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돼서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라고 그래서 매연 차량들 감시하는 카메라를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서 적발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조기폐차 1,400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개조사업도 한 200여 대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주로 설치를 했고요. 몇 군데가 빠진 데는 있지만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로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도 사실 경기도 내에서 보면 아마 3위권 정도는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수량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수소차 배정을 1대를 요구했는데 1대가 더 추가돼서 올해 대수가 2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충전소가 사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한 30억 정도가 들거든요, 부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시 주변 가까운 근거리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적극 검토해서 수소차충전소도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것도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 이렇게 50 대 50으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방식도 유추해 보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연꽃단지 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2017년도에 실시하면서 김포 산업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가 저희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지하고 위탁운영이 확정이 되면 그와 동시에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요금 현실화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고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의 배출 업소가 대부분이 4, 5종 배출 업소입니다. 대기배출 업소가 대부분이고 폐수배출 업소는 한 700~800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배출 업소가 가장 많고 민원이 가장 많은 대곶 지역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하고 대곶 지역하고 구분해서 현재하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19년도 올해는 주물업체에서 자체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들어온 업체의 업종 위주로도 별도로 특화 교육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법정교육이 따로 있고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법정교육에서는 업종별로 전문 강사를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법정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 있는 교육을 할 계획을 2019년도부터 갖고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업체들이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교육 참석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거의 3,000개 이상 공문을 발송하면 한 300개 업체가 사실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200~300개 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업종별로 해서는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올해 2월에 두 분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인사계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고 계속해서 인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원 확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 답변 중에 요금현실화를 안 했기 때문에 추정으로 9억 예산낭비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 계약자하고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계약서상에 요금현실화가 적용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산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올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협의된 내용을 부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산정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3년간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못 받으면 9억이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추정치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만약에 수의계약이 되면 본예산의 97~98%를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84.7%인가 이것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의 한 7~8억이 세이브가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혈세는 아니라고 가정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이미 세이브가 된 거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부가 넣게 되면 되레 더 많이 걷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핫했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김포시 뉴스포털에 보시면 환경지도과에서 2019년 1월 22일 날 양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관련해서 시 입장을 여기다가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다 올려주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못 보셨나요?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시는 요금현실화 예정이며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맡기지 않아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고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지도과에서 그러면 안 올리셨는데 환경지도과로 돼 있나 보구나.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올려는 놨는데 보도된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1월 22일자로 보도돼서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정성평가를 어떻게 했고 업체랑 어떤 게 됐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다 여기에 해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공무원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465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추진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지역 선정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부적합 개소수가 2016년도에 하나가 발생돼서 정화복원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을 선정하는가. 정말 우리 김포시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문제되는 곳이 없는가.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부에서 이번에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달라. 아니면 주거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달라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가장 오염 우려가 있는 업체나 주유소나 공장이나 그 주변을 현장을 확인하고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5개소, 163개소, 164개소 했던 게 매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공장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일반토양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속을 강화하되 대부분의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환경법령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강하게 단속하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또 민원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날릴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미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나가서 미미한 것들을 다 단속하는 시간낭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1,796개에 대한 대기나 폐수 관련해서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올 한 해도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관과장 김동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준 행정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이수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임송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자원지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열심히 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으로 판단을 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CCTV 5대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일정 투기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앞뒤로 놓을 수가 있고요, 방향을 틀어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가져가게 되면 멘트가 나옵니다. “쓰레기는 무단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배출 시간이 아닙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게끔 그렇게 주어진 사항이고 저희가 그 지역에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에 실어서 다음 장소로 옮겨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5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입찰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20일부터 1차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계속 유찰됨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처리 단가를 톤당 10만 7,000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돼서 계속 유찰돼서 지금 13만 160원에도 현재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업체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된 것으로 예측돼서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한 13만 160원 유찰된 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한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한 개 업체는 중간처리 업체라서 부적합하고 또 한 개 업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업체이고 해서 저희가 한 개 업체, 부득이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되 13만 160원보다 약간 상승이 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상승이 되니까, 단가가 상승하면.