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배영식의원님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18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오늘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장님으로부터1월24일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4건이발의되었습니다.다음은의안발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발의안건은총3건으로1월18일에최기호의원님등4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을위한조례안과최기호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발의되었습니다.또한1월20일에는최정용의원등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1월11일에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과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등동의안두건및제7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등총10건이제출되었으나,1월16일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철회하여가평군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총9건이되겠습니다.따라서오늘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총16건으로1월15일운영위원회에서의결된12건과제277회가평군의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4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지금부터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해275회임시회중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제276회제2차정례회군정질문을통해확인한바,본사업은부지결정에대한타당성결여,의회의권고사항미이행,주민의견수렴미흡으로주민간갈등분열,향후재정적부담등많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이에우리의회에서는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하여군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보편타당한행정행위를실현하여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금설악은찬반으로민심이나누어져있습니다.그래서우리의회에서공정하게치유를하는,그런봉합하는역할을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이번에조사권을발동을하기로그렇게의결을한사항입니다.그점널리양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투명하고신뢰받는가평군행정을위하여의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은의사일정제3항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오늘관람석에는아주귀하신분들이오늘방청을하고계십니다.그동안에우리가평에토종씨앗을보존하고또생육을시켜서많은분들에게보급을하는그런임원과회원여러분이와계십니다.그리고또자문의원님도와계시고요.우리토종은잘아시다시피우리가잘지켜야되는데그동안에너무소홀했던것을우리회원님들께서자기사비를들여서여태지키셨습니다.그것을조례를통해서예산을지원함으로인해서많이활성보급시키는데주안점을두고자이조례를만들게됐습니다. 지금부터가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은가평군에서자생하거나재배하는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토종농작물에대한대외경쟁력과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조례안에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2조에서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뜻을규정하였고,안제3조및안5조까지는토종농작물보존‧육성,책무및계획수립,구매촉진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안6조및토종농작물보존육성을위한민관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7조에서안9조까지는토종농작물보존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안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팀장김광수입니다. 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한시기구로운영중이던관광사업단의존속기한이2019년2월28일로도래함에따라관광행정업무의계속성을위하여상시기구로전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일부개정조례안제5조에한시기구인관광사업단을상시기구로전환하면서부서명을관광과로전환하고자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듣고조례안잘읽어봤습니다.일전에도제가지적하고심의를좀해달라그내용이뭐냐하면관광사업단이몇년지속돼있었죠?3년인가요,4년동안?몇년동안?

3년지속된걸로알고있습니다.

3년,3년지속됐다이제종료가되는거를이제관광과로다가이제명칭을변경해서지속하겠다그런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그래서일전에도얘기했듯이관광과하고문화,문화관광과.

네.

지금문화하고체육과하고.

지금문화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같이있잖아요.

네.

그것을체육과는별도기구로하고문화하고관광과하고같이하면어떨까요?그거에대한검토는해보셨습니까?

제가행정기구에대한업무는담당하고있지않아서말씀을드리자면개인적인사견일수밖에없는데요.우리가평군이문화와관광그리고체육을주안점으로해서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관광은우리군민들하고직접적인경제적으로직접적인관계에있는것으로보고비중을체육은체육회가별도조직되어운영되어서보조기관이있는데요.관광과는그렇지못하기때문에아무래도비중상관광과는관광과별도로운영하는게나을것같고,문화는체육하고묶어서문화체육과로운영하는것이맞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지금이제가평이문화관광도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1년에한1천만명정도가이제내방을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시켜야되는데그래서관광과가이제홀로독립해서진짜그많은관광객이다시또재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갖고하는것만은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어쩌면문화하고관광하고는또떨어질려야떨어질수없는그런밀접한관계라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과장님도이제그거를한번심의,정밀하게검토를해보시겠다그런얘기를하셨거든요.이제그런거에대한검토를한번신중하게하셔가지고문화와관광이어울리는그런가평을만들수있도록좀그거를통합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자치행정과에서행정기구에대해서관할하고있는만큼문화와관광,그다음에문화와체육에대해서더정밀하게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기회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자치행정팀장!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 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제정이유입니다.군청사및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의장기방치차량으로인해심각한주차난을겪고있어효율적인주차장관리를위해관제시스템을설치하면서부설주차장운영및요금징수에관한규정을제정하여민원주차편의도모및주차장주차회차율을높이고자합니다.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조례제정목적을,안제2조에는주차장운영시간을명시하였으며,평일8시부터18시까지는유료로운영되며,토요일과일요일,공휴일은무료로운영됩니다.안3조부터안5조까지는주차요금의징수면제,감면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주차요금은1일주차권과월정기주차권등의방법으로징수하며입차후60분까지는무료로이용가능하며,60분초과10분마다200원의금액을징수합니다.1일주차요금은5천원이며,월정기주차권은5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으로안제6조부터안8조까지는이용자준수사항및이용제한에관한내용을담고있으며,부설주차장의구조및설비를손상할우려가있는차량과인화물질등위험물을적재한차량등에주차장이용에부족하다고판단할경우는관리자를주차를거부하거나주차를명할수있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9조에는위탁관리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위탁관리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9조를준용하여별도의관리자를지정하여위탁관리할수있습니다.입법예고결과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다음은조례제정이후사업추진일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치시기는2019년4월로예정하며,이후2개월간시범운영하고문제점파악및보완후본격적인운영시기는금년도6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설치장소는본청사주차장과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차장이며청사복합건물현장에는이미설계반영되어시공중에있습니다. 이하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걸이제올해부터설치운영하겠다는그런뜻이잖아요.

네.

그런데여기그자료에보면주차요금면제대상이있고요.

네.

그리고50%감면대상자가있습니다.

네.

이제그면제대상자는여기나온대로이해를하겠는데50%감면하는부분에있어서임산부및미취학아동이동승차량은50%감면해주겠다고이제그렇게나와있거든요.

네.

지금우리군수님이지향하고있는것이가평에각종임산부,어린이를위한그런조례도많이발의가됐고그리고또아이를낳으면네아이가나오면2천만원까지주는제도도이제조례를변경을했고.그래도지금출산율이떨어져요.작년에약한300여명정도아기가태어났죠?307명인가요?

네,그건제가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네,그렇게태어났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370명정도태어난거로알고있는데해마다줄어들고있어요.이런정책을펴면펼수록증가되어야되는데증가되지않고지금떨어지고있는현상이계속나타나고있거든요.그래서군수님이말한대로아이낳기좋은도시로만들자그러면그임산부라든가미취학아동은면제를해줘야되는것이옳지않은가.그래서50%감면보다그분들한테도면제를해주는거로다가그렇게조례를변경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그러니까아이낳기좋은그런환경으로만들어주려면지금임산부,임산부지정주차장도작년에조례로만들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임산부도별도로주차장을표시를하게돼있어요.제가발의를했습니다.그랬으면임산부도감면을좀해주는것이합당하지않느냐.

네.

1년에기껏해야3백명인데.

네,조례에담아서,아니,규칙에담아서하겠습니다.

감면을해주시는것이낫지이거50%감면받으면뭐해요.그렇게해주세요.

