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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2019-01-24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

2019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허인환 동구청장님을 비롯 6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차서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문효선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박용택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신규사업, 계속사업, 반복사업 순으로 작성해야 함에 각 팀별 사업 순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요구하신 순서와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1쪽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무상설치입니다. 취약계층 및 독거어르신 약 3천 가구를 대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억5천만 원의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여 직접 가스안전차단기를 방문·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 제1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1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2019년 9월 1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3쪽 계속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육성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관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도 설치도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설치·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간사를 채용하고자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또한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도 추진하여 동구의 자생적 복지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주민 중 각 사업별 소득기준 해당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등 16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이용자는 약 1,400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반복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창영사회복지관에 전액 시비로 14억5,300만 원을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반복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는 보훈문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900여 명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적극 지원하여 보훈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희망지기 인적자원망 구축입니다. 현행 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복지위기가구발굴체계를 확대·구축하기 위해서 동구 희망지기라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업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신규사업입니다. 통합사례솔루션 위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통합사례 회의 시 안건해결에 치중되어 민·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부족함에 따라서 2019년 2월에 1박2일로 통합사례솔루션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반복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희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해진 복지사업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부를 확산하고 긴급복지,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반복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세대 110명을 대상으로 자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을 배치하여 탈수급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반복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만928명을 중심으로 나눔장터,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시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53쪽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로 옮겨졌죠?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2만928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직급별 내지는 전공별, 예를 들면 사서직도 있을 것이고 간호직도 있을 것이고 전공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산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류를 다 끝내기로 했는데 완료가 되었나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그래서 지금 1월에서 3월까지 전문분야별로 챕터별로 하려고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그것을 못했네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연말까지였고 1월부터 3월까지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되어서 어저께도 보고받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르신들 약 2,0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경력일자리, 급식조리든 사무보조 또 장애인행정도우미 공공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약 300명 정도 돼요. 약 2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의 자원봉사자들이 꼭 이것을 유급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서 한두 시간이 되든 서너 시간이라도 짬짬이 일할 수 있게끔 분류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분들을 잘 자원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부터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가 140명이지만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을 더 써서라도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토요일·일요일은 근무를 안 시켜요,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만석비치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토요일·일요일에 하거든요. 그러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거기에 사서직을 전공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3월까지라고 그러셨죠?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3월까지 잘 되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김주화 팀장님...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면 여기에 따라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활발히 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인턴을 또 뽑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게 인턴을 채용할 때 하나의 점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산점을 준다든가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가스안전차단기 무상설치 이게 신규사업이죠?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 부분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공훈을 기리는 보훈문화 추진 있죠?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보면 전부 6.25참전 유공자들 그리고 대한고엽제전우회 쭉 있습니다,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그런데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모범 국가유공자 안보현장 견학 및 나라사랑 함양 사업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보현장 견학은 대충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로 가시는 데가?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판문점이나 이런 데를 갑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판문점이요? 판문점을 간다고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판문점, 땅굴 있는 데 이런 데...
종연

정종연위원

저번에도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어때요? 맨날 땅굴이나 가고 판문점이나 가고...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약간 좀 저희가...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바꾸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안보 견학 그래서 이분들 다녀오신 것을 보면 관광버스로 가기는 가시는데 천편일률적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14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해 첫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1부, 2부로 나누어서 기념식, 화합 레크레이션 등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사기진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화합 레크레이션 이러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제가 그전에 많은 행사를 해보았지만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이런 것들은 지루해지시고 또 힐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함축적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처음 하는 행사니까 이분들이, 사회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8쪽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해서 얼마 전에 발대식이 있었죠?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1월 29일에 할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음 주에 하나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제가 보았을 때는 겹치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하시는 역할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눠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에서는 심의하고 또 발굴하고의 역할이 희망지기의 역할과도, 하부기관이 하는 일들을 희망지기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구 희망지기라는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구성에서 복지, 이것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실 촘촘히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할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아주 저변에 있는 집집마다의 그런 사각지대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알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실 그렇게 딱 구분되는 기구는 아닌데 이것은 법적단체고 희망지기는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되어서 사실 아주 엄격한 구분을 말씀드리기는 약간 부족합니다. 거의 중첩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러면 희망지기에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일 수도 있겠네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중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우리 복지 쪽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가 있는데 우리 동구 살림에 복지 쪽으로의 예산이 많죠? 대략 과장님이 보실 때 몇 프로 정도를 복지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복지만 33%고 보건까지 합치면 35% 정도 됩니다.

