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 수는 5만 7,000여 명으로 울주군 인구의 약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가 1만여 명이며, 이 중 우대증 소유자가 4,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대제도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가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앙양은 물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명시하여 사업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울주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대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중구, 북구, 동구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요금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민이 울산광역시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지역이요. 제가 알기로는 북구, 남구, 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타 구·군에서, 만약에 북구가 되어 있는데 북구에 있는 분이 울주군에 오면 되는데 울주군도 북구에 가면 되는데. 울주군이 만약에 오늘 조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타 구·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울주군에 있는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혜택을 보지만 남구에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혜택을 볼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타 구·군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 울주군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개정한 것은 총칙입니다. 총칙에 ‘자원봉사활동한 분에 대해서 몇%의 할인을 한다.’ 이 부분은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문화복지는 문화복지 부서에서 할인율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총칙이 없고 각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다른 중구라든지 동구, 북구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증 자체를 울산광역시장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발행했기 때문에 어차피 울주군이나 중구나 남구나 울산시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할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시에도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설은 각 구나 군에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적 식당이라든지 이·미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없는데 각 시설별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원 경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 기증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정신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에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그리고 제4에서 5조를 통해 군수의 책무, 헌혈 및 장기등 기증장려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헌혈장소의 설치·관리 행정적 지원, 장기등 기준등록 접수창고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종사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부담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 103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 환경 조성을 통한 원활한 수급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군민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준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장기 기증을 본인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거나 이랬을 때 장기 기증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걸 신청했다 하더라도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예, 못할 수 있습니다.

못 합니까?

예.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싶지만 보호자들한테 한 번 더 묻게 되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게 조금 조정된 사항이고요. 등록할 때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만 가족들이 안 한다 하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서.

효과가 없어지네요?

예, 그래서 예우를 좀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사후에나 의식이 없을 때 장기 기증을 하는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신청만, 등록했을 때.

예, 등록했을 때 한 해만.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까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은 너무 받고 나중에 정작 가족이 반대해서 안 할까봐, 등록했을 때 한 해만 접종을 해주겠다.

예.

사전에 창구를 마련해서 등록을 활성화하는……

현재로는 3명밖에 없습니다.

희망자는 294명.

아, 희망자 294명.

294명이고 정말 장기 기증을 하신 분이 3명.

예.

장기 부위가.

안구하고 폐.

이게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보면 장기 기증의 경우가 식물인간일 때 하는 건지,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하는 건지, 둘 다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한데요. 식물인간일 때는 장기기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뇌사상태는 의식회복 가능성이 0%에 이르는 사람이고 뇌관을 비롯해서 뇌 전체의 기능이 중지돼서 자발호흡이 불가능하며 의식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서 뇌사판정 즉시 24시간 이내에 장기 기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기 기증을 한다고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사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를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장기 기증을 하러가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거죠. 아마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하신 분은 운전면허증에 스티커가 하나 붙을 거예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뇌사판정을 받은 즉시 24시간 이내에 장기 기증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족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혜택을 여러 가지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부터 해서 어떤 문화센터 50% 감면혜택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도 참 많은 혜택을 드리고 또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야 홍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독감 접종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병원가면 3만 5,000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건소에는 1만 5,000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주사를 제공해줘야 등록을 하시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세부적으로 많은 항목이 들어 갈 경우에 집행부에서 부담이 되는 항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규정하고 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항목 3항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기증을 한다고 해도 울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기증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거를 해서 헬기가 동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기증본부에서 모든 게……

예, 서로 하도록.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울산 지역에 유일하게 헌혈 조례가 없는 게 울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헌혈 및 인체 조직과 장기 기증 조례가 있는 곳이 울산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헌혈 조례는 각 구마다 있는데 장기 기증 조례가 있는 곳은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는 지금 주차료 50% 감면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조례는 서로 간 군민의 건강을 살리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헌혈과 장기 기증 조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7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양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안 5리가 설치되는데, 리·동이 한 반에 30가구 이내로 반을 선정할 수 있고, 4∼8개까지 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가 되면 분동도 가능한 건지?

