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이어서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격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를 운영하는 등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영등동 거북선 앞 원룸지역, 영등동 동명마을, 어양동사무소 앞 배수관 부설공사 등 급·배수 민원해결을 위한 상수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등 오수·우수관 분리 및 가구별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하수관거 사업과 2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14만여 톤의 하수를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2%로 급수구역 확장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반해 노후관이 증가하면서 유수율은 72% 정도로 유실되는 수돗물로 인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2020년도 목표 유수율 80%를 달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인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누수처 복구 및 변류정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통해 2015년 결산기준 사용료 현실화율 16.8%에서 2017년에는 28.9%로 2015년 대비 12.1%나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한두련. 정수생산계장 김경희. 급수시설계장 양기주. 요금계장 현정희.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관리. 지금 현재 원·정수 관리시스템이 우리 기준에 잘 맞죠?

예, 적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상수관망이 본위원이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관망이 노후돼가지고 녹슬고 그런 상수관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교체를 시켜야겠어요.

저희가 전체 상수관망이 1,500km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노후관망이 636km로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화율이 76%정도 되는데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상수도 요금이 상승이 돼야 됩니다.

상승을 시키더라도 관망을 빨리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엊그제도 모현도서관에서 깨끗한 물 먹자고 했는데 그렇게 공청회만 하면 뭐해요? 용담댐 물 먹으면 깨끗해요? 관로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용담댐 물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빨리 예산을 들여서 이것부터 고쳐야겠어요. 아무리 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관부터 고쳐야지. 관이 썩어 가는데.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예.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싹 고쳐놓고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용담댐 물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준비도 없이, 관망이 지금 현재 시급한 거예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심혈을 우리가 두고, 수도요금이 오르더라도 우리 시민한테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알리면 우리 시민들이 썩은 물 먹게 놔두겠습니까? 원수 거기에서 정수해서 나가는 물은 깨끗한 물이겠지. 집에서는 수돗물 그냥 먹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오다보면 관망이 녹슬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래돼서. 다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저번에 공청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토론회를 의회에서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행정 전반에 걸쳐서 현황만 토론회 때 시민들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니까 상수도 요금을 상승해서라도 빨리 이걸 잡아야 한다. 그 예산은 하나도,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데는 약 2,200억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에서 2021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특히 도농통합 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결정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녹슬고 부패되고 한 관을 교체해야지 만날 용담댐 물만 끌어오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시장님의 결정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부터 교체를 하고 무엇을 해야지. 그리고 20페이지요. 효율적인 수도 계량기 교체. 계량기 교체한다고 누수율이 적게 되는가요?

계량기가 보통 6년이 넘으면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계량기 교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검침원이 하면 상관이 없지 멀쩡한 계량이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교체합니까? 그거 이상 있어요? 그런 데다 투입하지 말고 노후관 교체나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상수도 민원이 굉장히 많죠?

지금 하수도 요금이 상승이 돼가지고 그 민원이 가장 많고요, 올해 동파된 민원은 3건이 현재 동파됐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됐다 하면 즉시 우리가 교체를…….

예, 저희가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없었지만 평균적으로 겨울에 수도계량기 동파로 해서 몇 건 정도나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 넘었고요,

올해는 그러면 상당히 편안하게…….

영하 10도가 넘어서 3일이 지속이 될 때 가장 많이 동파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건 정도 이렇게 동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서 지금 우리가 3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징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체납징수반이 2개 반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 2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단수조치 예고문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단수조치 통보를 또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체납액이 엄청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반을 더 편성하더라도 좀 이게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증대되고 이럴 사항은 아닌가요?

그런데 서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민들은 사실은 별 거 아니에요. 돈이. 여기는 고액 상습체납자들 때문에 그렇지.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일단은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고요, 단수조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단수조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거의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후 계획에 계량기 조사원 담당구역 상수도 요금 징수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것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조사원들한테 자기 구역이 많이 들어오면 인센티브 같은 것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센티브제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구역에 체납액이 없어지고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중점목표 중에 누수율, 유수율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국장님 보고할 때는 3대 중점목표에 누수율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겠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한 쪽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누수율을 높이고 유수율을,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운영자체가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수도계량기부터 생산부터 그다음에 관망 관리까지 그런 것이…….

과장님, 기초적인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그런 것 모릅니까? 3대 중점목표를 정했으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한쪽 정도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만 하겠다? 아니, 여기 3대 중점목표에 누수율을 줄이겠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할게요. 앞으로는 보고사항에 적어도 좋은 물 공급하는 것, 누수율 줄이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겠다,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 그건 그렇게만 얘기하고. 우리 검침원들 100원씩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용이 4,800전 정도 되잖아요. 48,000전.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몇 전, 몇 전이나 돼요?