유옥분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도 질의를 던진 것 같은데 통합사례솔루션위원 워크숍 개최가 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언제 위원들을 만나고 또 사례관리담당 50여 명을, 또 지금 1월 거의 갔는데 2월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지역의 동에서 잘 되고 있어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사례솔루션 위원이 약 27명이고 그다음에 동 사례관리담당들을 합치면 거의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결속력을 다져야지 서로 또 워크숍을 할 때에도 역량이 강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옥분위원장

149쪽 하단에 보면 평가설문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워크숍에 가서 1박2일 동안 있었던 평가를, 짧은 시간 동안 한 것의 설문을 실시한다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유옥분위원장

내용이라든지...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서 향후에 반영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하여간 신규사업인 만큼 아주 알차고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만도 33%, 35% 된다고 그러는데 억울하지 않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혜택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불만족감이 표출되지 않도록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숙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경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현황을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매년 상승해서 의료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 대비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기관 방문상담과 간담회를 통하여 병원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줄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2,218명에 의료급여수급자는 2,672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억8,54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은 세부추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복지대상자 행복플러스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총 6,281명의 복지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복지대상자 희망설계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복지대상자의 변동자료를 통합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자산 및 자격정보 변동관리는 2만1,8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인적자료와 소득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변동자에 대하여 타 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58쪽에 보면 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생계급여로 되어 있고 의료급여 있고 교육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해산·장제급여 쪽으로 줄 것이고 교육급여도 예산은 약 900만 원인데 생계급여가 83억 원이에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83억 원인데 여기 생계급여에 대한 인원은 2,218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따져보면 1인당 얼마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게 가구 수별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만약에 소득이 생계 최저소득이면 1인 가구는 1달에 약 51만2천 원 정도 지급되고, 그게 가구 수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83억 원을 나누기 1,719세대로 하면 세대당 지금 얼마 나옵니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달에 7억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생계급여로 월로 지급되는 게.
허식

허식위원

소요예산이 뭐예요? 83억 원...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연간예산이고 저희가 이번 달 정도, 20일 지급된 생계급여가 약 7억 원이 나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정도...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1인 가구는 51만2천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50만 원을 받네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근로능력 없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최저생계비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교육급여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들의 장학금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로 해서 학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구에서 신규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거나 이럴 때 기존에는 향토애향장학금 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었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생계급여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소득도 있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는 분들이 없게끔 잘 해 주세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연금보다 더 많아.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57쪽에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는 계속 증액되고 있네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계속보면 ‘15년도의 1인당 평균과 ‘17년도 평균을 보면 보통 몇 프로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1인당 약 50만 원 정도의 의료급여가 연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표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자 중에서 신규로 의료급여를 취득하신 분들과 외래 과다로 병원일수를 초과하시거나 아니면 30일 이상, 병명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본인과 상담도 하고 병원 일수를 초과해서 사용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보건소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료기관과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 중복되게 가서 치료를 많이 하세요. 똑같은 질병인데 한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보면 여기는 잘 고친다고 그러면 여기 다니다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보면 계속해서 증액되는 것 같아요. 이것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회피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계속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래서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이용일수가 증가하게 되면 본인부담도 되고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의료기관과도 병원과도 얘기를 해서 사례를 처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것이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어떤 것을, 사례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어느 정도 의료급여가 상상 외로 증액되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것의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본인 급여일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만 있게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죠.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허식 위원님이, 수급자들 생계급여요. 이것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면서 거의 노숙자들 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아예 노동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그냥 수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자기들이 노동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구체적인 예로 북광장을 한 번 가보시면 기초생활 수급해서 급여가 나올 때는 뒤에 가면 술판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다 수급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수급비를 줄 때는 근로능력이나 이런 것도 조사를 다, 진단서를 끊어오면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보내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자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에 연령의 제한은 없는 것입니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일단 근로능력이, 진단이나 이런 것을 끊어 오시면, 연령의 제한은 없고 65세 이상 되시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서 연령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피한 분들이 몇 분이나, 많이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연간 약 열 분 정도 이렇게...
종연

정종연위원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지도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에 덧붙여 전수조사를 언제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이 1등급이든 몇 등급까지 저기도 있어야 되고 또 연령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면 어르신들 자리가 2,050명이에요. 여기에 또 포함되어 계신 분이 계신지, 또 장애인 말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진단서를 받아서 그냥 저쪽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넘길 게 아니고, 그쪽에 무슨 여력이 있어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신규로 처음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월별조사 하라고 자료가 계속 전산으로 내려와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재산이나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한 내용이 통합관리, 160페이지 보시면 월별 확인조사해서 1만9,253건 조사한 건이 있고 이 앞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건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보장도 받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도 받고 또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받고 이렇게 3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아니에요. 기초생계비를 받으면 수급비를 못 받고 이렇게 해서...
허식