별도로.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일자리경제과장박재홍입니다.가평군가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전자화폐도입확대를통해서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와새로운수요층확보로가평지역에서의소비증가와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전통시장과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화폐의발행에관한사항은안제4조에,종이지역화폐인가평사랑상품권의유통에관한사항은안제19조부터안21조에.그리고전자지역화폐의유통에관한사항은안제22조부터안제25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해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가평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첫째아에게지급하는출산축하용품을현금지급으로변경하여출산용품준비에필요한경비를지원함으로써주민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1호에첫째아에게지급하는출산용품을현금지급으로변경하고자하며,안제6조3항에출산축하금지급기일을14일이내에서30일이내로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입법예고결과넷째아이상2천만원에서5천만원으로인상요구하는의견이한건있었으나불수용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가평군군립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자연공원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위원회의구성및임기를현실에맞게정비하고상위법령에맞게반영하고자안8조에서위원은회의개최시마다위촉하고회의종료와함께해촉하여특별위원회임기2년으로하며1회에한해연임하는내용과부위원장을산림과장에서미래발전국장으로.위원중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은해당심의안건별로진행하거나위촉할수있도록개선하고도립공원관리청추천공무원위촉조문을추가하고위촉직위원은특정성별이10분의6을넘지아니하도록개선하는내용이며,나,위원특별위원회제척‧기피‧회피사유를상위법령에맞게신설하고자안제8조의2에배후자,친족등안건2의당사자는제척사유로서신설하였고,위원특별위원회지명철회및해촉사유를상위법령에맞게신설하고자안제8조의3에비위자,심신장애자,그밖에부적합자해촉등사유를신설하였습니다.위원회의회의참석자범위를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는사항을안제10조에,행정기관의공무원은해당안건과관련이있는경우지명을받아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하고,해당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위원회사무를처리하는간사를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는사항은간사를안12조에서간사를고문관리업무팀장에서산림과장으로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등덧붙임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칼봉산자연휴양림내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에따른신축시설물에대한시설사용료를정하여휴양림이용에내실화를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에따른시설사용료를안별표2에명시하였습니다.또한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로조례명개정과관련법률의조문번호등을현행법률과일치하게수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제1조중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7조를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1조의5로.같은법시행령제8조를제9조의7로하고제11조제1항을각호의부분중숲속의집등숙박시설과야영장에한정하여휴양림으로한다로개정하는사항으로개정조례안등자료를배부,자료는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범주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 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배분액변경확정에따른사업비증가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2019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2019년도사업비배분내역은당초사업비에서직접지원사업1,680만4천원,오염물질정화사업2,690만9천원,읍·면간접지원사업1억3,861만원으로총1억8,232만3천원이증가되어사업비배분내역은36억3,491만2천원이되겠습니다.의회동의사항인직접지원사업대상은229명이며배분액은3억3,502만2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오염물질정화사업은불법유선장철거사업등총5개사업에5억3,644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현재우리군은현수막게시를위해읍·면을직접방문해야하는큰불편이있는바이를해소하고자현수막지정게시대인터넷신청시스템을도입하고보다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고자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0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현수막지정게시대이고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2년입니다.위탁선정방법은공개경쟁입찰이며위탁운영업무범위는게시대게시신고대행,게시대의보수및유지·관리,표시기간이만료된현수막정리,게시대주변불법현수막정비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이번임시회에서민간위탁동의안승인을득하고3월에사업자선정및계약을체결한후6월까지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을게시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을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저만질의하는것같아서죄송합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는61개의게시대가돼있다고자료에나와있더라고요?

네,61개입니다.

네.그래서앞으로위탁을해서그분들이관리한다,이제그런뜻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면우리가평에서광고를하시는분들한테불이익같은거는없습니까?

타시군지금경기도31개시군중에서29개시군이지금위탁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들이자료를조사해보니까옥외광고협회에서거의위탁을받아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다옥외광고협회,저희들이지금옥외광고업체가총16개업체가있거든요?아,18개업체인데4개업체가협회에등록을안하고14개업체가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이거의위탁을관리를하게될것입니다.그래서그런염려는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면가평에광고하시는분들이그업무를맡아서할확률이높다?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좀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지금이제불법현수막이상당히많이남발하고있잖아요.특히토요일저녁때부터일요일까지.그러면공무원들이라든가그현수막제거하시는…….고엽제에서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1년에한8,9천만원들여서위탁을주는걸로알고있는데.

네.

그분들도사실토요일,일요일은모르잖아요.그러다보니까불법현수막을거는이유가있습니다.이유는눈에잘띄는곳이기때문에.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인정하지요?

네.

그런데지금우리가61개의현수막게시대가있는데진짜있어야할곳에있지않고지나치는길에있는경우가있어요.특히이제우리지역구가평읍같은경우에는대곡리사그막들어가는입구거기를한번잘생각해보세요.거기들어가는입구에옛날에철로밑으로다가들어갔을당시에거기다게시대를하나해놓은게있어요.기억하세요?

네,기억합니다.

네.그곳에있을때는거기가정차하는구간이기때문에서있다가그게시대를본다는얘기지요.그런데지금은들어가는그게없어졌잖아요.

네,그렇지요.

없어짐으로인해가지고그게지나치는길에게시대가있기때문에차를달리면서그거를읽어볼새가없어요.그렇게생각안되세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그런위치를다시변경을해서해줘야만이그런데다가신청을해서단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게시대에다가지금신청하는사람이현저하게줄어들고불법현수막을다는이유가시원치않은데다가해놨기때문에그것을다른데다가옮기든지차가정차하는곳에,눈에잘띄는곳에다가다시또이렇게옮겨서이렇게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네,저희들이61개게시대에대해서전체현황조사를해서좀위치가맞지않는부분은다시한번옮기도록하는데요.사실상이제지정게시대에설치해야되는그부지가사유지인곳에는저희가이제설치를할수가없거든요.거의이제도로부지나아니면이제도로구역에다가저희들이설치를하는데그런설치에대한부지에대한한계는있습니다.아무튼의원님말씀잘알았고요.저희들이전수조사를해서변경할수있는부분은변경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읍·면별로이렇게이제현황을보면북면이가장적은걸로통계에나와있더라고요?

아,지정게시대요?

네.그거는이유가무엇입니까?교통량인가요,아니면인구비례인가요?

저희들이이제지정게시대는읍·면에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설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읍·면에신청이아마좀적었던걸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읍·면에다가다시한번게시대위치라든가게시대수요량파악해서그것도한번재점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제7기(19∼22년)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수립목적은가평군지역보건의료수준개선을위해중장기기본방향수립,근거법령은지역보건법제7조이며수립기간은2019년부터2022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지역현황및분석,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및과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정책방향수립,3대전략및10개추진과제상정입니다.3대전략으로는첫째,질병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구축.둘째,건강한출산,건강한생활,건강한노년.셋째,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10대추진과제로는1감염병대응/건강안전망구축.2주민안전을위한응급체계구축.3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체계구축.4산모와어린이건강관리지원강화.5치매로부터안전한가평만들기.6건강검진및암관리지원체계구축.7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8보건복지등취약계층중심의방문보건관리서비스제공.9환경성질환관리강화.10지역사회건강증진을위한지원강화입니다. 추진경위및이하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출산율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그러거든요.여기자료에보면은2017년도에가평군에서370명태어났네요?

네.

18년도에는몇명이나태어났어요?

303명.

303명?

네,67명이감소하였습니다.

67명이요?

네.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네?

이유.

이유는아무래도이제가평에어떤여성을위한,모성을위한인프라가부족하기때문이아닌가생각하고요.그다음에이제초고령화사회로접어들었잖아요?노인인구가급속히감소하고또경제인구나뭐20대나30대초반들이외지로많이살기때문에출산율이저조하지않은가싶습니다.

그러면경기도에서는출산율이가장높은데가어디예요?

경기도에서는…….그것까지는제가…….

파악을아직못했습니까?

네,그것까지는잘모르겠고요.가평군은그렇게이제추이로봐서는그렇게출산율이저조한것은아닙니다.

아,그래요?

네,경기도전체에서는.

소문에의하면은뭐정확한내용이지만상색초등학교는올해신입생이3명이라고그래요.

네.

그정도로이제출산율이점점줄어드는추세인데보건소에서도출산율을높일수있는그런방안은뭐를가지고계십니까?

저희들은이제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이제모자보건사업을중점적으로많이사실추진을하고있습니다.모자보건사업중에서저희가이제기저귀보급사업이라든지조제분유를뭐지원을해준다거나산모·신생아건강도우미를지원해주거나여러가지다각적인사업들을사실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영양제같은거라든가엽산이라든가그런것도…….

네,엽산제나철분제도시기적으로다공급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무슨모든각종사업이군수님이지향하고있는게아이낳기좋은그런도시로만든다고그랬잖아요?

네.

하나부터열까지그런데에포커스를맞춰서확산이돼야만이출산율이그나마떨어지는것을올릴수있지.우리가지금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행복돌봄과에서도넷째아이낳으면은2천만원까지100%,전에는1천만원주던것을2천만원까지올린다고그랬잖아요?

네.

이게우리대한민국에서이렇게많이주는데가거의없어요.가평이최고라고보는데.그런데에포커스를맞춤으로인해서보건소에서도아이낳기좋은그런환경을만들어주는데에보건소가지금도앞장을서고있지만앞으로도계속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좀정책을반영해달라.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건소장님의뜻은어떻습니까?

