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 의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지역의 경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군민 모두의 희망이 실현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지속적인 가뭄과 폭염,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재물과 큰 복이 온다는 황금 돼지의 해인 2019년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지역 리더를 선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부터 남북관계 등의 국제 정세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견제와 협조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구현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신뢰 받는 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상생하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기해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이승옥 군수님의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2년) 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군민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추진 계획을 우리 의회에도 소상히 설명하여 군정 발전에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강진을 향한 발걸음에 강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9일 문춘단 부의장 외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 규정에 의거 1월 1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럼, 제255회 임시회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주 의원, 김보미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갑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쪽에 보시면 우리 군 일반현황에서 면적의 해안선이 보고서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바로 잡아진 내용입니까?

사실은 좀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셔서 죄송합니다. 원래, 해안선 길이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매 5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 해안선은 82.06km가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군민과의 대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전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금년 4월에 통계자료가 나갑니다만 그때부터는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단 조직 재정에 있는 재정규모안은 재정 규모가 맞죠?

그것도 오타 하나 나왔습니다.

5쪽에 보시면 보통 지금까지는 따로 표기를 안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자립도와 자주도를 표기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은 70%가 넘는 것이 자주도의 평균이고 물론,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립도 자주도가 낮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대개 전체 세입 예산을 자체수입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은 예를 들어서, 190억 원, 지방세가 100억 원, 세외수입이 90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래가지고 백분율로 나눈 게 5.88%, 그래서 약 5.9%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각종 의존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도비라든지 국비, 교부세. 의존 재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 말 그대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해진 돈도 있지만 나머지 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말 그대로 자주 재원인데요. 그것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지정되어 내려온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자주 재원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 됩니다만 전남도는 이보다 낮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자주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모사업 확보 때문에 더군다나 자주도, 자립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순히 재정자립도만 낮다고 해서 아주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희들이 의존 재원이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4쪽에 보시면 고정식 지주를 설치해서 노면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양쪽에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산림과에서 가로수를 깨끗하게 가지 전지를 하기도 했는데 그 양쪽 가로수 사이에서, 말하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있는 만국기를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양쪽 가로수길을 하는데 가로수가 가늘거나 없는 데는 줄을 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에 고정식 지주를 설치해서 팽팽하게 당겨서 거기에 올해의 관광도시 이벤트도 홍보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깃발을 매달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가서 호남횟집만 있어도 반갑고 자기 자치단체 심볼이라도 있으면 반갑듯이 환영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일종의 궁금증 마케팅으로 그렇게 거리가 되어 있으면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국기 걸리면 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강진군에 무슨 행사가 있냐고 여쭤보면 올해 관광도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라고 홍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인데 현수막 게첨에 따라서 통행이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해당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라든지 건물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올해 군민과의 대화가 전반적으로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책자 자료에 보면 제일 뒤편에 상당 부분 책자에는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는데 강진읍, 그 다음에 마량, 신전 자료는 양이 많아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작은 팁인데 챙겨서 주민들이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자료를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인데 단면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면을 메모지로 활용하도록 했고 뒷면까지 끝나는 경우는 별지로 한 장을 드렸습니다. 단면으로 끝나는 데는 말 그대로 메모란이 반장 밖에 안 들어가고 다 끝난 데는 한 장을 별도로 더 드렸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곳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 드리고요. 도약하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홍보 18쪽을 보면 제목만 봐도 왠지 도약할 것 같아서 설레는데요. 간판들도 많이 교체가 돼서 그런 것들을 보면 더욱더 변화하는 것만 같은 설레임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홍보도 애써 주시고 있는데 보고서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2018년도에 향수와 정겨움을 안겨 주는 강진의 과거와 현재 강진읍편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다 발간이 되었나요?

지금 문화원 사업으로 해서 발간이 됐는데 아직 의원님들까지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의원님들까지 볼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편 꾸준히 연속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문화예술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후속편을 낼 것인지 콘텐츠를 달리할 것인지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강진과 과거의 강진을 남겨 놓는 것도 중요한 의무잖아요. 외부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읍면별로는 다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군동편으로 발간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갑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으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공무원 오래 하고 실장까지 하셔서 명쾌하게 참 설명을 잘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김명희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3년 동안 1,000억 원 이상씩 가져왔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호남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들이 더욱 노력하시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따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팀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해서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몫이 아니라 군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촛불을 태우는 심정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민원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일반 공식적이지 않는 각종 사업성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온 것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한테 안 되니까 의원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체크해서 강진군이 옛날보다 훨씬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해결이 바로 안 되더라도 민원이라는 것이 가서 말만 해서 들어만 줘도 50%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왔을 때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언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담당 직원들이 나갔을 때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만 군민과의 대화 때 제기된 민원을 다 하려면 몇 백억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엊그제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것은 군수가 가볼 현장은 가보게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반드시 실과장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해라, 그리고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하고 만약에 정말 어렵다든지 대규모사업이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이 ‘못하고 있었구나, 전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현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특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그렇게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정말로 민선 7기, 8대 의회가 들어와서는 소통이 잘 되고 의견 제시가 되면 되든지 안 되든지 답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쪽,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이벤트거리 조성인데요. 터미널, 모란마트 이쪽으로 지주식 각종 만국기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래요. 잘 하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강진 어디 구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진군기 달고 이번에 축제가 있다고 하면 한 3개 정도 깃봉 정도는 제대로 된 거, 예를 들어서 크게 스텐레스로 좋게 해서요. 현재 도암에 가면 영동농장에 깃발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것도 보기 좋지만 너무 외각에 있다 보니까 전혀 티가 안나요. 그래서 강진지역 읍내 정도 터를 장만해서 정말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강진군기가 펄럭이고 행사기가 펄럭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주장했던 내용을 윤기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보면 도로변에 있는 각종 행사 때라든지 축제 때 깃발을 보면 정말로 가난하다고 저렇게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전라도 말로 짜잔하게 보입니다. 하우스에서 뜯어낸 것 같은 그런 깃발, 그 전에는 대나무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철제로 해 놔서 좀 낫더라고요. 인근 장흥이라든지 영암 같은 데 보면 보셨겠습니다만 대 자체가 굵습니다. 이에 보면 횃불 모양으로 봉투까지 있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새마을기라든지 바르게살기기라든지 교체해서 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을 할 때라도 한꺼번에 다 못하면 노선별로라도 해서 활용을 하자, 그 차원에서 했고 그 부분도 추경 기회가 있으면 한다든지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깃발 관계는, 영동농장은 어느 정도 자체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만 우리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 장흥만 가도 축제만 있다 하면 깃발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꼽되 예를 들어서, 옥치동에서 쭉 내려온 길이 있잖아요. 깃발을 항상 많이 달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30~40개 달리는 것 같은데 거기 중간이라든가 처음에 들어오든가 그랬을 때 강진을 상징하는 더 큰 깃발, 똑같은 깃발 50개 달린 것보다 뭔가 하나 큰 깃발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대왕기라고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실장님께 금년도 예산 흐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명퇴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와 2018년도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적어야죠.