허식위원

장애인연금은...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같이 가서 2개를 중복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북광장 가서 한 번 검사를 해보세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북광장 어제 다녀왔습니다. 혹시 노숙자 있을까 그래서 다녀왔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식

허식위원

팀장님이 누구예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강숙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국장님도 같이 한 번 나갔다 오세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어제 동구 다, 도원역부터 해서 화도진공원까지 저희가 순찰을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58쪽에 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혹시 2018년도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자립하는 것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솔직히 수급자 되셨던 분들 중에서 자활하는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열 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연간,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자긍심이 가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저희 생활보장의 최대목표가 자립이기 때문에...

유옥분위원장

자립이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리고 160쪽의 복지대상자 누수차단 이것은 첫 번째예요? 복지재정의 누수가 무슨 표현인가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게 재정이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정 노인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년도에 우리 노인문화센터와 한마음복지관은, 한마음복지관이 다 우리 직영으로 운영이 돼 왔었잖아요? 그것 다 위탁으로 전환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노인문화센터는 선정이 됐죠?
그리고 그것 체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돼 있나요?
어디가 그것 받았죠?
대한장로교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여기 위치한 것이요? 송림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는 기존에 했던 거기가 다시 위탁을 받은 것인가요?
다시 위탁을 받은...
그러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나요?
그전에 했던 권지연씨인가 그분인가요?
그분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가 계셨잖아요,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무리 위탁이지만 우리 관에서 지도 점검을 잘 하셔 갖고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복지관, 종합복지관 거기는 위탁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거기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다 받았는지...
결정이 안 됐어요?
5차까지 나갔어요? 공모한 분들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게끔, 장애인 분들이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66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 있죠?
지금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경로당 같은 데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경로당에.
많은 단체들이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동구에 사시지 않으면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회원으로 받아주고 있죠, 경로당에서?
회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숫자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원 수 파악이? 타 지역 주민이 우리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그것 받아 주는데 그분들의 파악이 됐느냐는 이 말이에요, 몇 분 정도가 우리 동구 지역의 경로당에 와서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20∼30%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그러면 지금 회원 수가 부족해서 그것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동구 경로당 혜택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게 다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아직 20∼30%?
정확한 통계는 아니네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부분도 우리 동구에서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타 구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보조받고 하는 부분도 증거로 제시해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168쪽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있죠, 일식에 2,700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일식에?
그러면 여기 보면 식사배달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슨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700원 정도면 이게 충분합니까?
급식 내용이?
이런 부분도 영양결핍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노인장애인 해 갖고 별도로 과가 생겼잖아요. 여기에 보면 IoT 지능형 안심폰 보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163쪽에 이것을 목에 차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응급알리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온도, 습도, 동작, 조도는 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 이렇게 하는데 불이 안 켜져 있다든가, 동작이 안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꽂아 놓고 이렇게 다...
CCTV처럼 보이나?
그러니까 CCTV처럼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동작을 어떻게 감지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몸에 지니고 있으면 동작이라든가 이게 나올 텐데 거기에 꽂아 놓는다면서요. 이것을?
꽂아 놓으면 어떻게 감지가 되느냐고요, 이게.
조도나, 온도나, 습도는 이렇게 꽂아 놨으니까 있다고 하지만 동작이 어떻게 감지가 되느냐고?
아직 안 받아 봤죠, 안심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그런데 아직 왜...
실물도 못 봤는데 구입 계약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놔요?
그것 어떻게 동작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샘플도 모르고 어떻게 1억6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하는 거예요? 국장님...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샘플을, 시방서를 구입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이것 다시 추가로 확실하게 알아 갖고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165쪽에 기초연금 주잖아요,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 그러면 개인연금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국민연금 집어넣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2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없다고 보고.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25만 원...
허식

허식위원

25만 원,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서?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다 주지는 않아요.
허식

허식위원

공무원 퇴직했다고 그래서...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못 받죠.
허식

허식위원

소득을 안 했다고 그러면 퇴직금 300만 원이 되니까 이것 기초연금 안 받는다?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해당이 안 되죠, 연금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허식