네,저희도이제올해는찾아가는건강서비스사업을모건보건사업측면에서이제실시하게되는데요.저희가조산사,의료인을고용을해서출산하는가정에방문해서직접뭐이제유방관리라든지정서적지지라든지여러가지이제아이들이제상담이나육아상담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올해부터그런부분도좀실시를하기로했습니다.

그동안에이제우리가평군이노인복지쪽에관심을많이갖고지원을많이했어요.

네.

그래서노인복지도중요하지만아동복지,청소년복지그쪽에도좀예산을많이배정해서아이낳기좋은그런도시를만들어주시는데일조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지병수입니다. 2019년도기획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5쪽이되겠습니다.창의적정책기획과총괄조정으로미래창조도시실현을위한군정지원체제강화를위해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계속사업14개,특수시책4개,총18개사업에27억5,8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다음장입니다.군정비전주요정책사업의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군정비전의6대핵심전략의주요정책사업추진사항관리및소통강화를통해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구현에기여하고자군정비전의주요정책사업관리강화를위해주요업무계획보고회개최,간부공무원워크숍실시와군정현안사항해결및대외협력강화를위해군정현안소통을위한간담회를3월과9월에정례화하여개최하겠으며또한제안제도활성화와군민의정책참여를위한국민생각함을운영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정부혁신평가를통한사회적가치실현입니다.국민이주인인정부,정부혁신비전에따라핵심과제를관리·실행하여우리군의혁신비전인군민이행복한가평을실현하고자합니다.이를위해정부혁신평가지침에의거가평군정부혁신평가종합계획을수립하고정부혁신평가지표발굴및컨설팅과정부혁신워크숍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0쪽입니다.2019년시군종합평가효율적대응입니다.2019년시군종합평가대비체계적인평가분석을통한대응체계를강화하고효율적대응으로경기도내상위실적달성을목표로전년도시군종합평가분석및대응계획을수립하고직원교육과부서별컨설팅을실시하겠으며추진사항부진지표에대하여는분기별로보고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또한우수성과자에게는인센티브지급과부진지표담당자는페널티를부여할계획입니다.참고로경기도3그룹11개시군중2017년10위에서2018년에는8위를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군정성과관리입니다.군정성과관리를위해전년도군정성과관리평가및평가결과를2월중에공개하고19년군정성과관리운영계획을3월중에수립하겠으며군정발전,예산절감,국·도비확보,상급기관및외부평가등우수성과자에대하여는시상을시상하고민선7기군수공약사업추진사항도체계적으로관리하여군정의생산성향상및조직의경쟁력강화를통한군민만족도를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13쪽,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군정에대한이해와군민의소통을위해사업비5억6,900만원으로신문,잡지,인터넷,모바일,전철옥외광고판등을활용한,활용하고가평소식지내실화와홍보대사활용등군정의적극적인홍보를통한주민공감대를형성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5쪽,뉴미디어시대의능동적정책홍보입니다.뉴미디어를활용한직접홍보방식을강화하여정책이나정보의소통식홍보로군정참여를확대하고정보전달력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이를위해제2기가평군SNS서포터즈운영과가평군공식SNS인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을적극활용하고공식블로그운영관리용역을발주하여주민의공감대형성을도모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7쪽,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예산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위해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자심사제도운영등으로합리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2019년도추가경정예산은3회에걸쳐탄력적으로운영하고주요현안사업,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신청및국·도비이전자원확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주요사업타당성검증을위한지방재정투자심사를실시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재정신속집행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가평도시공사설립추진입니다.각종도시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는도시공사설립으로지역내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가평도시공사설립을추진하겠습니다.다만지난해행정사무감사시배영식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추진시기에대하여는도시공사운영시군벤치마킹을2월중에실시하고시설관리공단및관련부서협의를통해시기의적절성을검토한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불합리한규제발굴및법무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불합리한규제발굴및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자치법규정비를통해인구유입기반을조성하고양질의법률서비스제공으로주민의권리보호를,보호에기여하고자합니다.이를위해불합리한규제및자치법규를연중정비하고불합리한규제는중앙부처에건의하고규제완화에적극대응하겠습니다.또한군민의권익보호를위해무료법률상담소를연중운영하고납세자권익보호도연중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2쪽,군의회와의협력강화입니다.법정회기의성실한지원과신속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지원해나가겠습니다.의원주례회의시원활한군정수행과상호협력관계로활력넘치는지방자치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3쪽,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입니다.불합리한업무시정및예방을위해자체종합감사는보건소등5개소로계획하고있으며불합리한예산낭비방지를위해일상감사,계약심사등을연중실시하겠습니다.또한공직기강확립을위해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과취약시기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청렴관련홍보물제작배포와공직자내부익명신고제도운영,청렴교육실시등공직자윤리위원회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2017년에이어2018년도청렴도측정결과2등급을받았습니다.다음은27쪽,희복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입니다.우리마을의공동체성을복원하여주민들이풍요롭고행복하게지속적으로살아갈수있는공동체를만들기위한단계적,단계별마을만들기추진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마을·공동체를구현해나가겠습니다.현재2단계행복마을은20개마을로17년에12개마을,18년에8개마을이참여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1단계희망마을만들기를6개마을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또한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통해마을·공동체기초조사,마을·공동체의사업계획수립과실행을지원하고업무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주민제안공모사업도적극발굴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배영식의원님께서건의하신신청절차간소화를위해금년에는공모사업신청서식을1장으로작성하도록하였으며신청할경우이해를돕고자마을을방문하여주민설명회를실시하고마을·공동체활성화주제로마을당5명이상참여하는예비교육과현장포럼을실시할계획입니다.다음은31쪽,지역맞춤형인구정책추진입니다.지역실정을반영한맞춤형인구정책추진으로저출산고령화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이를위해인구정책기본계획및저출산고령화사회의시행계획을4월중에수립하겠으며,인구정책위원회구성·운영과전문가,주민,지자체가함께하는지역주민토론회도개최하겠습니다.이를통해신규시책발굴및부서별업무연계를협의해나가고또한저출산,인구관련주민의식개선교육및홍보를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3쪽,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우수특수시책발굴·육성입니다.군정목표달성을위하여각부서의차별화된특수시책발굴을적극장려하고군정발전에기여한우수특수시책을선정·시상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4백만원이되겠습니다.군정목표에적합하고정부합동평가에부합하고독창성,창의성,효과성,파급성이높고지역경제활성화및군민의삶의질개선에부합하는특수시책대상사업을발굴하여분기별로추진사항을파악하고예비사례를선정하여예비사례에대하여는추진사항과현지확인을수시실시하여실무심사위원의심사를거쳐우수특수시책선정과시상금을지급하여창의적인공직분위기조성과군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카카오톡플러스친구운영입니다.SNS사용자들이트렌드변화에따라국내최대의SNS인카카오톡을이용하여군정소식을안정적이고신속하게전달함으로써군정의파급력향상과,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사업비는1,980만원으로카카오톡플러스친구공식개정개설을하였으며5천명을목표로가입을의도하고있습니다.금년중에가입자에게수시메시지발송과가입독려를위한이벤트를실시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세번째,보통교부세페널티최소화입니다.열악한가평군의재정상황을보충해주는중요이전재원인보통교부세산정시페널티를최소화하여군세수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연도별총괄인센티브페널티현황을보면2015년에37억5,200만원페널티,2016년에는인센티브로3억6,500만원,2017년에는페널티로17억8천만원,2018년에는54억6,500만원페널티를받았습니다.따라서보통교부세자체노력항목페널티개선으로세입예산누수를방지하고자체노력항목의지속적관리를통한세입극대화가필요한실정입니다.2019년인센티브페널티항목원인분석을통해자체노력관리를위한지방보조금동결편성과페널티항목별담당팀장회의를분기별로개최하여대응해나가겠습니다.참고로2018년보통교부세가1,590억이교부됐는데2019년에는1,414억원이교부되어2018년대비15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항목별산정내역미통보로향후증액사유판단과산정지수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세수증대에노력하겠습니다.네번째,다자녀가구지원정책입니다.다자녀의기준을3자녀에서2자녀로변경하고다자녀지원정책및제도를확대하여다자녀가정의출산과양육을지원함으로써저출산위기를극복하고자합니다.이를위해다자녀기준변경을위한관련부서협의와조례개정을통해각부서의다자녀지원정책협의및확대를해나가겠습니다.아이낳고살기좋은가평군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도같은페이지입니다.홍보대사활용하는군정홍보에예산이5백만원으로책정이돼있거든요.작년대비예산이줄었습니다.이유를좀듣고싶습니다.