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할 건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동수 과장님, 진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업무보고에 금년에 기대가 큽니다. 또 하나는 1월 초부터 시행하신 것 같은데 불법 유흥업소 지라시라고 그러죠? 그 수거가 작년 말까지 어마어마했는데 그래도 금년 초부터 아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하게 하신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자동집하시설 497쪽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부분인데 용역비용이 2,000만 원 아닙니까? 금년 6월 정도에 용역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용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2,000만 원 선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항은 지금 보고서상에는 다 열거를 못 했는데 문전수거의 필요성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문전수거로 해서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입관로가 저희가 2,3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구 관리주체도 사실상 저희 시가 잘못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어디는 시에서 관리하고 어디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용인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찾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두 가지를 2,000만 원 용역에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흥업소 불법 지라시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휴대폰이 다 대포폰이지 않습니까, 지라시에 있는 휴대폰 번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냥 주르륵 뿌리고 간단 말입니다, 상업권 지역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경찰서 협조를 통해서 그 대포폰을 일시중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메라가 다행히 우리가 구비가 됐으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번호판이 만약에 있는 오토바이라면 그것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 말씀대로 사람이 치우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지라시 문제 집중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 1개월을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집중수거기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에게 전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사실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은 가로청소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굴러가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자연부락이 가장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쓰레기를 내놓는다고 그래도 제대로 수거 안 해 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충족하지 못하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라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좀 질의를 길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를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해가지고 가로청소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제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가로청소 지금 보면 저는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이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했는가. 지금 최저임금 반영에 따른 변경계약 추진 보면 6만 3,498원, 2019년도 최저임금 단가 6만 6,800원. 그러면 3,300원 했으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급여를 받았을 때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어느 정도나 오르던가요?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급여에 대한 부분, 쉼터에 대한 부분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금액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 용역 안에 체력단련비라든가 체육활동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설 명절 선물비라든가. 원래 용역 사업을 하면 그 용역 총괄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복리후생비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챙겨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된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이 업체가 돼서 얼마 정도 인상돼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적보험료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 사항이 원가 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원가용역은 8,000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입찰을 하다 보면 87.5%를 적용하면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추가계약 하는 것은 정부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 입찰을 했든 뭐 했든. 그래서 다시 그 정도 선은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인상이 되는 거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전혀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400% 이내까지 줄 수 있지만 15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본다라고 하면 약 45만 원 정도는 인상이 된다고 봅니다, 작년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저번에 제가 업무 구역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km당 1명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많이 걷는가, 그만큼 청소량이 많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많이 취약한 지역인가. 예를 들어서 학운산단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는 하죠. 많이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쓰레기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기동이나 구래동이나 그렇게 많이 줍는 시간과 쓰레기 양이 많은 곳과 해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이 늘어날 거면 업체별로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용역사에 대한 매뉴얼을,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갖춰 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킬로미터 당 아니면 지역이 늘어서 인원이 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뭐 과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검토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여러 번 들어오셨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분들의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청을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운3산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인원을 안 주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2명을 지원을 추진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복리가 좋아져야 어떻게 보면 양심을 갖고 다 똑같은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시로 관리괌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춰 줘야 앞으로 용역이 계속 커지더라도 그 업체에 대한 부분, 또 여기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낙찰률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저번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말할 때도 87%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을 했던 부분이라 아무튼 이 인원에 대한 부분과 이 급여에 대한 부분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말했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주식회사 한누리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청취를 하시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을 통합하는 것은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해서 추진 내용에 보니까 '2019년 2월에 통합 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 예정' 해서 엊그제 책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로청소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은 따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따로 계약이 된 거니까? 책자가 잘못된 거죠, 엊그제 받은 책자가?

