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8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8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 담양군 인사에서 생태환경과장에 보직된 정덕주입니다. 항상 의회와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업무 추진과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짐 드리며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정연곤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시설담당입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환경보전계획수립입니다. 2025년까지의 우리 군 환경정책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정부 및 전라남도의 계획과 연계한 환경여건전망, 환경의 보전 및 이용의 정책방향제시 등을 통해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등 우리 군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고시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되고 올해 1월 9일,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제한구역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가축사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변경 고시를 위한 과업에 착수되었으며 올해 3월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11개 허가와 신고 업체 중 악취민원 등으로 주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81개 농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생축산과 악취제거 미생물제재 활용 등을 지도하는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반려 56농가는 위법사항을 해소토록 유도하고 퇴비관리대장작성법과 정기검사 실시‧지도 등 자율적 정책 전환을 위한 전담인원 2명을 선발하여 상시점검 외 순찰을 실시하되 단속위주보다는 지도중심의 관리로 청정담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만드는 자원순환기본법 목적에 따라 관내 80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생활쓰레기배출, 재활용품 분류와 배출방법 등 환경보존과 생활 속의 재활용 참여분위기 유도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순환형 생태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일 10t 용량의 수동형 압축 및 용융시설이 노후 되고 장소협소로 재활용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기존시설과 연접되어 있는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자동화된 선별시설 설치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월 18일, 27,700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부터는 설치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 에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5월 개관예정인 담양 에코센터를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과 연계하여 환경전시공간과 교육적 기능을 겸한 체험환경거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에코센터운영 활성화를 통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교육센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전천 하단 국가하천 내에 수질정화습지를 설치하여 영산강 수질보전 및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당초 담양 하천습지 연접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BC 2∼4세기 경의 문화재가 다량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대전면 응용리 국가하천 내 현 다목적광장 하단부를 적지로 선정하여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12월 익산청, 영산강청, 전남도, 광주시와 함께 하천점용에 대한 기본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변구역 주민평생교육 지원 추진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준공한 대덕 면민의 집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연중이며 사업비는 65백만원으로 수변구역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동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신청한 230농가 중 147농가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환경, 축산, 건축부서 및 축협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적법화를 조기 완료코자 하며 이행기간 미구역 56농가에 대해서도 건축이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민원 등의 위법사항 해소 시에는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악취‧소음‧먼지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철저한 관리로 군민이 삶기 좋은 환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녀회원 등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영산강청, 전라남도, 타 지자체 등과 함께 연 2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무등산권 지질공원 세계화 및 지질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전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가지질공원은 2014년 인증 시 무등산 주변 일부지역만 인증된다고 지질명소로 1개소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질유산 홍보와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올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시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대와 함께 추월산, 담양습지, 남천퇴적암, 대나무서식지 등을 지질명소로 추가 등재하는 한편 우리 군의 지질‧생태‧문화자원을 전시할 수 있는 세계지질공원홍보관을 설치코자 하며 지오브랜드, 지오푸드 등 지질과 관련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지역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유발 등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연식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0여대의 차량 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도 6명의 전기자동차 구매희망자에게 대당 1,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동포획단을 자격여건이 되는 수렵인에게는 모두 포획단으로 지정‧확대 운영하는 한편 포획틀,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함께 기피제 보급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모두 추진 중이어서 전체를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방안 개선에 대하여 유관기관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거 보상금 혜택이 수거사업자가 아닌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늘리기 노력은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와 신설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가입 독려, 지역환경단체와 연계 가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슬레이트처리사업 단가 조정에 대하여는 이달 말까지 금년도 슬레이트철거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공기관에 위탁 의거하여 적정단가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시티투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하여는 보건소와 여성회관 등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 후 기존 수영장을 운영하는 노선에 추가로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입니다.