적어야 좋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만 이왕 예산을 세울 때 섬세하게 세우면 좋은 것 같고요. 1차 추경은 이해를 합니다만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됩니다. 3차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을 전부 모아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국도비나 배정을 덜 받았으니까 가능합니다만 2차 추경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21쪽, 소송 문제가 많이 있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주된 원인은 거의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소율 90%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태양광 부분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다니면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규제 때문에 그렇게 전기 발전 허가를 먼저 받고 그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태양광허가를 내 달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500m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안 들어오겠지만 그 전에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1,17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개 정도 들어와서 처리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소송이 몇 건이나 걸렸어요?

승소가 구체적으로는 확실치 않는데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에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전력 허가를 받아서 못한 것이 5만 건 된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때는 하루에 40~50건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는 1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만 그 전에 한전과 협약을 맺어서 그 전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도 한 700~800건은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소송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군수님 말씀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내주겠다, 법상 허가가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군민이 반대를 하면 안 내주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샀단 말입니다. 발전허가를 먼저 냈고 개발허가를 군에 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송은 우리가 거의 다 집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읍면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각종 소송도 보면 환경 위주 쪽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지금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조례 개정 이전에 한 것과 조례 개정 이후에 한 것, 어떻게 보면 동일 조건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용어로 형평성 원칙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밀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한다면 소송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태양광 원래의 취지가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폐경지라든지 무인복지라든지 과수원을 안 한다든지 축사 옥상 같은 데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이지, 저도 옛날에 산림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어렵게 돈 들여서 산림 녹화 시켜놓고 그것을 다시 훼손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있을 때 일부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출퇴근 하면서 공직생활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관계는 철저히 해서 승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명시사고이월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해는 합니다. 선거철이었고 군수가 바뀌었고 또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느슨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억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장들이라든지 각 실과 예산 담당하는 서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고질화된 게 뭐냐면 작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쓰고 올 예산은 내년에 이월해서 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끊어야 한다, 정말로 연말에 가서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작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예산도 못 쓰고 있으면서, 특히 각종 사업기간을 12월까지 주는 것도 안 맞다, 2~3개월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12월까지 줘 놓고 어떤 경우에는 나락 베고 한다, 수확한 다음에 한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끊고 가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서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정말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실과소에서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로 실과소에서도 말 그대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하자, 못 쓸 것 같으면 최소한 2회, 3회 추경 때는 삭감 요구를 해달라,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청사기금을 넣는다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남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갑니다만 이것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로 시간이 부족한 곳도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군수님께서 추가로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께 내역 리스트 좀 공유해 주시고 추진 경과 같은 상황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추가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민원을 몇 군데 다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셔서요.

