수료 받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다가 이게 지하수가 오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쓰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이 물 좀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무료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 저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굴착할 때 다 허가를 득하기도 하고 가끔 보면 몰래 관정을, 그러니까 작은 관정 이런 것들은 예전에,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간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파악들은 됐나요?

시설과장입니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시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가 이런 수질분석이나 모든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허드렛물로만 쓰면 괜찮을 건데, 몰래 썼다 하더라도 소관정 같은 경우에,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을 음용수로, 또 아니면 그릇을 닦거나 이럴 경우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작년에 관리계획 용역 줘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전부다 실태파악을 했는데요, 개발 이후 신고 된 게 한 5천여 건에 실제 이용공이 한 3,400건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공이 39건이 발견이 되어서 폐공조치 해서 수질오염이나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안 나게끔 조치할뿐더러 또 소유자를 찾아서 그런 부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질문의 핵심이었던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우리가 오래도록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도 수수료를 납부하면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검사기관하고 일반 전문기관들이 한다면 수수료 가격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면 똑 같은가요?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책정해 줍니다. 그럼 책정된 것 가지고 동시에 똑 같이 1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종이팩 작년에 잘 하셨다고 행감 때 칭찬도 받고 그러셨는데 디자인 잘 좀 하셔가지고 예쁘게, 멋지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나왔는가요? 제가 볼 때 글씨를 너무 욕심내가지고, 좀 필요한 것만 딱 예쁘게 잘 글씨를 쓰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알리려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 좀 더 넣어라 저것 좀 넣어라 이런 것 좀 터치 받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미지 있는 물결 모양에다 그냥 우리 안산의 수돗물의 상징인 상록수 물만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이 믿어도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 보면 서울시든 수원시든 각기 자기 수돗물 홍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딱 먹다 보니까, 저도 시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가서 보면 병 비교가 되더라고요, 안의 물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야! 우리 디자인도 좀 잘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그랬으니까 이것 기왕 하신 김에 팩을 잘 하셨으니까 디자인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이게 상하수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집 짓다 보면 망치소리도 나고 흙먼지도 날리고 이러는 게 공사하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일동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거기 기관장 회의를 갔더니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일동 제발 그만 좀 뒤집어 파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그게 그쪽 하수도관로 공사 많이 하셨잖아요? 또 비오니까 여름 때 보니까 침하가 되어가지고 흙탕물이 고이고 차가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놈이 더 많이 파져가지고 덜컹거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답변보다는 그런 사례들과 관련되어서 고층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공지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공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전공지와 보행자 안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2쪽 스마트허브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예전에 이게 오접하고 그다음에 협착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관로가 노후화가 심각하고 또 망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그러니까 관로도 거기는 조그마한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는 대형관로로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 침하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시에서 찍은 것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오·폐수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대형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를 봤더니 협착된 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던데 지금은 그런 것 괜찮은가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공단에 보면 하수관로가 오접과 침하된 이런 것에 의해서 누수가 그냥, 그래서 공단 안에 예전에는 물이 부족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하수들을 회사들이 많이 팠거든요. 그것 목욕했다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그거는 원체 큰 하수관로는 공사금액이 커서 문제는 문제네요, 그러면.

전하고 공단이 좀 다른 게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하수량이 전보다 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우리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달리 거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 의견이 우리 ‘공무원이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이 되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의견을 내기를,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기업들 복식부기 다 하고 ‘공무원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감사관 의견이 표시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계 전문가가 근무를 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근무를 계속 하시든 아니면 그런 조력자가 전문가가 근무하시든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올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감사를 받으면서 내가 돈 주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 감사에 대한 거를 의심한다가 아니라 내가 감사 받으면서 내가 돈 주면서 내가 수의계약 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상식에 안 맞아서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때 당시 우리 행감의 의견은 권고의견으로써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어떻게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지금까지 이렇게 회계사가 저희 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했는데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 관에 회계사 분이 몇 분 계신지 몰라도 다양하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관이요. 하수도 하수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관하고 하수도랑, 제가 아까 하수도요금 얘기했잖아요. 하수도 사업에 국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하수도요금으로 하는 사업이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요금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신 거죠?