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해 말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앞서 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으로 생활 속의 재활용 참여분위기 유도 등의 교육실시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립으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한이 지났거나 남은 농약 수거 방안은 잔류농약처리에 대하여 현재 농약병과 봉지 등만 분류배출 등을 통해 유상수거하고 남는 농약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관련부서와 기관, 업체 등과 협의하여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센터 등을 메타랜드를 관리하는 부서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동 내용을 관리부서인 녹색관광과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통합관리방안을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보다는 사전 계도로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또는 각종 인허가 협의와 공사계약 시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안내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담양 매립장 제방보강공사 토사유실 하자보수와 매립장부지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쓰레기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과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립장 제방토사가 유실된 부분은 보강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사추진 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제방 주위로 조경수를 식재하여 추후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발적인 재활용참여분위기 유도 등 주민교육 및 홍보와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으로 재활용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견디며 일하는 환경미화요원의 처우개선대책 방안에 대하여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탈의실과 샤워실 등 복지시설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시 청소대행업체를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생태환경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주 과장님은 단연 환경직에서 오래 근무해서 누구보다도 환경분야에서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행정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 처리하면서 유연성을 많이 갖고 지도단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계몽 쪽으로 해서 민원, 어떻게 보면 권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권한을 발휘하기보다는 주민에게, 그다음 농가소득에 앞장서서 유연하게 행정 처리를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농가들한테 압박이 계속 들어갈 단계거든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보면. 그렇게 되다보면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예요. 어떻든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르고 있는 가축을 매매하든가 조치하고 난 뒤에 이게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계속 홍보물을 보낸다든가 해서 거기에 농가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환경하고 축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과장님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청록바이오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담양하면 공기 좋기로 소문난 군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귀농인들도 안 오고 싶다, 집을 짓고 싶지 않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청록바이오에 대해서 매입을 하네, 재판 계류 중에 다시 했다 또 재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게 되든지 아니면 거기를 다른 방도로 하게 되든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요. 그 주변에 금월1, 2구, 그다음에 향교리 분들이 청록바이오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월리 주민들이 전부 가서 많이 데모를 했어요. 옆에 향교리나 그런 분들은 별로 이장님이나 몇 분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시달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마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금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특용작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마을에 거주해요.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눈이 시리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도 나올 지경이에요. 앞으로 매입과정이라든지 어떤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도 많은 기간이 소요될 건데 그 기간 안에 주민들은 계속 이것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마을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검토해주셔서 그분들과 항상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면 우리 생태환경과는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참살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등공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체험관 등 통합관리방안 마련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녹색관광과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부 다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줘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디가 합리적인지 물론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지 개구리생태관이라든지 그것은 생태환경과에서 더 잘 아세요. 시설관리 쪽에서 함께 통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것을 핑퐁식으로 넘기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서로 이런 분야를 접목해서 같이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핑퐁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그쪽 관련 부서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를 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합리적인 부서가 어디인가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관 그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잘 알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같이 가야되지 않나 혹시 다른 과에 넘겼다하더라도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인력은 저희 부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신 것만큼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세무회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조용상 징수담당입니다. 김윤철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은 가정일로 연가 중이여서 강용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역점시책으로 군 청사 증착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 청사 본관동 우측에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지상 4층 규모로 CCTV관제센터 및 기록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2월 17일 시공자 선정을 하고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층은 지방세전산실 및 창고기능, 2층은 기록관 및 문서고, 3층은 사무실, 4층은 CCTV통합관제센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성실시공 태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증축에 따라 추가전력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부족예산은 1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본청은 민원동 2층 화장실 개보수와 군 청사 전기용량 증설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이고 읍면은 담양읍·남면은 청사방수, 남면·용면은 화장실 리모델링, 남면·무정·월산·대전면은 LED 조명등 교체, 월산면은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석면텍스 철거 및 천정재 교체는 본관동 남면, 대전은 상반기에 추진하고 예산 미확보된 부분은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납세고지서 QR코드 활용 관광담양 홍보입니다. 