허식위원

부부도 안 되고요?
그러면 기초연금 이것 국민연금도 안 받으시는 분들한테 해당된다, 이것이죠?
태규

이태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에 작은음악회, 특히나 장애인 음악가들로 구성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음악가들이 보통 뭐를 저기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이런 분들이 피아노를 한다, 바이올린을 한다. 이것 클래식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하네, 이게. 음악회라고 해 갖고 맨날 가요무대음악회만 해 갖고 제가 문화홍보체육실에 질을 높여봐라, 색다른 장르로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장애인 음악가들이 클래식 쪽으로 해서 작은음악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3월에 청소년수련관할 때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참석해서 격려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4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소요예산이 팀장님 얼마죠?
예, 그런데 국비가 2억6,582만 원이죠?
시비가 5,696만 원이죠?
그리고 구비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팔억팔천 얼마가 나오네, 삼억 원...
매칭이 시하고 구인데 이렇게 금액이, 오타가 났죠?
하단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수행인력 능력이 올해는 3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근거가 뭐예요? 추진사항.
510명에서 600명에 대한 기본은 또 뭐고?
167쪽이요, 지금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우리가 36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곳은 어디가 줄었어요? 37곳이었는데.
아, 그쪽 송현1·2동?
그러면 22개해서 경로당별 48개 이랬는데 우리가 36곳 경로당 중에 인원이 저조하시거나 참여의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동참을 안 하셔서 그러는 경로당도 있죠?
100%?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서너 분 회원이 계신 데가 있어요, 아주 현장 파악을 하셔 갖고 이런 데도 지금 균등하게 인원이 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연료비나, 난방비나 정부 쌀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현 실태파악을 하셔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시고... 168쪽에 결식우려 노인, 공휴일 대체식이 있는데 무엇으로 누가 지원하나요? 대체 공휴일.
그러면 그날 따뜻한 것을 드리나요? 그 전날 준비했다가 전달이 되나요?
그 하루 전날?
그런 것은 드시고 괜찮나요? 그것 어떻게 자원봉사의 손길을 펼쳐 갖고 2019년도는 대체식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사랑이 담긴 그런 급식을 해야지 한여름에는 음식이 부패되지, 한겨울에는 춥지, 건강도 안 좋으신, 이것은 검토하지 않아도 될까요? 팀장님.
그렇죠. 그냥 숫자에 한 끼를 드린다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알차게 해서 2019년도에는 이런 것도 변화가 오는구나 해서 그분들한테 희망도 있고, 용기도 있고 식사 한 끼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담겨 있는 대체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팀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노인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도로환경미화원 쉼터 추가 조성 있죠, 지금 현재 북광장을 위주로 해 갖고 송현1·2·3동 쪽에는 쉼터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에는 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 보면 여름에 더위가 있고 그럴 때 송림동까지 와서 쉬면 오다가 오히려 땀 다 흘리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북광장 쪽하고 송현1·2·3동 이쪽에 한 번 검토해 주시죠. 추가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지 이분들은 너무 쉴 때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EM용액 배양 및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사용하다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인주택은 환경이 공동주택보다 더 안 좋은데 개인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고 하지만 개인주택들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미흡하거든, 이 부분 전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순위를 두고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 그런 공동주택 부분만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주택들에 대한 보급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용량이 적은 부분도 있겠죠. 용량이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인주택들도 보급을 하는 부분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보니까 저번에, 작년에 몇 회 실시 했죠?
보면 점점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나눔장터가 활성화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이것 사업에 대한 성공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양하게 다시 조금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완전히 활성화가 돼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클린하우스 우리가 동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시도,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CCTV 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잘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동별로 2대씩 사기로 해 갖고 8,8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장소가 대부분 어디 정해져 있죠?
거기도 보니까 이동식 CCTV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고정식으로 CCTV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요충지, 주민들이 저기에 갖다 버리기가 편한 지역에 불법투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클린하우스를 동별로 하나씩만 놓을게 아니고 이것을 이동식 불법 CCTV를 동별로 2대씩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으로 클린하우스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봇대에 갖다가 불법투기 하는데 거기에는 클린하우스는 갖다 놓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 부착해서 이동형 CCTV인데 그것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살지도 않고 차라리 그 옆에 해서 놓든가, 내가 볼 때 이것 조금 의지를 가지면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반대한다고 무조건 아무 것도 안 되고 하면 무슨 행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본인들은 안 버리나요, 그것을? 자기네 집 옆에 있다 그래서 싫어하고 그렇다고 그것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 뭔 행정을 해요, 뭔 저기를 해요?