저희가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0세대면 저희는 1개…….

알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몇 전, 일반주택이…….

공동주택이 19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계량기가 5만개 있어요. 익산에 가정용이. 공동주택이 몇 개냐고. 일반주택이 몇 개이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몇 개, 몇 개냐 이거예요.

아파트가 199개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1전 당 300원에서 400원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과장님은 아파트는 하나로 본다고 하는데 아파트 1전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개인 세대는 올린 것이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주 계량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300원에서 400원은 뭐예요?

그것은 199개에 대한 1개 계량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개를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전수로 이렇게 따지는가 해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0원이라는 개념이 700원에서 800원 올리면 한 14~15%밖에 안 됩니다. 300원에서 400원 올리면 3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공동비율로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정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는 기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봐?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 계량기만 검침을 하기 때문에요.

아, 나는 일일이…….

내부적인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상수원 전환문제 용역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왜 광역으로 갔으면 좋은가, 막연하게 맑은 물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말고 왜 갔으면 좋겠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 광역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지난해에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용역 과업 중에 목적자체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원수의 고갈 부분 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대간선수로 28km에 대한 오염원의 증가 이 부분하고요, 세 번째는 금강정수장이 1966년에 준공된 그 부분, 그다음에 신흥정수장이 1945년에 준공된 그런 노후화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무슨 큰 정책의 변화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의 문제에서는 먹는 물이 나쁘다든지 앞으로 나빠지는 것이 예측이 된다든지 두 가지 원인이 있으면 이것이 전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먹는 물이 어떻습니까? 현재 정수물이?

저희가 정수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정수의 수질은 1급수B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쭉 데이터가 있는데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28km 대간선수로가 오염되고 해가지고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현재?

예,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화되는 그 수치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회라고, 물론 의회에서 했지만 자료제공을 아마 과에서 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 상으로 어떻게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물을 먹는 데는 아주 좋다, 괜찮다, 그러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쁠 것이 예측이 된다면 수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알려주고. 지금 수질변화 그것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나빠지고 있는 그걸 한번 수치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또 설명을 해야 할 게 요금문제입니다. 요금문제가 각설하고 톤당 이백 이십 얼마씩 오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수돗물 한 달에 한 11톤 쓰더라고. 둘이 사는데 굉장히 아껴 씁니다. 저 소변보고 안 내려요. 몇 번 볼 때까지. 집에 있으면. 그것가지고 굉장히 다툽니다. 와이프하고. 뭐하러 이걸 내리느냐, 와이프는 더럽게 그것도 안 내린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다투는데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 정도로 제가 아껴 쓰는데 한 달에 한 11톤 써요. 그러면 평균 쓰는 게 한 15톤 됩니까?

저희 시민들이 45%가 10톤 이하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0톤 이하가 31%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6%가 20톤 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15톤 되나?

10톤에서 15톤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톤 쓴다고 보면 15톤 쓴다고 보면 3,300원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톤 당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그러면 500원에 220원 오르면 한 40% 오르는 거예요. 수도요금이. 맞습니까? 내 얘기가? 누진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00원 받는데 톤당 220원이 오르면 한 40%정도 수도요금이 오른다.

그것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 계산이 틀린가? 아니, 톤당 500원씩 받는데 220원씩 오른다는 얘기예요. 삼십 몇 퍼센트 오른다는 얘기예요. 수도요금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시민들이 알지.

44% 올라요.

그런데 저희가 요금인상 부분이 현재 동지역 같은 경우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10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지역은 170원을 톤당 부담하고 있고 동지역은 42원밖에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7원이 의무적으로 올라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은 220원 정도 오르고 면지역은 93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현재 광역을 먹는 데는.

그렇습니다.

220원이 오른 데는 500원에서 220원이 오르니까 단순 계산하면 제 얘기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40% 오르는 거예요, 물 값이.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설명을 시민들한테, 지금 물이 나쁘지 않은데 한 40% 수도요금을 더 내고 굳이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 중점은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전개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기가 그런 게 현재 수질이 그렇게 나쁘게 되고 있다, 저는 그 얘기도 동의하기가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대간선수로가 오픈돼 있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오면서 뭐가 할 것이다, 완주지역에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이지.

2015년도에 용역을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이 있는데 대간선수로 하나만 가지고 용역을 2015년도에 했었는데 특히 여름철, 봄철 영농기 때 상당히 대간선수로에, 지금 현재는 오염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기이고…….