연중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다양한 군정홍보를 위해 17만6천여 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군 홈페이지에 링크되도록 하여 관광담양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을 일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성향분석을 통한 회수등급 분류를 도입하여 그동안 납부행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등급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치하는 체납처분방식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징수업무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일반시책으로 행복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행복도시 담양 건설의 동력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는 물론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숨은 세원발굴로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군 자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5개 법인에 대해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취약분야 세무조사 실시와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공시를 위해 금년도 결정·공시 대상인 16,125호에 대해서 항공영상과 태블릿PC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주택특성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자료와 토지‧건축물 등 재산세 대장의 연계 정비를 통해 가격의 산정과 검증을 철저히 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7월과 9월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적정과세를 위해 현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과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자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과세정비를 강화하고 상속재산 주된 납세자 미신고 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안내 등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 현장중심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7여억원입니다마는 이를 정리해 나가기 위해 이월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정기적인 체납정리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상시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여사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징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인허가 및 보조사업 교부 시 체납여부 확인 체계 구축 등 부서별 세외수입업무 협업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열린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소액사업 지역업체 발주, 관내 농공단지 등 지역 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입니다. 회계질서 확립 및 업무전문성 함양을 위해 연 2회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지출내역의 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투명한 회계계약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전자계약의 이용률을 90%까지 높이는 등 계약업무의 전산을 도모하겠습니다. , 공유재산 전산대장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전산대장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자료 입력과 공유재산 현황자료 정비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대부 및 매각을 검토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을 지적하시어 완료는 4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먼저 은행금리를 비교하여 예탁금 예치토록 개선하라는 사항은 군의 각종 자금은 군 금고에만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금고의 각종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추진 중인 것만 해 주십시오.

예. , 읍면 청사환경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로 확보된 담양읍 화장실 외벽 보수사업을 비롯한 남면, 용면, 월산면은 청사 개보수와 그리고 청사 텍스 철거 및 천정재 교체하는 남면과 대전면, LED조명등 교체는 남면, 월산, 대전, 무정면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흡연실 편의시설 설치 건의, 보조금 지원 시 체납여부 확인, 읍면 등유 난방기 교체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획서처럼 철저하게 사업이 이행되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기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안영선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길정화입니다. 지적담당 김종곤입니다. 공간정보T/F팀장 이종철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친절마인드 함양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등 보다 높은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1일 친절강사제와 전문강사 초빙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수조사입니다. 다른 면에 비해 건축인허가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비교적 적고 주거용, 상업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특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금성면, 용면, 월산면 3개 면의 6,627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와 토지특성 중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을 중점 조사하여 토지특성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입니다. 당초 토지임야 조사 당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경계 불일치로 이웃 간 분쟁과 지적측량지연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4,933필지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담얍읍에 4,220필지를 정비하여 경계 불일치 지역의 잘못된 경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니다. 산악, 하천, 임도 등에 건물이 없고 위치 정보 표시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지점번호판은 2018년도에는 용마루길 수행자 길에 12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등산객이 비교적 많은 금성산성 일원에 사업비 22백만원으로 22개를 설치하여 범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담양읍 일원에 대해 도로와 상하수도의 시설물조사 측량 후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상하수도공사 등 수시 시행되는 도로굴착공사를 대비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320만원이며 전체 사업량은 354㎞입니다. 2018년까지 245㎞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8㎞를 추진하여 각종 공사 및 사업 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내실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됨이 없도록 하고자 정보공개운영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소식’ 제공입니다. 부동산대책, 부동산세법, 생활정보 등을 담양소식지 지면을 활용하여 매월 부동산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제공내용은 부동산정책 및 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부동산 중개‧매매 시 꼭 알아야 될 법령 및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과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후 개별평가사업 검증, 토지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5월 31일날 결정 공시되며 앞으로는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복구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양 관내 지적기준점 2,262점 중 담양읍 외 5개 면을 대상으로 1,333점에 대해 현황조사 후 나머지 6개 면에 대해 929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토지 지목변경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 인허가 준공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정리 미이행으로 토지이용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법적주소를 사용 중인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에 따른 도로명에 대한 도로구간 부여 및 폐지와 건물신축으로 말소에 의한 건물 부여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록 및 자료정비, 건물 향상화를 위한 기본도 현행화의 추진 등 도로명 주소 안내물 유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성 대곡지구와 2018년 사업대상지 봉산 연동지구에 대해 조정금 지급‧수령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사업대상지인 대전면 갈전지구는 사업실시계획 수립,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 보존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 확포장 등 각종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시 보존의무를 이행토록 사업추진부서에 이미 공문을 발송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교육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친절응대 강화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항상 미소가 넘쳐나며 겸손과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사전심사청구 처리 시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에 따른 결과 통보 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 전결규정을 준수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린민원과에서는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함은 물론 소통과 공감하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기일치사업이 몇 년간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5개년 계획은 도 사업인가요?