절차가 그날 현장에서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못하셔서 읍면장한테 준 것도 있고 군수님한테 직접 비서실로 온 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어디에서 취합하냐면 총무과 주민소통팀에서 일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종 사업부서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민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50%가 해결된다는 말씀처럼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군정으로 군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준비하느라 애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갑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언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상언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군민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쪽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 지원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강진 관내 중증장애인 현황이나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은 저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중증장애인 1급과 2급은 단일 장애이고 3급은 중복 장애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3급부터는 2개 장애가 중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관내에는 현재 682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따로 장애 등급에 따라서 등급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682명 중에서 522명만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160명이 못 받는데 160명이 왜 못받냐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 지원 내용이 있는데 따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 27쪽에 추진계획 4번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보훈단체들이 다수가 있는데요. 실은 저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면서 김창주 의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두 번 정도 시도를 했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특히 보훈단체 특수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엽제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했다, 또 6.25 참전하신 분들은 참전하신 분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기준을 세우려면 참여했던 인원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요. 좀 애로가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하십니다만 자기들이 활동하는 공간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산되어 있어요. 9개 단체가 6개로 나눠졌거든요. 3개 단체는 한꺼번에 있고 2개 단체가 있고 또 나머지 한 개 단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잘 아시다시피 편차가 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을 검토하고 있어요. 보훈회관은 약 5억 원 정도 국고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통합관리를 해야 이런 경비 같은 것도 절감이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요. 보다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어서 기준 마련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먹습니다. 계속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다음 3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 내용상 현실이 됐습니다. 주위에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들은 늘 다른 각도에서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 군민들의 의식이 좋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 군민적인, 특히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변화가 있었죠. 그 전에는 결혼을 하는데 상대자들이 외국에서 오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좀 무분별했잖아요. 선별이라고 하면 좀 그러한데 지금은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면장을 할 때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가정이나 주민들한테서 대우 받지 못했는데 우선 오신 분들이 교육 수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보다는 많이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자체부터 우리와 거의 동등하기도 하고 수준이 높으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에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이라고 해서 가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무려 119회 정도 했더라고요. 우리 군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교육은 위스타트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성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까 가족센터에서 남편교육이라든지 시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정다감 가정행복학교 운영을 해요. 부부교실, 가정소통 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금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문제는 그들이 우리 문화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넓혀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보시면 여성이 나옵니다. 업무보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여성들 관련된 사업을 보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취미생활, 봉사 이 틀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이 지역을 이끌 수 있는, 그 다음에 여성문제를 대변할 수 있고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은 2015년도 12월 달에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성과는 없습니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성 정책 각종 위원들을 4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다행히 39% 정도 됐어요. 금년 안에 40% 초과 달성할 계획이고 지난해 처음으로 간접적인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처음 한 번 했고요. 2014년부터 여성대학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천장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여성들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자리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군민의 52%에요. 그래서 보다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여성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쭉 가서 보면 내용이 교양강좌 및 현장체험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인문학, 철학 이런 것을 넣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성을 키우기 위한 방식, 신사임당 식의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유리천장지수가 있습니다. 혹시 3년 정도 파악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자료를 쭉 봤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군 것은 현재 없고 10개 항목으로 측정을 하더라구도요. 다만,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에 여섯 번째로 상당히 하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그런 항목들 참여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어 넣어서 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공부한 김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문제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진은 특별히 문제가 된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되는 것은 기본적인 흐름일 것 같은데 국립어린이집이 성전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 외에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장 목표가 신뢰같아요. 운영의 신뢰라든가 교육의 신뢰이고 지금 중앙정부의 목표가 2022년까지 40%를 달성하는 게 목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은 작년에 확정이 됐죠. 성전 어린이집을 할 계획이고 다만 신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을 해서 전환하는 사업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14군데이죠. 14군데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법인이라든가 종교 계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법인이 운영해도 똑같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똑같더라고요. 다만 국공립으로 하면 전환을 했을 때는 1억 1,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1,000만 원어치 사주고, 그래서 우리 군은 거의 전환을 지금 당장 안 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다만, 모든 행정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공립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관리라든가 감독 그런 쪽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보다 더 14군데 법인과 협의를 해서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군을 보니까 시 단위는 전환이 됐고요. 사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시군에 한 두 군데씩 전환을 해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강진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것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괴로운 것이죠. 그게 아이들에게 피해로 나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해서 끝까지 또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실장님, 연일 군민과의 대화,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30쪽에 마을 경로당 기초복지시설 전환 상생복지 지역공동체 실현에서, 동네 회관에서 밥을 해 주고 하신 분들이 한 258명 정도 해서 배로 늘어났네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작년 258개소에서 올해 265개소로 늘었죠. 희망을 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니까요.

예를 들면, 경로당 내에서 식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직원을 대 주는 것입니까?

급식도우미는 노인일자리로 지원을 합니다.

중소기업체들 인력난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청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놔두면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에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나 이런 것을 우리 군 복지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37개소 했어요. 우리가 337개소잖아요. 금년에는 200개소인데 저는 현장에 안 가 보고 사진을 제가 봤어요. 우리 직원 말을 들어봤더니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거기에서 검은 먼지가 나옵니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돈 많이 안 드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보통 보름에 한 번씩 청소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다 보니까 몰라서 청소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도움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실내 화장실, 우리 군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나이가 드시니까 바깥으로 화장실을 못 다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실내로 바꿔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바깥에 되어 있고 실내화장실이 없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장애인 5급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 튀니까 내가 주차할 공간은 있겠다 싶었는데 3일차에도 내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장애를 겪고 있는 같은 장애인들은 더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인 주차장은 또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군청 내에서 표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비어 있을 때 주차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같은 5급이라 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표지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민과 대화를 다니면서 여론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유류대나 쌀이나 부식비나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은 공통적으로 민원에 상관없이 20kg짜리 7가마를 주고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쌀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비를 세워서 인원에 따라서 조금 준 데는 2포, 제일 많이 준 데는 5포까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도 역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동일하게 주죠. 냉방비는 7, 8월 2달 20만 원 주고 있고 난방비는 5개월 계산을 해서 160만 원씩 동일하게 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가구 사는 동네가 있고 130~140가구 사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동네는 경로당을 남자, 여자 두 군데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적은 데는 운영을 안 한 데도 있어요. 전기장판만 깔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름값을 동일하게 주니까 적은 데는 많이 남아서 서로 나눠 가지느라고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큰 동네는 부족하고요.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농촌 면세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원을 좋게 하면서도 군민들간 불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싸게 쓰려고 좀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저한테 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8만 원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고려해서 우리 군비가 안 새고 군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고 33쪽에 강진군에 다문화가정 몇 가구나 있어요?