지난해에는홍보대사예산이1천만원반영이돼가지고요.

네.

세분에대해서8백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그런데이제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도이제이사항이지적이됐었던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제저희가부서별로홍보대사활용계획수요조사를좀했었습니다.했었는데신청한부서가좀없었습니다.관심이미흡했는지는모르겠지마는요,신청한부서가없었는데요.그래서금년에도저희가홍보대사활용계획을수립을하면서실·과·소에이제금년에도다시재조사중에있는데요,이금액이뭐줄어들은거는이제조기집행관계이런것도좀있고요.그래서부서에서수요조사를해가지고서수요에따라서저기예산은추경에더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수요에맞춰서요.

그러게요.수요가없었다는것은그만큼집행부에서이렇게홍보대사활용에대한계획도수립이되어있지않다는얘기로받아들여도되나요?연간계획에…….

저희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이제홍보대사를이제총괄적으로관리를하지마는기획감사담당관은이제사업부서가아니고이제지원부서이다보니사업은실제사업부서에서이제이루어지잖아요.그래서사업부서에서각종행사나그런사항들에대해서홍보대사를우리는활용을할테니까이렇게지원을해달라고요청이좀돼야지저희도거기에맞춰서계획이수립이돼야되는데요.

그러니까요.작년서부터저희의회에서도계속이런홍보대사를적극활용해서좀이렇게농산물홍보도해주고각행사장마다다녀보면이럴때필요하겠는데왜이용을하지않을까하는의심이드는행사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올해도또오히려더줄어든거에대해서조금,네.

저희가이제다시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요,지금연초에다시이제지금수요조사를하고있는데요.홍보대사를이제저희가1회회당이제활용하는방법에따라서이제저희가지원하는금액이조금차이가있는데요.그런부분까지다시부서에좀더세세하게설명을해서다시수요조사를해가지고수요조사된거에따라서다시저희가변경해서예산반영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가평군의홍보대사이면서도가평군에이렇게지금거주하고계시는분들도좀다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높은꼭유명하신분,그런지금뭐잘되고있는그런분들의높은예산이수반되는그런분들보다지역을잘알고지역에거주하고있으면서지역에애향심을가지고있는그런분들을활용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간저희가지금12명이지금위촉되어있는데요,12명에대한현황,현황까지부서별로저희가자료제공을해가지고희망하는홍보대사와행사에맞는홍보대사를이렇게신청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배영식입니다.목소리가좀안좋아가지고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10페이지에보면은경기도시군종합평가가이제해마다실시되는데그내용을보면이제124가지에대해서사전에자료를주고1년동안준비를하는것같은데17년도에는11개시군중에서10위,그렇지요?

네.

18년도에는8위를했어요.그러면은올해는목표를어떻게잡고계신가요?

올해는어떤식으로든한계단더올라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이지표를설정해주는평가가되는데도불구하고계속해서하위권에머물고있다,이제이렇게좀생각이들어서.저희가인구는하위권이지마는또공무원수는최상위예요.우리6만4천명봤을때지금896명의공직자가있는데71명당한분이있는거예요.그런데도불구하고성과는나타나지않는다.그렇게볼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거에대한대비를좀철저히해서다른부분에대해서도뭐최우수상을받는다든지이런거는여러가지가있어요.그런데항상이시군평가에좀성적이좋지않은것같아서좀말씀을드리니까올해는좀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보면은청렴도측정결과가2등급해가지고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2등급,내부청렴도4등급.2017년도에비해서한등급이떨어졌어요.이게어떤이유때문에그렇습니까?내부청렴도같은경우는우리공직자분들청렴도지요?내부.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왜떨어진것입니까?

글쎄요,이제외부청렴도는이제2등급그대로유지가됐고요,내부청렴도가지난해3등급에서이제4등급으로한단계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종합적으로는이제2등급을유지했는데요,내부청렴도는뭐우리공무원을대상으로이제조사한건데요.어쨌든여러가지이유가있을것같습니다.

제가언뜻보면은내부청렴도는이거부패하고관련있는거아닙니까?

뭐인사여러가지지시,뭐이러한부분들이좀복합적으로있습니다.

이거결과서가있습니까?본의원한테이거결과나온거,2등급나온거에대한거를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그거저기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쪽을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8년도에경기도종합감사감사원특별감사가있었지요?

네.

지금감사원감사는끝이났습니까?

네,끝났습니다.

경기도감사도끝난거예요?

네.

경기도감사나감사원감사의주요지적사항은무엇입니까?혹시.뭐여기서공개하시기곤란하면자료를좀…….

아니요,저기경기도감사는뭐특별한사항보다는이제조금좀공무원징계하고이제…….

징계대상자가있습니까,징계대상자가있어요?

지금이제경기도에서요,사전징계위원회징계를양정하기위해서내부적으로징계위원회를개최하는게있습니다,경기도는요,거기에이제저희가한3건이올라가있는게있습니다.아시다시피저기우리공용차하이패스를사적으로좀사용한부분그게조금이제문제가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감사원감사는뭐아직결과에대해서는감사종료후60일이내에이제결과를이제통지하게되는데요,아직들어오지는않았지마는2건정도를좀집중적으로감사를했습니다.칼봉산짚라인관련해서좀특혜성이있지않나하는부분과또그리고장애인제약센터건립부분에있어서이제부지매입관계그2건이좀감사원에서집중적으로감사했던부분입니다.

아직결과는통보받은바가없지요?

네,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지적경기도감사에도지적된부분을보면누구나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 자체에서도항상감사기록을발의해서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으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시간은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로본사업은가평대곡리사그막과상면항사리벌말과항사간에8억2,400만원을투자하여도시가스배관및강압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지난해까지저희가보급한도시가스보급률은33.3%로총1만100세대에도시가스를보급하였습니다.다음쪽추진계획은3월에현장실사및설계를실시한후8월에사업을착공하여연말에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8쪽두번째,북면LPG배관망구축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북면지역에사업비46억원을투자하여LPG배관망매설및저장탱크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2월중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7월에착공하여2020년도에사업을완료할계획이며,다음쪽입니다.본사업의경우금년도본예산에설계비5억원만확보하고나머지사업예산15억원을확보하지못하였습니다.따라서지난1월15일특별교부세15억원을신청하였으며,특별교부세확보가여의치않으면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의원님들의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10쪽!신재생에너지보급입니다.본사업은매년지속되는사업으로2009년부터지난해까지저희군에서진행한신재생에너지는총2,022가구로보급률은6.7%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2월중에사업신청자접수및사업지선정등을거쳐3월부터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잠깐,잠깐!박재홍과장님!그마이크가잡소리가나고잘안들리니까조금만중단해주시고!테스트를한번해보겠습니다.