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계속 가나요, 그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측량기준점 보존하시라 할 때 공문을 보내셨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한 번씩 나가셔서, 공문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들이 성실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경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윤재선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강경숙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형미랑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역점시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전라남도 평균수준으로 지원 확대하고 예비부모 영양제 및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등 추가지원을 통해 담양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고자 외추보건진료소 등 4개소 증‧개축과 방문보건차량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외추보건진료소 등 증‧개축은 생태도시환경에 맞는 현대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역활동을 위해 지리정보체계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지리정보, 방역취약시설, 감염매개 유충 발생지, 정화조 방제시설 등을 수치화해 과학적인 방역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방역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인 건강한 심뇌혈관 만들기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심뇌혈관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사증후군 검사와 결과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상담을 실시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하여 자기혈관숫자 알기 캠페인 등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지도를 활용해서 상시 금연구역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추진에 일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높이고 입니다.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증가추세로 WHO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측정계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 및 실생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수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간‧공공 협력 결핵 제로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잠복결핵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로 결핵발병 근원적 차단을 위해 결핵고위험군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노인 결핵전수검진 및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 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인성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상시 질병모니터링을 통해 신종급성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워서 남도 주는 생활 속 응급처지입니다. 심장질환은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발생빈도가 높고 꾸준히 발병도가 증가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보건사업 시 위급상황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최선 다하고자 합니다. ,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CG, 인플루엔자 등 20여종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예방법으로써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회득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행성질환 발병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과 함께하는 한방 건강 플러스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반드시 필요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골다공증, 요실금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침 시술, 검사, 투약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 기공체조교실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공동체의식 함양과 우울감 해소를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 투약,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로당이용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동행 치매환자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헤아림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인지자극 및 인지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아름다운 추억의 장면을 앨범으로 제작‧증정함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치매환자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쉼터 및 가족교육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족 간의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와 실질적인 가족교육을 통해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 행복동행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일부 치매가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그룹별 프로그램 상 일상생활활동훈련 시간 부족과 인지치료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전수조사 후 경증치매 5명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치매예방 및 환자관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 우리 마을 치매진단 주치의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로 진행됩니다. 치매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결과에 따라 추후관리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을 위한 환경구축입니다.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 기준 우리 담양은 인구 10만명당 25.7명으로 22개 시‧군 중 18번째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수가 많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관리교육과 우울극복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지를 통해 정신장애 없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사회적응을 위하여 약물 및 증상관리, 신체활동과 사회적응훈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여가활동요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자원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단속은 2018년 하반기 의료기관과 약국 7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현지시정 4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피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대상 응급처치교육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방역소독약품 소독관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방역전문차량을 이용해 읍‧면 방역소독을 전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역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사용량과 소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암 예방 순회교육 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보건사업 시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진료 시 병행‧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지원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나 영농교육 시 홍보를 하고 변경된 보건사업 홍보용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공공기관과 경로당 등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의 효과성 방법 개선은 보건사업 추진 시 사전‧사후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실 있는 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앞 민원인주차장 공간 확보는 보건사업차량과 직원 중 장애인주차공간을 제외하고는 공용주차장 이용과 직원카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에 대해서는 담양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100%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네요,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담양군에 정말 아플 사람도 없고 치매 걸릴 사람도 없고 애기도 많이 낳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항상 이런 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중간사람들도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책은 없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우리가 했나요? 한방 갱년기 프로그램.