지금 263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거나 결손된 다문화가족도 있어요? 파악이 됐나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조금 안정적이에요. 학력 수준이 높거나 경제력도 있고 갖춰서 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멀리서 왔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상언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성전산단 문제입니다. 사실, 성전산단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조성된 게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분양 그림만 그려 놓고 입주기업들이 들어와서 바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토공부터 시작해야 되는, 또 경사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흙처리 문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요. 투자비용도 아쉬운데 오히려 토공이 보통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 군에서 추진하긴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부실공사다, 그런데도 준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작년 9월 1일자로 일자리창출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장 견학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분양이 들어갔는데 분양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분양도 안 되고 토질이 마사토입니다. 비가 오면 쏠려 버려요. 군수님도 봤는데 왜 이렇게 냇가처럼 파졌냐고 했더니 억지로 유실이 안 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침사지도 만들고요. 입주업체가 와서 포장이 되면 토사 유출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 관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그때 당시 다 준공검사를 적법절차에 의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그 지대가 단차가 있고 단차가 있을뿐더러 좌우가 평탄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입주업체가 오면 건축에 따른 토목 부대비용이 많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 3번을 쫓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분양 안 된다고 돈을 받으면 되겠느냐, 실제로 투자자가 와서 거짓말도 했어요. 다섯 사람이 보고 이런 데에 분양을 하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간 업체도 있어요. 아무리 정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투입을 해 주라고 해서 조만간에 15억 원 정도는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문이 와야 하는데요. 세 차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안 되면 강진 군민이 와서 데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부실공사라는 것은 좀 그러한데 그때 당시에 준공처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67.4%입니까?

예.

46쪽에 보시면 골프장 조성을 해서 골프는 하고 있고요. 진입로도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원래 송학 용산간 도로 아스콘 포장 문제가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골프장 진입로까지는 2차로가 되는데 길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거기에서 용산쪽으로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망호 쪽도 있고 해서요. 거기가 여전히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가 길도 좁기도 합니다.

일단 주민들께서는 확포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 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군내버스가 그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골프장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통과하다 보면 좁고 차가 오면 교행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골프장 유치하면서 대부분 성전 리조트나 골프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진입도로 개설해 주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면도 2호선이거든요.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만덕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프장까지 968m에요. 거기만 우리 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사항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도암면도 2호선이기 때문에 군 건설과 도로관리팀과 협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스콘 포장이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산단 내 취업이 인수가 6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강진군민 숫자를 특정화 할 수 있습니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협약서에서 지역주민 우선 고용한다, 우선 고용도 순서가 도암 인근 주민, 송학 용산지구 인근으로 하고 없을 때는 강진군 전체로 하고요.

아니, 이쪽은 산단 쪽이죠.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민간인투자유치위원회를 했는데 저번에는 강진 전남생명과학고만 위원으로 했는데 앞전 회의 때 지적이 돼서 성전고라든가 병영상업고등학교를 다 하면 그 학생들이 기업체도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적당한 교육도 시켜서 우리 강진 군민이 원하면 최대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군수님도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한다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칙은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이고 오늘 회의 때도 자료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항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유치된 기업이 잘 되게끔 할 뿐더러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민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정리가 되시면 각 업체별로 군민 취업 비율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청년단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아농, 청년연합회인 청춘어람 등이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아까 커뮤니티센터 2층에 청년 공간이 마련되긴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든다면 청년센터나 그런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소통할 수 있게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나아농이 실질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연 소득 1억 원 이상 올리고 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강의회는 강진의 서비스를 잇는다고 해서 강의회이고 청춘어람은 청년단체이지 않습니까? ○○

또 신임회장이 됐어요. ○○

군 행정계획을 보면 복지문제에서는 사실상 청년은 빠져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 쪽으로 몰려 있는 것인데 일자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꼭 필요한데 청년들만큼은 전체적인 계획에서 일자리로만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돈만 벌라는 것인데 청년들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해요. 젊었을 때 노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하면 문화창작소가 청자공동판매장 2층으로 가는데 아마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1층, 2층을 다 사용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자, 1층 공간을 다른 내용으로 했다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부결된 바가 있어서 1층, 2층을 전부 다 청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에 보시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 기준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 사업에는 지방비가 자부담 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5 계획인데 혹여 이쪽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포함하더라도 좀 더 좋은 지원사업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선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지역공동체팀에서 김용호 도의원님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농식품부에서 지특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고 사실 농공단지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 목적에 맞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량 전 농공단지 ○○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부회장이거든요. 그 협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것은 2016년도 지원사업계획서에요. 거기에 보면는 생산 유통 제조 가공 기반시설 구축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계시는 기업주들에게 일정 정도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로 말씀하셨던 업주님들의 요구 사항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아픈 게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사업 관리기구를 문화재단 내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문화관광재단에 배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신청을 못하고 강진의 재단에서 신청을 하는데 강진에는 재단이라고는 문화관광재단 하나 있잖아요. 관광과 상권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타워매니저 한 명을 두고 직원 한명 파견과 팀장급 계약직으로 한 분 계시는데 당초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5명으로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군에서 자체 관련 부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창출과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3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혹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 명을 쓰더라도 우선 3명으로 출발하자고 해서 직급도 타워매니저는 5급 상당인데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재단이면 굉장히 큰 위상을 가지고 있고 상당 부분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역할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느낌상 비슷한 향토축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지역 축제 문제를 일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상당 부분 군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고민을 하는 것인데 지역축제나 관광 관련된 내용들이 전문성을 가지려면 향토축제위원회, 위원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단이나 역할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곳에 일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시 부연하면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존립의 위치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따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들은 상권 활성화입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많이 수긍을 하고 학습이 됐습니다. 그게 정말로 경쟁력이 있으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방금 갖게 됐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함께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4쪽에 있는 도시가스 관련인데요. 강진에 도시가스 인입비용이 비쌉니다. 자료 받은 걸로 따지면 전남 전체에서 강진, 무안, 목포, 영암 4곳만 목포도시가스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인입비용이 4m가 넘어가면 제일 비싼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용가에게 그대로 부담을 주는 것이라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계약을 추진해서 아니면 단가를 낮춰서 인입비용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시군 비교하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해양도시가스가 장흥 해남 함평 화순 영광 장성 담양 나주에서 쓰고 목포도시가스가 강진 무안 목포 영암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10m와 연장길이 20m로 했을 때, 10m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만 원 정도 비싸고 20m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따져 봤어요. 전라남도 공급 규정에 보면 14조 공사비가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공사비 산정 비용은 건설 표준 품세 일위대에 초과 되는 범위에서 산정하되 배관 부설에 필요한 자재, 폐기물, 잔토 처리, 인건비, 도로 재포장 복구 조건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목포도시가스에서 무조건 인입공사비를 내도록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도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공사비가 적당하게 산정이 됐는지 고려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비싼 편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회사한테 해양도시가스 수준에 맞출 수는 없는가, 맞출 수 없다면 원가 산정된 근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도시가스 공급이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부터 출발했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해양도시가스는 사업을 상당히 잘 해요. 자금력도 충분하고 경험도 많은데 저희들은 불행이라면 불행이겠습니다만 목포도시가스가 대행업체로 선정돼서 저희들도 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2,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