아니, 현재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수량 문제 이런 문제도 언젠가 금강 물을 먹었을 때 그런 것도…….

2015년도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수량 문제 이런 것도 문제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저 물이 문제가 돼가지고 금강 물 먹는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한급수된 것은 30년 이내에 한 번인가 있었고요, 그런 것은 10년 이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광역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고, 2015년에 한번 있었죠?

예.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광역으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질과 요금 문제, 이걸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날 토론회에 가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만 교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추상적인 얘기야. 실제 우리가 요금이 몇 퍼센트나 오르고, 수질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고, 왜 광역으로 가야되고, 동기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지만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리는 것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자,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좀 저도 황당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회자가 이것은 누구한테, 이것은 누구한테 하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짧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짧게는 못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날 제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세 가지를 그때 제가 찍었어요. 대간선수로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에 광역으로 갔을 때 장·단점. 제가 짤막하게 드렸어요. 주민들이 대간선수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면 우선 그냥 판단할 때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광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같이 광역으로 갔을 때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찬성하시던 분들이 뒤로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움직이는 갈대와 같다. 지느러미와 같다. 판단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낱낱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정확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상수도를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또 하수도세가 직관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주민들이 욕구는 일단은 돈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요. 돈도 중요하지만 맑은 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원수와 정수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상수도과에서. 원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몇 퍼센트 냅니까? 현실화율이 76%예요. 나머지 누가 줘요? 시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수도요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수도요금이 원수를 사오는 것이냐, 정수를 사오는 요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잖아요. 시에서 시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 부과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주가 얼마고, 군산이 얼마고, 익산이 얼마고, 이것은 그 시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느냐, 또는 요금을 보상해 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원수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정수해서 가져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군산은 얼마고 전주는 얼마냐는 시설을 얼마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공청회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화율이 이렇게 되니까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과정에서 그 3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용역에 위원님들이 100% 찬성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해주셨어요.

예.

취수, 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침을 잘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상수도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2015년도 용역결과를 제가 우리 직원한테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때 다 뽑아낸 거거든요.

예.

제가 상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가면 갈수록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율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또 수질이 떨어짐과 동시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니까.

예.

이런 것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광역상수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변화에 의해서 수도공급이 끊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아리 물이 없으면 다른 데서 물을 받아서 공급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물 공급 중단사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이 적을수록 오염은 높아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오염원은 좀 줄어들죠. 제가 보니까 다 안 좋아지는데 한 가지 좋아지는 건 산소요구량은 좋아지더라고요. 대간선수로를 타고 오면서 산소요구량은 높아졌더라고요. 딱 한 가지 높아졌더라고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요금문제나 이런 부분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검침원 요금은 모든 권리는 의무행위입니다. 가격을 조금 인상해줬으면 또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강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6쪽 보시죠. 지금 블록구축사업을 상수도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블록사업을 지금 몇 군데나 진행했습니까?

저희가 전체 31개 중에 1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블록화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압을 일정하게 공급해서 어느 지역은 수압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잘 궁합하기 위해서 블록화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유수율을 실시간으로, 거기에 유량계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체크하기에 좋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일러도 압이 차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블록화 사업을 한 데를 수압상태를 보면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블록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 동네에 100세대가 살 것이다 라고 감안해서 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데 200세대, 300세대가 오면 당연히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장사가, 우리도 물을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 물론 복지차원이지만. 여기에 200세대가 들어왔어요. 100세대를 가상해서 관을 묻었는데. 그러면 200세대, 300세대가 들어가니까 300세대에 맞는 관을 시가 당연히 진입관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이걸 않고 수돗물 수압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이 아파트 거기에다가 주택과에서 승인해줬어요? 상수도 의견 다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수도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제시를 합니까?

특히 하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

아니, 하림은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급수관을 확장을 할 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수억 원 이상 호가를 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하여튼 잘 알았어요. 이런 부분을 상수도과에서 좀 해주셔야, 처음에 계획을, 지금 제가 블록화 사업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블록화 사업을 8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수압에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옆에서 찌르고 빨리 하라고 하고, 아주 그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보충질의? 예, 간단하게.

원수에 대한 실험데이터 그것 요구했잖아요. 그것 주시고.

예.

그래야 그걸 보고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지금 2018년도 이전에 74억 원 했고 올해 15억 원하고 2020년도에 90억 원을 하고 2021년도에는 229억 원을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아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도 15억 원이 아니라 한 40~50억 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현재…….

상수도 요금 못 올려서 그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익산시 상수도 요금이 비싼가요?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현실화는 해야 되고 공사할 건 해야 돼요. 지금 상수도 물에서 철가루가 나온다고 민원이 간간히 있어요.