예, 한방 갱년기 프로그램.

작년부터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참여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응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몇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재밌었고 거기만 가면 또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갱년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도 갱년기를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계에서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번 했던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프로그램을 받았던 분들이 끝까지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건강하고 연결된 것이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안심센터를 여성회관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겠지만 여기를 보니까 2개 과가 다시 신설된 거예요, 올해?

아닙니다. 2018년도 1월부터 2개 계로 관리팀과 지원팀이 나눠져서 지원팀은 현장중심으로 기초검진부터 사례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선정된 인지저하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계에서는 쉼터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는 하겠지만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치매 쪽으로 시책들이 어떻게 하겠노라 나와 있거든요. 외국사례를 보면 치매안심마을 이렇게 딱 정해져서 정말 거기가 그분들의 천국일 정도로 가꾸어져 있더라고요. 외국사례 관리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앞으로 담양군에서는 치매가족이나 치매본인도,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걸려서라도 행복한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올해 말에 가서 치매안심센터 잘했노라 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 갱년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10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방 기공체조를 주 1회해서 30회 1년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방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과 한방 기공체조하고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갱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공체조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필요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마을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담양읍 향백동 마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작년 1월부터 치매관리계가 전담으로 되면서 인력이 충원돼서 치매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개소를 일단 시범운영해보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6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3개 마을 정도를 그리고 치매, 인지저하자가 5명 이상인 마을을 선정해서 안심마을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여 더 치매, 인지저하자가 많이 나오면 그 마을도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1개소 정도 안심마을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치매관리계와 지원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올해 4명 충원을 더 해서 최소인력 16명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심센터 치매센터장까지 해서 이번에 16명까지 인원확보하게 되면 올해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백동 마을에 6주간 프로그램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럴 때 작업치료 있잖아요. 작업치료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투입해서 6주간 프로그램에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빠졌는데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교육을 나왔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위해 나와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은 정말 부모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교육이라든지 요즘에 애들이 성숙이 빨라서 생리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세심하게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향백동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추진할 때 기초조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작업치료사가 가서 인지저하자들은 다 관리를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기초적인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한 다음에 구강에서부터 영양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군민건강관리에 주역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기록된 업무계획서가 있지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혹시 금연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금주사업은 안 하나요?

저희가 금주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주는 좀 그렇고요. 1차적으로 절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를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절주를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주가 끝나고 나면 금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담배보다는 술, 알코올이 더 위험한 것인데 우리 국민성이 전부 술 아니면 못살기 때문에 금주운동이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책으로 넣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우리 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문제를 진단하여 정확한 목표설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작성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자체평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전략 및 추진과제 그리고 추진과제별 2019년도 세부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책자 부터 까지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지역사회의 명확한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17년 담양군 사회지표 통계 결과, 57회 담양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중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를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세부 지역사회건강통계 내용은 책자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 종합분석결과는 과 같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담양군의 주요 건강 문제로 8가지를 꼽았으며 앞으로 4개년 동안 이 8가지 건강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과제, 세부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건강문제로는 첫 번째,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3,816명 2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 이용 빈도 증가 및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재정 압박을 초래하고 노인들은 치매, 심뇌혈관질환, 퇴행성관절염 등 질환에 많이 이환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및 치매관리사업 강화 등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017년 치매유병률이 11.87명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전남에 비해 높음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확장 이전 및 운영 체계화를 통해 내실 있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및 예방관리사업, 돌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민들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및 건강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의 58%에 달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대한 자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문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변화입니다. 주민들이 건강문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치매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관리 사업이며 필요한 보건서비스로는 건강진단, 질병관리, 건강상담으로 주민들의 요구도가 과거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건사업도 보건소 주도 사업보다는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담양군 사망원인 1위가 순환기계통 질환으로 순환기계통 질환 사망률은 267.5명으로 전국에 비해 거의 2배 정도로 높습니다. 