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현행 13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지원기준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단지 내 도로상 도시가스설비 지원, 폐기물 보관시설 지원, 관리사무소 및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등이 새로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이미 타 구에서는 종전부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금번 개정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심의대상은 확대가 되나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업비의 과다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18년 경과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신축해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종전의 모든 사항을 제가 파악하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경로당을 하나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디 읍·면에?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허은녕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읍 서부리 국민주택에 경로당을 신축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민주택 안에요?
허은녕의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 도시가스시설 관계되는 사항들인데, 이 당시에 국민주택 안에 경로당 60㎡ 이하 범위 내에서 증축했을 때 도시가스 설치 비용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럼 최근에 18년 경과된 국민주택 안에 경로당 이게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신축해서 최근에 국민주택 안에 신축을 했는데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국민주택 쪽에서 부담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허은녕 의원님,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도시가스시설 공사금액 때문에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본 원인입니까?
허은녕의원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송성우 위원으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확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 문제로 제일 많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사업 하나 하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의견을 조율해본 결과, 한꺼번에 대상사업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대상사업부터 먼저 확대해서 1년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 경과를 봐가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재검토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21호 외벽도색, 제2항에 따른 집중지원대상사업에 제외한다는 삭제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
김시욱위원장
지금 송성우 위원님도 새로운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제14조제1항제14호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상 도시가스 보수‧교체‧신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도시가스시설 교체‧신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1호 ‘외벽도색(제2항에 따른 집중지원대상사업에 한함’을 ‘외벽도색(제2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2호 ‘옥상방수(제2항에 따른 집중지원대상사업에 한함)’을 ‘옥상방수(제2항에 따른 집중지원대상사업의 자부담사업에 한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현재 태화강 생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고 또 재료는 어떤 재료를 이야기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작년 경우에는 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고기 모빌 만들기라든지 물고기 모양 비누 만들기라든지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비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비누를 만든다면 비누 재료비, 비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빌 같은 것을 만들면 종이라든지 이런 재료비요.
송성우위원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송성우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부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최소 원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성우위원
현재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소 재료비라고 하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성우위원
1년에 5,500만 원이 들어갔고, 1년 동안에 5,500만 원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중에서 일부를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재료비를 부담.
송성우위원
그럼 품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해서 일부를 부담시키겠다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지금 군민이 거의 다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관련해서 협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강외정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석면처리 비용에서 지붕개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석면 지붕이 전체로 슬레이트가 되어있으면 지붕개량이 타당한데 일부의 한 50% 정도의 지붕은 아주 노후된 기와로 되어있고 처마를 달아낸 석면슬레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처마를 제거했을 적에 지붕개량비의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줍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처마 부분만 철거하고 지붕은 그대로 둡니다. 지금 지붕개량은 석면슬레이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붕에만 슬레이트가 되어있을 적에는 지붕을 개량해주는데, 지금 현재 슬레이트로 된 옛날 집에 보면 처마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철거만 하지 비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드는 것.
송성우위원
지금 각 주택 같은 경우에 지붕개량인데 처마는 지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처마를 쭉 달아놓은 것을 기와 철거해버리고 나면 비가 쭉 떨어져버릴 것인데, 거기도 지붕 개량에서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만 해놓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슬레이트를 철거해버리고 지붕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그다음에, 지붕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처마 부분에 슬레이트로 해놓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창고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앞에 비 맞지 마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슬레이트 확률이 참 높은데, 그 부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8호)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청취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장기미집행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전에 도면을 받아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언양에 중3-146호에 보면 전체 총 길이는 196m입니다. 중3로이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송대지구에서 아파트가 준공 절차에 가고 있는데 국도 24호선에서 송대지구 굴다리로 내려와서 언양으로 진입하게 될 것 같으면, 송대지구 아파트 사이 도로로 해서 언양읍성 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3-146호 부분이 기존의 196m 중에서 56m가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지구 쪽으로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 부분 누락이 되어있는 56m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과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도로과와 협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중3-146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송대지구로 들어가면 직선으로 가야 될 부분을 한 300～400m를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앞에 56m를 두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포함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송대지구에서 국도 24호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의 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굴다리로 내려가서 송대지구 가운데로 통과해서 언양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송대지구 개발하는 아파트 지구까지만 도로가 개설되고요. 도시계획선은 읍성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대지구가 아파트 개설할 적에 조건부로 아파트 외에서 언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준공시점에 와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 노선이 중로1류 노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일부 구간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설 계획이 있고 나머지 송대지구 내는 송대지구에서 하고 일부 구간은 지구 외로 해서 송대지구에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준공시점에서 허가를 낼 적에 송대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지 내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언양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조건부로 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은 못 한다고 하니까, 송대지구에서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든가 어디에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 가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중3-146호선 바로 옆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결을 해야 되는, 시에서 하든가 송대지구에서 하든가. 처음에 조건부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송대지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시에서도 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물론 안되면 시에서 중로1류니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허가 조건으로 부여되어있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부여된 사항을 완료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개설하는 데 최대한, 허가조건에 부여된 대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연결도로 부분에 현재 중장기 계획도면에는 아까 업무의 착오라고는 들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1월 29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