다음12쪽!가평지역화폐발행및운영이되겠습니다.올해부터는지역화폐로카드용상품권을신규로발행할계획에있으며,발행규모는20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1월에조례를개정하고2월에대행사업자를선정하여4월부터카드용상품권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4쪽!소상공인간편결제도입시범운영입니다.본사업은소상공인의비용부담을획기적으로줄이기위해결재중간단계가없는간편결제즉,제로페이를도입코자하는것으로연매출액8억원이하인사업자는수수료가0%,8억원에서12억원사이는0.3%의수수료를적용하게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2,3월중에지방중기청과간편결제시범운영을위한협의를거쳐5월중에가맹점모집및홍보를,그리고7월부터시범운영을하고10월부터본격서비스를진행할계획에있었으나정부의추진성과를지켜보면서시기를다소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일자리창출전략적추진입니다.총사업비6억3,800만원으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공공부문일자리창출그리고가평군장인을지속적으로육성하겠습니다.17쪽추진계획으로는2019년일자리목표공시는3월에공시토록하겠으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근로자20명채용목표로국비6억1천만원의인건비를확보하였으며,가평군장인육성을위해서장인들에게는기술장려금을2년간월20만원씩지원하여장인들의자긍심고취와기술전술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다음쪽!지역맞춤형전략기획을통한일자리창출입니다.가평군에기술을둔청장년층60명을대상으로취업관련자격증취득교육을이수토록하여관련기업체에취업을연계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지난해에는소규모‧소자본청년창업아카데미를운영한바있습니다.다음쪽가평형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본사업은총사업비10억9,500만원으로재정지원일자리와사회적기업,마을기업육성이되겠으며,추진계획으로는다음쪽이되겠습니다.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경우에는희복일자리사업과장년일자리사업,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며,특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경우에는저희가새로운일자리사업을중앙에발굴‧제안하여1억6천만원의인건비를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이들일자리사업들이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점진적으로선정지원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쪽!공공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한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사업비는1억7,600만원으로금년도일자리는1,600명목표로구인구직자발굴,취업알선상담및동행면접등을실시토록하겠으며,추진계획으로는현장밀착형원스톱취업지원을위하여취업박람회개최,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운영등을추진하겠으며,다음쪽!취업자신감향상을위한계층별취업프로그램으로는중장년층,결혼이민자,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계층별취업프로그램과특성화고를대상으로한청년층취업프로그램도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23쪽!중소기업육성지원강화로총사업비4억9천만원으로중소기업자금지원,기업애로해결,기업유치등으로지역경제의기반을다져나가겠습니다.특히지난해에는상면율길리에편조원단제조업업체를유치한바있으며,추진계획으로는일반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유치를위해남양주시와포천시의기업들을선제적으로유치토록하겠으며,특히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타당성연구용역을3월중에발주토록하겠습니다.다음24쪽이되겠습니다.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과중소기업등특례보증지원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으며,특히소상공인지원을위하여2월중에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를전면개정하여융자금대출이자보전뿐아니라소상공인지원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다음25쪽!잣고을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이되겠습니다.먼저본사업이경기도포스터공모사업에선정되어43억원을확보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의장님과의원님들께먼저감사를드립니다.본사업은총사업비120억원을투자하여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신축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으로는4월까지문화재정밀발굴조사를마무리하고5월중에사업을착공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지난1월21일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심의결과조건부가결되어앞으로사업추진이원활히추진될것으로예측됩니다. 다음27쪽!경기도우수시장공모사업추진으로본사업은주변관광명소를찾는관광객을가평전통시장으로유입코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억2천만원이되겠으며,사업내용으로는5일시장기획과바닥공사,특화거리및LED광장조성등이되겠습니다.다음쪽추진계획으로는LED특화거리는3월까지,청년푸드박스몰조성은6월까지.그리고전기셔틀버스는6월중에운영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참고로5일장상설동상가건축물에대한철거는다음주30일이후에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29쪽특수시책첫번째!가평군진로길잡이직업진로캠프가되겠습니다.본시책은관내청평고와조종고학생을대상으로취업트랜드바로알기등직업진로캠프를운영하고자하는시책으로이를위해지난12월에세부계획을수립하여2개학교와학사일정을마쳤으며,3월중에직업진로수요조사를실시한후4월에서11월중에캠프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본시책은제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쪽두번째희복마을공동일터생산제품YGOON입점추진이되겠습니다.YGOON은34만명회원을가진YTN이운영하는쇼핑몰로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제품중에서우선적으로하천1리조청과승안2리한과를3월입점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세번째,상권활성화상생협력협의체구성및운영으로본시책은잣고을시장을중심으로저희부서와관광사업단그리고농업정책과등이함께협의체를구성하여잣고을시장을중심으로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을계획된일정대로연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지난주1월17일에협의체를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현의원입니다.우리박재홍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악면LPG배관망사업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군관리계획결정및공원조성계획용역중에있습니다.

그럼언제쯤.

그래서지금용역기간은5개월정도보고있고요.빠르면저희가5월중에의회에의견청취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장돌거기에다가?

그렇죠.테니스장옆에.

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2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19년도에특수시책사업으로가평군진로길잡이직업진로캠프를이제올해부터시행하시겠다고그렇게상당히좋은안을가지고제시하신것같고요.그리고여기가조종이나청평은특성화고등학교를대상으로하시는건데여기에보면현장체험은하지만실질적으로이사람들이취업하고는연계가안돼있다,지금.그래서가능하다면진로체험도하지만본인이원하거나아니면저희가기업에다가좀의뢰를해서라도취업이연결될수있는안!이것까지강구를해야된다그렇게혹시생각안하세요?

의원님말씀대로저희도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작년도에1차적으로학교하고일정협의를했는데어떻게보면학생들의견하고학교에서주는의견이상반됩니다,사실은요.그러니까이제원하는직종이틀리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이제의원님말씀하신대로직업진로수요에대해서는가능하면취업할수있는쪽으로.사실선생님들은학생들생각하고다른면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런것은저희가감안해가지고우선적으로학생들의수요조사를받아서학교하고협의를해서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제가그래서먼저번에공약사항중에제가한사항중에농업클린대에다가취업청소년과를만들어서,그러니까고등학교졸업하고대학진학을안하는사람들에대한진로를한번모색해보자이런얘기를제가한번한적이있거든요.비슷한맥락에서완전히취업이가능할수있도록이렇게좀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었고요.저는8페이지북면LPG배관망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북면에두개목동1리하고이곡2리잖아요.

네.

이위치는어디쯤에요?

지금배관망사업은마을전체가되겠고요.

네.

지금걱정하시는부분은이제그저장탱크뭍는거를여쭤보신것같은데.

네,네.

그건저희가이제2월달에우선주민들의견을우선적으로듣고할계획에있습니다.

정하여진것은아니고.

네,네.

주민설명회를통해서.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지금그소상공인들이카드수수료때문에예를들어월세를산다그러면연간한2,30만원씩세를더내는실정이에요,사실.그런데제로페이를도입을한다고그러셨는데이추진계획에보면2019년도7월달에시범운영을하고본격서비스는2019년도10월에시행을한다이렇게했는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시기로는정부시책을보면서시행하겠다는게무슨소리죠?

아,지금제로페이를운영하는시도가지금서울하고경남일부시도가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제로페이가기존카드하고어떤소비자측면에서불편함이있다보니까주민들이제로페이를,그러니까핸드폰에있는앱을사용하기를기피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지금현재상황에서요.그런데마침또1월17일날다행히도저희가전국도지사협의회에서17개시도에서이걸같이하자는의견을또모아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아마이시기는당겨지지않을까보고있고요.

아,연기되는게아니라.

가능하면이제주민들피해가없게끔저희가그런시기만조율할뿐이지아까말씀드렸지만시범운영도경기도에서저희가가장먼저신청을했습니다,이거는.

그럼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기가연기되는것이아니라더당겨서시행할수도있다?

네,그러니까가능하면주민들피해가없도록하려고요.

되도록이면일찍할수있도록좀그렇게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배영식의원입니다.25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개발부담금부과하고징수를하는데사업비가1억원이필요하다이렇게.

네.

이게용도가어디다쓰시는거죠?

그개발비용내역서를이제사업수행자가제출하면요.거기에대해서그개발비용이적정한금액인지이제다른기관에용역을줘서그금액이맞는지검증하는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거기에들어가는그비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여기추진실적이나징수내역을보면1억원을사업비를들여서했는데실적은9,700만원징수를했어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1억원의사업비를들여가지고원래계획대로하면1억5천을받겠다이런내용이에요,그렇죠?

네,네.

그런데실적을보면1억원을썼는데도불구하고1억5천을받지못했다.생각이좀그렇게들어가세요,과장님?

그2018년도에는예산액이1억하고똑같았습니다.그때는이제한24건중에3억을부과했습니다.보통1년에한3,4억은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3,4억을부과하려고1억원을써야되느냐저는이제이거를묻는거거든요.향후도그런계획을가지고계시는거예요,계속?

이게이제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요.저희가저희나름대로이게검증을해서.

이자체로는지금부과를못하고?