반 수가 일정 규정을 초과하게 되면 바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 부분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계획을 취하고 있습니다.

망양 같은 경우에는 11반? 조례에 보면 30가구로 되어 있던데, 조례에 의하면 8개 반 같으면 240가구 이상 되면 분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아파트 같은 부분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분동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상 필요하다면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니까 업무를 봐보고 마을업무가 과대하게 많거나 이장한 명으로 일하기가 양이 많으면 마을에서 건의를 하면 분동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현장조사 나가고 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분동을 합니다.

온양 e편한세상은 970세대인데 8반을 치면 240세대로 나눠서 하면 제법 한 3∼4개 동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대단위 아파트 부분에는 세대수를 따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묶어서 1개의 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현대아파트도 이장이 두 명, 미도파도 이장이 두 명, 세대수별로 이장이 나눠져 있는데.

세대수가 많은 부분은아파트 단지 내에 경계를 나눠서 분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양에서는 망양5리에 e편한세상이 세대수가 최대로 많습니다.

예, 970세대 됩니다.

향후 이거는 업무를 보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분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도시 지역의 읍·면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만 될 사항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에서 마을 분동하는 게 기준이 어느 정도 짜여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개략적인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리를 분동하는 게 자연마을과 아파트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리 분동 기준 부분을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니까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하면 분동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40가구입니까? 240가구가 되면 분동이 가능합니까?

수치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농촌과 다를 수 있겠지만 조례에 보면 한 반에 30가구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대 8반 되어 있던데, 240가구인데 아파트가 많은 데에는 240가구로 기준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분동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상으로만 검토할 부분도 아니고 여건이라든지 아파트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그중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요.

계장님, 240가구가 되면 분동이 되는 게 맞지요?

예, 업무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기준 말씀이지요?

흔히 이장님들은 행정의 마지막 기관에서 보조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은 읍·면의 행정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사항이나 읍·면과 주민들간의 중간가교 역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이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량읍은 신덕하 1, 2구가 신덕하 1, 2리로 명칭이 변경되잖아요. 그런데 서생면에는 온곡 1, 2구가 기존대로 명칭이 유지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구로 한다, 리로 사용하는 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덕하 ‘1구, 2구’를 ‘1리, 2리’로 변경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상 명칭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서생 온덕 1구, 2구 부분은 첫째로 주민들이 이것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에 포함이 안 됐는데 향후 서생 지역의 주민들께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건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1구, 2구로 했는지는 유례를 찾아봤는데 그거는 없었고, 옛날에는 이장님을 구장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사용하던 부분을 지금까지 구로 사용했지 않나 짐작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부르는 지명을 쉽게 잘 안 바꾸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생 온덕 1구, 2구도 주민들께서 변경을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울주군 전체 다 리인데 서생면 1구, 2구 두 지구밖에 없다 그죠?

예, 저희들 관에서 주도적으로 부르기도 그렇고 관리가 그렇다고 바꾸자고 나서지는 못합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민이 원해야 명칭이 변경되나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국기초지자체협의회 중에 가장 큰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규모가 작은 부분이 이번에 출발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자체와 정부 간의 현안사안이라든지를 협의하고 건의하고 다루는 협의회라고 하면, 이번에 참좋은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사업이라든지 좋은 사례라든지 정보교환도 하고 공동사업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하는 협의체가 이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창립총회를 거쳐서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최종 단계인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비를 거둬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다는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협의회해서 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좋은 부분을 견학을 가는 데에 안쓰겠나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간에 도움이 되는 데 이 회비를 안쓰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규약 3조에 기능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 또 19조에 보면 예산결산이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결산할 때에는 이 기능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감사도 받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구성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사회나 총회에서 발굴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