예.

좀 빨리 보완해서 추경 때라도 조정하고 수도요금도 조정하고 해서 현실화 하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상수도 문제를 용역사업을 하는데 현재와 광역상수도로 전환 2개를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꼭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을 명거를 암거로 바꾸는 방법. 물론 돈은 더 들어가지만 광역으로 바꿨을 때에 우리가 수돗물의 주권을 광역상수도에 뺏겨버리면 다시 찾아온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우리가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건 걱정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인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네들을 정확히 믿고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비는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어우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0억 원이 들어간다, 500억 원이 들어간다, 해도 그 돈이 들어가면 10년이나 20년으로 계산했을 때 주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분할하면 오히려 이문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근처에서 유입되는 물이 안 좋은 것은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여러 차례 봐서 암거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이라도 먹어야 한다는 뜻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선택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빼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버리면 안 된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광역으로 바꿨다가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좀 넓게, 오래 보게요.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분석해서 다음에 선택되는 것이 잘 선택했다, 라고 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하수시설계장 최영철. 하수운영계장 박연규.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 폐수처리계장 서정인. 이어서 하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지금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18억 원이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8억 원이 들어가는 구만.

예.

올 사업은 8억 원이 배정이 됐고.

예.

18억 원에 대해서 여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8억 원에 대해서.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읍면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시내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일단 포함을 시켜놔야 사업이 발주가 되고 어떤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기본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있고 도시계획 발전이 부송동 쪽이라든지 팔봉동에서 금마 가는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새로운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포함을 시켜야 거기에 있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20년마다 한 번인데 10년 단위로 이걸 정비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변경이, 느닷없이 공단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디가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때그때 부분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처럼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도 그런 계획안에, 익산을 다 포함을 못 시키니까 부분적인 계획안에 넣어야 만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18억 원을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어느 정도의 하수량이 나오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겁니다.

재정비하는데 18억 원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고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 하수행정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 부가징수가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신규 아파트라든지 1일 1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옛날에는 정화조를 다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에 바로 배수 설비하는, 정화조 없이,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하수처리 운영비용이라든지 하수관로 비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다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부담 가니까. 그래서…….

상업지역만?

상업지역은 아니고 건물이 10톤 이상 나오는 그런 시설물.

그러면 이것은 정화조가 있든 없든 다 부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공처리장에 직관할 때만.

직관할 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원인자 부담은 신규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이…….

아, 건물 지을 때만?

예.

신축할 때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다른 용도로 쓰다가 변경을 하면 그때 변경이 되면 뭔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면 그때 부담을 다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인자 부담금 요금이 보통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보통 130만 원 정도 기본으로…….

한 번에 130만 원을 납부하면…….

10톤 이상이 되면 거기에 용도가 무슨 용도냐, 음식점을 하는 용도냐, 무슨 용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방식이 다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내면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요금문제, 2019년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몇 퍼센트 올리기로 돼 있었죠?

지금 2020년까지 25%를 올리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하수도 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어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말 한마디 한다고, 인상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얼마씩 올리겠다, 몇 년도까지,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무효가 되는가,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가…….

예,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예,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지하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하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수에 대한 이런 것도 뭐가 좀 보고가 되고 관리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꼭지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에 포함해서 되지만 지하수는 여기에서 직접 징수하죠?

그렇습니다.

지하수만 쓰는 게 농업용수는 제외되고 특히 많은 게 목욕탕이나 대형 그런 데에 대해서 요금 부과한 것에 대한 실적 이런 것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개요나 이런 것은 지금 있는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만드는 장치에 대한 보고는 정확히 없어요.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매번 업무보고에 포함은 돼 있어서 보고는 드렸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감량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것인 줄 알았어요. 공장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고는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삼기에다가 샘 보호하는 것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못 찾겠더라고. 어제 아무리 찾아봐도.

올해는 없고 작년에…….

작년 예산에 들어있었어요?

예.

그래서…….

준공 다 돼서…….

저는 어렸을 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이걸 보호한다는데 어떻게 잘 보호하나 궁금하더라고. 한번 가볼게요. 내가 착각했던 게 금년 2019년도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

2018년도 추경에…….

아, 2018년도 추경 사업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옛 샘, 없어지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3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본위원이 4번째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예산에 반영돼서 올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신용동 쪽은 요즘 못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동 다 끝났지, 황등 다 끝났지, 원대 옆에 다 끝났지 여기만 지금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저를 질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하여튼 중간에 시 과오로 빠뜨렸으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