부과를하는게아니라이제좀전문적인그토목에들어가는비용이재료비나그러한인건비그런게이제전문적인사항이기때문에다른용역기관에이제검증을의뢰해서그비용이적정한금액인지를검증을하고그비용에맞춰서개발부담금을부과하기때문에저희자체적으로써는이걸검증할수있는전문인력이안되기때문에지금…….

이내용으로보고내용으로봐서는단순하게봤을때는1억을투자했는데9,700만원밖에수익을내지못했다이렇게판단이되니까과연이렇게해가지고행정을할필요가있겠느냐.제도적인뭐개선책을강구하시는게낫지않을까요?

그리고이제저런사업장이있습니다.이제개발비용내역서를저희들한테제출을하는데그개발비용내역서에대해서이제검증을하는데검증을해서그게개발비용...

덜내는걸로다가대부분된다이런얘기죠?

개발비용이없어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되는게상당히많습니다.

아닌것처럼낸다?

네,네.

그래서전문적인용역을줘서징수하는것이맞다?

네,그렇습니다.

내용은그렇다하더라도한번좀검토를하셔가지고이게이렇게해야될지에대해서는좀의문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돈목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휴식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변애엽입니다. 2019년도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4페이지,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대신하고5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2019년도사업총예산은12개사업에1,708억2,600만원입니다.계속사업8건에1,708억2,300만원과특수시책4건에3백만원입니다.각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는대부분법령과조례및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매년반복되는일상적인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에별다른문제점없으며신규사업,변경되는내용사업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1-1,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시책추진입니다.국가유공자1,570명을대상으로193억5천만원사업비로보훈수당과보훈단체및보훈행사그리고보훈회관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7페이지입니다.명예로운삶을위한보상과복지서비스16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참전명예수당은2018년5만원에서10만원으로증액하여675명을지원하였습니다.보훈명예수당은금년1월부터5만원에서10만원으로증액하여460명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광복회원위로금,독립유공자위로비등을지급하고있습니다.희생과공헌에대한선양행사를추진하고보훈네트워크및인프라를구축하고있습니다.보훈시설물관리는9,700만원을편성하여새롭게시작되는신규사업입니다.전적비시설관리16개소에2천만원을편성하였고가평군보훈회관운영·관리1개소에9,300만원과북면이곡리미군참전기념비화장실신축공사1개소에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를위한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가평군복지재단으로14억2,600만원의사업비가편성되어있습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을통한공공과민간의협력체제를강화하고복지재단지원을통한지역복지정책개발및군립사회복지시설안정,시설을안정적으로운영하며경기청년배당지원및재해구호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할을강화하고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지원하겠으며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업과가평군복지재단을운영하는데지원하겠습니다.청년의복지향상및역량강화를위해서6,6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2009,2019년신규사업입니다.만24세되는도내3년이상주민등록을거주하는사람에게1인당1백만원,분기별25만원씩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지급형식은시군의전자카드지역화폐를통해서주소지지역내전통시장과소상인업체를…….에서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사용방법은,아,신청방법은온라인신청이원칙이며신청서류는신청서와주민등록초본이되겠습니다.이와관련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가평사랑상품권발생및운영조례안등전부개정을추진중에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군민중심의맞춤형서비스통합조사관리추진입니다.개인의생애주기와상황에따른다양한복지서비스조사투명성을바탕으로최대한신속하게수혜자중심의맞춤형복지급여제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1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고신청대상자통합조사및조사결정으로소득,재산및인적사항변동처리를반영하겠습니다.또한월별확인조사및정기확인조사를실시해서근로능력유무판정결과를반영하여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2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관내의료급여수급자3,500명을대상으로10억5,7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의료비및요양비,장애보장구구입비등을지원하고사례관리,자격취득및상실등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4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추진입니다.관내맞춤형급여수급자가구및저소득층3,919가구를대상으로사업비는116억4,800만원입니다.군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5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급여를지원하고수급자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사업을추진합니다.또한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을,자산형성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및보호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4-1,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자원봉사에대한주민의식전환및다양한자원봉사영역참여계층확대를위한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운영을통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재능기부를촉진함으로써지역의자원봉사활성화및나눔문화조성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가평군자원봉사센터1개소와자원봉사단체150개,자원봉사자2만5,630명을대상으로사업비는4억8,800만원입니다.자원봉사교육을통한자원봉사가치인식전환및자원봉사자의자질향상도모와지역환경과자원봉사자수요자에맞는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자원봉사생활화도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취약계층및복지사각위기가구를대상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통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과위기사유에대한긴급지원및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사업비는10억4천,10억3,800만원입니다.19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및복지사각지대발굴과읍·면복지센터통합사례활성화를적극지원하겠으며복지사각위기가구를발굴하여지역보호체계를운영을하겠습니다.위기가구긴급복지및무한돌봄사업을지원하겠습니다.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과위기가구발굴및사전예방및해결책의구축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0페이지입니다.5-2,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법적·제도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지역사회소외계층에대한성금,성품지원으로이웃사랑실천및사회적지지체계강화를,사회적지지체계강화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21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어려운이웃의정기및수시이웃돕기를추진,연중실시하고지역사회서비스제공대상자를지원하겠습니다.기부식품제공사업장을운영하고이웃돕기활동봉사단체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법적·제도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소외계층을지원을통한사회적지지체계를강화하고나눔문화확산을통한이웃사랑실천과지역사랑공동체를형성하여수요에맞는지역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만족도와체감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전적비수호대운영입니다.전적비16개소에전적비수호대를운영,깨끗하고정돈된전적비환경을유지하여전적비를찾는보훈가족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복지정책과직원들로전적비수호대를구성,매월셋째주수요일전적비점검실시및전적비주변환경을정화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순국선열의나라사랑정신을계승하고전직원대청소와연계하여매월항구적인전적비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입니다.사회적취약가구희망나눔운영입니다.법적기준을초과하여복지급여를받을수없는가구에대해위기상황에따라적절한대응으로군민중심의복지안전망을구축하고자합니다.관심가구29가구,주의가구18가구,위기가구50가구를별도조치하여사회보장급여제도밖위기가구에대해즉시대응함으로써군민중심의지역사회를조성하여누구나행복한가평군실현에노력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똑똑똑건강한삶만들어요.의료급여대상자의가정을방문하는의료급여제도와일반건강검진을안내하여중증질환을예방하고조기에발견하여건강관리능력향상과의료급여비용을절감하고자합니다.신규의료급여수급권자및사례관리대상가구를방문하고장기입원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기관을분기별로방문하여의료급여수급자의건강관리능력향상과의료급여비용절감및재정누수방지에따른의료급여재정안정화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특수시책네번째입니다.촘촘한인적안전망구성을위한찾아가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지역인적안전망구축과지역유관과의협력체제를강화하기위하여유관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기관의출장,방문,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여보호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방문교육계획수립과홍보물을제작후유관기관종사자방문교육으로인적안전망구성및역할제시로복지사각지대를적극발굴하여희망나눔업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복지정책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변애엽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9페이지를좀참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청년복지향상역량강화지원6억6천만원이책정이돼있네요?이게군비입니까,아니면도비입니까?

이게경기도…….군비로하고있고요.지역화폐활성화를해서전자카드로해서90,이제1년에분기별로네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이제이번에카드를만드니까그걸로한다는…….

그렇지요.네.

분기별로25만원씩네번?

네,네번.1년에1백만원.

그러면대상이딱24세가되는해?

만약에1분기에저희가지금이제개정이안돼서그러는데1분기에지급을한다고그러면94년1월2일부터95년1월1월까지.그다음에2분기에만약에4월에지급을한다고그러면94년4월1일부터95년4월1일까지.만24세가되는청년이면다해당이되고.단,경기도에3년이상거주한사람에대해서.

아,그런데그인원이지금예측을하신게660명.이거는자료가지고지금뽑으신거겠네요?

네,자료있습니다.

아,그래서660명이라는얘기지요?

네.

24세해가지고혜택받으시는분.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17페이지.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네.