그게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관로 있지 않습니까. 관로 부분 신설인 경우는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로를 개설하는 공사는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정책변화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공사도 있는데 그거는 잘 없고 대부분 하수처리장하고 펌프장 운영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전혀 받는 게 없다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요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적자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간 한 84억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적자를 내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개선해야 할 거라든지 교체작업을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계속 넘기면 이 모든 하수처리장이나 펌프장에 피로도가 쌓여 있거든요.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한번 터지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금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개선을 안 하면 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수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재수 위원님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자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요, 윤석진 위원은 역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연차적인 인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진숙 위원님은 전국 생산 대비 인상분이 많다 이런 질의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질의 내용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이제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상록수 새로 생산된 팩에 대한 디자인을 간단하면서 깨끗하게 하시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 시 굴착할 때 사전안내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더 신경을 쓰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부서별로 잘 각인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찬규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도시정보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의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2019년 중점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새로운 첨단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으로 교통정보 서비스질 향상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 구축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향상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신청입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도시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스마트사업 창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안산시 맞춤형 안심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6쪽, 안산-수원 광역 BIS구축사업입니다. 2018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안산-수원 간 광역버스노선 및 환승노선을 중심으로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설치하고 센터운영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방범CCTV 설치로 시민안전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국도비 15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방범 취약지역과 범죄 사각지대 68개소, 통학로 4개소에 방범CCTV를 설치하고 노후 및 저화질 CCTV 110대를 교체하여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 안심도시 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22쪽,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시스템 20개소를 설치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0개소를 설치하고 노후장비 20개소를 교체해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장애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도시정보센터 직원 모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안전도시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환위 업무보고가 도시정보센터 오늘 기쁜 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 여기에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김철민 국회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다 드리고 앞전에 담당하셨던 도원중 소장님께서 의원님께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위 공모사업이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래서 김철민 의원님께서도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시면 함께 국토부에서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셔서 꼭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 내부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된 상태고요, 공문은 아직 접수는 안 됐고요, 지금 저희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실에도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의원님실 찾아가서 서영삼 보조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제가 말씀드리고 협조요청을 했고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현재 통합 플랫폼으로 보면 이후에 공모 선정되고 진행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여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예.

다음은 무인단속 CCTV 설치 이거는 할 때 경찰서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 통해서 협의하고서 장소 설정하고 설치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도 지번을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선재도 가기 전에, 나중에 지번을 별도로 알려 드릴 텐데, 대부도가 대부분 보면 반듯한 도로가 별로 없고 구불구불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점은 상당 정도가 이렇게 직선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화물차들, 또 공사구간에 있는 화물차들이 갑자기, 그게 아일랜드 지나가지고 선재도 가기 전 사이에 굴구이하던 집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세게 많이 달려서 집이 들썩거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는 방지턱이 있었던 건데 방지턱이 대부도가 많아가지고 차량이 고장이 많이 나니까 쇼바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래서 방지턱을 대폭 없애서 차량흐름은 좋아졌는데 또 이런 특별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인단속은 거기는 방지턱을 새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속도제한, 과속 이거를 달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안전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점을 알려 드릴 테니까 이후에 확인하셔가지고 과속 관련된 이런 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거는 현장점검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인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각 서비스가 111센터 긴급영상지원이라든지 111긴급출동지원, 그다음에 119긴급출동지원, 그다음에 재난상황긴급대응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5대서비스가 각자 지금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 안산시만의 특화된 전략을 가미해서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군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게 2015년도부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1년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2017년, 18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요, 올해 세 번째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시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정된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혹시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어떤 정보라든지.

예, 그거를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그 5개 기본 통합시스템은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하고 같이 이거를 서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두 가지, 또 한 두세 가지 각 시마다 특징이 있는 뭔가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걸 같이 넣어야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도 저희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산-수원 광역 BIS 구축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일단 그 노선 상에 버스정보안내기를 35대 설치를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센터시스템도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확충해가지고, 현재는 버스의 잔여좌석, 예를 들면 몇 개인지 표시가 안 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다음에 오는 버스가 좌석이 몇 개 남았는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이거는 올해 사업을 할 겁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고요, 21쪽에 보면 CCTV 설치로 시민안전 안심도시 조성에서 타 지자체 방범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산이 면적이나 모든 대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그래갖고 72개소 110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기환, 현재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용역보고 거기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후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 도환위하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범 CCTV 설치 지금 민원이 677건인데 추가로 더 신청이 되나요, 이제 안 되는가요?

지금도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하고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현장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설치 순서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실하고 좀 소통을 하시면 원하는 그런 국비는 아니더라도 일정 국비는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좀 소통을 잘 하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 숙지하셨다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