과거부터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인식개선 및 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으나 그에 비해 건강행태 개선은 오히려 감소하여 심뇌혈관질환은 건강행태 개선이 중요한 만큼 걷기, 신체활동, 식생활 등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양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담양군 합계출산율은 2016년 1,514명, 2017년 1,42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담양군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보고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확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홍역 및 수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유행 차단,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고 있어 광주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종합병원 이용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 편이나 실제 노인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면 소재지는 의료기관이 없고 교통이 불편하여 실제적으로 가벼운 질병에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에 맞게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건강문제를 토대로 계획서 과 같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정책전략으로 3가지를 수립하였으며 전략 1은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 전략 2는 주민 주도형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전략 3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이를 통하여 비전인 군민 중심 행복도시, 건강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3가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별 추진과제입니다. 계획서 부터 입니다. 전략 1,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 내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관리시스템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 강화로 의료 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부터 , 전략 2, 주민 주도형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 주민 주도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기존의 보건기관 중심의 사업추진을 주민 주도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능동적 건강관리 분위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부터 전략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내용입니다. 군민체감형 공공의료 활성화,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건강유해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등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통하여 중장기 전략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서 부터 입니다. 2022년까지 치매유병률 11.87% 등 7개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표치 설정근거 및 이유는 계획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1차년도 시행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1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자 1차년도 시행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별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하는 지침에 의거 각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서 부터 전략 1,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따른 추진과제 1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방, 검진, 등록관리, 돌봄, 가족지원 등 원스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고위험군 관리사업, 치매 예방 관리사업,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교실 운영 및 자조모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회감지기 보급, 치매파트너・플러스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각 개별사업에 대한 4년간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으며 목표치를 달성을 위하여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부터 , 전략 1에 따른 추진과제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자살예방사업, 보건사업 사업자문 및 창평 우리병원 등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부터 입니다. 전략 1에 따른 추진과제 3은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수명 연장 및 중증화 예방으로 인한 질병 부담 완화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 대 1 맞춤형 보건교육 및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등록장애인 관리사업, 낙상예방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구강보건사업으로 경로당 중심 구강검진, 틀니세척, 치석제거 불소도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 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노인 안 검진 및 관리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2, 주민 주도형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에 대한 추진과제 내용입니다. 계획서 부터 , 추진과제 1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성질환 심각성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과 지속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움직이는 건강증진실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정기 캠페인,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운영, 방문보건팀 연계 환자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서 부터 입니다. 추진과제 2, 주민주도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건강관리 역량강화 및 주민 주도형 건강관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두발로 걷기 동호회 운영,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신체 활동 증진 서비스 제공, 신체활동 홍보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주기적인 영양평가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서 부터 , 추진과제 3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사업으로 국가 암 및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암 치료비 지원, 건강검진 유소견자 추적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한의약 노인건강충전교실, 한방기공체조교실,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전략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관한 추진과제 내용입니다. 계획서 에서 입니다. 추진과제 1, 군민체감형 공공의료 활성화입니다. 군민편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욕구 충족 및 공공보건의료 환경 개선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보건소 인력 보강 및 전문인력 확보와 적절한 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우리 마을 건강주치의 운영,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지속적인 장비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에서 , 추진과제 2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매개체 접촉 전파 감염병 관리,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내소자 검진 및 관리, 노인 결핵 전수검진, 학생 결핵 순회검진, 잠복결핵검진 및 양성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에서 , 추진과제 3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강화, 재난상황대비 응급구조 훈련 및 재난 의료 대응팀 구축, 응급의료기관 관리,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계획서 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업내용을 열심히 추진하여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목표치는 치매등록관리율 50% 등 7개 지표로서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설정 이유는 계획서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 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중심의 건강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보건소가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 추진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계획서 갖고 평가받나요?

예. 이 계획서를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전라남도 통합관광증진사업팀과 같이 자문을 받아서 결과치를 낸 겁니다. 보건소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결과치가 맞지 않으면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완성이 돼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작성에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꼭 이렇게 성실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