저희가 상황 판단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연합 노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끌시끌한데 직영하는 게 2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23억이나 절감되는데 굳이 말 많게 민간위탁을 주는지. 이것을 돌릴 생각, 직영화로 할 생각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화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가로청소 요원들은 봉급이 한 290만 원 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은 봉급이 거의 500만 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따져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그러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답변은 시 연구용역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한다, 그렇게 기사에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시 입장은 시에서 연구용역을 해 보니 민간위탁이 더 낫더라, 진행하겠다 해서 진행했던 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이번에 경쟁입찰이 나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인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가서 물어봤는데 입찰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아까 보고드렸을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처리 과정이 불투명해서 민원을 야기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4군데 업체 거기서 어디어디가 감사 진행 중입니까? 아직도 감사 진행 중인가요?

감사는 현재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처분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업체가 어떤 내용의 감사를 받은 겁니까?

그것은 수집 운반 업체 선정 관련하고 주식회사 상인 휴게실 관련 그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명은 상인하고.

전반적으로 선정한 것.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감사가 나왔는데 총 우리는 허가가 되어 있는 수집 운반 업체가 6개가 허가가 이번에 진행이 되어 있죠? 기존의 4개와 또 2개 있는 것과 6개가?

네.

그러면 이 6개 업체에서 지금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답답한 게 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입찰을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하면?

통상 2개월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죠? 입찰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고 또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고 보통 1개월 반에서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기간이 3월 31일까지인데 지금 2월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만약에 급조해서 내다 보면 저번에 우리가 3월 달에 나온 기사처럼 이게 특혜 있는 것 아니냐. 이게 3일 전에 신고하고 급조해서 허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형태도 안 갖춰지고 적환장도 안 갖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을 사는 것 아닌가. 여기서서는 입찰에 대한 것을 그때 내면 딱 끝이겠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감사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서 일을 잘 못하니까 감사를 안 받아도 될 것을,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감사를 안 받아도 될 것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시간을, 지금 우리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거기 4군데 업체에서 아닌 업체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의 선택은, 아까 ‘당신의 선택은’ 이동사진전 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자원순환과의 선택은 무엇인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시장님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시 연구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직영화도 안 된다고 그래서 시 연구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은 기존 청소업체를 장기간 대행해 온 원미환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서광기업에 대한 부천시의 적격자 취소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독점체제를 막기 위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원미환경과 서광기업이 같은 기업으로 보고 적격자 취소를 하고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소송이 들어왔는데 승소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4개 업체와 2개 잠자고 있는 업체, 참여하지 못한 업체와 같은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날려버려야죠, 여기서도 승소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또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또 시민들이 대표해서 의혹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을 하더라도 어떤 것에 기준 잣대를 대더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직영화를 하든가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든가. 그런데 자꾸 검토만 한다고 하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공고는 도대체 경쟁입찰은 언제 나갈 것인가. 그러면 여기 준비하는 업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환경부 관련 법에 보면 원래 수의계약으로도 시장의 권한으로 진행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원순환과에서 생각하는 최적화, 최선책은 어떤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 어떤 업무처리 면에서 문제가 제기 안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저희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서울 금천구가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냐면 4개 업체가 4개 구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1개 업체가 허가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아마 구청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업체가 됐는데 입찰에 저기한 것은 4개 업체만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신규 업체니까. 탈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언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업체들도 그전에 공고가 나갔을 때, 2017년도 공고가 나갔을 때 제가 2017년도 공고문과 기준들을 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고 새로 입찰 나오기 3일 전에 신규로 등록한 업체들이 된 거잖아요. 또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자원순환과가 제 소관이 아니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우리 김옥균 위원장님이 이런 5분발언을 안 하거나 이런 민원을 안 넣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간은 촉박해져가고 입찰공고를 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일하시는 분도 힘드시겠지만 주변에서 민원을 듣고 진행하는 우리들도 힘들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공원녹지과 조재국 과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민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정성현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2018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520쪽에 보면 보수관리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보수관리 관련 업무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기 보면 보호수 김포시에서 지정한 등급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아울러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다 보니까 보호수가 좀 빠졌고요. 올해도 보호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는 것은 월곶 구면사무소 보호수 이주가 있고 거기서부터 종합공원 연결시키는 숲길 조성 사업을 연관시켜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다 보니까 보호수 업무는 빠진 것 같은데 올해에도 사업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회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호수 관련해서 총 몇 수인지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나무가 있는지. 지금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보호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각종 재개발 할 때 보호수 같은 것 현상유지 하는 게…. 보호수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존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발 할 때 그 주위에는 보통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하면서 보호존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보호수 지정된 게 몇 년도에 어디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면 그것도 나중에 같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보통 숲길이라고 그러는데 숲길에 보면 등산로나 산책로가 있습니다. 고촌 같은 경우는 등산로까지는 아니고 산책로 정도만 정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림 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산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솔길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길지 않고 짧고 거기다가 스토리를 입히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설 이런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산림 같은 경우는 토지시설 이런 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주민들 이용하는 데에서 산림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자매트 정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숲길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미세먼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는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모니터링은 못해 봤는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연간 평균 25.6%가 저감이 되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5.7g 그리고 숲 3,000평당은 약 168kg 미세먼지를 흡착한다고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매립지의 반경 3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운리, 대포리 일원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집단주택이 있는 아파트나 완충녹지에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나온 사업인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내년에도 이 사업 신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하여튼 그것 내려오는 것은 신경써서 잘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은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