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백선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8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백선아·이철영·김지훈·이창희·이상기·이도재·박은경 의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9년 1월 14일 전용균 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지난해 2018년 12월에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에서는 2019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로 인상하는 안이며, 2020년~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를 반영하도록 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정활동비는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대로 하며, 여비 지급 기준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