2,000세대면 10m에 10만 원이면 2억 원의 군비가 유출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군민들 스스로는 단순하게 비싼 문제가 아니라 군의 행정이 군민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교해서 단가 산정을 해 혜택을 군민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군민 스스로 우리 군은 뭐하고 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그런 상실감을 갖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로도 17.68km에 2020년까지 2,000세대를 목표로 했어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다고 했다가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2,229세대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 673세대 공급해서 총 2,902세대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군민이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올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4.15km에 673세대를 했습니다만 10월 중 안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입비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비교를 해 봅니다. 지사장 불러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인입공사비 비용도 타 시군보다는 더 비싸지 않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유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하실 임채용을 과장님을 보낸 것은 산단 적극적인 분양으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주민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채용하라고 임채용 과장님을 보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45쪽에 보시면 산단 투자 유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단 분양이 군수님 새로 오시면서 획기적으로 분양률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전에 분양 되기 전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을 때 전남개발공사와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던 이자 부분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군수께서도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산단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 발생됐던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아직까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승인 2014년 7월 1일 그 후로 3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전부 다 용지를 매수하든지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주라고 했는데 그때 산출된 금액이 매월 1억 600만 원을 군에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 7월 1일에서 3년이 경과한 시점이니까 201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8년 7월이 1년 지나고 6개월이 또 지났는데 1억 600만 원을 12달 동안 계산하면 13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요. 여기에 따른 계약대로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흥 해당산단이 그 관계로 너무 계약이 됐다고 떠밀리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해서 소송 중이어서 그 결과도 안 나오고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빨리 비용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받든 안 받든 간에 공문을 보내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낸 것이지 당장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비공적으로 실무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버티고 있다면 버틴 것이고 아무튼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 강진군에 공문을 보냈으면 강진군에서도 전남개발공사한테 답신 공문을 보냈을 게 아닙니까?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강진군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저희는 걍 가만히 있습니다. 갚을 돈도 없고 대안도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나중에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분양가가 31만 원이잖아요. 분양가 재산정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총괄로 되어야 모든 것이 정확히 끝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흥 해당산단이라든가 아니면 더 확장해서 전라남도 다른 공단의 추이를 보고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과의 정책적으로, 꼭 돈을 받아야 되겠느냐, 없는 군비에 투자를 해서 같이 했는데 그 돈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끝내 받으려고 하느냐,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진군의 표현이고 사실적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이자를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받겠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물론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미해결된 상태에서 장기간 놔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다양한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강진의 산단, 골프장, 또 까치내재 터널, 또 군민과의 대화에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진군민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때다 생각하고 강진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일자리이기 때문에 산단과 골프장 모든 면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우리 강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56쪽입니까? 인구 감소 대응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 있습니다. 물론 요즈음 인구들이 다 떠나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댐 방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떠나면서 시집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강진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고향을 만드려면 저는 그래요. 셋 이상 낳는다고 하면 우리 강진군에서 보살펴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집 지어 놓고 전세로 그냥 줘도 되고요. 셋 이상 낳으면 전셋집을 하나 준다, 그 대신 기한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3명이 졸업한다고 하면 그때 강진군에 돌려놓아라,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이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달리 해서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가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에 우리 군이 포함됩니다만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양시만 괜찮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 시군도 소멸 위험지역은 아니지만 소멸위험 준비지역이며 직전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인구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에서 할 시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정책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강진만의 특색 있는 색깔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개발 좀 해 봐라, 타 지자체 시책도 많이 보고 인구 증가 관련 내용을 봐서 한 명을 하더라도 강진만의 색깔을 가져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애 쓰십니다. 저는 53페이지에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계획에 보면 장터 문화한마당이나 고객 감사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장 내에 소무대가 있잖아요. 소무대를 방치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도 활용 계획이 들어 있나요?