가평군에이제많은분들이자원봉사센터를통해서이렇게자원봉사를하고계시는데자원봉사를받는수혜자입장에서봉사를받고도불만이있는경우들이있어요.그리고또자원봉사를하는데각단체별로이렇게네트워크가구성이되어있지를않아서받는가구만계속그런혜택을받고있고또받지,이웃에서봤을때.그러니까자원봉사하는단체에서는미처알지못하지만이웃에서봤을때저집은나보다못하는데항상어딘가에서와서도움을주고가고나는그사람하고비교해봤을때훨씬내가더어려운것같은데나는도움을못받고.이제그런분들에의해서이제이런불평불만들이많이나오고있잖아요.어쨌든복지정책과에서자원봉사센터도운영지원해주고계시고나눔,희망나눔팀도있고각그리고읍·면에복지팀도있잖아요.그래서좀가평군전체로자원봉사단체를센터에서하든이게단체들간에자원봉사를하는네트워크를좀구성을해서중복지원이되지않게끔.이게해마다나오는얘기이기는한데시급한데도불구하고어디한곳에서나서서이렇게주관을하지않기때문에늘말로만이렇게지금이루어지고있는게벌써몇년째거든요?그래서저는복지정책과에서좀나서서자원봉사센터를주관으로딱해서하든아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중심으로해서하든어느한기관에서중심체제로해서이런네트워크형성이좀빠른시간안에좀됐으면좋겠다.그래서좀골고루빠짐없이중복지원없이그렇게좀가평군에서어려운분들을좀돌아볼수있는그런제도가좀빨리발생,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복지정책과에서좀나서서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너무감사한의견이고요.저희도거기에뭐적극같은동의하는마음이고저희들도앞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고요.추진할계획이고지금도모든그런수급자에게들어오는성품이나성금이중복되지않게끔하는게저희의기본원칙입니다.그래서저희가하면서자원봉사센터에들어오는성금도저희하고중복되지않게자체적으로점검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혹시나또뭐그런일이발생하였다면은좀저희가다시한번잘살펴볼것이고요.저희또한똑같은마음입니다.골고루누구나다혜택을받을수있게끔.그다음에그런것을네트워크를구성을해서잘공유해서잘처리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꼭그게좀이렇게제도화되든지아니면각단체별로만약에봉사를나간다고하면자원봉사센터에다가이렇게뭐보고라고할지알림이라고할지좀알려줘서어느한기관에서관리를좀해줬으면은좋겠습니다.

네,잘았겠습니다,의원님.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여기에보면은이제각종수당을지급하시는데생활보조수당지원이라고130명이혜택을받고있는게있네요?

네.

그거를어느분들이이런보조수당을받으시는것이지요?

생활보조수당이라는게보훈명예수당을받거나하시는분이돌아가셨을경우에그배우자한테지원되는금액입니다.

본인이돌아가시면은배우자한테승계가돼요?

네.

배우자가돌아가시면끝나는거고?

그렇지요.네.

그다음에두번째에보면은보훈명예…….아니,첫번째에참전명예수당이있고그밑에보면은경기도참전명예수당이라고하는게또12만원이있어요.구분을한번해줘보시지요.

잠시만요.참전,경기도참전하고보훈명예수당하고중복해서지급하지는않고있고요,참전명예수당같은경우에는이제월남이나이런데에참전했던용사한테지급되는걸로알고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을별도로주는데그거는여기에보면은경기도에서또참전명예수당이라고주는게있어요.인원이달라요,이거는.

네,제가이거는별도로알아봐서의원님께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러세요.그다음에보면은요,사망위로금지원해가지고15만원50명을이렇게드리겠다는데그러면평균돌아가시는분들이이렇게계시다는건가요?

네,맞아요.네,돌아가시는분한테15만원씩.

50명정도가돌아가신다?

네,지급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참전비는한군데로모은다,이런계획을가지고계셨잖아요?

네,계획이있었습니다.

지금은어떻게추진되고있지요?

입지타당성에대한저희가검토를좀심도있게하려고지금입지에대한검토중에있습니다.

여기에보면은미군참전기념비화장실을신축하겠다고하는데이거는지금어디에있는것이지요?

북면올라가다보면은캐나다전적비좀지나서좌측으로안쪽으로쭉들어가면은이곡리안쪽으로있습니다.

참전기념비가이제저희가꽤많이있는데.

16개가있지요.

관람하시는분들이많이오시나요?연간.

네,여기는정기적으로연,해마다오시고계시고보훈처에서도나름많이지원을하고있는곳입니다.

다른곳에는뭐화장실필요성이있어요?아니면…….

대부분이지금여기는외국인관광객,관광객이아니지요,예전에참전하셨던분이오시는데거기에있는게이동식화장실이하나있어요.그래서오시면그분들한테좀많이불편한점이있어서좀국가적인차원도있고그분들에대한예우도있고해서저희가우선적으로그쪽을먼저화장실을설치하기로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대원세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또2018년도에지방세체납정리시군종합평가하고그다음에지방세외운영실적분석진단결과우수기관시상을세정팀,세정과모든직원들한테축하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셔가지고좋은결과가있으신것같아가지고본의원도상당히만족스럽게생각을합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좀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