제가 볼 때 CCTV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클린하우스를 늘리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그것 매번 이것 하느니, 거기에 이동감시카메라 이것 단속까지 해야 되지, 이것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 보다는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그냥 해놓는,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거기에 담배꽁초 버릴 수 것을 놓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담배 피는데 버리지 말라, 그럼 어디에 갖다 버려 그것 담배피고 나서? 거기에 재떨이라도 갖다 놓으면, 그래서 수거하면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뭔가 좀 놔야 되는데 그냥 반대만 했다 하면 이것 어딜가나 민원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무서워해 갖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올해 한 번 각 동별로 1대씩 더 늘려보세요, 이것.
그래서 저기를 해야지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 같은데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 이런 데는 버리기가 어렵다고, 버릴 때가 없어. 그러니까 슬그머니 갖다 저기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인천역 북광장을 이렇게 가보면 나눔장터를 하는데 여기는 중고물품 판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고물품이 아니고 그냥 다 새것 갖다 놓은 것 같아. 중고물품 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먹거리 이것으로 해서 축제 같은 저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게 중고 나눔장터가 아니고, 먹거리 장터 같은 그런 것으로 변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눔장터니까 새 물품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중고물품판매소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 장사하는 것으로 와서 하는 것처럼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의류 같은 것 있고 하면 와서 팔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새것만 갖다가 쭉 걸어놓고 뭘 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주민들이 정말 유럽이나 미국처럼 와서 자기네가 안 쓰는 것, 책 같은 것, 가방 같은 것 정말로 싸게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팔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잘 잡아 갔으면 좋겠어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상 그래요. 불법투기로 인해서 단속하는 반면에 그게 계속 단절이 안 되고, 근절이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저번에 특히 우리 송현1·2동은 그렇다고 치고 3동이나 이쪽 주변 지역에 보면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시켰다가 떠날 때는 잡쓰레기, 자기네들이 와서 버리고 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기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그것을 지양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상 도보나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밤에 이렇게 버리고 가고 차를 주차했다가 갈 때 싹 버리고 가버리니까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양을 해서 공문을 띄워서라도 지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 마찬가지예요.
정식으로 다니는 기업체 직원들보다는 하청업체 이분들이 아파트 쪽에 낮에는 주차가 가능하니까 와서 댔다가 떠날 때 이렇게 버리고 가요.
잘 좀 협의해 주세요.
예, 그렇죠.
그런 게 근절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조직개편되면서 명칭도 바뀌었으니까 지역의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저번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제가 본 위원이 6대 때인가 조례를 제정해 갖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재활용품을 주워 가서 하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 야간에 다닐 때 조끼라든가, 그분들이 다쳤을 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번에 조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6쪽을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송림초교에 폐기물 버리는 것을 대단히 동네가 아주 말도 못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너무 지저분해질 정도를 초월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배출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전에 어떻게 해서,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주민들이 이주하기 전에, 지금 송림초교는 다 끝났지만 앞으로 송림1·2구역도 있고 여기 금송구역도 있고, 앞으로 동구 지역은 그런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백 가구가 거기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문화가 잘못되어 갖고 막다른 골목에 버리는 것이라, 앞으로 차후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지역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그것 신경을 쓰시지 않으시면 엄청나게 업무량으로 복잡하고, 문의전화가 많이 올 것을 예측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그것 반복사업인데 아주 잘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재활용을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좋은데 2018년에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미추홀구에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 다녀왔나요?
그래서 올해 2019년에도 60만 원 정도의 몇 명이 없네요, 대략 예산이.
보험 드는 것.
대략 몇 명을?
400명에 대한 국내여행 보험비로 60만 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184쪽 공동주택의 하단 보면 지원공고가 나 갖고 확정이 되고 그래요, 음식물류폐기물. 이것은 그러면 1월이 다 갔는데 여기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2월에 확정인데.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죠.
아니, 세척비 지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1천만 원 구비로 예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9개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사업비용 예측 이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미약할 때는 구비예산 1천만 원도 안 들어가겠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진행사항이죠?
182쪽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10월에 탈수기 구입 시비에서 이게 10월에 우리한테로 온 것인가요?
1천 세대 갈 것을?
그러면 이것을 보면 시중가격이 2만3천 원인데...
많이 구입하면 30%를 할인을 받는데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언제 이것을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아직은 홍보가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언제쯤 홍보를 하시나, 이것?
그러면 어느 라인을 통해서 1천 세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것 못 봤는데요, 우리.
그러면 지금...
좋아요?
우리는 못 봤어요.
아유, 저것 갖고 뭐가 되겠어... 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것, 용량이 엄청 적죠?
그래요, 사용해 보시고 좋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13 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복지정책과장 한길자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정책과장 유진복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