활용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사업이라든가 코리아페스타 선정이 되면 그 무대가 오감통은 본무대이고 거기는 쉽게 말하면 버스킹 용도로, 수산동 앞에 있는 무대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저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조그맣게 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치맥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때 그것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락페스티벌도 하고 치맥파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변 상가 활성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돈을 주고 했던 만큼 그 무대가 사장이 안 되고 시장 관련 행사 때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중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가 몇 %라고 봅니까?

청년의 의미가 좀 광범위하거든요. 우리 조례는 15세부터 55세인데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15세부터 35세라고 하는 데도 있고 청년의 범위가 명확히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15세부터 55세인데 요즈음 농촌에 보면 일흔이 넘어서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없어서 경운기 전복사 등 안타까운 사고도 매년 한 두건씩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군 인구 통계로 보면 작년 12월 말로 3만 6,411명인데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는 65세 인구가 31%이기 때문에 따져 보면, 그것도 주민등록상 인구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학생들 빼고 노인들 빼고 한다면 1만 5,000명, 생산 가능인구라고 하잖아요.

실업자는 대충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실업자는 통계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데 사실 강진을 보면 노인들은 노인대로 다 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혹시 외국인 파악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등록은 민원실에서 하는데 등록된 인구가 작년 말 450명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최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하는데 왜 조사를 조심스럽게 하냐면 거의 불법이잖아요.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목포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인데 그 외에는 거의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자체도 이 사람들이 쫓아낸다고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할 때 이것은 내부자료로만 활용할 테니까 절대 다른 오해 없이 판단을 하라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에서 몇 명이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알고 고용 인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강제 출국 당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강진에 일하는 사람이, 강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곳곳에 외국인 노동자 많이 있거든요. 이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손 놔도 안 되고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피눈물 뽑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빙자해서 임금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제가 다 따라 다녔습니다만 산단 67% 그렇게 했다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김창주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사 부분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준공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큰 장비 같은 것도 도로 타고 다녀요. 그런 부분에서도 도로 파손 우려도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까지 100% 분양을 한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장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주로 느꼈습니다만 주위에서 일을 보면서 저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처음으로 공장을 하려고 하려니까 서류를 몰라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사람을 전담해 가지고 회사 직원이 오면 같이 다니면서 서류를 떼어서 접수를 해야 빨리 이루어지지 서류가 빠져서 보완하라고 하면 일주일씩 가버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입주 승인이잖아요. 공장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 관련 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건축법에 의한 적합한지 보고 관계 법령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대신 써 주기도 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무슨 서류를 보완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한 업체에서 빨리 해 주면 되는데 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타업무에 우선 해서 민원처리 기간 2, 3일 넘기지 말고 빨리 최우선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경자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경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경자 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관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진에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집중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한 눈에 강진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고 싶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를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진 관광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설계도, 안내도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이나 홈페이지, 또 여행사에 배포해 주면 그런 안내도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타 지역을 가면 관광지도를 봤을 때 관광지 소개는 되어 있으나 순차적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까운 관광지가 어딜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4개 권역별로 영랑권역, 청자권역, 다산권역, 하멜권역별로 주요 관광지가 소개되어 있고 즐길거리로는 현재 뜨고 있는 청자타워 짚트랙이라든가 청자오토캠핑장 등이 있고 체험거리, 강진의 체험마을, 강진의 10대 특산물과 강진의 한정식, 모범식당 그런 내용들이 관광안내 지도에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김창주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보완을 하자면 관광객이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1일 코스라든가 1박2일 코스 거리를 조정해서 코스를 짜가지고 추천코스로 만들고 계절별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해서 다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맛집 50개소 육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강진 스스로 강진에 오신 관광객에게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맛집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 설계 속에 맛집을 포함시키겠다고 각 음식점 연락을 드리고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공포를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맛집에 선정이 되면 관광안내지도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고 공시하면 그 맛집들의 관리, 그다음에 그들의 친절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강진 한정식과 모범음식점이 관광지도에 안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인데요. 정확하게는 제목이 S.T.A.Y.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일종의 약자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요. 사실, 작성하신 내용은 스테이를 강조하는데 스테이 속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서 사업의 목표 효용을 넓혀 보자고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S.T.A.Y.를 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은 빨리 알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라서 일정 정도 용어를 순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목을 설정하는 데 고민을 했습니다. 체류형, 머무르는 관광 활성화로 제목을 정하기도 해 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스테이가 ‘머물다’라는 뜻인데 스테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선정해서 스펠링 한 자 한 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분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이 아닌 외래어나 타국어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어떤 광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례를 들어서, 저녁 노을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아침 일출 사진을 찍어서 군에 응모해 주시면 연말 추첨으로 대형버스를 하나 드리겠다, 저녁 일몰 사진을 찍고 아침 일출 사진을 찍으려면 웬만하면 강진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내용상 1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서 반드시 그날 일몰 사진을 찍으면 다음 날 일출 사진도요. 아침 일출사진과 저녁 일몰사진이 동시에 날짜 걸리지 않게끔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식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상품, 미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들을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강진 문화에 애 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15쪽, 푸소체험에서 보면 강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달빛한옥마을 거기를 가봤는데 가서 차도 한 잔 얻어 먹고 왔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체험장이 좋았고 또 한옥도 잘 지어져 있었고 이장님도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

마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도 해 주고 맛있는 차를 내주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강진에 120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는 푸소체험이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동네로는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고로 좋은 데가 있어요. 주작산입니다. 주작산에 가면 ○○