2019년도징수목표액이한5.6%증가를했습니다.계획을더잡으셨지요.이게주된증가요인이어떤건지.1,122억에서5.6%가됐는데어떤부분에서목표액이이렇게올라간것인지.간략하게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2019년1월15일현재저희가이게11월말징수실적인데요,저희가1월15일현재이실적을파악해보니까1,151억원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이제그렇고요.그래서이제징수율이105%로올라가있고요.작년도것이요.그리고보면은매년취득세가많이늘어납니다.그리고취득세가늘어남으로인해서지방교육세가늘어나고요.그리고골프장이또올해하나가늘어났습니다.그래서이제재산세가더늘고요.그다음에지방소득세가좀더늘어나는상태입니다.그래서분석을해본결과5.6%는무난히달성할수있겠다.그래서그렇게늘려잡았습니다.가능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2019년도산림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산림과주요업무는18개사업으로공약사업1건,특수시책2건,신규사업2건,계속사업13건에국‧도‧군비총사업비는114억4,900만원입니다.일반현황2018년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실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으며,6페이지2019년업무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사업으로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대상지는입목벌채허가지,산불피해지,병해충피해벌채지등이며,사업량은137ha에41만3천본을식재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9억7,800만원이며,사업내용은경제수100ha에30만본,큰나무및미세먼지저감조림37.5ha에11만3천본을식재하여산림의공익적,경제적가치증진과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과산림자원화에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8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경제수식재수종은잣나무,낙엽송,백합나무,헛개나무,자작나무,상수리나무등을100ha에30만본식재와큰나무및미세먼지저감수종으로잣나무,백합나무,낙엽송등37.5ha에11만3천본을식재할계획입니다.다음8페이지입니다.푸른숲가꾸기사업으로계속사업입니다.사업량은795ha로큰나무가꾸기140ha,어린나무가꾸기25ha,덩굴제거150ha,풀베기480ha입니다.사업비는12억4,600만원으로적정한숲가꾸기를통하여목재생산및생태적,환경적으로건강한숲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다음10페이지입니다.산림과에서추진하는산림분야일자리창출계속사업입니다.공공산림가꾸기16개사업으로사업비는29억6백만원이며,사업시기별로고용계획인원은210명으로연고용예정인원약2만9천여명이며,3월중에착수하는일자리창출사업은1월중에사업별로모집공고를완료하여서류검토및재산조회등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으며,2월에면접시험등을통하여선발및고용할계획입니다.참고로2018년도에는1일222명을고용하여연인원약3만7천명고용효과로취약계층및청년실업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녹지조성사업꽃마을만들기공약및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사업량은생태쌈지숲등5개사업이며,사업비는13억4천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꽃마을만들기사업으로수목및녹지관리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17명고용하고,나무은행운영,수목식재,소공원등의꽃묘구입및식재할계획이며,가로수조성사업으로군도20호선,덕현리에서파구간청단풍약189조신규식재와기존청단풍955주에대하여수목형수형조절을위한전지및전정작업등을실시할계획이며,보납로마산집에서도계구간에무궁화1,625주를보식식재하여무궁화꽃길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꽃길꽃동산가꾸기사업으로관내유관기관,사회단체,마을회등이참여하는1단체1꽃길가꾸기사업을추진하여주요도로변자투리땅,공안지,마을안길등에꽃길,꽃동산을만들어아름다운경관을조성토록하겠으며,생태쌈지숲조성사업은하색리등3개소에자투리공간에쌈지숲조성과기존쌈지숲리모델링실시로볼거리와편의시설을제공코자합니다.가평초등학교앞공안지에셉테드사업의일환으로녹지쌈지숲을조성하여학교주변범죄예방을위한사업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14페이지입니다.명지산군립공원관리및구름다리조성사업으로공약및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명지산군립공원에관리원4명을고용하여쓰레기수거,공원시설물관리를하겠으며,공약사업인구름다리실시설계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현재명지산군립공원계획타당성용역진행중으로하늘구름다리설치중용역에반영하여금년도에하늘구름다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여2020년부터2023년까지하늘구름다리2개소와데크길조성,황토포장공사등총42억9,8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탐방객의접근성확보및볼거리제공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주민소득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산불기간은봄철은2월1일부터5월15일!가을철은11월1일부터12월15일까지이며,사업비는18억8,500만원입니다.다음은17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군과읍면에산불방지대책본부7개소를운영하고,산불감시원4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40명등80명을공정하고투명하게선발하여산불예방을위한취약지순찰및홍보활동,초동진화작업등산불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겠으며,금년도에는이상기후로인한건조한날씨가계속되는가뭄으로산불발생위험이높아1월28일부터산불감시원과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조기에고용하여산불예방대책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또한산불진화차량한대,등짐펌프,불갈퀴등을조기에구입및배부하여산불예방및진화체계를구축하고,산불진화민간헬기를임차하여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산불없는행복마을을조성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8페이지입니다.명품나무발굴및보호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관내일원사업량은보호수32본중수세회복과생육환경개선이필요한보호수를조사하여외과수술등사업추진할계획이며,아름다운나무6본에대하여는고사지제거및수변조사를실시하여수세회복등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사업비는2,700만원입니다.다음20페이지입니다.자연친화적임도조성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대상지는청평면대성리산33-1번지등8개소이며,사업량은간선임도3km,구조개량1km,보수10km등14km로사업비는7억9,700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간선임도3개소에3km,임도구조개량공사2개소에1km,임도보수3개소에10km등자연친화적임도시설확충과구조개량공사실시로자연재해에안전한임도유지관리로목재수확및임산물이용등산림경영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2페이지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계속사업입니다.사업량은190ha이며,사업비는5억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이동단속초소운영,산림병해충방제단운영,돌발성농림지등동시발생해충방제와학교,가로수등에산림병해충방제를실시할계획이며,다음페이지,세부추진계획입니다.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은70ha,일반병해충방제사업41ha,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2개소운영,생활권수목진료15개소지원,산림병해충방제단4명을고용하여소나무재선충병예방및방제사업에최선을다하여조기에청정지역고시및민원불편이없도록노력을다하고있으나,소나무재선충감염목은2016년도68본,2017년도105본,2018년도159본등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로또한우리군반출금지구역도전체61개리법정리중에서52개리가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을보고드리며,의원님들께서도관내소나무류취급업소,화목보일러사용농가등에소나무재선충병예방과확산방지에대하여많은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산사태방지사업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사업위치는산사태취약지역260개소로써사업비는12억8,900만원입니다.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에읍내8리에산사태예방복구및피해예방을위한사면안정화사업을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금년도낙석등으로인한재해위험지구거주민8가구이주를위한토지등감정평가를실시하여소요예산을추경에확보하여보상및이주복구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하천리급경사지정비사업은18년12월27일가평군산림조합과계약체결하여금년5월이전에사업완료할계획입니다.읍내8리낙석발생지복구사업추진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추진하겠으며,산사태현장방제단4명을고용하여취약지역예방‧예찰활동과유사시응급복구활동을실시하겠으며,또한산사태취약지역127개소에안내판을설치하여취약지역안내토록하겠습니다.100대명산등산림의폐기물처리신규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관내산림청지정100대명산은화악산,운악산,명지산,축령산,유명산등5개산이있으며,사업량은305ha에사업비는2억5,2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산림청에서선정한100대명산중관내5개산에대한폐기물실태조사를2018년도에산림청에서실시하였으며,100대명산내방치된폐기물의적치위치및수량은18개소에312.5톤가량이며,향후수량조사를근거로폐기물처리기본및실시설계를하여인력과장비를활용한폐기물수립및전문업체를통하여적정한처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칼봉산산림휴양시설운영및관리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경반리산151번지일원칼봉산자연휴양림구역은264ha로사업비는7억2천만원으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운영추진과칼봉산자연휴양림내노후시설개선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위탁운영을위하여1월중에민간위탁공모,제안심사선정위원회등을실시하여,민간위탁업체를선정하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빠른시일내에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사업으로숲속의집화장실보수와숲속의집돌계단을데크계단등으로보수하여이용객들에편의제공토록조치하겠습니다.다음30페이지입니다.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대상사업은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임산물유통지원,전문임업인육성등농림사업과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으로신청되어선정된사업입니다.사업비는19억6,100만원이며,사업내용은9개사업에사업대상자는35명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산림복합경영단지5개소,산지종합유통센터1개소,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11개소,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12개소,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7개소,가평잣홍보지원21개소,목재펠릿보일러지원24대,산림경영계획작성경비350ha,목공예단지공장등페인트도색및시설보수,표고작목반표고재배가시설보수지원등이며,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양성지원등사업을위하여체계적이고전문성을갖춘임업인을육성하여임업소득향상과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32페이지입니다.유아숲체험원조성신규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사업면적은1만㎡로사업비는1억4,800만원입니다.당초칼봉산자연휴양림구역내에조성코자하였으나사전조사를실시한바유아들의접근성및현장여건상적합한부지가없어행현리환경질환센터주변군유지숲으로변경하고자계획하고있으며,빠른시일내에타시군유아숲조성지벤치마킹을실시하여실시설계용역후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입니다.숲길관리및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사업량은관내주요명산50개산과여덟개의둘레길로써사업비는10억원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서리산,축령산,명지산,어비산등등산로정비사업,신선봉순환등산로연결사업,행현리마을둘레길조성사업은2018년도설계용역완료한사업으로조기에발주토록하겠으며,숲길보수및관리를위하여숲길조사원3명과체험지도사1명을고용하여민원처리및시설물관리를하겠으며,등산로입구등에설치된화장실6동에대하여는전문업체에용역을주어청결하게관리토록하겠습니다.산입양사업은50개산을대상으로참여단체공모및협약체결하여숲길정비및캠핑을실시할계획이며,2018년도산입양실적은20개산에20개단체와협약을체결하여34회연인원2,063명이참여하여숲길정비및쓰레기등을수거하였습니다.또한도비보조사업으로자연친화적등산로조성을위하여8개산에3억3,300만원의사업비로실시설계용역을통하여편리하고안전한숲길정비를통해등산객들의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다음36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산리관리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우리군임야면적은6,947ha로보존산지가84%인5만7,752ha,준보전산지가16%인1만1,294ha입니다.보존산지는산지관리법제5조에따라매10년마다한번씩산림청장이지정고시하는사항으로2008년12월26일지정고시이후2018년12월28일보존산지가새로이지정고시됨에따라토지소유자가이의신청의견제출시보존산지해제가능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하여민원해결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산림과특수시책은2건으로첫번째!숲길실태조사및기본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숲길현황및추진배경입니다.관내주요산은50개산이있으며,그중산림청100대명산은화악산등5개산,등산로는125개노선에482km,둘레길은8개노선에75km를관리하고있으나,그동안정확히조사된숲길자료가없어매년민원발생시이정표등이노후화된숲길위주로등산로정비사업을실행으로인한예산낭비의우려가있어체계적이고연차적사업추진의필요성이있어관내주요18개산에대하여2019년3월부터12월까지사업비5,700만원을투자하여숲길실태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실시코자합니다.다음39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생활권주변덩굴류제거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기후변화에따른칡덩굴등덩굴류의급속한확산으로도로및생활권주변미관저해및불편을초래하고있어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여연중덩굴류제거사업추진을통해덩굴류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입니다.사업대상지는관내주요도로변및생활권주변이며,사업비는8,8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덩굴류제거사업근로자3명을고용하여주요도로변및생활권주변수목의생육을방해하고경관을저해하는칡덩굴및생태계교란대상덩굴류를전문약제를사용하여제거토록함으로써산림자원가치증진에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산림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