사람이 있어요. 귀촌을 해서 사시는데 전망도 좋고 집도 아름답고 또 거기에 찾아가서 차 한 잔 했습니다. 왜 갔냐면, 제가 아프다 보니까 의원 되기 전부터 힐링차 좋다고 한 데는 다 가 봤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인 집은 주작산이고 동네로는 달빛한옥마을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또 지금 짓고 있는 저잣거리 그 상태로 조금만 더 지나면 담쟁이라든가 조경 같은 것이 제대로 된다면 아름다운 동네 저잣거리가 되겠다 싶었고요. 엊그제 저잣거리를 한 번 가봤어요. 개소식때 도 가봤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나 갔더니 녹차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여럿이 계신다고 해서 차 한 잔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잘못 잡았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슈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

청년이 운영하는데, 막걸리 하나 주라고 했더니 막걸리 팔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못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잣거리인데 막걸리를 못 파는지, 저잣거리라 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해야지, 저잣거리인데 막걸리가 있고 파전이 있고 이것이 저잣거리이고 시골냄새 풍기는 마을인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드려본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불을 못피우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연탄불 하나 정도는 피워서 파 전 정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웃고 나왔는데 술을 안 판다니까 무엇을 파는지 싶었는데 와인이 한 병 있더라고요. 파냐고 물었더니 판다고 그래요. 1만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한 병을 다 못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과 다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오니까 옆 저잣거리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 더 마시고 왔습니다만 그 저잣거리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해요. 현재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좋은 것도 관리하고 아끼면 좋죠. 아끼면 좋으나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다시 허물고 새로 짓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끼고 너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잣거리는 저잣거리다워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 강진 삼십리 벚꽃길 조성, 이 길은 명품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명품길을 다 좋은데, 길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주차장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강진의 명품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사의재 저잣거리는 당초 기본계획에 음식 요리보다는 전통야생차 다실이라든가 수공예 공방, 우리밀 공방 또는 유기농산물 판매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장을 하고 제가 가서 봐도 저잣거리 이름에 걸맞게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처음부터 막걸리라든가 판매를 안 넣었던 이유는 기존에 사의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의재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막걸리 점포를 안 넣었고요. 만약에 현재 운영하다가 거기에 청년창업자 5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입점자들이 혹여 판매 품목을 바꾸고자 한다거나 간단한 막걸리나 전을 팔고자 한다면, 건물이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포마다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점자가 희망을 한다면 식당은 아니겠지만 간단한 간식거리 정도는 팔 수 있게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길 주차장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사업계획에 금곡사 광장에 주차면 7면이 있고 까치내재공원에 5면이 있는데 실제로 벚꽃 피는 계절에는 솔직히 교통 마비될 정도로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땅 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 조성 벚꽃길 구간 3군데에 6필지 정도를 계속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두 필지 정도는 파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구두 협의까지는 했는데 정작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매매금액에 대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외에 나가 계신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전화로 연결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에 서울에 가서 만나서 도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품길이, 주차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시고 처음에는 싼 땅인데 팔라고 하면 안 팔아요. 군수님 말마따나 주차장 하려고 사려 하면 더 주라고 하고 감정평가가 나와서 하는 것인데 더 달라고 하거든요.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벚꽃 개화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120쪽에 고바우 노을전시관 건립 쪽에 찻집이 있죠?

예.

옛날 우산각에서 쓸어버리고 지어서 정말로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속된 이야기로 눈깔땅이에요. 우리 강진의 명승지입니다. 우리 강진 사람들은 자주 보니까 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에게 차 한 잔 사주면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찻집 세를 얼마 받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전 분이 했었어요. 200만 원 주고 해서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입찰을 하면서 10배 이상으로 산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 원 이상을 써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높은 세를 주고 군과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200만 원짜리를 10배 이상을 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00만 원이 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로 알았거든요. 이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종종 거기를 가봅니다만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품목만 가지고는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2~3개가 어우러져서 강진군에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125쪽입니다. 맛에 반해 찾는 음식관광 강진 조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진에 상징적인 것이 음식입니다. 맛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광주에서 강진 들어올 때 입간판이 있어요. 입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화훼단지, 전혀 우리 강진에 이익이 없어요. 화훼는 바로 직송해서 서울 판매장으로 갑니다. 화훼단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훼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서울로 직송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강진의 맛집이라든가 한정식 최고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입간판에 우리 강진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한우 자랑하고 꽃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간판에 우리 강진의 맛집, 정말로 한식을 한 번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연구해야지 화훼, 한우, 한우는 전국이 다 한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화훼광고나 한우광고는 다른 해당부서에서 광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강진의 맛 광고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아까 윤기현 의원님이 저잣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왜 이것을 만들어놨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업체가 8개 업체가 입점을 했다고 했죠?

예.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성공을 해야 될 텐데 내 일 같지 않더라고요. 다른 방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절도 있고 개장을 겨울철에 해 가지고 관광객이 없는 시즌에 개장을 해서 당장 썰렁한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모든 관광객을 거기로 모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 관광객 팸투어나 관광객 유치하면 방문 필수코스로 넣어서 사의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미지가 좋아야 되니까 신경을 써서 8개 업체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그리고 3월 달부터 명사 재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명사 재현배우 양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거기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해서 스팟광고로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생 저잣거리니까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9쪽입니다. 강진만 노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산책로에서 칠량 농공단지까지 4.4km입니다. 2차가 칠량 농공단지에서 봉황마을까지가 4.3km, 칠량 봉황에서 대구 저두까지가 3km. 이 도로가 산책로입니까, 자전거 도로입니까, 자동차 도로입니까?

산책로입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죠?

예.

3~4km인데 관광객들이 걸어 다닐까요?

일단 정비를 해서 이 부분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코스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 건강코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화가 오기도 해서 그러더라고요. 송산등에서 자기들 산책로로 이용하겠다고요. 산책로로 이용도 하고 직원한테 계단 민원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안도로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대구면 군민과의 간담회 시에도 해안도로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해놨을 때 또 해안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차근차근, 1구간, 2구간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2년 걸리더라도 1구간만 하고, 차후에 2구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해안도로를 내주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관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강진 그러면 한식이죠?

예.

관광객들이 봤을 때 강진은 ‘한식’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예향이나 다강에 일부러 가서 주인들과 이야기를 해 봤어요. 외부 손님들이 예약을 안 하면 못 갈 정도가 되는데 서빙하시는 분들을 우리 언어가 잘 통하는 사람들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더 달라고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어떻겠어요? 외국 사람들 서빙을 쓰더라고요. 설거지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방까지도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3D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강진 하면 한식인데 맛이 변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데 사실, 인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빙할 사람들을 쓰려면 광주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세를 깎아주더라도 음식점도 돈을 벌어야 할 게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회의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다 식당들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인력난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은 실제로 식당일이 힘들다고 해서 기피업종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을 고용하자면 외국인보다 인건비는 약간 많이 줘요.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내국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고 외국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식당이 도움이 되냐 하면, 또 그 외국인은 숙식까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식당 차원에서 보면 돈은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로 내국인 종업원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식점은 친절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되겠냐고 해서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을 채용하라고 주문을 하지만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종업원 구하는 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또 식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하라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고 청자식기 같은 경우도 식기세척기가 아니라 손으로 식기를 세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솔직히 식기도 좋은 것을 못 쓴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경비도 많이 발생하고요. 예향이나 다강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반찬 가지 수가 많고 서빙을 단계별로 하다 보면 그만큼 단품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보다도 종업원을 더 쓰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내지 못한다고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친절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종업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허경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먼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현 환경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기폐차 접수 관련해서 좋은 개선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에도 감사 드립니다. 91쪽에 보시면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착한한우 브랜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착한한우 브랜드라는 명칭을 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한우라든가 함평 천지한우라든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를 2013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축협과 강진 착한한우명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진 착한한우가 무엇이냐고 우리 주민들부터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관내 금곡사 벚꽃축제라든가 갈대축제, 다시 말해서 마량토요시장 이렇게 해서 계속 판매행사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직거래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명절선물 전 박람회 참가를 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 서울 강남의 코엑스는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입장료가 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제가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 군만 참가를 했습니다. 강진 착한한우 판매량이 1일 400만 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네이버에 청춘푸드라고 치시면 강진 착한한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날 거기 청춘푸드에서 안내 현수막도 해 주고요.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참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강진 착한한우를 온라인으로 해서 네이버라든가 11번가, G마켓, 옥션, 청춘푸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검색해 봤습니다. 가격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초청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착한한우를 대도시에서 하는 것은 강진 착한한우명품관, 축협, 그 다음에 명성축사 3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한 한우가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착한한우만 할 것이 아니고 하위 브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착한한우 오메가3, 그 다음에 여주 먹인 한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표 출원을 다 했고요. 여주 먹인 한우도 발효사료 특허 등록도 실증사업 완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사업에 따른 포장재라든가 쇼핑몰 구축해서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브랜드 창출해서 홍보하고 널리 홍보가 된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서 육질 개선과 착한한우 브랜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국에 브랜드 육성을 하는 데 정말 강진 착한한우가 전국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우가 강진 농업에 작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들이 잘 양산되기를 바랍니다. 92쪽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 관련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료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들녘경영체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의원님께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들녘경영체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옴천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군수와의 대화 시 착한영농조합법인,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사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녘경영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옴천에 착한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성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여기는 조사료가 174ha로 경영체에서 63농가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6,484롤을 영농법인이 생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강진군 42개 경영체의 5%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들녘경영체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료 자리 문제가 한우 사육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함께 면밀히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고 설명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계란이 몇 만 개가 처리된다고 것을 봤는데 설명을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옴천에 맥우가 있어서 갤러리아 납품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맥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없어졌나요?

지금 맥우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맥우는 옴천 ○○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맥우는 여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맥우는 전량 강남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20년 독점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맥우 고기를 ○○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도 드시고 싶으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사 옵니다. 여담입니다만 옴천에서 제가 산업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옴천주민들과 가깝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오니까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서울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앞에 소가 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강진 옴천 맥우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맛은 아직 모릅니다만 착한한우를 많이 홍보하시는데 맥우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88쪽에 보면 가축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풍기 한 대에 얼마 정도 입니까?

가격은 한 3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런데 작년에 스프링쿨러와 환풍기, 차광막, 안개분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220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전부 보급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에 가뜩이나 더웠으니까 그 시점에서 80~90%는 완료했습니다. 그때 농가들이 보조를 높게 해 줘서 평상시 보조는 한 50% 밖에 안 되는데 그때 보조를 70%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굉장히 득이 됐습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제는 100% 했습니다.

축산농가들 병충병해 시달리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나 구제역 때문에 연일 방제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 나온 부분들인데요. 쓰레기 처리 문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고요. 즉답을 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 문제에서 폐차장 솔치로 길에 난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마량 내려가다 보니까 도로에서 보이는데 고물상 쪽 쓰레기, 그런 부분 안 보이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